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아주 큰 소리로 다시는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만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냐 하면 달력을 제작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 신중하게 해라, 다른 부서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 날짜가 틀려서 그런 지적을 한 내용인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작을 안 하겠다.” 큰소리로, 그거는 본 위원이 듣기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제작을 안 하겠구나. 대변인실은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내용인데, 이게 누수돼가지고 모듈 다 바꾸고 그 내용 아닌가요?
여기 시청 홍보 전광판 보수, 이거 그 내용 아닌가요? 지금 이거 어디서 설치했어요, 회사? 아니,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광판에 관련된 행감 내용을 본 거고요.
거기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44쪽에 보면 시청 전광판에 모듈 전체 교체, 그죠? 19년 12월 8일, 그다음에 또 동방데이타에서 21년 3월 15일 날 표출시험 및 모듈 교체 8개 교체했잖아요, 하자보수.
그죠? 아니,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 19년 12월 8일 날 이 모듈 교체를 왜 하게 됐어요? 이 자료를 그러면 뭐 하러 제출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 5월 8일 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모듈 전체가 나간 거예요.
모듈만 나간 거예요? 컨트롤러하고 파워도 이상 없는 건가요? 이 내용 아예 모르시죠?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이런 거 준비 좀 단단히 해가지고 오셔야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45쪽을 보세요. 설치는 동방데이타에서 했는데 유지보수는 세명인포텍에서 하거든요? 45쪽에 써있잖아요.
이거 금액 있죠, 유지보수 금액 연간 계약 1056만 원 맞죠? 그러면 여기 시청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44쪽하고 45쪽 어떤 게, 시청 전광판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 전광판 이거 세명인포텍 거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그거 설치비용 얼마예요? 공사비용.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오셨네. 그러면 44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동방에서 설치한 거는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예요?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좀 말씀하세요.
지금 양쪽 44하고 45가 전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45에 세명인포텍에서 한 거는, 아니, 잠깐만요. 현관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예요, 현관에 있는 거? 하, 나 진짜 헷갈리네.
그럼 시청 지금 여기 동방에서 설치한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관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누수가 돼가지고 보수했다는 건 어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세명인포텍 거에서 5700만 원짜리죠, 전기공사 빼고? 아니, 설치되는 모듈이 깨지면 그걸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3년 됐다면서요, 그거 3년 됐죠? 3년 됐는데 모듈이 벌써 깨지기 시작하면 그걸 공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5천만 원짜리를 누가 1천만 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합니까. 그럼 5년만 지나면 유지보수비로 다시 설치하겠네요? 그럼 도대체 관내 업체를 떠나서 업체를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불량품을 설치해가지고 유지보수비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안 줍니다, 유지보수비를요.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를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가 뭐냐, 모듈이 자꾸만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불량 모듈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거는 설치 소홀이에요, 설치할 때. 이거 관리감독 누가 했어요, 공사할 때?
아니, 직원이 이거 오죽했으면 그런 거를 설치했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거 시 예산을 팡팡 쓰네, 아주 그냥.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를 누가 1천만 원 주고 유지보수를 1년 동안 맺습니까, 그거를요? 10%라도 50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몇 % 주는 거예요, 20% 주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10% 이상 안 주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엉터리로 설치해 놓고 이 유지비만 많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관리 소홀이지 뭐예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있는 전광판 그건 어떤 건가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오셨어요?
정확히 1900만 원이요? 자, 그러면 45쪽에 있는 세명인포텍 거는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5700이라고 그랬죠? 43쪽을 봐 주세요. 43쪽이 13.19 곱하기 1.09m면 전광판이거든요, 앞에 정면에 있는 거?
이게 어디 거냐면 동방데이타 거가 5790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44쪽하고 45쪽 어느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세명인포텍이 설치한 게 5790만 원짜리라는데 지금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이. 43쪽에는 동방이 지금 옆으로 돼 있는 그게 13m짜리가 579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또 설명하실 때 44쪽은 1900짜리라고 그러고, 또 45쪽에는 인포텍 거는 5700이라고 그러고, 그럼 첫째는 5700짜리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회사가 틀려요, 첫째는. 도대체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데 오시려면 제대로 좀 파악하고 오셔야죠. 지금 내용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본 위원 질문이나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문이나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질문해야 되겠어요?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러면 행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답변 성실히도 안 하고 진짜 불성실하려고 여기 나오시려면 안 나오는 게 낫죠, 차라리. 43, 44, 45가 지금 한 개도 안 맞는데 질문하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오시면 도대체 엉터리로 이거 행감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6쪽 봐 주세요. 56쪽에 보면 얼마냐면 11억 3400이거든요?
