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재수
유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단원구(생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배지홍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동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0억 6,315만 9,160원이고 징수결정액 233억 2,326만 7,368원 중 실제수납액은 105억 6,114만 2,918원, 불납결손액은 3억 2,520만 393원, 미수납액은 124억 3,692만 4,057원입니다. 다음원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89억 9,696만 3,500원 중, 81.9%인 155억 5,541만 445원을 집행하고, 14.9%인 28억 3,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4,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인 5억 6,535만 3,05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7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10억 4,379만 4천원 중 97%인 10억 1,287만 2,350원을 집행하고, 3%인 3,092만 1,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2억 639만원 중 94.9%인 39억 9,198만 100원을 집행하고, 3.8%인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5,441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137억 4,677만 3,500원 중 76.7%인 105억 5,055만 7,995원을 집행하고, 19.5%인 26억 7,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4,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5%인 4억 8,001만 5,5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8억 3,52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 소관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1억 6,00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서암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을 2022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이월사업비 26억 7,520만 원 중 일반회계 10억 6천만 원과 특별회계 5억 원은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6천만 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겨울철 제설용역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10억 5,52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1,375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564만 9,490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84만 7,590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서 1,192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무관리비 등 8건에 3억 1,739만 7,9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7,206만 2,1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53만 7,950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159만 7,050원, 특별회계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27만 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광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29억 2,281만 9,730원 중 징수결정액은 271억 7,085만 5,19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3억 2,547만 5,929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295만 1,380원이고, 미수납액은 125억 3,242만 7,886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0억 7,466만 7,120원 중 86.8%인 174억 3,161만 4,356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2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305만 2,76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3,895만 9천 원 중 95.7%인 8억 289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05만 9,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67억 9,876만 2천 원 중 90.9%인 61억 7,916만 2,590원을 집행하였으며, 7.4%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959만 9,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72억 9,046만 2,390원 중 92.7%인 67억 6,098만 3,136원을 집행하였고, 6.3%인 4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05만 3,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4,648만 3,730천 원 중 71.7%인 36억 8,856만 9,13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86만 1,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3억 4,632만 4,1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선부광장 내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관리 사업 관련하여 9억 원이 2021년 12월 7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보통 당해연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미 집행된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위험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강화 관련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도 2021년 12월 22일자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 1억 3,926만 9,2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특별회계는 1개과에서 불법주정차지도단속 1개 사업 4,392만 9,1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7쪽입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시민시장 불법 노점행위 방지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용역 추가 비용으로 예비비 9,39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페이지 107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서요. 20년도 달성성과에 대해서는 16건, 실적은 10건 해서 160% 달성하였고요. 21년도에는 15건으로 목표가 정해졌고 실적은 15건이 되었고 100%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설정해서 16건하고 15건 이 자료는 구청에서 만들어진 자료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외부에서 받아서 목표설정이,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자료이고요. 자료에 보시면 70%가 된 것은 우리 상록구에서는 보도와 차도,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혜경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1071쪽이요. 9페이지, 1079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잠시 후에 다시 검토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검토 후에 제가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질문 마치셨어요?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 듣기로 하시고요.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1 회계연도 결산 자료 273페이지요. 도시주택과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잘 걷힌 것으로 보이는데 미수납액 14억 좀 넘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인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들이 징수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나왔는데 현재 미수납액은 현재로는 지금 걷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현재까지 걷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21년도 자료잖아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21년도 자료입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도 똑같은 미수납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걷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체납이 되어가지고 압류를 한 건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21년도 기준으로는 14억이 지금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 현재는 어떠세요? 미수납액이 높아졌나요, 아니면 다소 좀 낮아졌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현재는 2021년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선현우위원
미수납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징수율이요.
선현우위원
잘 걷고 있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된 거라서 이 부분에서도 일부 또 수납된 부분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22년도 현재까지 미수납액 자료 요청하고요. 미수납액 발생 요인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음 장 특별회계요. 생활안전과요. 예산현액 추정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억 이상 더 수납을 받으셨는데 불납결손액 3억 이상 발생됐어요. 이 불납결손액 사유가 어떤 건지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년 이상 모여가지고 체납된 부분인데요. 그 금액이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멸실이 되고 또 안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저희들이 체납을 거는 게 차에 대해서 겁니다. 승용차나 이런 데. 그러면 멸실이 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못 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그 이후부터 5년 안에 그런 재산이나 우리가 차압을 못 걸면 발생되는 결손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발생됐다, 그 말씀이시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선현우위원
22년도에는 어때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까지 현재 불납결손액이 얼마인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00억 이상 발생됐는데 노력하고 계시겠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선현우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100억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또 22년도 지금 현재까지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내는 분들이, 기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부서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 성과보고서요. 1087페이지, 이게 20년도 달성성과 대비 21년도 달성성과를 너무 많이 낮춰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20년도 달성성과 목표는 1만 2,200건인데 21년도 달성성과는 3,556건, 실적도 현저하게 너무 낮아요. 이유가 있나요? 1087페이지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제거요. 단원구청 1087페이지.
