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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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복지국 소관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복지국 소관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결산서 509페이지, 대부개발과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 목표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있어요. 목표가 65고 실적이 60인데 달성률이 100%에요. 과장님 이게 맞나요? 509페이지요. 목표가 65고 실적이 60이면 달성률은 92.3% 아닌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수치가 좀 잘못돼가지고요.

박은정위원

어떤 수치가 잘못됐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다른 것부터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2020년 예산 대비해서 2021년에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이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감액된 이유는 노상적치물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계수단으로는 했겠지만 일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년에 비해서.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여기던 것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목표하고 실적 확인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박은정위원

511페이지부터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2년 연속으로 보조금이 같은 금액으로 반납된 이유가 있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어떤 보조금이었는지요?

박은정위원

511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금액이 아주 소액이지만 2년 연속으로 같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과장님?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먼저 할 테니까 두 가지 아까 목표하고 달성률 확인해 주시고 국비 반납하는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정위원

513페이지요.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무단점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관리의 무단점유 관련은 저희가 옹진군 당시 때 발생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예로 불도 같은 경우에도 공유수면에 무허가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 부지를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변상금은 그러면 과장님 몇 %로 부과하고 계시는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변상금 부과는 기본요율에 20%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본요율이라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건 공유수면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요율은 정확히 몇 %인지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 변상금 부과하는 데에 원상회복 명령은 하고 계시는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은정위원

몇 건에 몇 건이나 원상복구가 되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다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강제대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행정대집행을 지금 최근에 한 것은 작년에 풍도에 건축물이 하나 불법으로 있었는데 그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행낭곡 정주어항 건설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용역률을 목표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공사로 이거 목표를 세우셨는데 공사 100%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예, 100%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발생된 것 같은데, 공사가 완료됐다 하면 과장님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공사하고 잔액은 반납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행낭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 514페이지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친환경 부표 사업은 우리 관내에 김 양식장이 있는데 일반스치로폴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부표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한 1억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연내에,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연내에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다음 연도 이월해서 사용을 해서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요.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이?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시화호 뱃길 사업은 지금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취항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부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배는 반달섬에 떠 있고요. 그래서 11월 달이면 선박으로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내년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정식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 관련해서 21년에 운영 때문에 목이 세워진 건가요?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00만 원 그것은 일반부대비 정도로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박은정위원

일반부대비가 과장님 뭘까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사무실이 있어요? 위탁주신다면서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에 100만 원은 포상금입니다.

박은정위원

포상금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포상금 내용은 뭐냐 하면 배를 건조해서 ‘안산호’라는 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모해서 이름을 지은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야 할까요?

최찬규위원장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니까?

김유숙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10쪽에 대부개발과장님.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에 있어서 산림자원화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거기는 대부도 산림욕장을 보완사업을 하면서 그게 일시에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조금 조금씩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낙찰차액?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어서, 예상을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보통은 낙찰차액도 다 이용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때는 기간도 그렇고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산림자원화 사업은 저희가 지적측량이라든가 불법산지 전용지나 단속원 안전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김유숙위원

아, 지적측량이랑 산림?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면적과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측량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부기명하고 좀 애매해서, 제가 산림자원화 이러면 우리 산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자원화를 시키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일단은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김유숙위원

없어야 되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거 지금 단속하고 관리한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해양수산과네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마리나항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진행률. 이게 지금 보니까 목표도 10%고 달성률 실적도 10%에요. 이게 목표를 10%만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마리나항만 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행정절차?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숙위원

어떤 행정절차 진행 중이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각종 마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김유숙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마리나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본 사업이 2015년도에 사실은 저희 마리나항이 해양수산부로 해서 국가 거점 마리나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의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최근에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당초에 2015년도에 저희가 선정코자 해양수산부에서 올렸을 때는 990억 가량의 재정으로 저희 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2년 현재 약 1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 재정상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 자체는 여지껏 다 해 왔고요. 올해까지 모든 행정행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벌써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자재값이나 이런 부분이,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당초에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는 충분히 해양수산부가 약 300억가량을 주고 나머지 시 재정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실현가능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부분이 해가 갈수록 자재비라든지 이런 재정 여건 때문에, 또 용역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럼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떤 손실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다만,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은 없고요. 다만, 300억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안 받은 거죠. 저희가 받게 되면 사업을 또 저희가 세수를 대서, 약 1500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또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전혀 받지 않은 상태고, 다만, 지금 들어간 거는 그동안 2015년부터 한 7, 8년 지내오면서 각종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 약 48억 정도 들어갔던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48억의 손해를 보고,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손해가 아니고 진행과정에 용역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역과정의 승인이라든지 용역 자체의 그 결과는 살아있지만 재정적인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논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추후에도 위원님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해양수산과 답변하실 때 뱃길사업 배터리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쪽에 육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안타깝고 부끄럽던데 지금,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반달섬에 띄워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언제 띄워놨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한 달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 달?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최종 충전기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11월 다음 주면 최종 시험운항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수심이 걱정이던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반달섬에서 방아머리항까지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어서 거기는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아서 거기는 운항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요트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시민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나중에는 보트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운항은,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164쪽에 있는 시화뱃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인 거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수심이 원래 계획에 비해서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 거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당초 처음 계획을 잡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간조가 되면 배 운항하기가 어려워서 만조시간 때만 운항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운항이 안 되잖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또 저 문제는 안 걸리나요? 시화호가 안산, 화성, 시흥 이렇게 서로 경계가 있는데 시화호 바다에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뱃길로 보면, 그 구간으로 보면 안산하고 시흥하고 서로 시비 안 걸리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경계는 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경계는 안산, 화성, 시흥이 있던데? 나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거기 안에 우리가 지금 철탑 점사용료 받듯이 언젠가는 이게 시비가 걸릴 거라고 봐요, 사실은. 난 그것도 감안해서 이후에 수심도 수심이고 그 문제도 감안하시라 말씀드리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특히 이게 수심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별망어촌회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월예산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거 이월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심각하던데.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별망어촌문화관의 1층 판매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내가 여러 번 가봤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도 위험하지만 들어올 때도 거기가 위치가 해서, 원래는 거기에 중앙선을 끊어줘서,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횡단보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횡단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편 시흥 쪽에서 들어올 때 중앙선이 끊어져야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 나갈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별망어촌문화관을 우리가 짓긴 지었는데 전시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 별망어촌마을 분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걸 간접보상 형태로 이걸 진행해서 그분들이 밑에 매장을 활용해서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구조로 보면 전혀 운영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서.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달라는 부분과 또 시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액 남은 거는 여기 원래 목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지금 1800 정도 이렇게 남은 게 다 함께 사용한다 이러신 건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게 잠깐만,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65쪽에,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이분들이 원래 별망어촌마을 전시관을 지었던, 문화관을 지었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건데 실제,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유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물 구입한 거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남은 것은, 이 자료집에 나온 것은 1800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예산은 그게 전시관이 제대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은 다른 건데,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어촌계 지금 현재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운영 활성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님이 새로 오신 뒤부터 그 어촌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 요청을 같이,

