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기금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지금 현재 얼마 기금을 조성했죠?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현재 행감 기간에 2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약 17억 2,900만 원 토지 3개 필지를 지금 현재 매입했습니다. 대부분 다 매입한 토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매입한 것 같아요.

중도금까지 치르고 지금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동과 일동은 주차장이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주차장팀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잔금까지 치르고 기타 일반 부대설비까지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거죠? 제가 질의를 쭉 한 이유는 도시정비기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마련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근거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2조2항에 보면 23년까지 해서 508억 원을 지금 현재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기금이 마지막인데 22년과 23년에 총 아시다시피 그러면 67억 5천만 원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사동에 주차장이 조성된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사실은 주차가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물론 12대지만 실지 효과는 한 20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2세대면 요즘 다 한 세대당 한 대씩 정도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한 12대 정도 줄고 그다음에 또 한 12대 정도를 또 주차장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한 필지만 해놔도 효과가 금방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던 주민들이 12대가 빠져나가고 12대를 다시 주차하게끔 만들어놓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의 최대 민원은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에는 주민들이 모든 민원이 제발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 저녁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심하다, 혹자는 일찍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에 나와서 다른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연장하셔서라도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정비기금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34쪽에 있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인구에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SOC 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면 안산의 인구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7만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의왕이나 반월 쪽에 또 신도시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차분하게 잘 정리하셔서 인구계획을 잘 세우시면 아마 87만 정도 그 정도 계획으로는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040 이 용역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산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23년 예산이 또 필요한데 23년 예산 어떻게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다 23년 용역 예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튼 차질 없이 이 용역은 진행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2040 안산의 비전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6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성포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민원사항도 그쪽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 매수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용적률이잖아요? 매입한 당사자와 그다음에 안산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용적률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잘 살펴서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들끓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월동 농협 앞의 주택가 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다 주택가는 높아야 4층, 5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택가의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처럼 다 주변에 주택가인데 빌딩 한두 채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거기 주변에 사시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도 잘 살펴달라 이걸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곡산업단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현장에 제가 일부러 또 가봤습니다. 현장에 일부러 가봤더니 지금 현재 공장들이 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입주가 완료된 공장도 있습니다.

또 많이 비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진행 중에 있어서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 계획에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2공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공구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2공구는 녹지라든가 공공부지, 그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죠?

이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안산시로 또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은 12월 말까지 계획은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해서 안산시로 이전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수가 되는 시점부터는 모든 관리주체가 안산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인수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많이 미수납된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 원이 넘는 2,046만 9천 원, 또는 단원구 목내동에는 6,197만 9천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죠? 면적이 근 6천㎡ 정도 되면 약 1,850평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큰 금액들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3,235만 3천 원 이게 원곡동인데요. 지금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금액이 아주 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들, 몇천만 원씩 되는 이 큰 금액들을 잘 수납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잘 밟아주십시오. 163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및 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상동이 산불피해지로 해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약 1억 9,6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선부동 둘레길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공사도 있습니다. 산림절개지 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동 1389번지 여기는 어떤 사업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선감로 8-5번지 여기는 어떤 사업이죠? 부곡동 산 43번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대부동동 산 97-1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다음은 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동 1510-11번지, 사업비가 2억 4,700만 원 들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바로 밑에 초지동 72-3번지하고 성곡동 862번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완공됐습니까?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세계정원경기가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예비비 사용한다고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세계정원경기가든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갈대습지에 토사유출 됐다고 그때 보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거기를 갔는데 그 상황 그대로 있더라고요.

토사유출 된 상황 토사가 그대로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경기도하고 1억 5천 예비비 편성하면서 경기도에 협의해서 1억 5천을 받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되고 있죠? 그걸 수시로 잘 점검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약속한 내용이고 하니까, 다음은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8억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한 취지를 미리 답변하셨는데 이게 68억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금액이 크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23년 6월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부터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최소한 60%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네, 특별교부세는 맥시멈이 1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도의원님들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의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저하고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공원과장님.

이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질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사동공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승소해서 우리가 사동공원을 재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받고 정부에 이 안을 올려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재정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경기도에도 승인을 받고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민투로 하지 않고 재정으로 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도 승인받고 정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한테. ‘이거 빨리, 재정으로 빨리 이거 토지보상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민근 시장님이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시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계획대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승수 국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당정협의 때. 제가 분명히 질의해가지고 시장님 답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안산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도 280억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면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건 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이게 결론이 난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료는 주십시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투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재정으로 하는 거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내년에 예산도 280억 정확하게 자료 올려서 하시고요. 시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페이지 견인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업무가 매일 진행된 거는 아니죠?

그럼 긴급으로 요한다든가 훈련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견인업무를 시행하나요? 그러면 평소에 이 4명의 직원이 견인업무를 안 한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21년도에 지금 현재 훈련이나 그다음에 재난으로 인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견인업무를 했던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추진사항 자료에는 21년도에는 6회, 그다음에 22년도에는 8회,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는 1회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곡동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진행했던 기간을 보면. 그죠? 2016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 정도 화물주차장이 지금 현재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24년에 사업이 준공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은 대중교통과하고 충분히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착공을 지금 현재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실지 이게 화물주차장이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아무튼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선출직 위원들은 주택가의 화물자동차 때문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잦은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잘 해서 보상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24년까지 화물주차장이 완공되어서 팔곡동에, 그러니까 팔곡동이라 하면 상록구 지역에 있는 대부분 화물차들이 그쪽에 주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이게 지금 현재 주의를 3명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표이사님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 주의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내용에는 본인이 대체휴가를 사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SNS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직접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까? 선거기간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 3명에 대해서 성함은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고, 통신보호법에 의해서 아무튼 개인 신분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3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다음은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쪽인데요. 지금 현재 검침업무 있지 않습니까?

검침업무 이 내용을 보니까 철판으로 이렇게 덥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판 옮기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끼임 안전사고가 위험하다,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끔 저도 보면 철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검침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 분들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무거운 철판을 검침원들이 들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