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게 어떤 거냐면, 지중화가 이미 되어져서 변압기만 그것을 인도에다 놓는 경우가 지금 얘기하신 먹자골목 구도시하고, 주로 1단계는 아닌데 우리 신도시 2단계에 그게 많아요, 이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 건데 지중화 안 된 데는 전봇대가 있는 거고 지중화가 된 데는 전선은 안 보이는데 변압기가 인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고잔 거기는 공동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도시 2차부터 삼태기길 이동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데 거기는 지중화는 됐는데 변압기가 인도에 올라와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료 처리결과 최종보고 기획예산과 58쪽에 보면, 90블록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재무제표 관련 검토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이게?

여기에 검토용역 향후 계획에 ‘검토용역 완료’ 그래서 ‘2020년도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발전기금 귀속 관련해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90블록.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거 안산시가 받겠냐?” 이런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자료들을 쭉 협약 체결해온 협약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들 상황자료 좀 주실 수 있는가요? 대외비인가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래서 이 검토용역 완료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료 일정으로 보면 협상도 8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이렇게 기금 협정 쭉 진행대로 되네요?

그럴 예정이네요?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번에 시장님 100일 회견 때도 초지역세권 89블록 조속히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89블록?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61쪽 향후 계획에도 표기를 잘해놨지만 이게 도시공사하고 예전에 오래된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초지역세권하고 89블록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을 건데, 난 우리 도시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어떤가요, 그거는?

자, 그래서 왜 이런 의견, 물론 더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땅을 그냥 매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민간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시가 편하기는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실력도 늘려야지 경험도 쌓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과 관련된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 분석에 의해서 협약했던 수익률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받을지 말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초지역세권하고 89블록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도시공사가 무슨 실력이 있느냐, 또 내지는 돈이 있느냐, 자본금이 있느냐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100% 출연기관인데 우리 시가 자꾸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주고 공공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69쪽에 있는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안코아하고 다농하고 비교해 보면 다농 초기에 생겼을 때 난 좀 기대를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저도 일부러 거기를 자주 가봐요.

가서 먹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 개만 성공해도 좋은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청년 취업한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생 말 그대로, 다농에다 했던 것은 공간이 비어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다농 거기 안의 전체 상가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가에 오는 집객, 그 집객이 식당에 가서 또 청년이라는 청년몰에, 그래서 서로 이게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 거기에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물건 사러 왔다가 “야, 여기 맛있는 데 있어.”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던 사람이 거기 상가를 또 들르면서 눈에 보이니까 또 뭐 하나 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목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하고 이후에 우리 청년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있으니까 제가, 출자·출연이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거는 또 항목만 모아놓은 건가요?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우리는 출연이 환경재단,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출자는 안산도시개발 이렇게 돼서 23쪽에는 보면 ‘경영 주요사항 적용 여부’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출자기관은 지도감독에 삼각형을 해놓은 것은 이게 왜, 제가 도시환경 때 이거를 행감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면 전국의 출자·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개선점 많이 나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사진 먼저 보고 한번 할게요.

저게 업무일지인데 저거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으로 했는데, 출근 퇴근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행기간이 52km 다 똑같아. 어떻게 서울에서 그렇게 오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운행기록부를 그냥 수기로 엉터리로 썼다 이런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또 톨게이트를 다니는 하이패스 그걸 봤더니 안산에서 한 사람 왔다가 저 김포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안산에 4시 정도 근무시간 중에 저렇게 나가더라고, 거기 뭔 일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무 내내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 내용 보면 근무를 35년 하면 950만 원 포상금하고 6일의 휴가를, 그런데 본인은, 저기는 왜냐하면 명확한 거는 개념적으로 우리 안산시도 출자했고 삼천리도 출자한 독립적인 주식회사 도시개발이지 삼천리 회사가 아니야. 그런데 왜 자기가 그때 근무했던 것을 도시개발 와가지고 35년 했다고 9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가, 2년도 근무 안 한 사람이.

이런 정도로 출자기관들이 이거 말고도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 출연기관 하는데 출자기관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이 예전에는 보니까 업무 총괄을 기획예산과가 했더라고 옛날에는, 그러다가 또 환경정책과로 가고 다시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어. 그러니까 부서들도 이게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자기관은 왜 이게 지도감독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는 이 업무의 주요 부서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예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있어서 “자료만 있으니까 갖다 모아놨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이 감사했던 것 중에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철저 기해달라 하면서 업무협약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이 한양대역 학교 쪽으로 출구가 하나 이번에 확정됐죠? 그게 왜 갑자기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공사비 166억, 부지 매입비 32억 그래서 198억을 우리 시가 전액을 내야 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양대학교가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에는 쭉 듣는 것으로는 협상이었거든요.

서로 안산시가 얼마를 부담할 거냐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여기 전체 수요에 보면 아파트 방향에서 50%, 한양대학교 캠퍼스 방향에 30%, 호수공원 방향 15%, 어떤 걸로 봐도 이거는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될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건 이건 이미 지나갔지만. 이때 도시환경위원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우리 시가 이런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양대학교는 그럼 뭘 할래,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토취장, 우리 시 토취장이 사실은 들어갈 길이 없죠?