명훈
한명훈위원
생활안전과입니다.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상식적으로는 20년도 달성성과 목표치가 1만 2,200건이면 21년도 달성성과를 높여서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125%라고 해놓으셨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노점상 정비건수라 하면 측정방법이 노점상 정비건수잖아요. 그러면 3,556건이 정비가 됐다는 말로 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과분석 자체를 자율정비 및 계고실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근본적인 이런 노점상이 자율정비를 통해서 사라질 거라고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성과분석을 할 때는 과태료나 행정대집행률로 근거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율정비 및 계고실적이 아닌 과태료나 행정대집행률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따로 더 강하게 수립할 수는 있지만 대집행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집행에 준하는, 저희가 매일 단속을 위한 계도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율정비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선현우위원
자율정비란 말은 자율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해 달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죠?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자율정비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얼마 안에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도상황이 불법행위자가 응해주는 상황입니다, 치우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자율정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만성인 부분은 버티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노점상이라 함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 주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위생상 문제가 있든, 아니면 도로상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등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노점상 근처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걸 보고도 사드실 분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과장님? 그건 안 하고 있죠, 지금?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게 된 건 98년도에 고잔1동사무소 근무하면서 맡고 나서 지금 20 몇 년 만에 처음인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안내문을, 찌라시라고 그러죠. 전단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돌렸어요. 그런데 효과는 지금 노점이 없어지려면 이용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잔1동사무소 은혜와 진리교회 안쪽 이면도로에는 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점들이 있는 것을 그 주변 상인들도 별로 거부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노점들이 다양한 종류까지 같이 있으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곳으로 안 가고 여기서 쇼핑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선현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노점상이 있음으로써 우리 상인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주니,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아니, 지역,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20 몇 년 전에 근무를 해 보니까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원곡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가고 있으니까 노점이 없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행정권에는 한계가 있고,
선현우위원
노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용역을 맡기는 그분들한테 피켓이나 현수막도 달고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대안 제시해 준 방법은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다면 마찰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리에서 시위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피켓을 들고 돌아다녀 달라는 말씀이고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문구 자체를 “우리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먹이실 겁니까?” 이런 문구라는 등, 그러니까 정비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그 방법을 저희가,
선현우위원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 그러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대안 제시해 준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선현우위원
현수막도 좀 달고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통합결산서 5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이대구위원
2020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적게 세워졌고요. 결산도 보면 한 5,400만 원 정도 덜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5,400만 원은 각 목별로 집행했던 잔액들이고요. 인건비, 또 산불 예방 감시가 사실 마지막 3차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없는 또 어떤 재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또 일부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거의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그 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합산해서 한 5,400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 통합결산서 5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 대비해서 14억 잔액이 있는데요. 전기시설물 관리 예산 대비해서도 12억 7,000이 남았고요. 또 그리고 목표 달성률도 보니까 70% 정도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7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실적이 100%를 잡았는데요. 100%는 우리 도로공사 완료 건수, 차도 등 여러 가지 도로공사에 대해서 실적을 14건을 잡았었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와 보도공사 건수만 지금 현재 올린 상태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도로뿐만 아니라 차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건수까지 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건수가 대상 건수가 2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에 대해서 다른 건수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순수 차도와 보도의 공사 건수만 잡다 보니까 당초에는 20건으로 공사 완료 건수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목표는 14건으로 설정돼서 70%만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도 보면 성과 실적에 대해서 지금 100%,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었던 이혜경 위원이나 또 우리 선현우 위원도 지금 질의를 했고 저도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가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성과지표라는 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지, 또 그것에 대한 통계를 100%든 120%, 이렇게 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그리고 녹지관리 부분, 그리고 농정지원관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크게 나뉘는데 거기에 건축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 건축물의 지도정비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녹지관리 같은 경우는 해당 예산의 투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농정관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해서 저희가 지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산정하고 있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나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들인데, 혹시 그러면 그 내용에 시민들의 민원 접수 사항들, 제가 몇 군데에서는 보기는 했었는데 시민들의 민원 접수 사항들도,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봤을 때 성과율이 120% 이러면 이 120%하고 정말 주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하고 지금 혼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과지표라는 것이 부서 안에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호흡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표를 만들거나 이럴 때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혼선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민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즉시 민원이라든지 단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시일을 요하는 민원들에 관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한 기간 내에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데이터상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목표로써 설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원사무처리표에 규정돼 있는 그러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616쪽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약 5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보면 야외활동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책정을 높게 책정했다가, 작년 대비, 지금 대략 5억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명시이월 5억이었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대구위원
현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광장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선부광장 무대조성공사의 5억입니다.
