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달력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달력인데요, 8월 달력. 혹시 이상한 거 없어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 달력 하나도 이렇게 만듭니다. 검토 철저히 하세요, 만들 때.

진품명품에 내야 되는 건가요? 내려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님.

본 위원이 시민안전과에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니까 마스크 산 내역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산 내역 중에서 2020년 5월 29일, 6월 4일, 6월 19일 재난기금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에 무려 16억 원어치나 사줬어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납품을 하겠다는 거는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어떤 회사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자, 시 행정이 그렇게 어수룩하지가 않아요.

다른 부서는 납품을 받으면 되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몇 개 부서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어떤 마스크인지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장이에요, 100만 장 16억 원어치. 생산도 안 한 업체가 100만 장을 납품하려면 그 당시에 뭐냐,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단속을 했어요. 생산하는 업체에 공적마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매일마다 관리를 했어요. 제가 생산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업체가 납품했는데 마스크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 20일만에 세 종류 업체 들어왔죠? 그러면 그 업체 세 종류 업체 있죠?

며칟날 몇 장 몇 장 그걸 주세요. 제가 식약처에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가 우리 담당자가 있잖아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 납품을 하면 담당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보통 들어오는 마스크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마스크 사진을 찍어온 거 보면요, 두 번째 것도 보여주세요, 아예.

저 파레트가 지금 한 파레트가 몇 개 들어오냐 하면 저게 지금 양쪽 사진 2개가 30만 장이거든요, 30만 장. 전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가 다해서 30만 장인데 우리시에 납품한 이 납품 사진을 보면 30만 장이면 5톤 차 있죠, 5톤 화물차?

그걸로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냐 하면 파레트에 1만 3천 장도 올라가거든요, 파레트 하나가. 그러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30만 장 정도면 3배 이상 와야 돼요. 이게 전후 사진이에요, 전후 사진.

이게 몇장이냐면 26만 장이 이거예요. 이게 26만 장이에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에 31만 장이라고 찍어온 사진이 아주 요만큼이 31만 장이에요. 이게 5톤 차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몇 장 왔냐, 41만 장 사진이 41만 장이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한 5대 온다 치자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은요. 저 사진이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공장 가서 직접 찍어왔어요. 검수도 엉망이고 검수도, 그다음에 직원이 저한테, 어제 직원이 그러면 그 물량 다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주는데 자료에는 200 몇십만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 몇만 장 밖에 안 돼요. 내가 마스크 어떻게 했냐니까 마스크 배부내역이라고 써있는데 총 사용량 270만 장인데 이걸 줬다고 저한테 보내면서 계가 205만 7천 장이라고 써있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59만 9천 장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만 장은 다 어디서, 처음에 16억 원어치 사온 100만 장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과장님,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배부내역 처음부터 21년 12월 28일까지 납품 줬다는 내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아니, 마스크를 이 업체가 가져왔다고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없으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게 안산시의 현실이에요.

이거 납품하고 어떤 분이 몇억 벌었다는 거예요. 업체도 아니고요. 그런 소문 많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죠? 공적마스크 회수 20%는 가져간다고, 그죠? 20%는 팔 수 있다고 그랬죠? 80%는 식약처에서 5개 업체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농협하나로마트부터 해가지고 공영홈쇼핑부터 해가지고 5개 업체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업체 있죠? 정확히 몇 월 며칟날 업체에서 몇 개 가져온 거 하면 식약처에서 확인하면 다 나와요.

만약에 그거 아니면 식약처에서 그 업체 고발당합니다, 바로. 공적마스크 빼돌릴 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알고 거기를 수배했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계약이 빨라요, 엄청. 그 당시만 해도 안산에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업체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세 가지 종류랬죠? 이거 우리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기간이 9월 19일 날 해서 납품일이,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마스크 그거를 보면 계약을 며칟날요? 5월 21일이고 납품이 여기 써있는 게 5월 26일부터 납품이 써있는데 납품일이 언제냐, 입고일이 5월 16일부터 16, 20, 20, 20, 22, 25, 26.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가 엄청 귀중한 날이라면서요?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줍니까? 아니,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씀을 자꾸만 번복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 업체 누가 선정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업체가 전국구로 수집할 정도면 마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계약을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요?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마스크 수집하지도 못 하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거를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수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00만 장 계약을 해 준다? 누가 이 업체 선정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직원이 선정했어요? 여기 지금 3명이 있는데 과장은 누구냐면 김00 과장 그다음 밑에 누구냐면 김00, 이00, 이00 이 중에 누가 이거 업체 선정했어요?