그래서 그 길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는 것을 저는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총장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MOU 업무협약 외에 이번에 출구를 새로 내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까지 참고해서 이후에 업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업무에 철저하게 하시긴 하지만, 또 우리 김재국 위원 걱정은 떠도는 얘기로 보면 한양대학교가 돈 없다고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산형 일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안산형’이 뭐냐, 이게 개념적으로. 그래서 개념이 애매하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면 쓰시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 “야, 우리는 우리 안산에 이런 안산형 일자리가 있어.” 이렇게 지자체 간도 경쟁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안산형이라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그래가지고 한때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를 받았는데, 이런 데서 또 유래한 개념 없는 그냥 잘나가는 용어니까 한 번 써보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예 개념적으로 안산형 일자리는 이런 거야라고 딱 내놓지 못하면 용어를 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요? 개념 정리할 수 있는가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시흥에도 없고 화성에도 없고 어디 시 가도 없는 일자리가 안산형이 이런 거야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어 안 썼으면 좋겠다예요. 다음은 우리 노동정책과 보니까 349쪽, 여기 보니까 노동권익 서포터즈 6명을 선발해가지고 여러 설문조사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럼 이 6명은 사업비도 있었고 사업비도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 6명은 조사해서 지금도 활동하나요, 아니면 종료가 된 건가요? 안심사업장 인증을 그럼 몇 군데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럼 342개의 인증을 했으면 여기에는 인증 무슨 표식을 달아줬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인증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무슨 인증, 무슨 인증 회사 안에 정문 앞에 뭐 붙일 데가 없어.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그러면 우리가 70년도 초 그때는 막 그 회사 들어가고 싶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우리 노동권익에 대한 인증사업장을 우리 안산시가 붙여놨어.

대한민국 이번에 세계인권 뭐에서 떨어지기도 했던데 ‘안산시가 붙여놓은 인권 안심사업장 인증, 야, 정말 이 회사 좋은 회사야.’ 저는 적어도 이렇게 뜻있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뜻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온오프라인 홍보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인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 또 이렇게 노동권익에 문제가 없는 좋은 회사 부지런히 발굴해가지고 홍보하는 건 대단히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는 마을 동네 상인회도 가서 보면 무슨 OOO상인회 해가지고 거기 그거를 막 붙여놓고, 난 그런 데다 돈 안 쓰고 오히려 이런 홍보하고 자부심 느끼는 회사다, 우리 시가 인증한다 이런 걸 부지런히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스운 얘기로 중소기업대상 할 때 노동자 부분, 산업재해 부분 그다음에 대표 사용자하고 경영자 부분 이렇게 뽑는데 상을 준다는데도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 이런 상이 어디 있어.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상이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351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우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한다고 기업체들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 이상으로 저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 또 실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물들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 의견을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리면 전기활선차 절연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런 걸 작업을 줄 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거기에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의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활선, 살아있는 전기 전선을 만지는 데는 그 바가지차, 쉽게 얘기하면 거기 사람들이 타고 일할 때 그 활선에 절연차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데는 아예 처음부터 공사계약을 주지 말아야죠.

이런 정도로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다음은 기왕 한 김에 제가 혁신법무과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하여간 요새 규제개혁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인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그래가지고 379쪽부터 민사까지 해서 굉장히 양이 많네요?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민사에서 구상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했고 얼마만큼 우리가 승소했고 패소했냐에 이게 본 위원의 감사의 핵심은 그러면 구상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쭉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설물들에 이 차가 쭉 가다가 사고가 안 날 건데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파손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줬으니까 그 보험처리에 대해서 몇 %를 안산시가 물어달라, 이게 지금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쭉 구상권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서 대부분 우리 관련된 부서들이 그 대응들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런 구상권 요소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에 쭉 우리가 민사상 구상에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부서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권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구상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도 줄어든다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구상권 된 내용을 정리하면 원인별로 정리 분석해서 관련된 부서로 좀 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감사하실 분이 많으면 쉬었다 하시고 간단하면 계속하시죠.

자료집을 보니까 259쪽 직원 승진 해서 이렇게 많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들 내가 앞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19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굳이 실명들을, 이렇게 많은 직원들 실명을 다 쓸 필요가 있나요?

김00, 김00,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료집에 이렇게 유인되면, 그러니까 이 자료집 보고자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누구다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여기 이 직원들을 다 이렇게 실명으로 유인하는 건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환 때 이 내용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지적, 아니, 여기서는 감사장이에요.

양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옳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게 직원들 꼭 실명을 기재를 안 해도 될 직원들까지 많은 양을 한 것은 굳이 실명으로 꼭 안 해도 되면 굳이 그걸 가도 되겠냐, 이게. 요즘에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직원들 실명 잘 안 씁니다, 김00 이렇게 하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많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주차장 부지에 나무가 고사됐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도시공사 직접 관할이 아니면 굳이 그거를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를 베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이 또 민원을 넣었는데 그 주차장 관리하는 박스 말고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업무부서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지 옆에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걸 앞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이게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근무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민원인 그 이상으로 주변에서 보는 시설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전에도 했는데 똑같아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특정지역을 내가 얘기 않겠는데 거기 나무가 하도 죽고 나무가 한 2년 전에 주변에 회양목을 교통정책과에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잘 정리를 했어.

그런데 두고 봤더니 올 금년에도 그냥 또 심해. 그래서 다시 또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면 내부에서 모아가지고 시에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