이대구위원
다른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다른 건 아닙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단원구에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은 51개소가 있습니다.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대구위원
단원구에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총괄은 별도로 공원과에서 아마 잡고 있을 겁니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상록구는 82개소입니다.
이대구위원
82개소요? 그러면 혹시 대부도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대부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51개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몇 개인지 정확히 수치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취소된 것 말고 남아 있는 어린이공원 개수를 문의해 본 건데, 확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미조성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미조성된 건데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부분.
이대구위원
어린이공원 현황, 어린이공원 분포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휘 과장님,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 건수에 대해서 당초에 2019년도에 6건, 그리고 2020년도에 10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실제 사고 건수가 늘어났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에 따른 사고 건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15건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15건이 발생하여 그래서 성과보고가 100%, 15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목표 설정할 때요. 16건하고 15건이잖아요, 20년하고 21년도.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아무래도 점차 이게 늘어나니까요. 2019년에 6건,
이혜경위원
아니, 점차 늘어나도 구청에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돌발 변수가 많아서, 외생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잡기는 곤란한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의 사고 건수를 비교해서 늘어나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0건으로 해서 160% 잡았으면 저희가 이거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거 시설물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목표치를 15건으로 잡았고 사고도 15건이 났어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2건 이상 발생한 장소도 있나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2건 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0건에서 15건이 났으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죠. 100%라는 것은 이게 이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줄어서 100%라는 만족도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 사안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목표는 2020년도에는 목표는 15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10건이 났습니다. 좀 줄어든 거죠, 실제로. 목표는 그러다 보니까 133%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10건으로 잡았었는데 이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동이 많으니까 15건으로 수정하기로 해가지고 15건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15건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아이들이 학교 안 갔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안 가지만 주변에 이동이라든지 많이 놀이터도 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발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 15건 정도가 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목표 지수 정할 때 그 데이터를 주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예측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측,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고가 생길 거라는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 성과지표를 작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전년도 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전년도 21년, 지금 22년인데 전년도 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드셨는데 그거 추정치나 그런 거로 해서 이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실제 사고 발생한 것은 경찰서에서 상록구의 사고 건수 발생 건수를 참조해서 전년도의 사고 건수를 참조해서 실제 우리가,
재수
유재수위원장
당해연도에 생긴 사고 건수라든가 단속 건수라든가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까지 문의 주셨던, 질문하셨던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과지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수요도가 높은 사업, 또는 주민이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처럼 최근 5개년 것에 대한 근거해서 사고 건수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난 건수를 대비해서 최소한 이번 연도만큼은 그 숫자보다도 줄여보자 하고 성과지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사업부서나 담당부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법무과의 성과보고서나 성과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과도하게 잡았는지, 또는 과소하게 잡았는지, 또는 성과지표의 방향이 저희가 잘못됐는지를 조절한 다음에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작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결산검사서에 보면 우리가 권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과거 실적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상황 변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답변 내용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불만인 게 이런 거예요. 이 결산검사서를 한번 보시고 2022년도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성과지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논의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이거 재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양 구청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철거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끈이죠. 현수막을 묶게 되는 노끈, 노끈이 지금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전신주에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구청 동일하게 다 다니시면서, 특히 뒷골목에 있는 가로수에 그게 많아서 그거를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도로교통과가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침수피해가 인재로 인해서 많이 났는데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이번에는 출근시간에 많이 비가 왔어요. 왔는데 거의 침수가 된 상태에서 도로입구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 본오동, 사동에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 상록구로 나가는데 거기하고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신길지하차도 이게 약간 대처가 느리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선 이번에 태풍 8월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인선 지하차도하고 그 옆에 조금만 차도가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순식간에 10분, 20분만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잠긴 상황이고 이것은 시민안전과하고 경찰서 경기 교통과하고 우리 안산시 상록구 도로교통과에서 빨리 교통통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교통통제를 하느라고 했었는데 그게 밑의 전력시설까지 다 물에 잠기다 보니까 퍼올리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며, 이번에 전력시설도 모두 교체하고 이게 밑의 하부에 전력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상부로 올리는 공사로 3억여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이번에 국비로 약 7,500만 원을 기계로 차단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 국비 신청 중입니다. 그게 아마 시설이 되면 자동으로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물 양으로 해서 자동차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동차단 하는 기준은 뭐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우선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또 잠긴 사례가 있고 하니까 국비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자동차단이라고 하는데 집수정은 없는 거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집수정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집수정에 물의 수치로 자동차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우량으로 되는 건지 어떤 것으로 자동차단이 되는 거냐 이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2개소에 대해서 자동차단 시설에 대한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가 내시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 시비 부담률을 한 75%를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단시설은 수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제일 하단부에서 수위가 일정 부분 차면 초음파 센서기나 그런 센서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차단 시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신길지하차도도 말씀하셨는데요. 신길지하차도는 주변에 하천이 만수위가 되면서 물이 원활하게 펌프가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빠지지 않아서 한 30㎝ 가량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면 30㎝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 낮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바로 침수가 되어서 정지할 수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자동차단시설을 내년에는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답은 그거네요. 집수정에 물 양이 차면 부표가 떠가지고 자동차단 식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가 되기 전에 하여튼 간 우리가 바퀴, 자가용 기준으로 바퀴 한 10이라든가 이 정도의 물 양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현수막 같이 위험하니까 현수막 같은 시설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입구에?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양옆에.
