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여기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회 유찰이 됐었네요. 그래서 3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3회 유찰이 됐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은 토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예청홀딩스에서 20억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22년도 6월 들어와서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통보가 됐어요. 그럼 이거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죠? 혹시 이쪽에서 한 차례라도 잔금을 좀 연기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어쨌든 저는 3회 유찰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토지인데 그래도 어떤 업체가 나타나서 그 계약금을 20억 입금했다는 건 그래도 정말로 이걸 매입할 의지가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걸 계약해제 통보했다는 건 그래도 안산시 입장으로서는 정말 법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참 아쉽겠다. 좀 안타깝다.’ 어찌됐든 계약금을 날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이렇게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요. 그러다가 봤는데 저희 9월 29일 날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안산시 리조트 매입을 급하게 했고 시의회에는 불법을 쉬쉬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다가구주택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원구 대부동동 16필지 등을 38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러한 농지 훼손 그리고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당시 시의원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급했던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17일 날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애초에 그 연수원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아니, 애초에 구입할 때, 매입할 때 연수원 지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딱 이 부지만을 놓고 매입을 할지 말지 고민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기사를 보면 농지 훼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원래는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너비가 3, 4m밖에 안 되는데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후보 없이 이 토지만을 갖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농지 훼손이 되어 있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났다.

그런데 원래 개인 간 거래도 이렇게 농지 훼손이 되어 있으면 복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산시와 개인 간 거래인데 농지 훼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지가 4천 평이에요, 1만 평이 아니라요? 지금 평하고 ㎡랑 헷갈리신 거예요?

토지가 4천 평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지 훼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하면 안산시 망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래할 때 원래는 복구를 하고 거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흡하게 거래를 해서 38억 9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때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매입했던 이유랑 그리고 이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농사지을 목적으로만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역이 만약에 그런 구역이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이때 시의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무평가요. 그거를 지금 시스템이 부서장이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밑에 주무관들이 팀장이나 과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반회사 생활도 해 보고 잠깐 여기 안산시에서 일을 해 봤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 사기업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에서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업은 보통 그런 다면평가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 눈치도 보고 일할 때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하급직원들도 약간 어느 정도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 직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평가가 승진하고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승진에 많은 그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안 좋은 분위기도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면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부작용 있었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을 해결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안산시에 만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팀장, 과장님들의 인사고과에 하급직원들의, 팀원들의 그런 평가가 정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시정 및 요구사항 113페이지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건 아니고, 저희 반월농협 로컬푸드 있잖아요.

여기 담당이 어디시죠? 네, 과장님 여기 반월농협 로컬푸드가 그럼 농협하고 안산시랑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주체가요?

그래요? 그럼 혹시 반월농협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안산시 측에서 뭔가 요구하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걸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받았던 민원들 중에서 반월농협 측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약간 갑질을 한다는 그런 민원들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뭔가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네,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안산시 예산이요? 그럼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없고 저희는 자리만 임대 해주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