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오늘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물론 우리 최진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얘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아예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러는데, 감사장만큼은 어쨌든 1년간 활동했던 전체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니만큼 우리 대변인 말고 우리 전 공직자가 “나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감사를 받고 계신 우리 공직자 말고 이 방송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7쪽에 광고실적 증빙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우리 안산9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가 작은 2, 3만 농업, 어업 하던 도시가 갑자기 지금의 70만, 요새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또 공단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급여든 세금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의 경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년간 우리 어디 책자든 공고할 때 우리 공단에 대해서 우리 안산 도시가 이렇게 설계되고 계획된 근간이 반월시화공단이고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삽니다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디에도 우리 공단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또 내년에 가면 그때 또 우리 대변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지적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는 우리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나라호 우리 기술 어쩌고저쩌고 어마어마한 홍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가져간다고.

우리 공단 안에 나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들을 특정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에 대한 경제, 일자리 우리 도시의 자랑으로 좀, 공단이 있어서 맨 나쁜 부정적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걸 우리 안산시가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떠나면, 저도 서울에서 있다가 회사가 이사 와서 안산 사람이 됐어요. 여기 공단 안에 많은 기업들이 떠나면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에는 우리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에 대한 시정이 힘 있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보니까 여기 영상홍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잘 지적도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형태의 영상홍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갈대습지가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참 좋은 생태보고인데 여기에 많이 있는 영상들을 영상홍보에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대변인실이 오히려 이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보다는 다른 영상매체들이 여기 자료들을 갖다 활용하고 이런 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시보다도 다른 방송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한다 이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시가 우리시 영상홍보 이미지 홍보하고 이럴 때 우리시에 있는 영상 좋은 자료들을 활용해라, 적극.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결산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때 집행이 절반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을 안 했냐 했더니 여러 여러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래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자료에 이희문, 이문재는 여기에 보니까 두 분은 들어가 있는데 김미화하고 이종우, 이세창은 이 자료에 두 사람 있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김미화는 비예산으로 쓰여져 있고, 이종우는 비예산이라고 안 쓰여져 있는데. 아, 결산에서는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는 위촉 현황인데 위촉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면 돈 안 주고, 그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이해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있는 걸로만 본다면 위촉 현황인데, 결산의 자료에서는 이 두 사람만 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서 예산 집행해서 이 두 사람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그다음에 45쪽에 보니까 여기에 전광판 유지관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삼익전자가 있고 삼익공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익전자가 있고 삼익전자공업(주)가 있고, 그래서 언뜻 딱 느끼는 게 같은 자본 회사인데 회사를 분리해서 두 개 회사로 여기 참여를 했지 않았냐 이런 추론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럴 거 같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들이 영업전략상 그 사람들은 잘한 거죠, 그 회사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회사가 계열사들을 여러 개 둬서 투찰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뺏는 거죠.

뺏는 건 좀 강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자마자 보니까 이게 같은 회사야.

다음은 우리 시민소통관님.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51쪽 보니까 위촉자 여기 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저도 볼 때는 대부분이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 동행 조례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기왕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내용 이 명단 보니까 금방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새롭게, 중복해서 여기 가면 저 사람 거기 가도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능력 있어서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관 여기 시민의방에 쭉 올라와 있는 상담 들어온 것들 자료 보니까 이건 시민의방에서 답변을 다 해야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눈이 그런 건지 글씨가 작은 건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이 자료 74쪽 같은 데 보면 ‘공무원 친절 업무 사례 책 발간’ 이게 민원 명이에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에서 ‘공무원 친절 사례집 발간’ 해서 ‘완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혹시 그 책자가 있나요? 아니, ‘완료’ 이렇게 해 놔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답변을 했다고 하면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책자로 만들었으면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뭔가요, 그러면? 그래서 완료가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여기는 “공무원이 친절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책자를 발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례집 책자 발간’ 해 놓고 ‘완료’ 그랬어.

이 문맥으로만 보면 요구했고 발간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완료 그러면 만들어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이 책자 자료집 유인이 누구나 봐도 호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게 어마어마한 자료야, 이게, 답변 내용이. 그러면 나머지 것도 더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 엄청나거든요.

무슨 여기에는 감사관 것도 있고 공보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해당된 우리 여기 부분만 여쭤본 건데, 이건 책자 유인과 관련된 것을 저도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자료들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도록 의견을 내고 싶은데 감사가 이게 한 번이어서 참 아쉽네요. 오후에?

그러기에는 오후 갖고는 안 될 거 같고, 자료를 못 주니까. 여기 개선 자료는 스스로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감사관실, 세월호는 없더라고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더 이상 물어봐야 또 아닐 것 같아서 스스로 이 시민의방에 온 민원에 대해서 이후에 완료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답변을 그러면 안 한다고 했든 했다고 했든,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좋은 정책이니까 우리 시책에 반영했는지 그걸 한번 좀, 자료 제출 얘기 안 할게요.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이런 자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니까 125쪽에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 공사의 감독업무 소홀과 관련된 주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의를 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을게요.