태순

박태순위원

자, 그렇게 할게요, 본부장님. 이거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니까 이후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쪽으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 188쪽 설명서,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자료 188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이유들을 쭉 썼는데 나중에 이 작업 과정에서 이런 지연 사정을 써놨어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예,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부부로라고 해서 외국인주민본부 앞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이라고 저희들 새올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통신망 사업비를 3억 2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공기가 조금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었고 2022년도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 거기까지만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원래 이 공기라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감독이라는 것은 공기를 잘 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제대로, 이 두 가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계절적인 거를 표기는 해놨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공기를 관리감독 안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해양수산본부 하나만 할게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뱃길을 갖다 어떻게 잡는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초지동하고 해양동 중간에 있는 거기는 도선장을 이용 안 하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안산천에서 반달섬을 경유해서 방아머리까지 운영하는 걸로 선착장 3개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물이 간조 때가 되면 배가 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은 운행을 안 하고 대안으로 요트 아카데미로 해서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꿨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요트 아카데미라고 했는데요. 요트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여기서, 이게 몇 도선장입니까? 초지동하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안산천 하구 선착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냥 선착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가 수면이 나옵니까, 요트가? 몇 시간 띄울 수 있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명칭이 요트 아카데미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요트 아카데미라는 건 프로그램이란 건 알고 있는데요. 과연 거기서 요트를 띄우건 보트를 띄우건 그 선착장을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뭘로 쓸 건데요, 거기를?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카누, 카약 할 수 있는 체험, 우리 시민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갑수

한갑수위원

조금 아까 요트 하신다면서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명칭이 요트 아카데미고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카누, 카약이 있다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두 번째, 거기 수질이 그 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만조가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맨 처음에 만드신 용도가 뭐예요? 이게 8대 때 이거 만드신 거죠? 용도가 뭐로 만드신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친환경 선박 운영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요? 용도로 만드셨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 지역구예요, 여기가.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너무 간·만조 시간대에 보면,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집행부가 계획과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거 용역 주셨을 거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용역 얼마 주셨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 7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용역비는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용역비는 1억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억 떡 사 먹었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떡 사 먹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보십시오, 과장님.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타당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는 용역 아닙니까? 맞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안 맞았으면 그 용역 1억은 어디로 갔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대신에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다 선착장 해놓고 해양동 주민이라든가 이쪽 주민들은, 가보니까 주차장 한 20칸? 주차장 면이 몇 면이에요? 장애인 면 하나 있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주차장 시설은 한 10여 개 됩니다. 24면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장애인 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20개 되는데 이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으신 것까지 좋습니다. 이제 다 통과하고 용역 문제도 끝났고,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관리 부분은 친환경 선박 운항 도선 목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선착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지은 거니까 배를 띄우든 요트를 띄우든 뭘 띄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선착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선착장은 요트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2015년, 1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목적이 안산에서부터 대부도로 직접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가자는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만큼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 과정에서도 사실은 안산천 하구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저히 물의 수심 깊이가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는 출발이 어려울 걸로 봐서 담당과장이 요트 아카데미라고 했지만 해양 아카데미로 아이들이라든지 시민이 그 수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동안 안산천 하구에서 실제로 배가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달섬에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여지껏 행정이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용역비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맡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다만, 그 당시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그동안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의지하고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난 부서가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이거 맨 처음에 공약 나올 때부터, 본 위원이 그쪽이 원 저기예요. ‘저게 가능할까? 저거 증설하는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용역 1억이라는 돈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이? 세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세요. 이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주 급경사지예요, 내려가는 데가. 그리고 여기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도 못 들어가고 자가용도 이게 회전라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초지동으로 해가지고 열병합발전소 앞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상깜빡이 잠깐만 켜놓고 기사 보내고 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보니까, 여기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문제는 일반인들 보트에 스프링클러 달린 거 있죠? 이분들 거기다 많이 적체해 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뱃놀이하라고 거기서 만약에 수중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또.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 보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인근에다 매달아 놓은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관리를 아예 닫으시려면 아예 못 들어가게 닫으시든가 하여튼 간 관리방안을 과장님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사전에 이런 건 미리미리 방지하셔야지, 제 말 이해 가셨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 가면 그냥 낙하지점입니다. 아주 급경사예요, 가보니까. 과장님 가보셨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출입금지는 형식적인 거고, 본 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안전사고 안 나게, 정말입니다. 이거 안전사고 안 나게,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저거 있죠? 수변 하천 청소하시는 그분들 계시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여기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설, 이제 위험시설물로 변할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시화호 뱃길 개통과 같이 해양 아카데미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접근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해양수산과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6페이지 서위해변 안전관리에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한 35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516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서위해변 안전관리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금액이 한 2500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서위해변이 어디예요, 과장님?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놓은 데가 서위해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던데 이유가 있었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서위해변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인데 거기서 일반 우리가 필요한 거 화장실이라든가 세족장,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박은정위원

편의시설 확충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지원본부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통합결산서 547페이지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어요. 전년도에 워낙에 없긴 했지만, 혹시 21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하셨나요, 프로그램을?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21년도에 비대면 회의도 많이 했고 비대면 방문도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당히 많이, 20년에는 보니까 발생률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목표를 워낙에 높게 잡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국제문화센터를 계획을 하고 건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 문제에서 저희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로 해서 BBQ와 함께 협약까지 했고요. 그런데 민간투자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이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기재부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심의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21년도에 41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출한 거는 용역인가요, 용역비?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어디 말씀하신 거죠? 547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박은정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21년도 지출이 4113만 4980원이 있거든요. 아직 건립이 안 돼 있는데 예산 지출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변경 용역입니다. 국제문화센터가 건립하기로 된 곳이 지금 광장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 광장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주차장 중복결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 페이지 548페이지요, 과장님.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중화사업,

박은정위원

아까 그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이에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중화 관련 사업과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21년에 신규로 이거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800만 원 예산 세워졌더라고요. 548페이지.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이것은 저희들이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것은 연고가 없는 외국인들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21년도에는 한 3건 지원했고 매년 지금 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국가에서 보조도 받는 건가요, 국가보조금?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건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도·시비 매칭사업?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30대70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건이 3건밖에 없어서 지출액이 한 4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홍보가 됐나요? 무연고 올해 22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매년 한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매년 3건?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외국인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에서도 돌보미연대라고 무연고사망자 장례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에서 이렇게 무연고사망자 장례사업을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거라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CPTED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요. 20년에는 한 1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21년에는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사업 자체에 괜찮은가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48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정해진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다문화특구가 그리고 원곡동지구가 그전보다 많이 밝아졌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밝고 건강한 다문화특구가 되도록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대부개발과 과장님, 본 위원이 제일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불법노점상 정비.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이 60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거 오기를 했습니다. 65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박은정위원

