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얼마 전에 카카오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먹통이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저희 안산시 카카오데이터센터는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네,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 6월 달까지 KT 8천억 규모 안산에 데이터센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산시에 KT 8천억 규모 안산에 데이터센터 짓는다고 했던 거 무산됐다고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처음에 공약사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정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천억 원의 청년벤처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벤처기업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5천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천억 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서 청년 벤처기업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안이 그냥 시유지 땅 매각해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그냥 혼자서 집행부가 이렇게 공약사항에 넣은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봤더니 구성원들 간 청년정책위원회도 거의 청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아래 단계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더 청년 관련 전문가라고, 그럼 청년활동협의체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기획실 보니까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발굴 및 조정한다고 이렇게 주요업무가 적혀 있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한양대 166억 이번에 출구 만들어주면서 ‘한양대병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양대병원과 같이 특성화고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잘못 들은 얘기네요?

기사에도 한 번 나와가지고 체크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바꾸자, 중복으로 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예금이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저희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1%만 해도 연에 2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자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방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랑 너무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품목 중복 제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년몰 청년상인들 중에서 그 안에 자치규약으로 중복되는 이런 입점은 지양하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안코아 청년몰이나 다농마트 청년몰 자치규약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저도 이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청년몰하고 기존 전통시장 간의 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신안코아상인회 관리규약, 아마 기존 상인회 관리규약이겠죠? 이거 봤더니 ‘한 점포에서 주 취급품목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품목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점포가 있는데 옆 점포나 다른 점포로 원래 주 취급품목과 관련되지 않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기존 점포에서도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 정도로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제를 얘기했던 건 청년몰과 기존 전통시장 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제를 어쨌든 안산시가 이거를 어떻게든 껴안아야지 이거를 뭔가 새롭게 해 보자고 뭔가 도전하는 청년들한테 이걸 떠넘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근거 없이 이렇게 청년들이 지원을 했는데 기존 업체와 메뉴가 겹쳐서 그것도 청년몰이 아니라 전통시장과의 메뉴가 겹쳐서 이거 안 된다 하면 이건 정말 적법하지 않은 행위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던 건 그렇게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안산시가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고, 그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전통시장과의 메뉴가 중복돼서 아예 입점을 금지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많은 갈등들을 안산시에서 떠안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라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청년몰에 이제 입점하겠다, 청년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서류 탈락시키고 한 그런 경우 중에는 안산시에서 내걸었던 지원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존 전통시장의 그 메뉴가 지원한 청년이 하려고 했던 메뉴로 사업하는 다른 상인이 있다는 근거로 아예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 말이었고,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로 제출해 주신 건 청년몰 내에서 자치규약을 제출해 주신 거였고요. 신안코아 상인회 보내주신 규약에도 보면 기존의 메뉴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혹시 독점계약 이런 게 있냐, 그것도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그 지원 자격에 그걸 명시를 하셔야 돼요, 지원근거에. 기존 전통시장과 메뉴가 겹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쓰신다고요, 지원 자격에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게 청년몰 내에 그게 아니라 다농마트라면 다농마트에 있는 메뉴 전체 그런 업종, 신안코아면 그 신안코아 건물 내에 있는 업종 그렇게 다 명시를 한다는 거죠? 하모니콜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게 있는데 혹시 담당이 어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모니콜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쉽지 않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하모니콜을 이용하려면 노인분들이나 대개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려면 어디 등록을 하고 그런 ‘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주변에 제가 지인분들도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1급,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차량대수를 엄청 늘리고 인원을 더 많이 뽑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건 또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결점을 찾더라도 일단은 이사 가거나 아니면 전에 등록했는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업데이트는 계속 그때그때 되고 있는 건가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정말 건강상 이유로 좋아지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