갑수
한갑수위원
양옆에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단속반 말씀하셨어요. 단속반 수치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상은 기준치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수치를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앞의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그걸 하는지 요지를 정확히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말은 간단한 겁니다. 코로나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적게 잡으신 거죠? 맞습니까?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특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주차단속이 다릅니다. 안산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록구가 저조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그 라인을 보면 적치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주차장도 상당합니다. 특히 대로보다는 이면에 있는 데, 건설 자재 쌓은 것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님들께서, 어느 한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면 합동으로 하셔서, 설계하셔서 우선 이면에 있는 절개지 밑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적치물을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 집 앞에 제가 A집에 산다, 그러면 A집 앞에다가 거의 보면 건축자재도 쌓아놓고, 어느 때 보면 타이어 이만한 것 갖다 놓고, 사실상은 주차장 면에 그림을 그려서 제 본인 차가 기스가 나면 누가 배상하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도로나 아니면 공원이나, 도로라 하더라도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일단 주차장 면에 들어가서 차량이 파손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금을 받으니까.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맞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장 면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관할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특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산 밑에 마을에 그려져 있는 주차장들 있죠. 이게 완전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적치물을 한번은 합동으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통합결산서의 세입 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페이지는 통합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그중에 미수납액이 2,757만 1천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2,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거죠? 아직 안 찾으셨으면 단원구 도로과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도로사용료가 단원구는 1,309만 원이 있습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거는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분을 수시로 부과하고 있고요.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분을 부과합니다. 1,300만 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내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개소수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1,123건에 일시 점용료 41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99.6%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로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1,309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자료 찾았습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9억을 세웠는데 도로점용료가 9억 3,700 정도 됐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9억여 원 수납을 했었고 미수납에 대해서는 2,757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소홀하고 또 재산압류 등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납을 하는데 아마 재산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보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5억을 넘겼지 않습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2년도에는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광장하고 목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광장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는 거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면 광장에 무대가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세출 예산 6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 예산서 617쪽 명시이월로 4억을 이월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명시이월 4억 된 부분은 원곡IC교 보수공사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도 관련 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혹시 동절기 공사 중지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사고이월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이 또 있습니다. 6천만 원 명시이월 넘어왔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다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까지 다 반납한 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제설작업은 항상 해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해는 눈이 적게 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예산을 세우시는 기준.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엊그제 2회 추경에도 제설용역을 세웠지만 저희가 개소별로 나눠서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선에서 세워서 항상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 동별로 따졌을 때 동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들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수,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어서 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판단해서 눈이 올 예상 적설량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전에 일기예보 같은 것 이런 거를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리시나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눈이 얼마만큼 올지 그 횟수들을 저희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그러한 통계치를 따져서 저희가 그렇게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산 세우실 때 전년도나 그다음에 3년, 5년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세워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눈이 오는 시기가 12월에서 2월말까지 이 정도 한 3개월 정도 오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월 달에도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시는데 더 좋은 방법은 사전에 일기예보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겠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예년에 비해서 눈이 적게 오겠다 하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우셔야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이 목표치를 많이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비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9,391만 2천 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시민시장 내 5일장 노점상들을 폐쇄 결정을 하고 나서 5일장 노점상들이 민주노동자 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는 폐쇄 결정을 세운 상황이라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원들 투입해가지고 철거나 이런 것 대치상황 이런 것이 작년 11월 10일부터 투쟁식으로 5일장이라든지 시작을 했고 저희가 11월 25일, 30일, 12월 세 번 해가지고 한 400여명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요. 9,391만 2천 원인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2회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2회 추경에 못 올렸던 이유라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5일장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폐쇄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서 민노련 가입을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치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추경에 세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완화가 되면서 민노련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시작해서 대응할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지금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노점상이 지금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단원구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도로시설물이나 농가소득 관련해가지고 우리 단원구청에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혹시 상록구청하고, 제가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상록구청과의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은지는 알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그 비교된 자료도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요.