목표가 65고 실적도 65 그래서 달성률이 100이라는 거예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100입니다, 예. 그래서 오기가 돼서,

박은정위원

아니, 어떻게 오기를,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나중에 수정은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2년 연속 같은 금액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보조금 이거는 저희가 식중독 현장 보고 시스템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이라,

박은정위원

통신요금은 그럼 해마다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게 12개월 치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작년, 올해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본부장님.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네, 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뱃길 사업 때문에 초반부터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중간에 전기 배터리 이런 걸로 또 많은 지연이 되고, 그런데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한바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처음부터 통행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방안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셨잖아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염려하시는 거는 방치되어 있으면 정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는 상당히 저희가 대부도라는 내륙섬을 두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시화호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또 전기배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동력선으로 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됐었고요. 15년, 16년도 타당성조사 시에도 조사지표도 한 1점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 그동안 행정 처리 절차 과정을 해 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안산천 하구에 만들어진 선착장은 기존 목표대로 뱃길 사업으로는 운행하긴 좀 어렵지만 해양 아카데미로 해서 운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뱃길 사업 개통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입구, 저도 그쪽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출입하는 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 문제도 아무튼 내년에 뱃길 사업이 개통돼서 본 하구는 아카데미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더 잘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검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본 사업만큼은 잘 운영되도록 내년에는 전국 최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친환경 배도 띄우고 하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별망어촌 특산물 판매 거기 옆에 보면,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왔잖아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옆에 보면 특산물 판매라고 조금 있기는 했어요. 조그맣게 간판을 해 놨는데, 반달섬에서 배에서 딱 내렸을 때 볼 수 있게끔 좀 크게, 가로로 크게 해서 붙여야지 그 특산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한번 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 박경혜 본부장님, 여기 지구촌합창단 있잖아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구촌합창단의 이름이 지금 지구촌 하면 조금 뭔가 후퇴되는 그런 합창단 이름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네이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또 시민들 공모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명칭을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아이들이 ‘지구촌’ 하면 그래도 좀 안 맞다. 우리 다문화 이제 백몇 개죠? 108개국인가?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107개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7개국인가요? 이런 다문화도시에서 ‘지구촌’ 하면 조금 이름이 안 맞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름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 자료, 간단한 건데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549쪽에 보면 복지센터 지원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3800인가요? 그런데 거의 못 썼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3300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거의 못 썼어. 500만 원밖에 못 써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 동포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우리 고려인 역사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좀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됐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적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인데 결산서 553쪽에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것도 금액을 많이 못 써서 어떤 특별한, 이것도 외국인 교육지원 업무인데 이것도 그런 성격인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553쪽 말씀하시나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페이지로는 552쪽,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써서, 1500인데 600만 원밖에 안 써서 이것도 교육지원 업무라 그런 건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한 것은 예산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지출 비율로 볼 때 절반도 못 쓸 경우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취지 때문에 지금,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어강사 교육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에 행사가 취소돼서 그런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행사가 취소?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이동욱 과장님.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 이동욱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게 뱃길로 보면 그 자리에서는 바다로 가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예전에 갈대습지까지 수륙양육용으로 해가지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민선5기 때 기획했던 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참, 그때 같이 우리 이동욱 과장님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아쉽습니다. 앞전에 계속 얘기한 대부도가 포도로 유명해서 그랑꼬또 만들고 대부도 물김이 또 요즘은 굉장히 안산이 유명하거든요. 이 대부도 김과 관련된 적극적인 역할 좀 해 주세요,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외국인 사업 관련해서 이 안산이 보니까,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의견을 못 준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곡동 이외에 지금 안산이 보니까 이동이나 일동이나 그 외 여러 다른 동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학교도 보니까 지금 이동 매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가 넘더라고, 아이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주로 원곡동 주변으로 외국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대책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새롭게 유입되는 이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외국인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이후에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민 좀 해 주시라는 거고, 이동에 모 교회가 짓다 만 다문화대안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혹시 이게 학교로만 용도로 신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해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짧게 아까 대부해양본부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말씀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 48억 쓴 건 전액 시비인 거죠?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합적인 재검토 중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사업 추진을 금하신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부터 불이익은 없다라고 하신 겁니까?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받을 행정적인 제재는 없고요. 당초에 시작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거는 주로 해양수산부에서 주는 300억 플러스 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장

그래도 한편으로 드는 우려는 정부 중점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거죠. 거기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만약에 이것을 금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공모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정민

이정민대부해양본부장

예, 전혀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자체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저희 결정에 수용이 아니라 저희들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자체의 어떤 부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할 때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520페이지 통합결산서.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과장님.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정위원

내용하고 추진 경과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원래 재생사업은 원체 시작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10년간 할 계획으로 재생사업을 계획을 했었고요. 당초 계획이 주차장 네 군데, 공원이 두 군데, 그다음에 보도하고 자전거 보도정비를 3.7km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0.8km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이 결산상으로 2021년까지가 주차장이 한 군데 안 돼 있고요, 진입도로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차장 한 군데 올해 마무리되셨나요, 22년도에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한 군데가 아직 그거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한 군데가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이 있는 건가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2021년도 당시에는 이게 주차장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이거는 대체 체육시설이 뭐냐면 원시운동장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그 원시운동장에 저희가 창업타운을 짓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사서 창업타운을 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시운동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대체 공원을 조성하라는 게 있어서 그 대체 운동장이 원포공원 초지동에,

박은정위원

원포공원이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원포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들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조혁신 창업타운하고 연계해서 되는 부분이죠?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원포공원에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 당시는 진행 중에 있었고요.

박은정위원

현재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현재는 완성을 지어가지고 체육진흥과로 9월말에 보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민원 해결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민원 해결은 내용이 어떠한 생활민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도로적치물 이런 것들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해결하시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치로는 828건을 처리했고요. 그중에서 도로분야가 229건, 현수막이 120건, 그다음에 적치물하고 잡초제거가 415건, 가로등 64건을 처리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위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개선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족도조사 지표는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이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20년도에도 보니까 저조하더라고요, 27%. 그런데 21년도도 50%로 저조한 편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참가가 어려운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기업체를 모집해가지고 거기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데 작년에 6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중에 상반기에 했던 업체는 참여를 했는데 11월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3개 업체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소돼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산단환경과 과장님.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박은정위원