담당. 담당이 누구냐, 내가 이름을 안 대려고 안 댈 수가 없어. 감독 공무원이 김00, 검사자 이00, 입회자 이00, 김00 과장,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럼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 있는 것도 아니고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최소한 행정업무라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얼만한 회사인지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마스크도 없는데 짜깁기해서 전국적으로 수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담당 직원이 그랬죠? 그 회사가 부직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드는 회사니까 마스크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죠?

과장님이 그거 맞다고 사인 해온다고, 어떻게 사인 어디 있어요? 어디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왜 선정했냐고 그랬더니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직포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요?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깡통 회사예요. 거기다가 계약을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100만 장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장 안 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0만 장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는 3개라더니 지금 보니까 사진에 보면 맨 짜깁기고, 누가 돈도 안 줬는데 이거 물건을 줍니까? 다른 데 팔아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물건을 왜 여기다 주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누구하고 모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양도 100만 장 양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박스에 써있어요. 난 1천장 박스인 줄 알았더니 500장 박스더라고요, 써있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파레트 하나 올라서봤자 1만 3천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차라리 이런 파레트로 쫙 놓고 사진 찍었으면 제가 그래도 믿기나 하죠. 이건 손으로 날랐어, 손으로. 이 100만 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납기일 날 온다고 쳐도 찔끔찔끔 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아니, 안산시 행정이 이 정도입니까? 안산시 행정이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사장님인데 돈을 “야, 마스크 16억 원어치 가져와” 그러면 찔끔찔끔 가져오면 그걸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믿겠어요?

안산에 그 당시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있었다니까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저도 마스크 공장 했다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과장님이 자꾸만 저런 말 하면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첫째는 마스크도 없고 이 업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준비하냐고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고요, 16억 원어치 계약서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선정했는지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누구냐고. 과장님이 해요, 담당자 아까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럼 담당자는 최소한 세운이앤아이라는 회사를 가가지고 마스크가 이 회사가 몇 개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와야 돼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줍니다.

여기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설마 시의원들이 거기 가봤으려고? 제가 가봤어요.

사업자 하고 없는 데도 있고, 진짜로 웃긴 거는 빌라가 나온 데 있어요, 빌라. (자료를 보며) 이건 뭐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코로나검사키트 하는 회사 있죠?

이게 회사예요, 여기가요? 제가 다 찾아가 봤어요. 여기 처음에 이 자료를 주길래 제가 주소 형광펜 칠해 놓은 거 다 가봤습니다.

그런 회사는 없대요. 다시 사업자등록증 가져오라고 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동네예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민안전과가.

재난기금을 갖다가 마스크 팡팡 쓰고, 키트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하셨네. 이거 재난안전과 어떠냐면 키트 말씀드릴게요.

키트를 사는데 20년 1월 25일 날 샀는데 4200원에 1만 개 샀거든요? 그런데 2월 25일 날은 8320원에 5천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 회사 주소가 다 틀려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왜 엉망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 이유부터 먼저 대 보세요. 왜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안 맞는 이런 엉터리 주소를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한테?

너네들이 설마 가보려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의 꽃은 서류입니다, 서류.

공무원들이, 회계과장님. 우리가 물건 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검수 철저, 서류 철저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그 비싼, 과장님 말씀대로 비싼 마스크를 16일부터 주냐고요, 누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신 이게 진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워 넘기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6일부터 납품을 합니까? 16일부터 계약도 안 했는데.

