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공무직 관련해서 진정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혹시 지금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공무직 근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까지 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아쉬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입수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22년도 7월 1일자 현장근로자 배치 현황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주신 근무현황에 보면 퇴직자들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근무현황이 이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원과 부서에서 제출한 건데 공원과 부서에서 지금 공무직들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조차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 공무직 운영팀에서는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뽑기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가 그 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 장소하고 너무 달라요.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먼저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꿈이 있는 일터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어요.

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했던 기업이고, 보니까 그 뒤에 별지 사업 종류를 추가해서 발급받은 게 2021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할당제처럼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한 업체에다 이렇게 많이 주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10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품목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다른 사회적기업도 많은데 지금 품목을 추가해서 21년도부터 그것도 12월 8일 날 사업 종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한 업체에다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른 사회적기업에도 같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한 기업에다만, 지금 21년도 사업비가 1억 8천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계약 건이 많아서 골고루 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많이 계약 건이 올라져 있으니, 그러게 우리 시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 기업이 혹시, 그 센터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인가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의계약이나 계약 건이 많이 있을 때 여러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