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 하신 거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종합자료 10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징계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됐죠?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1056페이지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통지만 하고 아직 부과금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또 있습니다. 115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사건명은 토지인도 반환청구 건입니다.

손해배상하셨는데 여기 안산시가 패소했습니다, 21년 9월 15일 날.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1057쪽인데요.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도 소송 진행 건이 또 있습니다. 1157쪽에 보면 소송진행 현황에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이 첫 번째는 차** 분이 안산시장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이 건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 271쪽인데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21년도 실적을 보니까 기간은 21년 4월부터 11월,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2,892만 8천 원, 그래서 21년도에는 안산 소시모 시민모임 외의 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사업비는 비슷한데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외 2개 단체, 한 단체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심사하는데 안산기독교청년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접수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미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죠. 다음은 310쪽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21년도 실적을 보면, 에너지정책과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8,683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줄은 이유가. 2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실적을 보면 태양광사업은 이렇게 한 95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작년 21년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 4천만 원씩.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단지에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은 다 거의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개인이 자료에는 131만 4천 원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이런 다가구주택의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자가발전기, 쉽게 말해서 에너지 자가로 해서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 3킬로를 쓰고 나머지만 추가로 비용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기에 다 마감된다는 얘기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인기가 좋고 하면 사업을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안산시비, 그러면 시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인기가 좋고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또 조기에 마감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사실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도 이게 또 밀려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또 이관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많이 해 주니까 수요가 많은데 우리 안산에 4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잘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4개 지역에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접수순서로 시행을 하다 보면 한쪽에 편중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무슨 동이 140가구 시행하는데 한 50곳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한 10곳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모집요강에 구역별로 묶어서 1구역은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한 4개동, 2구역은 몇 개 한 5개동 이렇게 해서 8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20군데씩 이렇게 하면 160곳 딱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일단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483필지 중에 9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필지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자주 접촉해가지고 하시면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장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동에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게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 내년에 착공한다 한 게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도대체 거짓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제 착공하느냐 이걸 자꾸 묻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셨거든요. 사실 119호 주차장이 더 늦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119호는 이미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를 소유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셔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보상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분하고 협상하셔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약속한 대로 착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입니다. 자전거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말씀하십니다.

페달로 사업이 마감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많은 자전거들이, 제가 메이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자전거들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또는 안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로에 널려있다, 그래서 페달로처럼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사회공헌도 하지만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우리 시민들의 약간의 편의성, 쉽게 말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집 가까운 곳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가고 또 퇴근할 때도 내집 앞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앞에다 받혀놓고 내 개인 것처럼 아침에 또 출근할 때 가지고 간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페달로가 아닌 전기충전기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파리의 시내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좀 해 줘라,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카**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민들 한결같은 얘기는 민원을 넣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다, 이런 계속 끊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태우는 수레, 유모차 이런 경우에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또 자전거를 놔둬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많거든요. 예, 그러시고 411쪽에 자전거보험 이용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페달로가 지금 현재 사업종료가 언제 됐죠? 12월 말까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2년도에도 보험계약금액은 동일합니다. 불과 한 1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 종료되고 새로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이것도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제가 5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찰자가 없었어요. DB손해보험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페달로 사업 종료하고 현재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산시에 자전거에 해당하는 거는 다 지금 현재 보험에 추가로 넣은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18개 학교에 적용하겠다 해서 사업비도 8억 8,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18개 학교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 5개 학교는 개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5개 학교 왜 개방 안 하고 있죠? 추진현황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개방된 5개 학교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

그래서 23년에 1월과 3월, 4월 이렇게 해서 다 개방하겠다는,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올해 몇 대 계획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2년도에 차질 없이 다 38대가 도입됩니까? 물론 버스회사에서 아시겠지만 발주를 주면 버스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아무튼 대당 지원금은 9,200인데 아무튼 수소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씩 갭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년에 110대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안산시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42.5%를 안산시에서 지원하나요? 그러면 목표는 아무튼 내년에 110대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아무튼 목표는 110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지금 현재 서류를 작성해서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국비도 내년 본예산에 서류가 통과되어야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8쪽에 버스증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자이1차, 2차 아파트가 7,65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80A, B가 신설되고 교통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진 올리지는 않겠지만 버스 안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보면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이 사이에는 차를 다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증차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여기 민원 반영 결과 향후 계획에는 80A, B 증차를 2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획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줘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 약간은 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출근 시간에는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거의 비슷하게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466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섯 번째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꼴등인데요. 그렇죠? 56.5%.