이대구위원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안산시에서 우리가 시내권 영역을 봤을 때 상록구와 단원구를 대략 이렇게 비율적으로 나눠진 게 올해는 아마 시간을 통해서 나눠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21년도 결산으로 보더라도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단원구청은 31억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상록구청은 34억, 이거는 배정부터가 예산부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원구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또 별도로 대부동이라는 별도의 또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오히려 역순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작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대부동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농가소득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양쪽의 거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추진성과에 보면 대형농기계 2대, 부속작업기 6대, 소형관정 7개, 친환경 해서 벌, 해충, 그다음에 직불제 신청건수가 40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구청은 보면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해서 2대, 소형관정 6개, 직불제 신청은 893건이면 월등히 두 배 이상의 직불신청 이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보면 상록구는 예를 들면 7,500만 원, 우리 단원구는 6천만 원 정도의 단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직불제 신청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숫자가 이렇게 역순하고 있다 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당장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 도로관리는 대부동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는 농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건 현재의 어떤 상황, 21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추후에, 저도 이번에 처리를 하면서 단원구청의 대부 농정과 관련해서 업무 범위도 이해를 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이 배려 내지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분 양 구청장님께 남은 시간 최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우리 성과표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답변 내용에 보면 혁신법무처라든지 여기와 상의를 해서 조정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이 과정에서 메모를 해 봤는데요. 상록구청의 생활안전과는 20년도에 136%, 21년도에 121%, 도시주택과, 그다음에 도로교통과는 다 100%, 단원구청은 생활안전과 20년도 101%, 21년도 125%, 도시주택과 104%, 136%, 도로교통과 100%,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검사를 하고 무슨 결산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지표를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요.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의 CS는 이미 고객 서비스에서 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고객 만족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접점에서 주민들의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이 결산서만 본다면 다 잘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외부로 잘못 오해돼서 표출이 된다면 현재 집행부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하느냐, 제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접점에서 소통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공유가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그런 부분들이 담겨야지만 이번 민선 8기에서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진정한 가치가 지켜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다음에 단원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성과지표라는 성과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과보고서가 시작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시군에서 굉장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통시설을 정비했을 때 이 성과지표가 사실은 교통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0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 10건을 사고가 나는 것을 지표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노숙자들 예산 편성할 때 노숙자가 안 생겨야 되는 건데 노숙자 예산을 100원을 세웠으면 노숙자가 몇 명이 생기게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이건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예산부서에서는 각 시군에서 반대했었는데 이런 결과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도 몇 년째 이 성과보고서 갖고 결산,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현실과 너무 안 맞는다, 아니,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서 그 사고가 10건이 났으면 10건이 났을 때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한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 상황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쪽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 예산서라는 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16건이 났었는데 10건으로 줄었습니다. 분명히 6건이 준 것에 대한 것은 아주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과율이 16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단 10건이지만 10건의 가족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낼 때는 ‘정말 160%라는 성과를 달성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처참한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단원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성과지표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향후 시민들의 입장이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런 방향도 저희가 고려해서 성과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1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175억 6,024만 893원으로, 징수결정액 3,140억 8,681만 5,828원 중 99.3%인 3,117억 5,395만 8,137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3,707만 5,4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175억 6,024만 893원으로 이 중 60.7%인 1,928억 629만 2,912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2%인 381억 7,006만 8,04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27.2%에 해당하는 865억 8,187만 9,94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91억 7,858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263억 7,187만 2,760원으로, 이 중 84%인 1,061억 8,297만 2,642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14.1%인 177억 9,567만 8,9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9%인 23억 9,322만 1,218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89억 6,003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130억 4,974만 9,133원으로, 이 중 76.6%인 866억 2,332만 270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18%인 203억 7,438만 9,14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0억 5,203만 9,72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381억 7,006만 8,040원입니다. 이 중 12개 사업인 312억 9,391만 21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4개 사업인 68억 7,615만 7,830원은 건설개량(명시)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의 경우 2022년도 완료 예정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범사업 외 3건, 2025년도 완료 예정인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총 5개 사업 172억 9,944만 4,56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안산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용역은 2021년 3월 착수하여 2022년 9월 준공됨에 따라 4억 9,623만 4,3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2022년 완료 예정인 안산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사업 외 2건, 2023년 완료 예정인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 2024년 완료 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7개 사업 139억 9,446만 5,65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등 3개 사업 63억 7,992만 3,490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건설개량(명시)이월 되었으며, 이 중 하수1처리장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공사와 하수2처리장 차염발생기B호 교체 공사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5쪽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7.3%인 총 865억 8,187만 9,941원이나, 예비비 781억 3,861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대비 2.7%인 84억 4,526만 94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원ㆍ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페이지요. 이게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수입이 늘었는데,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경상비용 중에 또 11억을 지출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11억 지출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우선 경상수입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한 70억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것은 20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전용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70억 정도 감면하면서 급수 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용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합쳐진 잔액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선현우위원