525페이지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집기는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이 포집기는 각 회사마다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2대도 될 수가 있고 1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단지는 저희가 저감시설은 현재 되어 있지가 않고 악취에 대한 시설만 되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악취만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피혁단지 쪽에 백연이 보시면 공단 안에 하얗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그걸 저감 해보자 그 뜻에서 지속위에서 저희 안산시에 158억을 지원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저희가 11개 업체에 17대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2차에서는 21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다음 3차는 그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속위에서 저희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회의상의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예산을 저희 시에 편성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27억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현재에는 21년도 17대 설치하고 1대도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2차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해 가지고 하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10월 12일 날 회의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는 데를 하고, 그리고 내년 4월에서 5월쯤에 2차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차 사업 시행 주체를 K-water로 하려고 했다가 이 안건이 부결이 돼서 다시 안산시로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K-water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저희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사업하는 걸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 목표도 있긴 하지만 안산시에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이거 아까 제가 착각한 게 무인악취포집기는 저희가 21개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포집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요. 실험의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식 차량으로 한 대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박은정위원

이동식으로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동식을 그러면 수시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포집을 해서 검사는 어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집한 주변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독단속을 통해서 그 업체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환경과장님,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연속해서, 포집기가 21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포집기가 몇 대 있다고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포집을 사용하는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말고 반월도금단지라든가 산업도로 옆에 있는 거기까지 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저희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반월지방산업단지하고 그리고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금단지에는 몇 개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도금단지에 저희가 지금,

갑수

한갑수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집기에 대해서 특성 또한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요. 지금 팔곡동, 본오1동, 해양동 일대까지 지금 악취가 넘어와요. 지난 주 지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날씨가 흐린 날은 넘어왔고요. 특히 거의 단독주택들인데 높은 고층도 아닌 단독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취는 제가 보기에 아침 오전에 바람 방향으로 볼 적에는 동에서 서로 넘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염색단지라든가 이쪽에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꼭 된장 냄새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곡동 도금단지라든가 어디선가 발생을 했겠죠, 민가 공장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본오2동을 넘어서 본오1동, 해양동까지 넘어오고 있으니까, 준공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은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본오1동 동사무소 그 근방이에요, 행정센터 그 근방. 그 근방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범대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냄새를 거기서 맡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한번 측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김유숙위원

520쪽이고요. 맨 아래 보면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5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200 정도,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2천.

김유숙위원

2천인가요? 5500인가요, 그럼?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5500입니다.

김유숙위원

5500인데 2천 정도만 집행이 되고 34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죠?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 운영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이거는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지방협의회 구성을 202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김유숙위원

2020년도?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전국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도시를 저희 안산에서 맡고 있었고요. 올 상반기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1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11개 시에서 매년 회비를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 이게 회비로 모집이 됐고, 그 금액을 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당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산단을 끼고 있는 지방정부가 국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한 걸 찾아보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3400이 남았는데요. 애초에는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일정을 못 했던 걸로,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회장단이 바뀐 건가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워낙 임기가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였고요. 7월 1일부터는 다른 회장 도시를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임 초다 보니까 각 시군이 바빠서 회장 도시를 못 만들고 있을 뿐이고요. 조만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김유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아까 백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잖아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박은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 5월 10일 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가 되어서 반월·시흥염색단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그 회의가 안 된 상태에서 10월 12일 날 회의를 해서 그 전수조사에 대한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확정한 게 11월 7일 날 이제 용역과업지시서를 마무리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쯤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전수조사 마무리한 걸 가지고 2차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체 수만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현재 사업 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는 회사 목록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건 현재 설치해 있는 건 하지를 않고 하지 않은 업체들, 하지 않은 업체를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군별로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1군, 2군, 3군으로 나눠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은정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염색단지는 어쨌든 스팀을 사용하잖아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박은정위원

최근에 스팀 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염색단지 지금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염색단지협동조합에서 스팀 가격 인하해 달라고 한국안전가스공사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이 스팀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 스팀 계약 자체가 지역난방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염색단지가 어떻게 보면 사양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그런데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백연 사업을 하는 업체 염색업체를 전체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8억이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된 업체가 전체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한 1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3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는 업체는 그 대상이 안 되고 현재 활발히 운영하는 업체로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전수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그 혜택받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에 이 백연저감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백연저감 장치 관련해서는 시화지속위 회의를 내가 앞 전 8대 때 거기를 계속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전체 내용은 잘 아는데, 이후에 지속위 회의 갈 때 우리 시가 아쉬운 건 좀 있더라고. 뭐냐 하면 사전에 어떤 지속위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사전에 시의회에 참여를 하니까 조율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부탁할게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화성시나 시흥시는 그쪽에 의원들이 사전에 1년 내 회의 안 나오다가 자기네 사업 걸려져 있으면 나와가지고 아주 벌떼처럼 덤벼들어.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해가지고 가서 보면 오셨냐고 인사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거 꼭 당부할게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백연저감 장치는 단순히 그냥 아까 연기라고 그랬는데 연기가 아니야.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악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다른 오염물질까지,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 안에 겨울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인 거고, 백연이. 연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굴뚝으로 함께 따라 올라오는 VOC 휘발성 물질이 여러 형태가 따라 올라와서 그게 혼합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표현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521쪽에 여기 사업들이 보면, 앞전에 520쪽 여기 결산서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관련해서는 앞전에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 여기에 인공지능연구센터 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항목들이, 이것들은 예산과 지출잔액이 1원짜리 하나 관계없이 거의 다 맞아떨어진 거 우리가 지원한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이게 출연금 내지 위탁사업,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할 때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은 활동내역을 그때 행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구나를 느꼈는데, 나머지 여러 형태들은 사실은 모든 걸 다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책자 자료집이든 뭐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활동 성과가.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딱 집어서가 아니라 전체 여기 지원된 것들이.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일단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형태로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도 들어가거든요.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기부나 이런 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그 연구성과를 받고 옳은지 가부 결정을 하는 정도까지 하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자,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된 책자를 같이 받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산을?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저번에 공동연구 개발 관련 사업 보니까 그 기업들이 대단하게 우리 국비, 거기도 국비 들어가 있는 거죠?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소특구가 그런 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그 발표 이후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게 일반 상용화되고 이런 과정까지가 우리 시의 이런 지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그게 홍보도 되고 가능한가요? 난 그날 느낌으로 볼 때는 그 회사들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던데?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강소특구는 전국적인 특구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이렇게 PR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 그때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그거 있고, 링크플러스인가 그거 하실 때 오신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자기들 사업만,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물론 국비가 있지만 우리 시 세금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산시에, 그 사업장들이 다 안산시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함께 연계됐으면 좋겠던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을 할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에 지원해서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되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날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느낌은 시하고는 시에 존재감이 없더라고. 그걸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은 홍보에 좀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날 제품들 나온 거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일종의 기업탐방 식으로 이렇게 연재를 해보는 경우나 그런 식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어떤 사업장 한 군데는 마지못해 나온 것 같은, 자기는 바빠죽겠는데 이렇게 나온, 뭐 이런 인상도 좀 있고.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아무래도 기업자들이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시비가 들어가서, 그분들은 정부의 R&D 자금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갖다주기 전에는 시비 몇억 이건 돈으로 보지도 않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공단에 오래 있어봐서 잘 알아. 고마워하지도 않아. 바빠 죽겠는데 왜 나오냐. 그래서 난 우리 예산이 여기에 투여될 때는 그만큼 절절하게 서로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제품으로서 밖에 나가서 우수제품으로 자리 잡고 이런 데를 발굴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했으면, 이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하면, 521쪽에 있는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쪽에 체육 축구장 이쪽으로 옮겨온 거,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네, 원포공원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원포공원, 물론 그거 결정할 때 참석하기도 했지만 지금 활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 옆이 바로 도로 진입 대도로에다가 바로 옆에 교회 있고 이 부지, 여타 이게 활용하기가 진입하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보면 휴일 날 되면 주차도 무지 많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괜찮은지.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는 당초에 이게 이전할 때부터 그런 논란 저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환영하는 바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많이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지역주민은 없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 상가 분들만 쓰기 편하지, 지역주민하고는 무관한데.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교회하고 상가 분들이 쓰시고요. 특히 교회가 상당 부분 일요일 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할 때,

