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저번에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 대비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각 동에서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일동은 2건 해서 2220만 원, 이동은 1건 해서 1500만 원, 사동은 7건에 33억 4400만 원, 사이동은 2억 1천, 해양동 8억 2천, 본오동 44억, 뭐 이래. 원곡동 9억, 호수동 4억 8천, 고잔동 5억 1천, 와동 8억, 대부동은 44억 5천, 선부3동은 1천만 원 1건, 신길동은 101억 7천, 이거 뭐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에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 그래서,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내가 다른 동은 몰라도 일동, 이동, 성포동이 제 지역구라 그 동에다가,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화의 시간에 참석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러 요구 사안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각 동이 동에서 참석을 해 보니까 주민총회, 그러니까 가서 참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거냐면 주민총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모르면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가서 볼 때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참여예산 요구항목하고 그게 먼저 됐고, 그다음에 또 시장과의 예산편성이나 대화가 그 뒤에 있었어, 간담회가.

대부분이 보면 이게 중복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막 추가되더라고. 그래서 구별점이 뭐지?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리고 시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전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도 주민총회에서 참여예산을 결정한 항목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같이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어. 그래서 이동만 자료를 아침에 어제 요청해서 받아서 이동 것만 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15건을 얘기들을 해, 요청들을 해.

그런데 이 자에는 나중에 어떻게 또 뭐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 다 해서 자료까지 편성 다 완료했잖아요.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만으로 보면 이동에 단 1건이여, 선부동도 1건 1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총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참석했을 거란 말이죠, 주민과의 대화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에 많은 총회들을 자치회로 넘어오기 전 그때도 사실은 이런 총회들을 거쳐서 분과별로 활동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활발히 정말 그분들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에 많은 불만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뭐 하냐, 예산 반영도 안 해 주는데” 그런데 이번 들어와서 “반영을 가능한 한 최대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동 간의 편차가 너무 많고, 신길동은 내가 어떻게 101억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건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길동이 101억이 된 것 중에는 그 이유 혹시 아신가요?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신길동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뭐냐 하면 다온화폐, 여기다 신길동 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신길동에 ‘경기 지역화폐 사업 지속 추진’ 그래서 100억이야, 신길동 항목이. 맞나요?

이게 안 맞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감사장에 주는 자료가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의 예산편성 현황’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된 것들을 삽입하고 동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에 해당된 것은 별개로 하셔야지. 그죠? 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변화, 지방자치의 핵심, 지방자치의 꽃, 주민들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한발 다가서구나’ 이렇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건 참 앞에서 시민들과 대화에 하신 얘기와 이 자료로 볼 때는 ‘다르구나’ 실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주민과의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을 현재 못 넣었다 하더라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던 것과 그 외에 간담회 것을 자료로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반영을 적극 하고 주민총회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동 같은 경우에 주민총회 선정 사업들이 6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산과 관계가 없는 용도변경 건이 하나 있어.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미정 아예 예산을 빼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예산은 이 자료로 보면 일동은 2200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중의 일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두 건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 총량에 대한 접수된 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집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잘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관심사는 몇 건을 접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냐 이게 관심사예요, 또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저한테 주신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에서 이렇게 동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의 이런 기회를 안 가졌더라면 나중에 이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동별로 봤더니 이런 편차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막 하면 글씨 작아서 안 돼.