상하수도 배관공사 그런 게 아니라 11억에 대해서 큰 사업이 있었는지, 큰 사업이 아닌 작은, 작은 사업이 모여서,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경비입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낡은 상하수도 배관공사하고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었을 거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선현우위원
교체를 함에 따라 어쨌든 고철도 나올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고철 처리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시켜서 재고 처리를 폐자재로 처리를 해서 그걸 수입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세외수입 처리가 된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공사할 때 그 공사내역에 포함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도 고철이 나왔을 거고 22년도도 고철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에 따른 판매수입도 있을 거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고철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통 철이 사용 가능하도록 나오는 것들은 500mm 이상 강관들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PE관이라든가 아니면 닥타일 주철관 같은 것들은 또 콘크리트로 라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현우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된 고철 교체를 했을 때 당시 21년도랑 22년도 세외수입 현황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요금 수준을 보면 20년도, 21년도 요금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공급단가가. 그러면 22년도는 현재 공급단가가 어떻게 돼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22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로 공급단가를 보면 되나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올리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예, 요금단가, 공급단가.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예, 요금 인상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상황을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급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은 그대로 정체돼 있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0년도와 21년도는 올렸지만 22년도는 올리지 않았고 23년도에는 올릴 예정이다 라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20, 21년도 올린 게 아니고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원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관도 교체하고 정수장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생산원가, 그러니까 총 들어간 생산원가를 말하는 거고요. 공급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단가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면 원래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게 되면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더 높아야지만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관 정비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투자도 했고 이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단가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76%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해에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올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까지 올렸는데 수도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일단 안 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올 하반기 때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70%니까 30%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3개년도 해서 10% 정도 올릴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도시가스도 그렇고 공공요금이 소폭이든 대폭이든 어쨌든 오르고 있는 이런 실상인데 어쨌든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는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화율도 높여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만 가계 부담이 또 시민들과 주민들이 크지 않겠습니까? 올리실 때 대폭 올리시지 마시고 소폭, 점진적으로 소폭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쭤봤고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유수율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부터 5년 치가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유수율이 점점 상승을 하다가, 높아지다가 21년도에는 또 낮아졌네요. 이유가 뭐죠? 20년도까지는 94.4%의 유수율이 보이는데 21년도는 93.7%로 낮아졌어요. 유수율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유수율의 개념은 물을 공급한 물이 수용가에 전달돼서 받아들인 금액을 빼면 그게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100톤 생산했으면 실제로 작년도에 93톤, 94톤 정도의 돈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실된 수치는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거나, 또 유지 관리상 수돗물 상태가 나쁠 때 우리가 배수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뺀다고 보시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도 보수를 다 하지 않았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다 하지만 매번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2, 3건 이상씩 누수가 조금씩 납니다. 큰 건도 있지만 작은 건도 있고 계량기에도 있고 일부 배관에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누수된 걸 금방, 금방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수율이 70% 이하입니다. 그런 데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가 누수가 나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공사를 해서 바로 물을 공급하면 그 안에 나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정 물량을 폐수를 시킵니다, 그 관에 남아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0년도 대비 21년도에는 누수량이 좀 많았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꼭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수도 있지만 또 1건에 대해서 양이 또 많으면, 예를 들어서 300mm 큰 관이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만큼 양이 많아지는 거고 작은 관이 생기면 또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국 지자체 대비 저희가 유수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선현우위원
그만큼 잘 관리를,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최상위권에 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럼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는 강구를 하고 계시겠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했던 거는 블록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에서 각각의 지역을 소블록 하에서 그 단위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왔으면 물이 공급이 100톤이 되고 있는지를 그걸 다 확인하는 거를 센서를 통해가지고 유량을 다 체크해서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누수 확인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수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아니면 오픈되어서 수압이 세면 보통 도로 위로 치솟거든요.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바로 조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시골 지역 같으면 하천 같은 데로 계속 누수가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겠죠.