태순

박태순위원

일단 진입로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상당한 하여간 관리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니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억배

이억배산업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 쪽으로 저희도 몇 차례 보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문화예술 책임지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전만 못한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2년 넘게 충분한 활동을 못 했었고요. 금년도 지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록구 한 군데 또 단원구 한 군데 해서 자이랑 어제는 선부광장 그다음에 W음악회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특정 단체가 하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어떤 홍보가 없어요. 많은 걸 하시겠지만 특정 지역은 주민들 동원해서 몇몇이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중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이 될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홍보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러 이러한 문화가 시민들 개개인한테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홍보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한 건 기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 코로나 이전에는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 학교를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음악 교실, 그러니까 국악 교실 이런 직접 학교로 가서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일반인들한테 특정 단체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문화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동네별로? 그런 데도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걸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안산이 뭔가 탈바꿈하는 그런 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은. 사실상 일반인들은 지나가다 보면 음악회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안산에, 글쎄요. 과장님 꽤 오래되셨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전 최근에,

갑수

한갑수위원

이 소관 업무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셨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최근에 7월 18일자로 왔고요. 그 이전 4년 전에 4년간 근무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존 같으신 분이니까 우선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진짜로 앞으로 안산에는 문화가 숨 쉬는 도시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맨 위에 보시면 2천만 원이 뭡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결산에서인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불용액이에요. 뭐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와∼스타디움 공사를 한 15억 정도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이월사업으로 돼서, 이월사업 되기 전에 15억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소방 감리를 목 변경해서 시설비를 1억 4,800으로 고치고요. 감리비를 2천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이월되고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때는 감리비가 필요 없이 돼 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불용처리된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산 목 변경을 2021년도 거를 쓰질 못해서 2022년도로, 아니요. 2020년도 거를 2021년도로 변경했는데, 그때는 필요하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감리비가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목 변경하기 힘들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는 불용처리한 항목이 딱 있어요. 용역비라든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입찰 잔액.

갑수

한갑수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과장 있었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필요 없는, 세워놓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BTL 사업으로 저 공단 끝에 골프연습장 하나 있었죠? 강욱순인가 있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링링 2019년도인가 제가 알기에 거기 약간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태풍 뭐였습니까? 그때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링링,

갑수

한갑수위원

링링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제13호 태풍 링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직도 다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게 BTL 사업으로 2017년 3월 13일 날 준공이 됐고요. 완공이 됐고요. 2014년 4월 1일서부터 32년까지 15년간 BTL 사업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2019년도 당시 태풍이 좀 불었습니다. 태풍 링링이 와 가지고 그쪽에서 손해배상 요구하기를 한 2억 7천 정도 손실보상을 달라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실시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무사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오래 걸렸고요. 올 3회 추경 때 세워서,

갑수

한갑수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결정은 지금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마쳤고요.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냐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시가 발주한 BTL 사업인데 지금 벌써 한 5년 됐죠? 4년, 5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왔기 때문에 3년 좀 넘었다고,

갑수

한갑수위원

3년이요? 3년 동안 이런 거를 갖다가 질질질, 그동안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한 서너 번?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제가 네 번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런 거는 빨리 마무리하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347페이지 보시면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안산읍성 안에 보시면 수암마을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입니다. 옛날 안산교회 자리입니다.

박은정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요. 한 9억 6천 정도 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올 연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제작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제작 중이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규모는 어떻게 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규모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높이나 사이즈.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우리 최찬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내용을 좀 봤어요. 이게 지금 공공개발과로 이관이 됐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 공공개발과에서 공사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완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당초는 금년 말까지 완공이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랑 위치 변경, 수목 제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최근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애초에 100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조성할 예정이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용역 과정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 과정,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창조오디션이라고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40억이 당선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 공모에 우리가 응할 때 컨테이너 박스 100개를 하는 걸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렇게 걸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변경이 됐다 하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 100개가 모듈 형태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하곤 별개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변경돼서 철골 그 건물하고요. 바닥은 철골 컨테이너지만 윗부분은 경량으로 해서, 그래서 건물 2개 그다음에 철골 건물 하나 이렇게 해서 건물 3개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 위탁 주실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탁 주지 않고 시에서,

박은정위원

시에서 직접?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직영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직영 운영을 하신다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것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안산의 예술인들 26개 팀을 입주시킬 겁니다, 거기 청년예술인. 그래서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26개 팀을 입주시키고요. 기타 전시 공간이라든가 공연 공간을 해서 같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한갑수 위원장님께서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20년도에도 한 1억 8천 정도 불용액 처리됐고, 21년에도 2억 4,700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국악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퇴직금을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1인당 2 500만 원씩 해서. 그런데 퇴직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500씩 두 분 퇴직금이 그대로 남았고요. 50명에 대한 그 잔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많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큰돈 잔액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고요. 두 명 결원에 두 명 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원에 관련돼서는 추가로 모집하시지 않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지휘자분이 지금 결원 중이시라서, 지난주에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나 날짜 잡아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휘자님이 오시면 결원을 메우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 정년 퇴임이 몇 살이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랑 똑같이 60세입니다.

박은정위원

60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계약 관리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평정을 통해서.

박은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까지 활동하시는 단원이 계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내년, 후년에 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평정을 걸쳐서 두 차례 이상 경고를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근로 관련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받았어요. 미수납자가 지금 다섯 건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6차까지 부과되신 분도 계시고 금액 자체가 좀 큰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부과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대집행을 하시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게 예전에 스포츠 운동시설을 갖다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체납이 돼 있는 거고요. 요근래는 사회단체 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체납이 된 거가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는 내고 있고요. 22년도에 한 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두 번 체납돼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서 최고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용료 감면 세부 내역에도 보면, 공문에 보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 한해서 감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이어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가요? 금액도 꽤 커요, 가장 큰 것 같은데 2억 8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이어스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고요. 워낙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 와∼스타디움 임대 연장을 해 주려다가 연장보다는 감면이 낫겠다고 해서 감면시켜 준 걸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심사위원들 통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해 준 겁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예,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347쪽을 보면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도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란에 보니까 이용자 수에 목표가 8천 명이고 실적이 29,412명이에요. 혹시 뭐 건립해 가지고 개관식을 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숫자가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라서 비대면이라서 조회수로,

김유숙위원

비대면 참여자 수를 이렇게 올리신 거군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인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개관하거나 박물관 사업 이런 거 할 때 이용자도 있지만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만족도 조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안설명서 자료 111쪽을 보면 안산문화광장 야외 공연장 일원 개선 공사 행정절차 이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11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예술 공간 시설 운영.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전액 특조금이고요. 금년 말 이전에 완료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광장 안에 공연장 설치하는 중이고요. 거의 조립식이라서 12월 안에 건립이 완공됩니다.

