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 행정안전국 이하 각 과장님들과 공무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고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조직개편에 보면, 다른 자료예요, 전에 줬던 자료인데 복지국에 보면 주거복지팀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 주거복지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팀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것 같아서, 이 주거복지는 특히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팀이 통폐합이 돼서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담당하는 팀이잖아요.

그 팀이 없어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가 좀 있고요. 팀은 없어졌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도 시행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인사예고제라는 건 원래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제도인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는 없어진 거 아니냐, 폐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공개 안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 받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또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게 첫째가 공적이고 둘째가 근무연수죠?

그런데 그동안 승진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대거 승진했던 그런 전력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그동안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에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이게 연좌제로까지 적용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시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제도를 얘기했을 때 더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 배우자들의 명단을 정책보좌관에게 가족관계 명부까지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과 근무연수.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승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사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원칙 없이 인사제도를 이렇게 전횡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본인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제도에 있어서 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우리가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체가 많이 되고 또 특히나 적체가 많은 부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슷한 업무에,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다 그러면 세무하고 전산을 같이 복수직렬로 쓴다든가 공업하고 전기, 화공하고 같이 복수직렬을 쓴다든가 관련 업무 부서가 있는 부분은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먼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거 오타에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761쪽을 보면 본오3동 통장 구성 현황에 있어서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바뀐 것 같아요, 통째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찾기 하는 것 같아요. 761쪽, 본오3동의 통장 구성 현황을 보면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보면 서로 연도가 바뀌어 있어요.

최초 위촉일이 오히려 21년이고 현 위촉일이 17년이잖아요.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확인했더니 지금 본오3동 게 통째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인쇄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시에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구역이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잖아요?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862쪽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대부도 연수 필지 매입하는 과정이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대선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일반인들은 그 제약이 많은데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편하게 매입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가가 토지는 27억 원이고 건물가가 12억이었을 때 총 39억이었는데, 지금 구입한 금액을 보면 40억 7200만 원이 넘어요. 어차피 탁상감정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21년도에 공유재산 구입한 건들을 보면 나머지들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독 여기 연수용 구입한 금액만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아니, 그러니까 탁상감정가가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실제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그리고 877쪽 계약대금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계약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인데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한시적 특례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대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사기관은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계약대상자가 청구한 일로부터 5일 이내인데 3일 이내로 단축하라는 거, 현재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건은 잘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자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5페이지 보면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여기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지금 예산액이 다른 데는 비교해 보니까 다 소진됐는데 여기만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뒷면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사업이요. 1명인데 사실은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도에서는 이 4H회원 관련해가지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떻든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하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 잘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농업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