선현우위원
매년 유수율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액으로 아직 내용을 산정 안 해 봐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연으로 한 65억 정도 되고 하루에는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수율이 높으면 놓을수록 좋은 거니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유수율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우리 재정에도 더 건전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에서 블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거를 제대로 소블록 관리하게 되면 유수율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유수율에 따른 손해 금액도 혹시 적자폭으로 담기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당연히 담기는 거죠. 생산원가는 다 들어가는데 당연히 손실에 들어갑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손실액으로 65억이 적자폭으로 담긴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65억이 되는지는 위원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손실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부산에서는 유수율에 따른 적자가 매년 356억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지.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62페이지 사업운영성과에서 노후관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관로 관련해서는 노후관로라고 하면 사용연한을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관 종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3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미 30년 넘은 지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노후관로의 상황하고 또 향후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후관로 교체 관련해서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노후관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 상태가 나쁜 경우는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거는 갱생공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최근에 올해부터 도입된 게 관 세척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서 10년에 한 번씩 전체 관을 세척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봐서 가장 상태가 나쁜 것들 그동안 100억씩 해서 한 10km 정도를 해 왔는데 저희가 1,600km가 넘기 때문에 매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km 이상씩은 해내야지 사실은 그거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보다 우리가 더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상태가 아주 나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5년이나 10년을 지나면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비도 많이 세워서, 또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해서 해야지 향후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50km 이상 정도는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1년에 보통 10km 미만 정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km 정도가 계속 적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10페이지에서 같이 관련된 질의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도 또한 공급단가에 포함이 되는 항목인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생산원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비용은 덜 걷어야 되고, 사회적인 경제가 어려우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상태는 이걸 하려면 수도요금을 계속해서 더 올려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1단계가 80년 전후해서 시설을 했고 2단계가 2천년 전후해서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30년이 도래하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오거든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4, 500억 이상씩 들여서 이거를 대비해 가야지 실제 무리가 없이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저희가 이물질이라든가 탁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이토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몇 개월씩을 이토를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사업 진행 중인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마 사업비가 확보되고 내용대로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금액을 덜 올려야 되고 노후관교체라든지 원가 부분을 계산을 해서 빨리 또 노후관 교체가 되려면 또 비용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어떤 기회나 어떤 그런 방안들을 또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환에서도 갱생 세척작업에 대해서 현장 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장 답사하고 나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는 100% 보급률이었는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점점 지나가면서 99.9%로 오히려 퍼센티지가 떨어졌는데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인구도 감소하였고 그러나 이해는 하고 있으나 한번 이 과정이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수치가 2017년 100% 된 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100% 다 공급된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이나 섬 지역들이 100% 수도공급이 안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치가 아마 반올림하다 보니까 이게 100으로 수치가 찍힌 건데요. 99.9%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미보급된 지역은 많은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미보급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대부도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사동이라든가 건건동이라든가 선부동, 원곡동, 안산동 지역 이렇게 농촌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것들, 가구들이 한 가구, 두 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진입하는 것, 관로를 끌고 가려면 거기를 파야 되는데 사용승낙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마을 상수도 들어가면 무조건 내줬는데 지금은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일부 공사를 발주했다가 건건동 지역 일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승낙만 되면 거의 100%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되어서, 선결요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급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상수도 보급 또한 공급단가에 포함되겠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관을 뭘 씁니까? 우리 안산시는 주 관을.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 이상 되는 것들은 강관을 쓰고요. 300에서 500까지는 DCIP라 그래가지고 주철관에다가 시멘트라이딩을 한 관을 쓰고 300㎜ 이하는 PE관을 쓰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의 위원님들께서 누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누수금액이 그렇게 많은지는 본 위원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오늘 선현우 위원님한테 하나 배웠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하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지역별로 보면 2단계 지역하고 공단 일부 지역이 해수면 위에 설치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또 지금도 흙을 파보면 염분기가 있고 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특수성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셨지만 부식에 강하고 압력에 강하고 이런 관이 비싼가요? 관 종료가 있죠? 폴리에스터가 있고 폴리에스테르 있고 PFP가 있죠? 우리 안산은 뭐 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PE관을, 주로 300㎜ 이하 관들이 대부분 전체 연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E은 약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는 레벨 구배 차이로 가지만 상수도는 압으로 가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강관이라든가 DCIP관은 그렇게 못 흔들거든요. 그런데 PE관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갑수
한갑수위원
문제는 저희 요 근교로 보면 저희가 서울하고 안양, 인천, 수원, 안산 놓고 보면 거의 인천에 가깝죠, 지형이?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예전에도 몇 년 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한번 저희 누수사고가 있었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 구도시에 묻힌 관들은 대부분 그 당시 매설한 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수가 이렇게 많은데 누수에 비해서 투자대비로 따진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지금 관 종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PE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E관이 그만큼 녹이 안 슬고 또 신축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런데 관에는 그렇지만 또 거기에 접합하는 맨홀하고 제수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번 물이 들어가면 막고 조절하고 방향을 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제수변들이 우리가 비싼 거를 쓰지 않고 주물 제품을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PE 종류인데 이거는 주물 종류라는 거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신축에서도 약간 차가 있고 동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같으면 괜찮은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쇠하고 PE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연약지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접합 부위가 저기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됐든 관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은 강관에다가 내부도 피복한 관도 있어요. 