김유숙위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것 만들어졌잖아요, 25시 문화광장으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 이후로 계속 보면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문화광장에서 공연이 많은데 거기 대형 공연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무대를 꾸렸다가 다시 헐고 꾸렸다가 헐고 해서 비용 그런 문제로 문화광장에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특조금 100% 받아서 저희들이 공연장을 건립합니다.

김유숙위원

저도 지금 올라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리 그런 걸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함으로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팀도 있고 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

혹시 여기 호수동 게이트볼장이나 대부동 게이트볼장 가보셨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호수동은 가봤는데 대부동은 못 가,

김유숙위원

대부동은 못 가보셨어요? 지금 그곳이 보니까, 작년에 사업이 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그전에 아마 완공이 됐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육교 밑에도 있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게이트볼장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 시끄러우니까 펜스를 쳐달라, 막을 쳐달라 이러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이 화장실 놔달라, 그다음에는,

김유숙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호수 게이트볼장하고 대부동 게이트볼장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협의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이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절감이 될 거고 또 그 불편 사항이, 그 만족도도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대부도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넓은 공간에 대부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해병대가 들어와 있고 방범초소가 들어와 있고 어린이공원이 들어와 있고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계속 화장실에 대한 필요가 많아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도서관을 이용해라라는 얘기로 화장실을 안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방범대도, 도서관은 보통 우리가 늦게까지 하면 10시, 11시면 문 닫잖아요. 맞죠,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휴관 일도 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100%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대부도서관까지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공사를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팀장 듣기로는 10월 달에 시작해서 11월에 완공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실시 안 된 모양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결재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아, 시작한 건 아니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연락이 와서, 팀장하고 연락이 좀 안 됐었거든요, 팀장님하고.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 이왕이면 그 사용하실 분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잘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면 차후에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더 추가로, 그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자재값만 좀 더 들어가지 이렇게 다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느낀 점이에요.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완공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하세요, 하세요.

최찬규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큰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 결산자료 352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최용신기념관 운영도 그렇고 역사박물관 건립 운영 그렇고 박물관 유물 관리, 교육 홍보 이렇게 사고이월들이 쭉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352쪽 최용신기념관 운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앱 개발 전산개발비인데요. 앱 개발비가 개발이 늦어지면서 금년도 3월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미,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다 끝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유인이 된 거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익년도 지출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익년도 지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말 기준이니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중간 부분 보시면 박물관 유물관리 이 부분도 건축공사 준공일이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 1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박물관 교육 홍보는 산업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용역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행정절차,

태순

박태순위원

아, 홈페이지 구축?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 기간이 늦어지면서 다음에,

태순

박태순위원

홈페이지하고 용역하고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구축 용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홈페이지 구축 용역?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런 것도 용역 주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용역으로 갑니다.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니까. 원래 당초 산업역사박물관이 작년 12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금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금년 초에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홈페이지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새로 홈페이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성하는데 용역을 줘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55쪽에 장애인체육 발전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좀 많은데,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잠깐만요.

태순

박태순위원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과 관련되어져서는 요즘에 몇백만 원도 그냥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지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355쪽에 장애인체육 발전 지원. 요즘에 더더구나 예산들이 이때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그중에 그러고도 500만 원씩이나 지출률이 남는 것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비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행사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행사인데 준비하던 중에, 사업이 2021년 12월 23일 날 체육의날 하려고 보조금까지 했는데, 시상 같은 걸 미리 하잖아요. 시상은 했고요, 시상은 행사를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비 한 15만 원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소요 예산이 나간 거는 한 130만 원 나갔고요. 나머지는 코로나로 취소가 돼서,

태순

박태순위원

코로나로 취소가 됐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답이 간단한 얘기죠.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뭐냐면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때, 이게 700만 원인데 130만 원 지출되고 못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대비 지출률이 떨어질 때는 이게 과도한 예산 편성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의 취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행사를 일부 했지만 정작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특별히 하여간 어쨌든 모든 부서가 “왜 이렇게 예산 못 썼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 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체 체육진흥과는 여기저기 하는 것도 많고 또 요구도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359쪽,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359쪽에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여기도 지출 잔액이 좀 돼요. 4,700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 공동 홍보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공동 홍보사업.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공동 홍보사업인데 사무관리비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취소 등이 일부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회의비가 4,700 정도,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회의비하고 공동 홍보사업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공동 홍보사업이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그중에 회의 등 이런 거 같이 연계돼서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이상으로 우리 시가 가져야 될 건데, 제주도가 저렇게 관광도시가 될 때는 제주도 재정으로 그렇게 많은 관광지를 못 만들었거든요. 다 외부에서 민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제주시는 관광에 맞는 허가행위, 우리 제주시는 어떤 관광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우리 시도 보면 대부도가 보물인지 보배인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대부도의 관광을 할 때는 요즘은 펜션이 많아졌는데 그거 이상으로 대부도를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조금 전에 제주도 사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재정으로 관광 못 만들어요.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도시가 그리는 우리 대부도의 관광사업은 이래 이래 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물론 관광과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시로 볼 때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외부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하소연을 해요. “안산시 참 투자하기 힘들다, 돈 가지고 와서 투자한다는데 정말 어렵더라.”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회의 때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는데.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43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 인원은 몇 분이세요? 시립국악단.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은 현재 50명입니다.