결재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럼 품의를 누가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에요, 담당자예요? 담당자 누구요, 그러니까 대충 이 3명 중에서 누구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 중에서 누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과장님은 짜깁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예요.

최소한 여기서 26일부터는 이걸 받고 왔다면 믿을만한데 어떻게 16일부터 주냐고, 이거를. 과장님, 마스크를 과장님 말씀대로 귀한 마스크라고 그러면 마스크를 어떤 제품이다, 최소한 어떤 회사다, 그다음에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다, 그다음에 이게 KF94 규격인지 아닌지, 지금 다른 과 다 했거든요? 다 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식약처에 인증된 마스크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에서 만드는 공산품 납품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증도 안 되는 그런 마스크를 샘플도 하나 안 받아보고 100만 장을 계약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달 정도 되면 마스크 기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최초의 마스크 공장이 140개였어요. 그다음부터 식약처에서 어떻게 했냐, 허가를 많이 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스크가 난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이 생겨서 지금 1400개도 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당시 가격도 문제지만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100만 장을 어떻게 계약을 해 줍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업체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럼 뭔 얘기예요. 과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국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아니면 더 높은 데서 지시를 내려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16억 원어치를 공장 검수도 한 번 안 해 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도 안 하고 검수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이런 마스크 샘플이라도 받아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 뒤에 여기에 뭐가 써있고, 이게 식약처에 등록된 지 안 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산시민들한테 공산품 납품한 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뭘로 입증합니까? 공산품은 식약처 허가 없이 하우스에서 만들어 납품해도 돼요.

시민 상대로 그 16억 원어치 마스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샘플 하나도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5톤 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가 5톤 차예요, 이게? 겨우 탑차 하나 들어와가지고 삐쩍거리면서 사진 준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진짜 한 거면, 이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업체 선정하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 업체를 정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산시의 행정이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몇백만 원짜리를 납품하더라도 직원들이 더 꼼꼼히 봅니다. “어떤 업체냐, 마스크 가져와 봐라,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다 찍고 다 확인합니다.

정말로 엉터리 그런 시민안전과 안 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2020년 4월 28일, 5월 6일 날 마스크 계약한 거 있거든요. 이거 납품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세운이앤아이 마스크 구매 관련된 업체 선정을 누가 했는가 그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647페이지요. 2021년 12월 12일 날 계약한 건데 겨울철 21년, 22년 설해 대비 제설제 소금 구입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600만 원이요?

여기 지금 3억 1300 구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금 3천 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금 맞는 게 소금이라고 써있는 건 소금인데 나머지 기타적으로 보면 제설제가 계속 들어와요, 여기에. 그런데 들어온 게 21년 2월부터 4월에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11월 달에 제설제, 지금 또 소금, 소금이 계속 자주 들어오네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양 구청으로 따진다면 합쳐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유지보수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BTL 3단계 유지보수 부품 어디다 보관해 놨어요, 현재?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안산에스씨 주식회사 사장 김시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안산도시만 고속화 민간투자사업에서 특별 제안사항에서 무상기증 증서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재료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교체지원, 플랫폼 연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계약서 맨 뒤에, 협약서 맨 뒤에 있어요. 안 보셨어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시정보 지적사항을 보면 조달청 제3자 단가, 공사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센터 직원 복무소홀 이런 게 있는데 도시정보센터가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일 잘하셔야 돼요. 그 비싼 장비, 비싼 우리 BTL 사업 같은 거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본 위원이 7대 때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그 경봉이라는 업체는 우리를 지금까지 기만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3년 전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해서 3년 동안 우리한테 빼먹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관리소홀이지 뭐예요.

보기만 해도 아는 건데, 사진첩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주신 ITS 관련된 유지보수 일지를 보면 사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지적했죠?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수정하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피해 입힌 경봉이 이름을 바꿔서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바꾸고 시티랩스로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하는 애들이 걔들이 아니고 한국정보통신이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산시에 피해 입힌 업체를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왜 자꾸만 제가 도시정보를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보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같으면 그거 솔직히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죠. 가서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전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시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업체는, 그것도 참 이번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했죠? 그 시티랩스가 옛날 과거에 경봉 때였잖아요?