우리 위원들이야 다 자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들 활동에 의한 총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거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다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 주시면서 이러든 저러든 제가 볼 때는 동 간에 요구한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똑같이 배분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동별로 너무 많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서 사업부서에 해당된 것은 그쪽으로 떨구고,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건 원래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하는 큰 사업 단위, 예를 들어서 공원과, 녹지과 큰 단위에서 하는 것 이건 사실 주민 요구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이게 기대가 심해지면서 자꾸 지금 많이 와서 보고는 또 ‘아니구나’ 하고 이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행정이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목록 나열해놓고 이렇게 하니, 그건 앞으로 지금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지화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2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를 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견이니까. 조례에 미달한 구성원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곧바로 각 동에 그 많은 인원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미달한 그 정도는 빨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나오네요. 항상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거들고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지만 좀 그런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22쪽에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농작물 수확 취약계층 나눔활동 진행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을 관리가 이게 잘 되나요? 사실 텃밭이 이게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농약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쓰는 것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해 주실 걸 부탁,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집하된 것들은 그 관리를 철저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걸리면 그냥 곧바로 폐기처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텃밭은 우리 자원봉사 실컷 고생했는데 그럴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텃밭은 좀 철저하게 잘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주로 감자라든지 무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자는 안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나 배추는 참 많이 써요, 벌레 때문에. 그다음에 823쪽에 청소년이 안전한 안산 구축 그래서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랬는데, 어떤 걸 캠페인 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V-school이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V-school이라고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V-school이 자원봉사학교라는 뜻인데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버드세이버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방음벽이 투명하게 된 거기에는 독수리 그림이나 뭐 이런 걸 그려서 새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그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영어로 안 쓰고 풀어써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이 용어도 용어지만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래서 ‘그러면 무슨 캠페인을 하지?

사업 내용이 뭘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명칭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명칭을 바꾸라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이라도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풀어쓰면 되지.

그런데 이 버드세이버라는 이 뜻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아니, 버드세이버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새들 부딪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이거는 대면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 게 비대면으로, 비대면은 방식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는 거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리고 지금 별거는 아닌데 832쪽에 보면 ‘함꿈세’ 이렇게 써 놨더라고. 하단 9번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 이게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주요활동 내용과 관련 발달장애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세상 잘 써놨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단체명은 단체 쪽에서 약자를 쓰는 것을 요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명칭이 오락가락한 경우가 있어서 통일해 달라 이런 우리 박은정 위원님의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그렇게 단체명을 한번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리고 833쪽에 보니까 만원의행복부터 해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원은 했으니까, 집행이나 잔액을 지원을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지원했으니까 지원으로 한 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정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했으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4쪽에 보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안산시 인구수를 64만 7천 이건 순수한 우리, 우리가 지금 안산시 인구는 약 69만, 약 70만으로 보는데 이 중에 우리 64만 7천 내국인하고 플러스 외국인 해서 약 70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으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안산에 지금 인구수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이게 관계없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니요, 우리 인구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통계에 보면 이거는 안산시 인구수 내국인만 한 것 같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통계는 내국인 65만 플러스 외국인 그래가지고 69만 얼마, 약 70만을 우리가 우리 안산시 인구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자원봉사는 안산에 있으면서 외국인도 내국인도 다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던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거는 우리 시가 쓰는 인구수 전체로 통일해 주시고, 통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우리 안산시 인구통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활동했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엄청난 양의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특히 우리 최 팀장님 작년에 같이 어려운 일동, 이동 거기에 벽화 그리기 그 더울 때 고생하신 거 그때도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할게요. 또 여기서 감사장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우리 최종보고 여기 자료 보면 아까 밥차 관련해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긴 했지만 그전에 운행하는 거 보니까 반갑던데, 어려운 데 가서 하고 이래서.

센터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으로 볼 때는 2대인데 1대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못 한, 그때 당시는 2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또 곧바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걸 감안해 본다면 아마 충분히 1대만 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검토를 잘하셔서 박은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1대가 좋을 거 같으면 빠른 판단으로 1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후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2대를 구입했던 시기처럼 그런 활동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자원봉사센터 제가 회원은 안산도시공사에 있을 때 그때 등록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또 소소한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활동사진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들이 소명해서 등록하면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센터장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시 주관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가 전직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단체에서 활동한 거는, 그런 몇 개 빼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는 여러 곳에서 크고 적고 막 일어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감사장이 우리 공직자들도 생방으로 다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해도 많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함께 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탱하고 있는데, 또 자칫 이 감사장에 잘못이 있는 건 명확하게 잘못이 있는 거고,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감사장에 혹시라도 생방을 듣고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과 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