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의원 발언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숫자도 많고 또 그럼 현재 이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또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세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세워졌으면 가급적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야, 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미집행 내지는 해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 당연히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면밀히 다가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폐지는 제가 다시 또 다음 순서에 논의하겠습니다.

결국 한 10년 장기미집행 많이 있다라는 뜻은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항목 개수를 줄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계속 이렇게 축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5년 이내 것 내지는 또 지금 현재는 보면 10년 이내하고 10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는데 5년 이내의 여건과 10년 이내의 여건, 또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후 세부적인 장기계획, 즉 개설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집행 후에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된 도로도 정말 많죠?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폐지된 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받는 자료가 그 내용이 전체입니까? 의정활동 참고자료에는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폐지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폐지 연장된 게 2만 7,750m, 거의 한 27km 구간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뚜렷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10년 이상 되었지만, 일몰제까지 20년 꽉 채우는 것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어떤 사유지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내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다면 과감하게 또 그 이전이라도 폐지를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기존에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본 위원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꼭 23년, 또 이렇게 기다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정류장, 공원, 각종 부서의 도시계획을 어차피 최초 입안을 하게 되고, 또 입안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 내려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단위라도 좋고 또는 좀 더 세분화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는 사업과 집행되지 않을 사업을 미리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또 주민들도 각 해당하는, 정말 이게 선의의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지된, 그러니까 21년도 4월달에 폐지된 장소가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에 2021년도에 대단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21년에 4월달에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필요한 구간이 필요해서 다시 구간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 토지소유주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에서만 접근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23년도에 종합계획이 세워질 예정이었으면 이 계획을 2년 앞당기든지 내지는 선별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폐지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지는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설명회를 미리 통해서 폐지를 하고 다시 부활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5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한 어떤 그러한 행정이 뒤따랐으면 좀 더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에서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5년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필요로 23년도에 다시 세워질 도로라면 21년 4월에 폐지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5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켰으면 혼란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이 다 도래됐다 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다 취소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연장을 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건축사업 단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주민간담회 및 보완사항으로 아카데미 개최 현황, 이런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한 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단지별, 또 각 기관별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간담회 및 재건축 아카데미 개최 여부, 이게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교재 제작이나 온라인 강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주민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성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팸플릿도 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잦아든다고 판단이 되니 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력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민 간의 갈등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그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스스로가 최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또 판단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아까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에서도 있으셨지만, 저도 메모한 거에 보면 앞으로 동호인들도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아주 현안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로.

그리고 농업, 재난지역, 물류 분야, 군사, 전 산업군에서 지금 많은 드론에 대한 필요성, 또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메모는 해 봤지만, 드론특별구역 공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해가기를, 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소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드론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길동 산업단지 약 한 9만 3천 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조금 일정이 현재 나와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 안에서 반월산단 쪽이나 MTV 안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현재도 공실률도 있고 또 시화산단 안에서도, MTV 안에서도 공실률, 미분양률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신길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될 텐데, M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공실률도 있고 또 임대를 하지 않아서도 공실률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산단보다도 우리 지역산단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건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팔곡동 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해석을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어찌 됐건 반월산단, 안산시에 해당하는 반월산단의 지금 입주율도, 또 공실률도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시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업종 선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 선택이 반월산단에 있는, 또는 거기에 앞으로도 입주할 그런 산업군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신길산단도 단지 그냥 분양만 해가지고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와 거리가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양호한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안산시 경제도 그렇고 또 반월산단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되고 또 많은 어차피 이렇게 산단이 결정되고 나면 또 후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본부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호수동 주민의 민원 사항인데요. 민속 풋살장의 경우에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면 정도는 자유 개방해가지고 대관료나 이런 부담 없이 최근 들어서 입시교육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청소년들이 힘이 드니 그런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습 사용료에 대한 거는 보니까 청소년이나 군인들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 있었는데, 전용 사용료, 이 란에는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치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민원 사항인데요. 대부도 복지센터에 헬스장이 많이 협소하니 확대해달라는 기초적인 어떤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료를 보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쭉 설명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안산시 감사에서는 감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사항에서는 대략 보면 행정상의 조치가 54건이었고, 신분상의 조치가 30건, 이렇게 해서 한 84건 정도가 지난번에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을 봤을 때 조직에서 대표님이나 관리 직원,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이 고객들이고 주 민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해서 보면 대표님이나 우리 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의 접점에 나가계신 분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아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CS 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별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연간 어떤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당연히 운영하시면서 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인원들이, 물론 관리하시는 영역에서도 상당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급별, 또 임직원별 이렇게 다 부서별 나누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정말 많은 인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접점 차원에서 정말 많은 애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건별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라도 더, 아까도 사례도 나왔지만 하나라도 더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부서별이든 본부별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층별이든 해서 CS 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은 역할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당부는 또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통지원부에 간략하게 하모니콜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모니콜 차량 운영 현황에 차량별 운행현황을 보면 1대당 평균 하루에 한 10회 이상 이렇게 콜을 받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번이면 기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업무 강도는 어떻다고 평가하고들 있는 거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야 점점 더 많은 것을 또 원하게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운전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고 또 현재 우리가 차량 대비 기사님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무 강도가 오히려 또 교통사고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요. 평균 이렇게 10건, 11건이 편도로 가는 것만인지, 아니면 편도로 갔다가 왕복을 2번으로 치는 건지, 2번으로 카운트하는 건지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편도가 10번이라는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문의할 게 있는데, 혹시 편도 운행 후에 대기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예를 들면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관외로 나갔을 때 규정상에는 2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관외에 2시간 정도면 제가 볼 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라든지 예약 상황들, 또 당연히 지금 대상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표현상 관외로 갔는데 내려놓고 오면 그분은 어떻게 다시 또 이용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촘촘한 방안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께도 당부드렸던 접점에서의 우리 기사분들의 역량들, 개인적인 역량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특성상 대부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하모니콜을 1시간 반 정도 전에, 1, 2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우리 지금 하모니콜의 경우에는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다시 또 안산시가 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외, 관내에 대한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도에서 시흥시로 나왔는데 관외가 됩니다. 관외에 왔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면 그분이 다시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해서 대부도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안에서, 또는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