예. 그런데 통합결산서에 내용을 보면 12억 9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억 9천만 원에서 쓴 게 12억 7700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1억 3400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 통합결산서에 있는 거 적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서에 보면 위탁금액 26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준 게 전에 하실 때 12억 9천만 원 중에서 쓴 게 12억 7700이라고 말씀하시면 내용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 그죠? 거기에 사무비용도 들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줄었어요? 보고 하신 거하고 줄었어요? 그럼 12억 9천은 예산이고 쓰신 거는 12억 7700을 쓰셨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행감 자료에 56페이지 보면 11억 3400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한 사무비용을 안 집어넣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따 다시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유지보수비도 지금 보니까 한 1억 800 정도가 나가는데, 그죠?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어차피 시스템이 7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교체를 고민해 보세요.
저희가 결산 때 박태순 위원님이 홍보대사 운영 집행내역이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실지로 너무 성의가 없어요. 활동사례비 이렇게만 보내셨어요. 집행내역이라면 어떠어떠한 내역을 제작비부터 다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시네요.
이런 것도 좀 성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본론적으로 오전에 제가 시청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오전의 내용이 다 백지가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가 실지로 동방이나 세명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내용이라고 자꾸만 주장하시고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행감을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러면 위원님들 적당히 하면 넘어갈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유지보수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문했을 때. 무슨 얘기냐, 제가 오전에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 전광판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모듈 전체를 바꿨다. 지금 44페이지 보면 모듈 전체를 교체하고, 또 19년에 모듈 전체 설치하자마자 모듈 전체 바꾸고, 21년도에 또 모듈 8개 교체하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금액이 아까 5700만 원짜리를 무려 올해는 예산을 1056만 원을 잡았어요. 20%, 아까 16%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실지로 장비 전기공사 빼고 따지면 20%가 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동방은 전문업체가 아니고 세명인포텍이 전문업체예요? 동방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세명이 전문적인 업체다. 그래서 하게 됐다 이거죠?
보니까 지금 업체한테 절절매시네, 그냥. 매시고 실지로 세명 거를 갖다 동방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명이 제품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데도 덜덜 떨고 무려 20% 가까이 지금 유지보수를 주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설치 잘하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업체 선정 잘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해야죠. 이런 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업체한테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데 아까 8개월에 월 88만 원 했다고 이게 아주 소규모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명 모듈 가지고 동방에 설치해가지고 생겼으면 세명도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유지보수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이게, 보세요. 5년이면 새로 설치를 해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거요.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런 데 오실 때는 답변준비 좀 잘해서 오세요. 오전을 그냥 소모했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튼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도시정보센터 직원 복무소홀이라고 했잖아요? 118.
그런데 이 ITS 관련돼서 도시정보센터 있잖아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관실에서는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2015년도에, 지금 2017년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2017년도부터 도시정보센터 관련해서 3월 1일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이 도시정보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본 위원이 7대 때 ITS 유지보수 관련 업체 있어요.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3년 동안, 13, 14, 15년도 3년 동안을 똑같은 유지보수 일지로 비용을 다 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우수업체라고 해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거의 98%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일지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직원들이 봐주기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3년 동안 울궈먹다가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걸려가지고 아주 거기에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어떤 경우가 되었냐, 그 당시에 문종화 국장이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업체 자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손해배상 우리가 다시 환수받겠다. 그래서 얼마 받았냐, 2150만 원인가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큰 사건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유지보수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나 보면 되는데, 업체명을 바꿔 들어와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떠냐 2015년도에 경봉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경봉이라는 업체가 사장이 비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 사장이 그거를 매각했어요, 다른 업체한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 데일리블록체인이라는 업체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시티랩스라고 만들었어요. 주가 한 500원에서 600원 사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정보통신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3년씩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실지로 일하냐면 한국정보통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이 봐주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감사를 해야 되지 이 감사내용 보면 직원들 관리소홀 출퇴근 관련해서 체크 안 하고, 그럼 보자고요. ‘공사 분할 수의계약’ 이건 뭐예요, 부적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역대 그런 게 있으면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안산시에 3년 동안 막중한 피해를 입힌 업체가 버젓이 지금 와서 유지보수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아주 협상에 의한 방식 계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하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나 김유숙 위원님이랑 갔을 때는 유지보수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큰 공사를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그마한 선풍기를 사더라도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들어간 게 한 1천억도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데가 우리 도시정보예요. 감사를 그런 감사를 하고 다녀야지 돈이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지금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한 번 들여다보지를 않고, 내용은 감사내용에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철두철미하게 감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7대 때 있다가 다시 9대 때 들어왔는데 도시정보는 지금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본 위원 혼자 갔으면 남들이 뭐라 하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 모시고 갔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완전히 이거는, 그 큰 공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두드려맞아도 ‘다시 또 들어오겠어?
