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16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시정 반영 현황이라고 167페이지에 대부도 서남부 해안도로의 지역민 참여형 관광상품화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응모선정 시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 연구모임을 해서 우수상까지 받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공무원들 스스로도 어쨌든 자부심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향상될 것 같은데요. 올해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못 됐다 하면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말씀하셨어요.

서울사무소는 10월 14일 날 종료할 거고, 세종사무소는 11월 2일 종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앙협력사무소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세종사무소의 소장님은 어쨌든 11월 2일까지 임기만료로 어쨌든 폐지될 건데, 그동안에 그럼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세종에 상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출장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21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 기금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역대 최고로 빅스텝 해가지고 0.5 이상의 금리를 지금 상향했잖아요?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5%대가 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묶여놓다 보니까 고정금리잖아요, 변동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중금리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이율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마 6%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향후에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발을 잘 맞춰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고정, 그러니까 변동이 아니라 고정식이면 애초에 예금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그 금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평균 2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고, 과장님 우리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안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는? 우리 안산시 시금고 운영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현재 농협이?

어쨌든 재정에 있어서도 이게 안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금고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 물론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금고 기금 운용에 내실화 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연구원 타당성검토 진행 중이죠?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어쨌든 현재 상인회에서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있는 매니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조직구성에 보면 대표이사 1명하고 경영지원팀 3명, 사업지원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단에 이 매니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74페이지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지원대상이 1만 4222개소였고 그런데 접수 개소는 1만 2479, 지급 개소가 1만 1072, 지급률이 77.8%로 나와 있어요. 왜 접수 개소에 대비해서 지급 개소가 적은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확인 안 하시나요?

이번에 지원할 때도 보면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보통 코로나 재난기금 전년 대비해서 저는 매출액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왜냐하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일례로 치킨이나 족발 이런 배달업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내고 지급기준, 연도, 매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맞지만 이런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는 그런 매출액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비해서 지급 개소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요. 대규모점포 및 SSM 등록현황 및 추이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안산에는 SSM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에 준한 한샘마트나 진로마트가 있어요. 거기는 혹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 사업에 지원 관련해가지고 슈퍼마켓 50억, 연매출이겠죠? 5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온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한샘마트나 진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SSM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이 두 곳에서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출액을 어느 식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로마트나 한샘마트는 슈퍼로 들어가잖아요, 기준에 따지면. 그죠?

그런데 매출액이 50억 이상이 되면 여기서는 다온상품권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3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들어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류식은 아예 폐지가 되고 카드식도 그럼 아예 폐지가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변종슈퍼마켓에서,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온상품권은 우리 소상공인, 소규모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 다온상품권을 활용을 하는데 이쪽으로 다 모이다 보면 이 다온상품권의 취지가 맞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가맹점 1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사용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사항에는. 병원, 약국, 학원은 10억 초과가 맞고 슈퍼는 괄호 열고 50억 이하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전수조사도 충분히 해 주시고, 애초의 다온상품권의 취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앞서서 거주자우선주차 여러 질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순환배정구간주차제 운영하고 있죠, 본부장님?

본부장님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요건이 있죠? 아무 데나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없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지정이 되는데, 본부장님 월피동 한양아파트 안산천변로 도로가 거기에 요건이 맞나요?

네, 주차장법 조례에 의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시와 관과 민이 협의해서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부장님, 와동에 있는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작년 12월, 애초에 2월인가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2022년 2월에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면이고 일반은 48면, 장애인은 3명, 임산부는 1면으로 돼 있고 경차 6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왜냐하면 한동안 이게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동 기쁨어린이 지하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고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어요. 빨리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거기 굉장히 어렵게 주차장이 완공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안산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도 위수탁계약 하고 있잖아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는 견인되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지금도 견인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분이 사륜구동이면 전체를 다 들어서 견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서 가는 바람에 차량에 파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견인함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쨌든 파손되면 우리시가 물어줘야죠? 225페이지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 사업비 약 296억 원이네요. 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인가요?

그러면 총 사업비에는 시비 100%인가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은 사건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팔곡동도 그렇고 선부동도 그렇고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조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부동 쪽은 조금 사업이 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 차고지 관리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63블록에 임대주택 계획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3기 신도시에 8천 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라 생각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상지구에는 임대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분양 예정이시죠?

그러면 장상지구에 임대분양은 몇 세대나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어요. 그러면 보상이 내년 초 정도, 약간 조금씩 딜레이가 되긴 하는데, 저 다음에 할게요.

오늘 다 하면 수요일 날 할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