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신사년 새해를 맞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저희 재무국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쪽이 되겠는데요. 7쪽에 보면 변상금 체납현상이 108억쯤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108억쯤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세입목표가 601억원인데 우리 세입목표액의 적어도 6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변상금의 체납액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성북구에 재개발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대개 국유지나 시유지 재개발하는 데서 살던 사람들이 건축비나 이런 문제로다가 싸게 팔고 의정부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날아오면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또 이자가 거기에 가산이 붙고 가산이 붙고 하는데 그 가산은 1년에 몇 번인지 한 번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108억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금년에 국장님 생각으로는 금년에 약 몇 억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가 세입이 가능한가? 지금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10년 20년 그냥 살 때는 내 집같이 편하게 살다가 막상 그 변상금 200만원 300만원을 내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못 내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어디로 이사가 버리고 그걸 과연 이 108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그 사람에게 먼저 차라리 많은 금액을 1년에 5번이든지 몇 번이든지 나누어서 부과를 작게 해서라도 하면 좋은 데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편리를 어떻게 봐주고 계신지 아마 분납제도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현재 약 7500필지입니까?

7만 5000필지입니다.

7만 5108필지죠. 그 중에서 2002필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표준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체납액에 관해서 세수입 목표와 비추어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납제와 관련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또 개별공시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공시지가 말씀하신 2002필지는 표준지라 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여타의 땅에 대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소위 하나의 지침이 되는 땅값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정작업을 마쳐서 다시 그 사람들 건설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공시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타의 소위 200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가령 10군데라고 하면 그 주변은 비슷하게 10군데에 따라서.

그렇죠, 토지 특성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변상금의 가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들이 납부기한을 주고 그 기안 내에 내지 못하면 그날로부터 연간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변상금 체납액이 108억인데 이중에서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변상금 맨 처음에 당해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그 동안에 ’98년도 같으면 23%, 그 다음에 ’99년 같은 경우는 32%, 2000년도에는 38%까지 당해 연도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또 저희들도 징수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현재까지 총 ’95년도부터 부과해서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108억입니다. 그 108억 중에서 올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올해 변상금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압류를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재산압류 들어가면 적어도 108억 중에서는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변상금 분납제도는 있는 거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금 분납제도는 원래 50만원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변상금이 한 사람 당 부과할 때 50만원 이상일 때 분납제도가 있고 그 분납은 고지서 발급 전에 사전에 분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연리는 8%로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20% 정도의 재산이 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꺼번에 몰려서 이것을 액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너무 벅차니까 전부 상대가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금리 같은 거 다 내리는데 물론 법이 15%로 정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은행금리도 지금 10% 선에서 5%, 6%로 떨어지는 지금에,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15%씩 원금에서 계속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건의를 해서 이율를 좀 낮춰준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못 받게 해서 5년 시효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미 다 해놓고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이것이 그냥 시효될 바에는 차라리 양산을 시켜서 내게 하는 방법으로 연차수를 늘려준다든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물론 이건 우리 구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시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덕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변상금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이자를 받으면서 성북구는 너무 연체이자율이 높다 15%는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99년도 7월 달에도 재경부에 건의를 했었고 또 ’99년 9월 5일 날은 제가 9월 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제가 직접 과천에 있는 재경부까지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얘기를 상당히 얘기했고 건의를 드렸고, 또 2000년도 6월 달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다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이자율이라든지 또 변상금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재경부에 많은 얘기를 하고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 당시 15% 정할 때만 해도 은행이율이 13.5%, 보통 14, 5%로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 선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얘기해서 6, 7% 선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은행이자가 심지어 15%씩 갔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이것은 지금쯤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면 원금은 분할되잖아요?

원금이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도상에 아까도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에 변상금 부과할 때 사전예고 통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3년간 분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을 한 상태에서는.

체납이 됐으니까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자만 가리면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이 우리 박경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변상금제도 자체는 대부분이 성격이 달라 가지고 표현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남의 땅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사사롭게 말씀을 드릴 때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라는 개선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북이 왜 그렇게 기록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소문이 많고 전부 다 불량 주거주택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게 전부 무허가 영세민이 점유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두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게 지방행정이고, 지방자치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니냐,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 성북이 주도해서 우리 구의 답변을 보이면서 타 구도 성북구의 회신을 참고하여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봐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감면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이 아니고 지금 제정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까닭은 시한이 지난해 2000년11월30일로 그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래서 감면을 해야 할 부분이 그냥 국가적으로 남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준칙 안을 지난해 11월 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기초단체에 보내고, 또 입법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조례지만 그동안 의회에 상정할 시간과 틈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말씀은 자료에 상세하게 있습니다마는 종전 조례하고 달라진 내용만 중점 설명하고 기타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업무용 자동차, 비운행 자동차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까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세를 아예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의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 공시되는 것이 장기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변경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밖에 감면규정은 종전 감면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3년씩 적용시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2001년부터 2003년12월 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보충질문 있는데요.

홍성진위원님.

제정조례안 9조에 보면 4건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1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감대상에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승로위원이 얘기한 개인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안 9조 1항은 개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제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전부 제정이라고 보지만, 전에 구 조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면 9조 1항에 대한 것은 개정이고 2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신설된 조항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3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공공용 토지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다시 말해서 작년 12월 말로 끝나는 종전 규정에는 공공시설용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공원 등에만 혜택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하는 범위를 다소 확대해서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나 공공직업훈련까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는 해제를 할 방침이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해제될 동안은 50% 감면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다소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권 행사는 200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정됐다 하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는 경감을 시켜주고 2002년 이후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아마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하고는 그 타법에 대한 것은 상충될 때는 이거하고 별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9조 1항은 다시 조금 중복되는 건데, 9조 1항은 도로공원에 대한 감면 시행사항이고 9조 1항은, 그러니까 개정사항입니다. 9조 2항은 신설이 된 것입니다. 도로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 설명 말씀과 같이 9조 2항은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데 도로가 통행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 유일한 도로가 되겠죠. 물론 민법이라든가 형법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통로를 확보해 주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면은 있죠. 세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