인천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일반 관보다 거의 1.5배에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동반되면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또 작업성은 떨어지는 거라 저희가 봐서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해수지역이 영향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관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된 관은 약 20년 전에 벌써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 건축물들은 그 관을 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수율로 따지자면 그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수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이렇게 따지면 복잡해지는 거고 현재 구도시에 묻혀 있는 관들만큼은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것 사실상 10년 주기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관을 사실상 가정용에서 써봤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2년 전에 지었는데 이 관을 써서 제가 이것 재질이 어떤 거고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겨울철에 얼어터질 때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는, 약간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가정용에서도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전기에 비해서 당기, 그러니까 21년도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보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70%까지 인상을 해서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 갑자기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하는 것도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30% 정도의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올해와 내년 결산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단계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손실률이 20년도에는 182억이고 21년도에 123억입니다, 순수 손실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공업용 하는 회사들한테 감면을 70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난 거고요. 21년도에는 그거를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120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61억 정도가 감면을 안 해서 조금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70억을 작년에는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손실이 난 거고요,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큼 손실이 덜 온 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123억이 계속 손실이 오니까 올해는 아마 더 올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결산에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꼭 올려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라는 것을 다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연차년도로 해서 한 3개년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단계별로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너무 누적되면 이것도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수도 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난 9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준공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넘긴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내후년도 사업들을 계속해서 잡아갈 겁니다, 연차별로.
명훈
한명훈위원
용역이 그러면 최종 완공이 됐으면 용역서를 제출 한번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용역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74쪽에 보면 예산 전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급여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저희 기타직 직원들이 청경 12명이 있는데요. 시간 외 수당이 부족하게 되어서 같은 인건비 내에서 예산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조정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청경 12명에 대한 예산을,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시간 외 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181쪽에. 영업미수금 해가지고 1억 4,665만 5천 원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시효소멸이 3년인데요. 법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경매 이런 거로 인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한 폐전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내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소멸시효를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3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년?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불용처리합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결손처분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600만 원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겠네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내역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년 안에 어찌 됐든 받을 노력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명훈
한명훈위원
받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못 받는 거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3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리스트 줘보시고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에 하수도 쪽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하수관로 싱크홀 1단계, 2단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단계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1단계가 싱크홀이 2018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산 전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1단계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고요. 2단계가 막바로 연계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는 기술자문을 얻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단계는 그러면 23년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2단계가,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2025년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5년까지 진행하는 거네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도시의 싱크홀 이것 굉장히 무섭잖아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이 새서 중간에 도로라든가 싱크홀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도시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싱크홀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안산만큼은 싱크홀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아주 짧은 건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잠깐 봤습니다. 작년의 자료에 보면 가정방문 수돗물 수질검사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종인입니다.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보통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었죠? 몇 년째인가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수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제가 팀장 있을 때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실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좋은데, 그거는 마실만하고 안심한데 왜 집에 있는 수돗물은 못 먹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시민들한테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보여드리고 결과치를 보내드리고 만일에 수도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에다 협업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아주 오래된 거네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팀장 있을 때부터, 제가 수질관리팀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분에 혹시 간단하게 모니터링한 자료 있으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 도로변 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아마 많이 노후돼서 아마 인도나 도로 같은 데 싱크홀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거 올해 전면적으로 다들 보수는 하셨는데 우선 급한 대로 임시로 보수가 됐는지 이후에 또 비가 왔을 때 또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곳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비가 오니까 다시 또 거기가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마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런 폭우, 이상기온에 의한 폭우는 올해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노후하수관들 있는 쪽에 그런 일이 많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올해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술진단을 이번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서 지금 노후배관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올해 일단은 어찌 됐든, 특히 올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곳이 드러났으니까 그것이 올해 보수하시면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