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검수 있잖아요.

검수를 정확하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당시 그 부서에 안 계셨지만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결재.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거 잘 보세요.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이거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1천만 원, 1천만 원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오전팀이요.

그런데 지금 8시에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아이들이 보통 7시부터 거기 도착하면 한 8시 전후로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8시부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1시, 8시부터 12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그분들 순찰한 차량일지라도 뭐 없나요?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7시에 출동하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863쪽이요. 지금 여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이 자료는 작성할 때 보면 딱 봐도 번지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 날짜가 달라요, 1년씩.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소유주 성함이라도 옆에 써넣든지, 여기 사동공원의 소유주가 수십 명이에요. 같은 번지에도 소유주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또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래서 이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르거든요, 날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숙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궁금하죠,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이랑 사진상에 보니까, 현장 사진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랑 아까 그 장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주소랑 현장 주소랑 틀리다는 거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네,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은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책도 몇 권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검토해가지고 온 건데 회계과는 딱 부서 몇 페이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책 자료 주신 것만큼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 그래도 답이 딱 나와야죠, 어느 정도는. 다음에는 다음 화요일 날 감사 시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지금은 다 추가 질의하잖아요?

시간은 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 시간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여기 자료, 과장님들은 자료 이거 주신 거 검토 한 번씩 안 해 보시나요? 지금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거든요.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고 안 온 것 중에서도 여기 보면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숫자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요.

이거 자료를 한 번만 봐도 다 알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화요일 날은 정확하게 이거 자료 다시 준비해 갖고 오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 방에 정오표가 한 30장은 넘게 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 정오표 나온 거 이거랑 자료 검토 다시 하려면 위원님들은 이중으로 다 검토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추가되는지 알아요? 과장님들 한 번 정도는 이거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꼭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갖고,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명을 꼭 알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담당자 다 교체되셨죠?

다 교체되셨으니까 전임 과장, 담당자 그분들한테 정확한 그거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감사하실 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흡하신 그런 자료라든지 미흡한 답변은 다음 화요일 감사 때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는 답변이 잘, 답변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은 지금 푸드뱅크 나눔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농수산물, 21년도에는 농수산물, 22년도에는 왜 농산물만 있냐.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청결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혹시 정담회 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번에 본오뜰 농산물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이번과 같은 그런 홍수 피해가 또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각 관계된 부서가 어디 어디 있죠?

환경정책과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 하천 그리고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런 관계된 부서랑 협조를 서로 주고받고 협조를 잘해서 이번 같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