걔들하고는 상대할 세가 없어가지고 거의 독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제 말씀 들으세요, 그냥. 이제는 도시정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특히 내 비싼 물건을 잘 보관해서 관리 잘하세요. 왜, 시간 지나면 그 비싼 장비 없어서 더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우리 거를 갖다가 남한테 맡기고 남한테 쓰게 만듭니까. 정말 시티랩스는 관심 집중해서 보셔요, 저도 보지만. 정말이에요.

하여튼 화요일 날 또 볼 테니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시티랩스가 제가 밖에서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라고?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1만 원짜리가 500원 됐어요.

자꾸만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하고 갔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안산시에서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는데 1층에 서각 하시는 분이 시흥 사람인데 아주 터줏대감처럼 세도 안 내고 거기서 자기 활동을 했어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우리 물건이니까 관리 잘 부탁합니다. 어떤 마스크다, 어떤 회사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운이앤아이에서 안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셔야죠. 안 그러면 세운이앤아이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서 오세요. 걔들도 납품받았을 거 아니에요.

꼭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식약처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지역통합상표 개발사업 있잖아요, 안산향.

이게 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얼마 하셨어요, 이거? 1014페이지.

아니, 이 사업비가 이거 디자인 개발 사업비는 얼마예요? 7650?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이거를 개발사업 디자인 상표 있잖아요?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뭐예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시비로 다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씩 내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 주시고, 그런데 디자인을 보잖아요? 조금 이 디자인이 7650이라고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를 보면 “어, 진짜 이게 너무 디자인 예쁘다.” 하는데 이 디자인 이게 캐릭터 이거 하나하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디자인하고 캐릭터 이거하고 해서 7650인데 조금 뭐랄까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데는 캐릭터 예뻐가지고 그 캐릭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018페이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도 점검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 보면, 여기 18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보면 그냥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5회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학교 데이터 있죠? 어떤 어떤 학교를 했다. 학교급식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친환경 지금 식자재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것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농협 새기술 있죠?

보급추진. 몇 페이지냐면 1045페이지.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샤인머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시비가 1억 4천이고 자부담 6천, 그죠? 거의 그 정도 사업이죠? 어떤 예산과, 아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예산과에서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삼색포도라든가 우리 쌀이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이 올라오고, 특히 장비 관련돼서는 조모 씨라는 분은 그런 거에 몇 번씩 받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보니까 많이 이름이 있는 분도 있어요. 1048페이지 보면 이거 선정을 과연 누가 할 건가 궁금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양봉 공동브랜드 시범사업도 한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전체 보조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체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한 8대2로 보조금에다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회 이런 사람 말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두 번이나 들어간 분도 있고 실지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아는 분들은 할 수가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은 혜택 못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선정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 또 하나 사후관리도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자료 있죠, 관리 자료?

사후 관리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불법행위 이거 행정처분 받은 거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던데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작년에.

대개 이게 매년마다 있어요.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8년도나 19년도나 이렇게 보면 거의 18건 정도 이 정도로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대책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새기술농업 보급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 관련된 거 있죠? 아니, 그거 전체적으로 사업명, 주소, 어디서 사업하느냐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연도별로 해서 사업명, 주소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 명 있죠? 지원대상 이름 그거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새기술농업 보급 관련돼서 질문하실 때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면 된다고 그랬죠? 개인이 일반 조합원은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려면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을 물어보니까 임차는 1천 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거 보조금 주는 거죠? 예산과 말고,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는 심의위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개인이, 이 사람은 장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죠. 비슷한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

그 사람은 자기 걸로 일 안 해요. 보조금 받아서 하죠. 본오뜰에도 있죠?

그런 시스템 하는 사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이번에 본오뜰에 피해 많았죠, 수해 피해?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피해 보신 분도 계세요, 침수 피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 언제 설치한 건데요? 언제 보조받은 건데요? 20년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지금 어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