왜냐하면 어떤 업무자가 잘못했다 그거 이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져서 처음에 세워질 때는 폴대가 잘 새 걸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점검구가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점검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볼트가 두 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고 아예 날아가고 없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여러 번 유지보수 업무자에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니까 마침 여기 그런 감독 소홀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그걸 자료 한번 이따 오후에 좀 볼게요. 우리 감사관실에 시정요구 처리결과 이 자료집 41쪽 공직자 징계 관련 적극행정 요구 적극 검토 해서 시정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그러니까 시정 요구사항의 핵심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혹시 고의가 아닌 일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적극적으로 구제해 달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시정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으로 ‘적극행정을 이행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제외하고 있음.’ 이건 어떻게 ‘사전컨설팅감사나 시민옴부즈만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행감자료 132쪽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이행의 불이익을 제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했더니 이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혹시 난 그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는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적극 이 개선 의견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가 139쪽에 운영현황이거든요, 추진현황. 그래서 이 자료를 140쪽에 보면 접수 유형과 처리내용들을 쭉 여러 많은 활동을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 처분을 제외한 뭔 내용이 있나 그랬더니 여기 안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뒤에 보면 주요 활동실적이 142쪽에 있거든요.

나는 어쩌면 이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건이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업무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난 단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참 이건 잘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를 연관을 지어봤더니 연관 지어진 게 없어.

그래서 아무런 이런 적극행정을 하다가 불이익을 제외시켜 줄 만한 이런 사건이 없었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실이 잘못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시정 요구 처리에 대한 이 부분과 이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연계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인지.

중과실을 불이익 처분 제외가 아니고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는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우리 공직사회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이거 다치면 어떡하냐,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에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근무에 대한 자신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러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잘못의 지적보다는 오히려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도록 하고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도 연계가 안 돼.

그다음에 117쪽 보니까 각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지적이 쭉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지금 민원이 있는 것 중에 여기에도 여러 건으로 중복된 것 중에 통장제도 운영의 부적정,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여러 건이 있어서, 특히 통장제도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잘못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이후에 더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졌는지 여기에 보면 한 6, 7개 정도 되거든요, 각각. 그래서 통장제도 운영의 부적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116쪽, 117쪽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처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뭐가 이렇게 부적정했던 것인지, 통장제도. 그다음에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이게 각 여러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던 중복된 일이니까 그걸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려운가요?

세무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왔는데 차가 없어졌다, 그거 차를 또 분해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난 이건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세금만 안 낸 것이 아니라 차량을 그렇게 개조하거나 그런 거 다 불법인데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러든 뭐든 어쨌든, 또 내지는 요즘에 차량등록사업소 도시환경 상임위 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 대포차는 그것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차량을 그렇게 해서 분해해가지고, 그거 분해하고 이거는 근거 있어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청장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답변 그만하세요. “뉴스에서 봤다.”가 이게 답변이 되겠냐고.

적어도 우리 공직자라면 답변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근거 있는 또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잘못을 질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러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세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중에 한두 대가 그럴 개연성이 뉴스에 있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안산에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 근거를 갖고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근거 있으면 수사시켜야죠.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차 다니다 보면 체납차량들 일제단속 그래서 지나가면 CCTV에 곧바로 적발되고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이런 IT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부기관하고 우리 안산시가 연계를 하든 아니면 또 우리 자체 CCTV도 우리 안산이 얼마나 많이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계나 새로운 어떤 관리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앞전 단원구청 결산감사 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페이지수는 15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이 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액은 있는데 전 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물어봤더니 이 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혹시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아시나요?

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우리 상록구청 해양동부터 고잔동까지 쭉 있는데 본오3동, 반월동, 와동 여기는 차상위 정부양곡 해서 항목이 있어, 다른 동은 없어. 혹시 이거 구청장님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니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 혹시 이거 무슨 목인지 알아요? 그럼 그 정도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결산 때 단원구청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날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달라, 양 구청이 같더라. 그런데 오늘 적어도 그런 정도가, 지금 답변도 아무도 못 하지만 단원구청에 먼저 이 똑같은 질문했어.

그런데 구청 간에 이런 감사기간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 안 하나요? 그냥 오늘 상록구청 한 번 지나가면 끝인가요?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단원구청에서도 금방 알려준다더니 아직도 안 줘.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료집에 있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슨 근거인지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가지고 각 동에도 이 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감사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형으로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부적정,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 그리고 의사능력 미약자의 급여관리 부적정, 주민센터 운영 부적정, 그리고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래도 6, 7개 이렇게 여러 개 되어져있는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오늘 감사관실의 이런 감사에 지적된 주로 대부분 보면 주의 정도인데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계약이행절차 부적정도 이거 상당수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로 보니까 인지세 미징구, 물품검사 검수 부적정, 공사감독 시 감독서 미징구 아마 이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청되면서 아마 생긴 일 같은데, 공사감독서 미징구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서류검토 미흡 아까 여성기업 1건 있던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중복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 자료, 행정과장님, 감사하는데 왜 핸드폰 보십니까? 그래, 좋아 자료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는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모아지면 어떤 유형들이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관에 이런 주의를 받고 있는가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발생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청장님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우리 상록구에서는 이러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 이러이런 거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하나만 볼까요? ‘인지세 미징구’ 이게 굉장히 많아.

