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저희 25페이지 보시면 SNS 시정홍보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저희 소셜미디어 운영실적 및 성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8개 채널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틱톡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에는 20년 12월로 돼 있고요, 중국에서 해서 단순하게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에서 논란 틱톡 해가지고 우리 미성년자한테 개인정보 불법 수집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틱톡은 더군다나 지금 팔로워수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이렇게 방송통신위에서 불법 정보수집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채널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중간에라도 이거는 채널을 과감하게 삭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방식에 대해서 검토방안 하시고 아까 결과보고에서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아파트 공동주택 배부가 불특정다수에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2021년 행감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배부 안 하면, 2만 4천 부를 배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온라인 홍보는 젊은 층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홍보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홍보로 보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파트에 그거 쓰레기가 되고 배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 보수비용이 중앙대로하고 광덕대로 보면 최근 4년 동안 동일 업체에 두 개의 업체에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한 1460만 원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이 두 개 업체만 지속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두 개 업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이 업체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전광판을 또 철거해요? 그리고 아까 45페이지 시청 전광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한 670 정도 돼 있거든요?

왜 이게 자료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가요? 아니, 과장님 똑같아요. 21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주신 거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고요. 45페이지 시청 전광판 세명인포텍에서 유지보수 한 거 있잖아요. 책자에는 704만 원, 저희한테 요구자료에 주신 거는 675만 6천 원.

지금 대변인에서 몇 개 자료 주셨는데 이렇게 오류가 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주신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료하고 이 자료가 맞아야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하고 진행할 때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자료는 통일을 해 주셔야죠, 금액을.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 40페이지요. 과장님 홍보대사는 왜 위촉하나요?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대사는 시 인지도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이분이 홍보대사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셨나요? 이 효과가 컸다라는 거는 저도 언론에서, 제가 이희문이라는 홍보대사가 궁금해서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I GO 안산’이라는 영상 하나로 조회수가 많다라는 그거 외에 솔직히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안산시민들은 이 이희문이라는 사람이 안산시 홍보대사라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 자체도 이희문이라는 분을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홍보대사라는 거를.

그거에 위촉에 맞게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에 SNS 홍보단 운영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32페이지 책자에 32, 33, 34에 걸쳐서 시민기자단하고 마을기자단 그다음에 학생기자단 실적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와 여기 책자의 실적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시민기자단 2021년 기준 186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건 194건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자단도 73건으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저한테 주신 건 79건, 이게 건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건수당 수당 주시죠? 과장님 제가 6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더하기 했어요. 이게 수당이 없어도 물론 숫자가 틀리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자료 하실 때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예산과 결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45페이지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집행액인데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책자 137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익명 신고죠? 그런데 신고 건수가 2021년 2건이고 2022년 2건이거든요?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하고 연계가 돼 있고 안산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신고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해 봤는데 의외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작성을 잘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에 옴부즈만 정수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여기 시민옴부즈만에 관련한 홍보도 조회수를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150건 정도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는데 굉장히 일반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 없는데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결과 그때 9월 말 정도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7페이지 용역계약 현황 있잖아요?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잔존물 제거 등 정비 용역에 관련해서 이거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뒤 페이지요.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도 지금 6천만 원이 넘었는데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에스에이알은 여성기업이고, 안산오에이서비스는 입찰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그다음 페이지 1369페이지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용역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수의2인이상 견적으로 나왔잖아요?

관내입찰인데 용역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1인 견적은 2천만 원까지인데 과장님 지금 여기는 수의2인이상 견적으로 하셨잖아요, 용역인데.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자료 찾아봤는데 이게 상향된 부분은 없던데요? 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용역사업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진짜 불법중개행위 관련한 신고현황인데 요즘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빌라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한대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전세수요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이중계약이나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상록구는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그러니까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별도로 없더라도 의심이 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신고현황이 의외로 보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 주시고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차량을 운행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타 시에 강원도 원주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앞바퀴에 족쇄 같은 거 체인을 채워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과장님 언론에서 보셨으면 그런 방법도 언론에서 나왔을 건데, 그런 방안을 보시고 모색하셔가지고 그런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7일 날 결산 때 성과지표 관련 관내업체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받았는데 보시면 과장님 말씀처럼 2020년 7월 코로나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1억, 예, 두 배로 상향됐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준 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 1416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에스에이알에 한 2900 정도 수의계약 하셨어요.

여기가 여성기업이라면서요? 1418페이지 보시면 단원구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한 3억 4천 정도 기쁜우리월드에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금액이 여기 기쁜우리월드에는 한 3억 4900 정도, 아니, 업체가 이렇게 튼튼해서 끝까지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업체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해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계약할 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한 3억, 4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상록구는 한 1억 8천 정도 계약이 됐더라고요. 단원구는 상록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계약금이 이렇게 많은데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2인 이상 견적 용역이나 물품 이거는 얼마 이하까지 가능한가요?

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가지고 9월에 개정됐더라고요, 그거. 아까 상록구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2인 이상 견적에 관련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419페이지요.

중앙분리대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2100만 원,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2200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원구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여기는 1억까지 상향이 됐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구나. 네, 그 용역에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하고 계약서 좀 자료로,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10월 7일 날 제가 결산에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원은 언제, 위탁기관 계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개원 자체는 3월 1일 자로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그런데 계약일이 2017년 9월 12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갭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일과 위탁기간의 시작점이 이렇게 갭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이렇게 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2021년에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있었잖아요?

더불어서 거기 선부광장에 지금 특조금이랑 이렇게 해서 무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9월 말까지 무대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0월 22일 날 선부1동 선부리축제가 있고 10월 29일 날 또 선부2동의 석수골축제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9월 말까지 무대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는 언제까지 완료로 돼 있는 건가요, 청장님? 그러면 계약서상으로 예정돼 있는 날짜에 완료는 되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완공이 늦어지니까, 축제를 거의 한 1년 전부터 각 동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