선현우위원

오십 분이 전부 기간제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상임이고요. 예술단은 상임하고 비상임으로 나누고요. 저희 예술단 같은 경우는 상임입니다. 신분이 공무직도 아니고요. 운동부하고 예술단의 별도에 그런 직이 있어서 운동, 예술부, 예술단부라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란 말씀이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50분 전부 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분들 인건비 세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어쨌든 21억 4,886만 5천 원을 21년도에 인건비로 지출을 하셨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국내외 초청공연이라고 있네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국내외라는 건 해외로 나가서 초청공연을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이 20년도, 21년도 기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기타 모든 분들이 해외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청공연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21년도는 2회 200명 관람, 1회에 100분 정도 관람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또 국내외 공연 지원으로 1억 2,700을 쓰셨어요, ’20년도에는 1억 3천을 쓰셨고.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에는 해외 공연은 없었고요. 해외는 나갈 수가 없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국내외 초청공연은 뭐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명칭이 국내외 초청공연이고요. 실은 공연한 게 주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수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럴 때 거기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 이런, 1년 동안 시에서 이루어지는 갖은 작은 공연들과 그다음에 시의 각종,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횟수는 2회인데 그러면 1회당 나눠보면 6천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200명 관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건소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러면 그것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거 정기연주회가 있고 기획공연이 있고 국내외 초청공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회 국내외 초청공연은 아마,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타 시에서 초청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사업명으로만 보자면 시립국악단 운영 또 시립국악단 인건비 나와 있고, 시립국악단 국내외 공연 지원으로 있는데 예산은 20년도 1억 3천 쓰셨고 21년도에는 결산을 보시면 1억 2,742만 7천 원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2회 공연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1회당 6천만 원씩 쓰셨다는 건데 그 6천만 원 그럼 세부 자료 주시겠어요? 어디서 공연을 하셨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국악단 모집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도 똑같이 공무원 모집하는 것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했을 때 당시의 모집기준, 절차 자료 좀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가장 최근에 공개모집은 단무장님 공개고요. 그 직전에는 부지휘자님 공개였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휘자, 단무장, 부지휘자마다 그 자격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격조건 기준을 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다 보니까 퇴사율은 엄청 적겠네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거나 근무를 못 할 사정이면 한 분 정도는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을 위해서도 공개모집을 하는 식으로 하시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공개모집 하고요. 제가 4년 전 근무했을 때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1명 모집에 300명 정도 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추천을 통해서도 받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추천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월급식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월급 외에 수당도 있나요? 공연의 횟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등.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공연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직급에 따라서 공연수당이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1년도 공연수당도 주세요. 어떤 분이 몇 회를 공연하셨고 몇 회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는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이번에는 아까 예술과장님 연장선상으로 얘기할게요. 안산향교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유일하게 우리 안산의 교육기관이 1569년도에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토유적 27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 사업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은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지지부진, 지지부진 해 가지고 결국은 문화재 향토유적 27호로 지정받으면서도 지금 진행 과정이 흐지부지,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추진하게 되셨으니까 이거 언제쯤에 완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도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비가 기존에는 설계를 향교 자체만 짓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 주차장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관리할 사무실도 필요하고 진입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300만 원 설계비가 증액이 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증액된 만큼의 용역비를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추경 때 74억에 대한 건립비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산 확보는 쉽게 되겠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절차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향교가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시절,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여지껏 안산의 유일한 문화재라고 할 수, 교육기관의 문화재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안산의 정주 의식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연속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쭉 연계선상으로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하다 몇 개월 걸립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설계는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설계 관련 용역이니까 6개월,

갑수

한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착공할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내년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약 5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다 사신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일부는 과천향교 관리라서 상호협약을 맺어놨고요. 일부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갑수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에도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부지 문제도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부지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향교법에 의하면 매매가 안 됩니다, 향교 재산은. 그래서 안산시에서 과천향교랑 경기도랑 삼자 협약을 해서 무상사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화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관리동이나 이렇게 필요한 나머지 부지는 안산시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9대 의원들 재임 기간에 볼 수 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 지을 수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을 수 있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능력이면 전 짓는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만큼은 과장님이 이거는 완수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 공직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일한 공립 교육기관이고, 60년대까지는 초등학교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유일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 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355페이지요. 우리 스포츠광장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받네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도비,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도비요? 355페이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도비입니다.

박은정위원

도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20년에도 한 6,300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21년에도 한 1,100 정도 반납이 되는데, 반면에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조금이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비율이고요.

박은정위원

매칭 사업이니까 비율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매칭 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었는데 기간을 원래는 8개월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돈을 주면 그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게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한 1개월 연장해서 9만 5천 원으로 올려서 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스포츠바우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광장이용권은 신청자에 한해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자격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자격이 저소득층 유소년들 만 5세부터 18세까지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요.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관련해서 20년 대비해서 한 7억 2,9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한 3억 600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유소년축구단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나가 줄어서 3억 600 정도가 감액이 됐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관련해서 7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는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사무국도 기구가 커지고요. 프로축구단 우리가 선수 영입에 대해서 영입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해서 그때도 영입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박은정위원

선수 영입비라고요? 인건비는 아니었고? 올해 2차 추경에 인건비 올라왔었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저겁니다. 선수단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영입.

박은정위원

선수단 인건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영입했어요, 21년도에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4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인건비에서 많이 나가는 편에 있어서 44명에서 38명으로 줄이려 그러고 있고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 한 35명이면 적당하지 않나 해가지고,

박은정위원

조율 중이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구책으로 38명까지 줄이겠다고 자구책으로 낸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대부도의 관광안내소하고요. 안산역의 관광안내소 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한 2억 8,5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관광안내소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위탁운영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안산역에 두 분 근무하고요. 대부관광안내소에 팀장 하나, 문화해설사 한 분 또 별도로 저희가 배치하고 직원은 3명 근무합니다, 대부관광안내소에는.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관광안내소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여기 운영,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해설사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해설사 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간다고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비 이월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125억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절차를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도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변경 추진하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까지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도 구봉공원 그 지역이 암반이고 거기가 밀물과 썰물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교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30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심의 예정인가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도시계획과랑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 봤을 때는 아마 내년 한 10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도시기본 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지금 추진하는 것도 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셨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2025년 완공 계획이었고요. 당초에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대천에 스카이바이크가 있잖아요. 대천의 스카이바이크에 준해서 대략 사업비를 설계하기 전에 125억으로 잡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BC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BC는 최소 저희가 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BC가 맞을 거다 그렇게,

박은정위원

이게 민간에,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아니죠. 재정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박은정위원

재정사업비로.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여기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자료 36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좀 21년도에 있었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사회조사가?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사회조사는 매년 합니다.

박은정위원

매년이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박은정위원

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던데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일 코로나가 왕성하게 날 때라서 중단시켰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예산 도비 매칭이라서 도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사회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직접 방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직접 방문도 하고요. 그걸 자료로 모아가지고 저희 내부 집계도 하고 입력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위에 보면 통계조사 및 통계 자료 발간도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어떤 사업이요?

