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06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2.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1 회계연도 세입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 92억 3,775만 5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94억 2,941만 7,00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억 1,691만 3,373원이고, 미수납액은 1,250만 3,633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내역은 총 예산현액 701억 3,198만 4,160원 중, 72.5%인 508억 3,076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26.8%인 187억 6,109만 7,3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4,896만 5,363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7%인 4억 9,115만 3,21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44억 3,378만 6천 원 중, 97.4%인 43억 1,656만 5,560원을 집행하고, 0.2%인 868만 7,306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4%인 1억 853만 3,1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85억 3,428만 8천 원 중, 87.3%인 336억 3,610만 920원을 집행하고, 12.2%인 47억 1,599만 6,640원을 이월하였으며, 0.05%인 1,886만 8,825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4%인 1억 6,332만 1,6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201억 5,678만 160원 중, 37.9%인 76억 3,308만 7,730원을 집행하고, 61.6%인 124억 1,487만 660원을 이월하였으며, 0.05%인 991만 7,142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5%인 9,890만 4,62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42억 100만 3천 원 중, 70.6%인 29억 6,514만 3,510원을 집행하고, 28.1%인 11억 7,888만 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149만 2,09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1.1%인 4,548만 3,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28억 612만 7천원 중, 81.2%인 22억 7,987만 560원을 집행하고, 16.1%인 4억 5,134만 5,8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7,491만 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8개 사업으로, 총액은 187억 6,109만 7,300원이며,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 안산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관산도서관 청사관리 사업비 등 3개 사업비 23억 5,670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고,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월피동 예술도서관, 와동 교육도서관, 본오3동 공공도서관, 상록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비 164억 43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3쪽부터 84쪽까지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원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총 4억 9,115만 3,217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85쪽부터 86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우선, 2023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20억 5741만 7천 원을 감액한 29억 5천만 원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미래인재 혁신교육사업,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급여 상승 및 1명의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19억 1102만 원을 증액한 71억 6천만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인건비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 정상화를 반영하여 32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155개의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2022년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먼저 질문드려도 될까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295페이지에 21년 달성 성과로 98%, 111%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성과분석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에는 상호작용의 어려움, 학습 몰입도 저하로 학습만족도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분석은 어디에 대한 원인분석인 건가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이게 우리 만족도조사 할 때 기타란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에서 쓰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내용이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95페이지에서 어디에 대한 원인분석인 거예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여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여성비전센터랄지 화정영어마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수강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학습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입니다.

최진호위원

만족도는 지금 98%, 111%로 나왔는데 원인분석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지금 이 목표치가 이게 완전히 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 달성 성과가 98%이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예.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그래서 10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화정영어마을의 예산이 10억 정도가 사용됐더라고요. 이거 손익은 어떻게 되나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특별히 손익을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익으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안산시 세외수입 건전성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어느 정도 손익이 되는지 혹시,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

최진호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죠?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그거 혹시 자료 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총 들어간 예산 대비 세입이 얼마 되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이 이월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얼마를 세우신 거죠? 기금이요, 출연금 운영계획안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대신 먼저 답변드려도,

최진호위원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요, 출연금 운영계획안이요, 23년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책이 지금 여러 권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책, 무슨 책 얘기하시고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이 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꼭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 출연금은 50억입니다. 총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50억입니다.

최진호위원

거기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31억 7500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거기서 이번 연도에는 감액한다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까지 전체 출연금에서 이월될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약 27억 정도가 남을 예정이라서 내년 2023년에는 이 금액을 반영해서 줄게 되는 것이죠, 출연금 총액이.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이번 연도에 지출된 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가요?

최진호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연도부터는 본인부담 등록금 사업이 소득분위 6분위가 아니라 전체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건 백지화되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6분위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6분위로 내년에 가야 된다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도 현행 유지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통합결산서 529페이지요. 평생학습과요. 원장님. 저희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가 2020년에는 한 6400여만 원이 결산됐었는데 올해 1억 1700 정도 많이 배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529페이지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통합결산서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요. 529페이지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529페이지,

박은정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두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원장님.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늘었다는 말씀,

박은정위원

네, 2020년에는 6470여만 원 정도 세출,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그게 성인장애인 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라고 그쪽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사업계획 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정 받아가지고 그쪽 예산만 해서도 한 72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20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장애인 관련해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2020년도 결산서도 보고 올해 2021년 결산서도 봤는데 대부분 성과지표들이 다 똑같아요, 해년마다. 보면 작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20년도에는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화정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수도 106%,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만족도도 똑같이 99%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를 해년마다 각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이게 지금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 이거 성과 이걸 넣게 몇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100% 이상인 성과지표는 달리하고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항상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달성률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통상 과거 3개년치 평균치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지표의 달성률은 어떤 데는 400% 이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평생학습원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는데 굳이 그런 지표는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3년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성과지표를 다음에 또 잡고 또 잡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목표치를 약간 하향하는 경향도 있어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532페이지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해서 여기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에 대비해서.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총 160억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시설물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시설물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AR/VR관 설치랑 본오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크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계속비이월하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이 계속사업이라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속사업 그게 청소년 AR/VR관이 당초에 2021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그런데 그게 사업 절차 이행이 늦어져가지고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또 특조금에서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는데 7억 1200인가 그 부분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까지 개선사업이 추진이 됐고 올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도 명시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개선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이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536페이지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나요, 2021년?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경기도 특성화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있었고요, K-도서관 말씀하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그것도 도비지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한 도시에 한 책 읽기 사업 내용하고 혹시 추진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긴 했거든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저희가 매년 안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집행률은 지금 99%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박은정위원

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각 도서관에서 한 거라서 혹시 위원님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관련해서 저희 통합결산 첨부서류 720페이지요.

평생학습과 같은데, 원장님.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박은정위원

저희 성과 목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치가 9976명인데 2021년 목표치를 1500으로 잡았어요. 실적치가 9000인데 목표치를 15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이때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너무 실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아주셔야지, 만약에 성과가 달성이 안 되면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적치가 거의 1만 명 가까운데 목표치를 1500 너무 하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나 지표는 좀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 72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업 관련해서, 원장님?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네.

박은정위원

그 대상사업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성인지 결산서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상사업 유형은 변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대상사업 유형이 변경된 건 오류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게 이게 바뀐 건가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아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하고 서로 틀렸다면 동그라미 표시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내용이 서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애초에 이 성인지예산을 결성을 할 때는 대상 유형 자체가 결정돼서 저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더라도 예산서만 참고를 하더라도 이거 결산서 작성하는 거는, 물론 예산서 작성하는 부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부서가 달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조금 세심하게 목표치뿐만 아니라 대상 유형 사업 같은 것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725페이지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시면 원장님 남녀 대상자 비율이 20년하고 19년은 같은데 21년에 바뀌었거든요? 통계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오류인가요?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오류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예산서 안 보고 이 결산서에 19년, 20년치만 참고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