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802쪽부터 804쪽까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혹시 그 초소 안에 일지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던데 PC는 어디에서 관리해 주시나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범대에서 PC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에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사실 그런 외벽에 관련된, 초소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는지.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간식비도 있고 이렇던데 어떤 목으로 쓸 수 있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를 보니까 사랑의 PC 해가지고 관에서 이용하던 거를 교체할 때 연결해주던가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연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 초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피복비가 좀 부족해서 얘기가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단복이라고 그러죠? 단복들이 디자인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지금 봉사시간 때문에 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대원들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자발로 오신대요, 봉사시간 때문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우리 방범대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봉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단복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해까지는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거는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디자인이 바뀌어서 안 입는 거 쌓아놓고 새 걸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했고, 아무튼 우리 치안이 경찰들도 하지만 방범대원분들이 저녁에 순찰 돌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저는 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정원이 동마다 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시나요? 아니,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도 50명, 인구가 작은 동도 50명 이래서.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시작하신 지가 언제쯤 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법인 설립하신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최초로 위탁받으신 지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998년입니다. 190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98년이요. 98년이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199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법인이 설립되면서 2011년 그때부터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거는 2011년 1월 1일이고요. 위탁받은 거는 18년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98년도부터는 직영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1998년부터는 안산시에서 직영을 했었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11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위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08년부터 3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3년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다음에 2011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위탁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지금 제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를 확인했더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 8월 2일 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럼 위탁기간이 이렇게 길 수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 위탁기간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인 건 알고 있는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만 법인으로 법인화 시켰기 때문에 별도 위탁기간이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러니까 순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없이 계속 위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렇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시에서 설립한 법인은 별도로 위탁기간이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조례에 나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3항에는 민간위탁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알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올려서 그 비용만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보통 시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요.

예산이 항상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비 부분을 후원금으로 지금 충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824쪽을 보면 특화사업 안에, 찾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세월호 관련 지원에 있어서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다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다가 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 월 6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는 임대료만,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한테 후원금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시에서 직접 후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후원금 형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그럼 예산이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시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시에서 후원금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주면 거기서,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후원금을 받으라는 거 받아서 여기에 해 달라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니,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세월호 그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산으로 집행을 못 하니까 저희한테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4·16가족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업비를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세월호지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그러면 후원금은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지원단이요. 세월호지원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직접 해도 되는 거를 여기다 특화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아무래도 세월호지원단은, 그러면 이 특화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60만 원 그럼 지원 안 받고 후원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지원단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후원해 주셔서 그 금액 갖고 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여기 지원받는 사업비에서는 빠져있어요, 60만 원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항목에 빠져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후원금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원금 쪽에. 후원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긴 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자는 어떤 분이 직원 채용을 하실 수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권한은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 직원 채용하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31쪽 연도별 직원 채용 세부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퇴직자 중에 퇴사일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퇴직자 중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퇴직자 중에요?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직 근무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퇴직 날짜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 퇴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00 님도 퇴사로 되어 있는데 퇴직 날짜가 없고요, 지금 김00 님도 개인사유로 퇴직했다고 하는데 퇴직 날짜가 없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황00 님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기간만료로 해서 퇴직한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팀원 9급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혹시 여기는 직원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직급별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격요건은 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지금 직원 채용하셨다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일반사직인 거죠?

개인사유로 퇴직했으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거 없이 그냥 퇴사라고 되신 분들은 권고사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권고사직은 없고 개인사유로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퇴사라고 써져 있는 분이 있고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퇴사하신 분들 2개월 만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럼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00 님하고 김00 님하고 김00 님 근무하자마자 2개월 만에, 1개월 보름 만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조00 님은 기간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데 퇴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사직서 제출할 때 사직서 받으시죠? 개인사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권고사직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 다 실업급여 받지 않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실업급여는 거의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직서 제출현황하고 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실업급여 받은,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신 분들 근로계약서 썼던 부분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