인지세 미징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세수입을 신고 안 했으니까. 여기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어.

그죠? 인지세법 관련된 쭉 조항들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서류에 의한 이런 인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 그리고 또 인지세를 우리가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 얘기는 정리하도록 하면, 물품검사 우리 사실은 물품도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된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동사무소 각기 주의받는 데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관리하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장 많이 중복돼서 발생된 문제들을 동으로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우리가 감사에 주의를 받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 업무 보실 때 동장님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 감사관실에서 자료 지금 정확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고 잠깐 더 할게요. 이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찬반 의견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통장제도는 대부분 부적정의 내용에 보면 통장 활동상황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를 안 했거나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은 과다 지급, 그래서 사실은 월정수당 내용 보니까 고작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이 범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칙적인 절차에 부적정하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통장 활동에, 그러니까 재임용 당시 그때 당시 평가를 안 한 게 많더라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주로 이게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적립, 사용 내역서에 대한 미공개나 공개할 시기를 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또한 이 내용도 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드려요.

이건 관리자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물론 동장들이 잘해야 돼.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상록구 활동을 봤더니 이러이런 주민자치회가 이런 지적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다,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발생되지 않게 개선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맞죠? 그래서 이런 관리자의 역할과 현장 실무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나 욕 안 먹게 똑바로 해.” 이건 관리자의 몫이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심 때 제가 우리 행감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행감 하나 해 달라고 민원성인데 왔어요, 문자를 보내왔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구청장님, 담당 부서한테 이따 가셔서 답변하지 말고 전달해 주세요. 뭐냐 하면 성포동 홈플러스하고 거기 신호하고 사이에 긴급 배수로 공사를 이번에 했는데 그 민원인의 얘기는 배수로 공사해서 고마운데 아마 땅 따짐을 잘못했는지 관로 이음에서 물이 새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긴급공사를 해서 고마운데 거기가 많이 꺼졌다는 거야. 그래서 보행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그 민원인의 의견은 공사업자가 실력 있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점검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독면을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방독면을 또 물어보고 답변 받느니 내가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네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된 내용으로 보니까 민방위용은 5년,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10년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따로따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민방위용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자료 중에 89%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해야 된다, 이렇게 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상록구청은 이 얘기는 못 했는데 공히 함께 공유해서 혹시라도 이런 89%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내구연한을 확인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이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행정센터의 각 부서에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의 내용은 보니까 주로 보면 미비해서 주의처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지세 미징구, 물품검사 검수 부적절, 그다음에 공사감독서 미징구,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서류검토 미흡 뭐 이렇게, 큰 분류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그중에 여기에는 감사과에서 각 내용마다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이러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A행정복지센터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위반된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의를 하면서 준공서류 시 인감변경신고 없이 인감도장과 상이한 사용인감 날인이 되어 있고 기성 준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월 노무자 임금 이체증명서, 출금부 등의 서류 미징구, 이런 거는 좀 사안이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느 동 어느 부서 누구가 주의를 받고 안 받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내 일이 아냐, 같은 동사무소 안에서도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근호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상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관실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이거는 양 구청 전체 거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업무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각 동사무소는 민원대응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의 부적절이 여러 형태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 미비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인 구청장님이 이 내용들을 총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이러이런 동사무소에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할 때 각별히 잘 유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 구청장님 그러시죠?

답변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더더구나 좀 걱정은 되는 게 이 감사가 지난 2021년도 5월 달부터 금년 8월까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보면 각 동마다 1억씩 내려가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물론 전반기에 쓰기도 했지만 아직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업무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업무를, 아무리 주의라도 감사관에서 지적받으면 안 좋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 지적내용 속에서 보니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 주민센터 운영 부적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각 동마다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이 또한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막 큰 내용이 아니야. 특히 통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통장 활동 평가를 안 했거나, 그러니까 재선임할 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하는 등, 그런데 통장한테 과다지급 이 내용으로만 보면 큰 거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고작 10만 원, 20만 원 이내더라고 보니까, 10 몇만 원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거 각 동에 이 내용 알리면 여기에 맞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게 좀 상당히 많아요.

여러 동에서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각 공고를 해야 될 공고기간을 도과했거나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미공지하거나 이런 게 공통적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각 동장님들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민원대응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소홀할 수도 있는데, 소홀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자인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각 동의 업무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선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님하고 전체에 대한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자하고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