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시간선택임기제라는,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채용을 해서 부서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번 민선8기 들어서 들리는 얘기들이 예산 감축,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임기제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한다든지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기제 분들은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해도 거의 4천만 원 이상의, 1억 이상의 그러한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감축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4천이라고 했을 때 20억이라고 하면 5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우리 시 이율을 1%만 어떻게 혜택을 봐도 20억 이상의 그런 이자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전문직들 정말 우리시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기제 인원 감축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감축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그럼 그 업무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해도 일단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실태 파악하시고 현장의 일선 근무자들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위에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