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도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 아, 시민안전과.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회사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의 회사 주소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갔더니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충 보고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준 건지 싶어서, 이거는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고 그런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16억, 몇억짜리 이런 자료예요, 이게요. 그런데 안 가는 줄 알고 그냥 대충 주는 것 같아요.

우리 169페이지요. 여기 보면 MOU 및 각종 협약체결 현황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님,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 57페이지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지금 상록구 쪽에서는 한양대병원 들어오면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전 시장님께서 이거 아주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신문도 나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병원 측에서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배곧에 서울대병원이 입주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들어오면서 그 병원도 오는데 그 관련된 거가 비슷하게 지금 안산에도 한양대병원에서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들어보셨죠? 이게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기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지금 제가 MOU 얘기하니까 이거 그냥 법적 효력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 지금 다르게 말하셨죠?

효력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양해각서가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존중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양해각서라는 게 뭐냐 하면 ‘도덕적인 비난과 신뢰를 성실히 하여 여러 가지 책임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뿐이지 법적인 절차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나와 있어요, MOU가.

또 저희도 대기업에 있을 때도 MOU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상시 말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학병원이, 여기도 지금 만전을 기하겠다 어쩌고 하지만 실지로 주민들은 기대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황세하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MOU만 많이 맺어가지고 실적 높은 것처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좀 하십시오. 예산과장님 171페이지 안산휴게소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있죠?

이거 물론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추진 완료라고 써있는데. 이 페이지가 예산과에서 한 건데 171페이지, 우리 이 자료에.

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면 맨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 있잖아요, 69페이지.

오전에도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강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안코아, 다농마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전에 한 번 보셨을 거예요. 백종원이 나와서 골목식당 청년창업 관련돼서 음식점 같은 것은 식단 개발해 주고 또 맛도 평가해서 다시 바꿔주고 그러는데 시에서 한번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종원이 나와서 사실 단순한 예능으로 보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좋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평가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안산의 어떤 상인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네 동에 백종원 씨가 한번 오면 지역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진짜 컨설팅 한번 하고 가면, 특히 다농마트 같으면 신안산선 연장선에 성포광장역이든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런 거 잠깐만 떠도 그쪽으로 확 집중적으로 오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다농이 옛날에는 유명한 건물이었으니까 상가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죽어간다고 그럴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시에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꼭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컨설팅 한번 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이 힘 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님, 61페이지에 초지역세권 개발 매몰비용 조속 처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산에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몰비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 되는 거 아닙니까? 120억 이상 되는 거는 큰돈이에요.

물론 우리 정산하면 또 틀리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꼼꼼히 챙기십시오. 페이지 165페이지 아까 오전에도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우리 대부도 관련된, 167페이지, 우리 이게 대부도 그러면 사실 안산에서 그래도 관광명소로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옛날 제종길 시장 때도 대부도 보물섬 해서 또 성준모 의장이 “시장님 보물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도 진짜 이거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도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먹거리 있잖아요, 지금도 대부도 하면 솔직히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도 하면 칼국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물왕리 저수지 주변 그다음에 군포 반월저수지라든가 갈치저수지 주변 가 보면 정말 1시간씩은 기본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화정동 꽃우물 음식문화특화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내용인데, 거기도 그렇게 사실은 엄청 음식문화로 특화된 거리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 정말, 물론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 잘 알잖아요, 실정을. 정말 그렇게 개발해서 안산에 정말 찾아오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저 지방 같은 데 요새 충북 단양 같은 데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몰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예요,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정말 대부도가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요, 회의자료.

이거는 건설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했으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서 보면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 30년 정도 지금 우리 63블록이 방치되고 있는데, 신길 거모지구인가요?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63블록을 빨리 개발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개발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담보적 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개발해서 자금이 회수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63블록 있잖아요? 저는 63블록을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명품아파트를 구상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도 임대아파트 구상 생각 있으십니까? 하여튼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 판단할 건데요.

명품아파트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옛날에 산하기관 하면 그냥 돈 먹는 산하기관 그런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223페이지 있잖아요.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거기 보면 토지보상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장물 있잖아요, 시유지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쁨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이거 주말에는 어떻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출입하는데 셔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동셔터. 그런데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설이 좀 안 맞게 설치한 거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도시정보센터. 여기 통합관제 위수탁 관련돼서 있잖아요. 거기 비상벨도 거기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하죠, 비상벨?

그런데 본 위원은 자주 누르거든요. 누르면 왜 눌렀냐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도시정보 소장하고 같이 가서 눌렀어요. 왜 눌렀냐고 그래서 소장이 눌렀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눌렀느냐 말을 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위급상황에 누구나 눌렀을 경우에 소통이 돼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특히 도시정보 소장이 눌렀다고 하는데도 호통치듯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위급상황에 쓰는 장비고, 물론 도시정보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거 정말 사람을 지킴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이건 제가 좀 답변이 아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점검하는 사람은 누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시정보 소장은 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서서 있으면 누가 눌렀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관리책임자에 있는 소장이 눌렀는데 소장이 누구냐고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잘못된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점검 나갈 때 “우리 점검하러 가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 아니에요.

하여튼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