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자료 70페이지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현재 행정절차가 지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토지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토지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국비가 지금 현재 373억, 그다음에 도비가 43억 맞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상, 신길2, 그다음에 안산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장상지구가 가장 빠르죠? 예상보다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장상지구는 언론을 통해서 오래전에 발표가 되어서 많이 시민들이 여쭈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분양할 계획이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진행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양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에 하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본 청약, 그러니까 분양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장상지구는 25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본 청약할 예정이고, 그죠? 그다음에 신길지역은 지금 현재 사전청약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늦는 안산, 군포, 의왕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작년에 아마 언론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산, 군포, 의왕지구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입주하려면 2030년, 31년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분양은 한 28년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네요? 페이지는 101페이지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게 오래 됐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초지동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지동 1243-8번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던 게 벌써 2009년인데 그렇다고 하면 벌써 13년째 지금 이렇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현재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13년째 공사가 중단됐는데 건축주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히 안산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비슷한 사항인데 일동에도 653-23번지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그죠?

여기도 25년 8월에 지금 현재 중단됐으면 벌써 8년째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불법건축물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양쪽의 얘기만 듣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방치만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10 몇 년, 8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두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약 한 300억 정도 축소돼서 총 사업비가 735억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죠?

현재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예전에 한때는 하천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선적으로 현재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는 한번 이렇게 자주 왕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혀 우리 녹지과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예, 지금 먼저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5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순천세계가든처럼 명품화돼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약 한 2,400, 2,500만 인구의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축소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니까 안산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준공이 돼서 안산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규모는 순천만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게 명품화 공원을 만들어서, 가든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가든이 준공이 되면 갈대습지, 그리고 황토십리길 해서 아마 이게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관광객들이 안산을 많이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준공 때까지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 시점이 언제죠? 지금 현재 24년 12월 준공이니까요.

국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감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을 얼마 받아야 되죠? 94억을 받아야만 계획대로 24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비를 잘 챙기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이 끝나게 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됐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8쪽에 보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20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77건, 그다음에 체납 1건, 그다음에 미납이 42건이 있습니다. 10억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체납과 미납, 이거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42건은 말 그대로 납기일이 미도래돼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자료에는 1,732만 2천 원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체납이 866만 1천 원이 체납됐습니까?

아무튼 체납 잘 진행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드론 운영 인력이 몇 명이 있죠?

드론 구매사항도 보니까 금액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구매내역 보니까 중국산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능면이라든가 특별하게 중국산 아니면 안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에 보니까 매빅 미니2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외국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현재 국내에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다음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중국산하고 독일산을 구매한다, 이런 거죠?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첨단 소재를 준비해서 앞으로 국방에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한다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드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선진국들 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지자제들이 드론육성사업에 지금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인원 3명 가지고 정부 드론사업에도 공모해도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지금 현재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드론 체험장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유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군데 또 지자체에 드론 체험장을 체험하기도 직접 했습니다. 물론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체험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부지는 안산시하고 잘 협의하면 저쪽 시화호 쪽의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가서 협의하셔가지고 활용하면 경기도 소유의 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3건을 신청을 했는데 미발급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8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참고적으로 특별조치법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온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죠? 그래서 등기를 못 낸 사람들이 등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는 얘기죠? 예, 잘 설명 들었고요.

보통 여기 다 23건이 공교롭게도 다 단원구 쪽입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보니까 대부분 상록구는 한 4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다 단원구 쪽이에요.

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통자료 보면 105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누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동 90블록에 보증금 예치 1억 2,300만 3,400원 이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사전에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보증금 예치는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감사를 이렇게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불법행위자에게 미 부과된 강제이행금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9억 7,458만 9,750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인데요. 참고자료 10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에 2건, 2019년에 1건, 이렇게 회수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료인데요. 1054쪽에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이 너무 소홀했다, 이래서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인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전보건관리비 회수 요청, 이 사항도 완료됐습니까? 한명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원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이때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처분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완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 바로 밑에 유급휴가 사용 부적정 이 내용도 있습니다. 밑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하모니콜 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물론 점심을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시간 반이고, 90분이면 한 시간 반 아닙니까? 거기에 이동까지 겹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그러니까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 면에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시장 화랑로,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닌데요.

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료가 13만 4,7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로 밑에 자원환경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여기에 대부료가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만 8,850원 이렇게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임대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금액이 하도 제가 적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대부료입니다. 물론 시민시장에 대부료나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견줄 바는 아닌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그러면 대부기간은 지금 현재 자원환경부는 10년을 준 겁니까? 계약기간은 10년이고 우리가 받은 수수료는 1년에 15만 8,850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러면 계약은 10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받는 임대료네요, 결국은? 아무튼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물론 비용은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금액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83쪽에요. 83쪽에 주차요금 체납액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체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2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4만 6,61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0만 9,035건이 있습니다.

미납금액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미납된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회수하고 있죠? 21년에는 미납건수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수 못한 건이 1,617건입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1,207만 2천 원인데요. 이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1,200만 원 돈이 전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핵심포인트는 주차요금 하면 사실은 미납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은데 사실 등기우편 하나 보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원 됩니까? 그런데 사실 등기우편 보내는 가격보다 미납요금 더 싼 경우 있잖아요.

적게 나온 금액도. 그렇죠?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액인 경우는 등기우편을 보내고 하면 등기우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사실 SNS가 엄청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편물 보내서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해서 납부요청 카톡이나 문자 이걸 통해서 납부요청 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액인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액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SNS를 활용하면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편물을 일일이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또 인건비 면에서도 아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현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지금 현재 계약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규정이?

예, 그렇게 돼 있죠? 104쪽에 보면 자원환경부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금액들이 3억 8,700, 그리고 87번은 3억 3,300, 그리고 88번은 2억 8,40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약 방식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다 통해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자원환경부에 다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 5,439만 4천 원도 지금 현재 계약이 하나 체결됐는데요, 자원환경부.

이거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 수익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132쪽에 보면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7번 항에 보면 상반기 사동행정복지센터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22년도입니다. 22년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의 용역실적에 보면 7번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