저희도 가끔 우편물을 못 봐서 지연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검사하라는 그 내용을 우편물로 다 보내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우편물 발송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IT 최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편물만 꼭 고집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우편물 비용도 좀 줄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7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 그다음에 22년도 올해는 사업비가 1억 5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업들 21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해서 7개소를 했고요. 올해 22년도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4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지금 3개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한 개는 더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정됐다가 약간 저기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하나 더 선정되어야 됩니다. 한 개 업체는 자격에 미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는 보류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중에 공기압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를 설치한다든지 고효율 기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기기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걸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런 쪽이 주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꽤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최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500까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1개 업체. 1개 업체에 한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5대5이니까 3천만 원이 안 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되 그 금액이 다운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4개 업체 잘 선정하셔서 사업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2022년도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도 많이 있고, 정책과제가 올해 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1년도 안산시 수출입 동향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2022년 1월부터 3개월까지 3개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안산시 전체를 다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연구범위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입 동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지금 어떤 나라에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계, 전기 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외에 글로벌 체인 관련되어서 지금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많이 가장 수출이 높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유럽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 전자 관련되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 또 벤더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 소하리의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평택의 쌍용, 그리고 멀리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가까운 아산의 또 현대자동차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판의 호를 뚫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향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과제에 지금 안산시 신노년세대 일자리 욕구조사도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지금 현재 5개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 중이니까 노인들의 지금 현재 일자리 욕구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이 연구에 대해서 신노년세대 그래서 연령층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베이비부모 55년에서 58년, 60년 그 정도에서 55세, 65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신노년이라고 지금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그 차원에서 FDI,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있는 한 500명 이상의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FDI를 하고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결과적인 것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욕구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보고서가 나오면 이렇게 제출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일자리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공공일자리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일자리 관련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연구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이 앞 번의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 여기도 지금 현재 올해 12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서 연구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살짝 얘기를 해 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저희가 갈대습지 가다 보면 초입 부분 양쪽에 2차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안산환경재단이 있었던 가건물의 그 공간, 그리고 최소한 지금 생태관이라고 오래된 그 주차장 부지까지 해서 갈대습지 전면부를 어떻게, 저희는 이 부분을 전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리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전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힐링, 치유,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경기지방정원, 사동혁신지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해서 이용자 편의중심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초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시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 등등을 이렇게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왔다시피 안산갈대습지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갈대습지 입구에 들어가면 산책로가 굉장히 좋은데 저녁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명을 색다르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게 하면 또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밤잠을 설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서 어둡다는 것도 약간 밟게 해서, 너무 밟으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조명등 개선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알겠습니다.

야간 조명 관련된 그 지침이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보전하면서 같이, 그 입구에 조명을 예쁘게 잘해 놓으면 그것 또한 명품이 될 것 같아요.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인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대부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의 안산이라는 대부도를 종합 플랜 전에 과연 그럼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연구의 시작이었고요.

특히 난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부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 계획 구역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계획적인 그런 개발 유도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대부도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그런 필지를 최근에 한 10년 정도 지금 해서 거의 지리정보시스템에 넣어서 어디가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 있고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공간적으로 지도화를 시켰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고요.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어촌이라는 많은 장점이 있고 최근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양쪽에 그런 부분, 그리고 탄도, 선감, 고래뿌리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중심부인 상동마을하고 같이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방아머리에 있는 그런 초입부하고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민의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실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가봤습니다.

사실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 바다를 보고 독일마을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조용하고 그런 동네인데 독일마을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그 지역이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우리 대부도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도 하나 집어넣으면 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것 연구분석 하실 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계획적인 차원에서 나가면 그다음 단계는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이 그다음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맥을 하면 저희가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전체를 무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범공간을 가지고 한번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관광과에서 대부도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도에서 머물 수 있는 데가 없다,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도 1박 2일밖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면 대부도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106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방안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자를 만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어촌관광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대부도가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된 곳을 연계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주민을 위한 그런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도가 그냥 외부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삶의 질 차원에서 같이 누려가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런 모색을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런 정책들을 연구개발 할 때는 또 해외에 직접 가서 보는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혹시 가서 현지에,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연구에 참조하는 그런 현지방문들이 있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전에는 이렇게 영국을 가든지 독일 이렇게 그런 현지 벤치마킹을 한두 번 간 적은 있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지금 없어서 만약에 앞으로 2023년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대부도, 그리고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아까 어떤 거점이라든지 랜드마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산의 특성에 맞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연구는 자다가도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화장실에 있어도 생각나는 게 연구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한 달 내내 안 풀렸던 것도 순간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라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배우고 터득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함께 제안해 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잠깐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7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4개 업체가 모집이 되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3개 업체만 더 지원해서 올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4개사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10월 24일 날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한 개 더 모집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심사를 10월 24일 날 하고 나서 세 군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래서 한 군데는 탈락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참고할 자료는 1063쪽입니다. 지금 조사기관은 안산시에서 하셨는데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63페이지요. 민원조사 지적사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과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그 바로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또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하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도관 대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이라 하면 몇 ㎜ 이상을 대형관이라 하죠?

관이 500㎜도 있고 900㎜, 1,000㎜, 1,20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대형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약 900㎜ 이상 되는 대형관 연장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매설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노후가 많이 된 거죠? 아시다시피 먼저 대형 관로는 우리 간선도로에 매설되어 있거나 또는 차량통행과 지장물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체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관을 갱생하는 공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오래된 관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교체하면 전면 또 식수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해본 적도 있고 효과도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시행할 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30년 된 관을 갱생하면 20년 정도를 더 새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쓸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관의 이끼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보니까 돌도 나와요. 돌도 나오고 흙이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관 안에 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이 공법을 이용하면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금방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있습니까? 약간의 이게 특혜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공법을 잠깐 들어가면 그게 PE관이 약간 텐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관에 그걸 PE관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걸 넣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걸 관 갱생 방법을 사용하면 오래된 수도관도 쉽게 말해서 한 20년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공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공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관 갱생하는 이 공법을 이용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공사의 어려움도 많이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2017년, 18년 하고 그 이후로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보면요. 상수도 미공급지역 수도관 신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장하동 180-5번지 일원에 수도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스타트를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599쪽에 보면요.

안산 물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23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국비가 또 28억 3,900만 원이 또 23년도에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주겠다는 확약서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