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안산시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혹시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성과에 관련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기금운용의 최우선 원칙은 안정성인가요?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예규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라고 돼 있어요, 금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안산시의 기금운용의 최우선이 안정성이라고 하셨잖아요?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분산해서 제2의 복수 금고를 하는 게 지금 추세예요. 안산시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효율적이고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제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구리, 안양, 예를 들어 경기도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이걸 나눠서 복수 금고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셨지만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4년이잖아요?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혹시 성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적 있으신가요, 안산시는?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기금별로 따로 평가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도 별도로 하고,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복수 금고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지만, 농협에 재계약 언제 하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정성이나 수익성 때문에 복수 금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산시도 다시 한 번, 실장님 좀 검토해서 수익성도 중요하잖아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저희 198페이지요. 저희 감사자료 198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과장님 어제 방송 보셨다고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도유지,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안산시 보조금을 받고 샤인머스켓 농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대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순번을 매겨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 보면 실장님도 계세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부서 간에 너무 협업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튼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물론 한계가 있죠. 첫 번째로는 담당부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협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향후에, 내년에 저희가 또 지켜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하게 저희 같은 올해 처음 이 사업서를 접한 사람도 보면 딱 눈에 띄는데, 서기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화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왜 설치했어요, 애초에? 오일장 노점상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시장이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주말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여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잖아요, 그죠?

이 보도에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곳에 저렇게 화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부주의하기도 하겠지만 지나가다 여기다 부딪쳤어요, 좁아서. 자전거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끝났으면 이거 치워주셔야죠, 과장님.

그죠? 오일장 노점상 이거 끝났으면 치워주셔야죠. 얼마나 불편해요.

특히 야간에는 시민시장 앞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복수 금고 말씀드렸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보조금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난 8월 1일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농협이 아닌 다른 금고를 이용하는 시는 이 시스템 이용 못 하나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행안부에서 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개통이 2024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스템 개발 중이고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한이 시금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이 시스템 운영 기간도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복수 금고든 아니면 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때문에 농협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지정할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지방보조금시스템 변경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거 있죠? 저번에 제가 행감 중에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본부장님? 보니까 이게 55면이에요.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월정기 차량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약간 건수가 늘긴 하지만 이게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주차공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지어진 주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2만 원으로 그러면 그 수요가 적어서 2만 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본부장님 교인이 이용하면 교인은 주말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용하지 않은데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월정기 2만 원을 굳이 내고 사용할까요? 네, 한번 그럼, 왜냐하면 주택가 야간에 엄청 저기 주차난이 심해서 정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의 사용이 적다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추진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본부장님 소관 맞으시죠?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금액은 공사비, 설계비에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에 조금 공사가 좀 늦어졌죠,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 지하주차장 18면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이 됐나요?

인사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최종까지인가요, 아니면 면접까지만 블라인드인가요?

최종 선발 인원 기준을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임용이 되면 나중에 정규로, 3개월 이후에 정규로 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