다른 위원들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진짜 감사를 하려면 그런 데 큰 공사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거를 들어오냐, 자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유지보수 자재는 어떻게 잘 보유하고 있냐, 매뉴얼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거 이런 책자 같은 거 잘 들어오냐, 이런 거 좀 꼭 좀 봐주세요,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러 들어오시잖아요.
과장님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단단히 하고 들어오시고요. 이쪽에 무슨 사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파악 좀 하고 들어오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추정가가 5천만 원 이하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6천만 원까지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2021년도 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때도 6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36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보면 상록구 전산장비 PC 유지관리 용역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유지용역 있죠?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공사가 처음에 얼마짜리 공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걸 비용을 책정한, 물품인데 얼마짜리기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업체가 주식회사 피씨로가 시스템 유지보수죠?
정보통신 시스템 하는 거는 피씨로가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 업체 유지보수하고 나면 우리 확인서 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3년치 주시고, 지금 PC 같은 경우에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PC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이 용역비용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여기 취약계층한테 PC를 A/S 해서 준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번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습체납 차량 및 명의도용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지금 차량 몇 대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 얘기는 영치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냐고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잘못 하시는 거지, 그러면. 411대를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차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내준다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차량을 번호판만 떼 왔지 방치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는 올리시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에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 차가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노력을 한 게 아니죠. 방치를 한 거죠. 차를 가져와서 번호판 떼 왔으니까 세금 내겠지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강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는 완료했다고 할 수는 없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수 징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난 번호판을 뗐으니까 내 임무는 다했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들립니다. 맞잖아요. 가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그럼 뭐 하러 번호판 떼 옵니까? 번호판을 왜 떼 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떼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 그 번호판 떼 오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번호판만 떼면 임무가 끝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 나는 번호판만 떼 왔으니까 세금 내든지 말든지, 차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더 들립니까, 이게요? 이거 411대짜리 그거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차가 411대 넘버를 떼 왔는데 차가 지금 존치한다, 안 한다 그거 다 해서 주세요.
아니,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시간도 다 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번호판을 뗐으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차가 다 썩어요. 그럼 차 가져오면 뭐 합니까? 누가 사요, 그걸요?
그리고 세금 안 낸 사람 차가 올바른 차가 있겠습니까? 그죠?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나, 우리 각 주민센터 있잖아요. 방독면 있잖아요. 총 몇 개 있어요, 상록구청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어디다 관리하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동 손 들어보세요, 지상에 있는 동? 방독면.
다른 동은 다 지하에 있는 거네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구청장님. 방독면은 최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민방위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으면 관리도 안 되겠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동을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직접 가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의 질문 중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있잖아요 다른 동에 민원인이 서류 한 번 떼러 가보세요. 여기 서류 떼려고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과는 그냥 다른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은 태평 놀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여기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는 지금 급한데’ 저는 어떨 때 진짜 졸다 온 적도 있어요.
이 업무에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민원인들은 많이 오시는데 혼자 그걸 떼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문 찍으랴, 다른 분들은 진짜 2, 30분은 기본이에요.
저도 일반 다른 동 가서 한 번 떼보면 미쳐버려요, 진짜. 이게 민원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1418페이지, 이게 2021년도는 얼마였었나요? 그건 대부도, 예.
이게 많이 올랐네요, 금액이. 그죠? 전에는 보통 한 6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보려는 게 뭐냐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노점상이 이거 물론 여기 해당 과가 있는데 단원구에 보면 노점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과에 정말 이거는 답을 좀 받아 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답 좀 주시고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님. 152페이지요.
우리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있잖아요. 상습체납차량 및 명의도용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지금 차 몇 대 정도 번호판 영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번호판 영치 이후 몇 년을 걸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차를? 그 기간이 언제냐고, 번호판을 가져간 이후에 언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번호판 떼가지고 고물 되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상록구는 황당한 얘기하던데 단원구는 그렇게는 안 하는가 보죠? 차가 없어지는 현상은 없는가 보죠?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을 지금 지하나 지상에서, 지상 여섯 군데, 지하 일곱 군데라고 했잖아요? 아니, 보관소에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비상사태 터지면 방독면 번호키 몰라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번호키, 확실히 번호키 맞아요?
그거 번호키로 다 바꾸세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문 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방독면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좀 확보하세요. 요새 매스컴 보죠? 보고 있잖아요?
민방위훈련은 우리 남의 그냥 연습훈련이 아닙니다. 민방위 장비는 정말 우리 생명과 같은 거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