박은정위원

통계조사 및 통계 자료 발간.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발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매년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통계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조사가 계속 연이어서 있거든요. 그걸로 발간이,

박은정위원

항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기가.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런데 통계 그 결과에 대한 발간이기 때문에 발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가 있어요. 보면 20년 대비해서 달성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수준 진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전체 지자체에다 동시에 다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평가 지표가?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박은정위원

점점 더 까다로워져 가지고 21년에 달성률이 좀 낮아지신 거예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보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지 못해서 점수가 약간 떨어진 부분 있고, 정보보호 부분에서는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열람 같은 거 하면 열람 통계 같은 거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 안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열람을 하고 내려받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더 평가에 다 들어가서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75페이지요. 단위사업으로 정보보호 강화라고 있는데 20년도 결산 때는 8억 5,900 정도 결산자료 내용이 있고 21년도 결산은 13억 7,600이에요. 큰 폭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사용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4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475페이지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그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종료됐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때 당시 예비비로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샀었거든요. 그게 한 4억 9,600 정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금액이 작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쓰던 컴퓨터를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인해서 예산이,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XP 윈도우가 종료돼서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컴퓨터랑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교체할 수 있는 거의 프로그램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529대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때가 종료 시점이라서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선현우위원

529대의,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4억 9,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현우위원

4억 9,600.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업명에 컴퓨터 보급 및 유지 보수라는 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산 때보다 21년도 결산이 큰 폭으로,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정보보호 강화 처음에 있었던 그 13억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 PC 보급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 새로 사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노후화된 컴퓨터를 유지 보수 이런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노후화된 컴퓨터 유지 보수도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다시 4억 9천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2020년도에는 그걸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선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최찬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위생정책과,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결산서 396쪽에 하늘공원 편의시설 예산이 그대로 그냥 잔액으로 있는데 이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 확충 공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집행하고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공원이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이 많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그거를 새로 하려다가,

태순

박태순위원

관리사무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관리사무소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토지주하고 보상 문제가 잘 안 돼서 결렬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토지주하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안에 사유지가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놓고 사유지를 쓰는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확충 공사를 못하고 취소돼서,

태순

박태순위원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 거 그건 아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하고 그러면 매입도 아니고 임대료 그런 건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동안 사용 안 했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 했다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하늘공원 관련해서, 그런 편익 시설 관련해서 불편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잔액이 500만 원, 편익 시설하려면 사업비를 잘 세워서 하면 좋은데 또 잔액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이게, 다음 연도 이월 사유도 적시 안 되어 있고, 그냥 500 그래서 500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2019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지적측량수수료 하고 나서 잔액이라서 이월해서 사용하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월에 대한 것에 어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게 사고인지 계속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기왕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기왕 여기 장소라는 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기 일반 장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우리 시가 컨테이너를 놔서 이런 편익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 또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를 쓸 정도면 일반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무실이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장소가 장소인 만큼 토지 매입이든 오히려 잘 구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임시사용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란입니다.

박은정위원

결핵관리 사업이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특히 결핵 예방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결핵환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나라 결핵은 사실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OECD에서 보자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높은 수준이라서요. 지금 결핵 이 사업비가 늘은 거는 집단 검진이나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도 한 1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도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결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의약무 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20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이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는 운영 중인데 상록수보건소가 없어졌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거는 왜 없어졌는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게 1시간에 3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더 해가지고 9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연중, 보통 약국에 약사분들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하고서는 도저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록에 안산큰사랑약국에서, 거기서 내년에 하기로 했어요. 이분들이 약사 혼자인데 돈도 적은데 또 그 돈을 받으려면 결산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또 드니까, 솔직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반응은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약국이 지금 한 군데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을 파는 거는 편의점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소화제나 머리 아픈 약이나 기본적인 약은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또 응급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상록정책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단원보건소에, 단원구에 1개 약국이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1개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개 약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에는 상록구에만 1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박은정위원

큰사랑약국.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해열제나 소화제 이런 부분의 비상약품에 대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야약국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긴 한데, 운영비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있긴 한데 아쉬운 부분 있네요.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이 21년도에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양 보건소 모두 한 6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구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그런 거를 복지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A·B·C등급으로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B등급을 받아서 6천만 원을 받게 된 거고요.

박은정위원

인센티브로 받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6천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는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6천만 원.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 거는요, 과장님 481페이지요. 과장님 확인해서 주시고 다른 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우리 상록건강증진과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목표에 치매 조기 검진율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달성률도 낮고 검진율도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 없어서 많이 낮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 예산서에도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양 구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22년 성인지 예산서하고 21년 결산서하고 대상자 수혜자가 모두 달라요. 확인하셨어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655페이지요, 첨부 서류.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찾았어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2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대상자가 21년 기준으로 여성이 14,244명, 남성이 15,9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훨씬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체가 1,535건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888이에요. 예산서 결산서 작성할 때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 참고하면 결산서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은정위원

한 가지 보면 매년 수혜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율이 낮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히 치매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여성들이 조기 폐경을 하게 되면 뇌에서 백질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조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제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보면 여성의 조기 폐경률이 엄청 늘고 있대요, 점점. 그래서 혹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대상자의 연령을 만 60세가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자의 연령을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이게 법적으로 만 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센터는 18년도, 19년도에 전국적으로 국정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18년도에 다 개소를 했어요. 거기서 보건소에서 대상자는 60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성별영향평가 사업 컨설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에 내용을 집어넣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폐경 여성이 조기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안산시가 국가에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요. 연령을 낮추고 수혜율을 좀 높이시면 좋잖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매가 65세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우리 시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함에 있어서 좀 참고해서 일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2020년도에는 단원병원이 응급병원으로 지정돼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단원병원하고 한도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 B등급을 받아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박은정위원

단원병원으로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단원병원이고요. 2021년도에는 단원병원하고 한도병원 두 개 병원 이렇게 응급병원으로 지정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오래 되셨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와 맞물려가지고 독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코로나는 이제 일상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독감에 대한 홍보라든가 독감에 대한 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누가 하실까요. 정책과장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은 증진과라서 증진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갑수

한갑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독감은 지금 국가에서 65세 하고요. 만 14세 이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상자 이외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사회적 약자도 들어가죠, 거기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다 들어갑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죠. 우리 안산시는 언제부터 실행할 예정이세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독감은 이미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대상자들한테 다 통보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는 다방면으로 각종 매체 다하고 있고요. 복지관, 병원 다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변이는 우리 아직 없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독감은 아직 없고요. 코로나는 계속 변이가 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2가 백신이 새로 코로나는 나왔고요. 독감은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469쪽 한번 보세요. 상록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 단원구 따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돼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시 318명 중에 저희 상록구는 143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감소세입니까, 증가세입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국인은 증가세고요. 내국인도 약간 증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진료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검사요? 검사도 저희 보건소에 다 와서 검사를 하고,

갑수

한갑수위원

외국인도 일반 양 구청 보건소 이용합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다 하고 그분들도 치료비며 상담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냐면 이게 줄은 거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완치 가능한 병인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요즘은 많이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이분들이 면역력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 외에 피부 질환이든 다양한 질환을 많이 걸리게 되면 그럴 때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치료비로 저희가, 병원을 갔다 오면 그분들의 치료비 지원 같은 것도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성인병에 관해서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라 그 예산을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다 못 받으면 내년에 그걸 이월시켜서 드리고 있으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성인병하고 독감, 특히 바이러스인데요. 특히 코로나하고 독감 변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병 관리사업은 홍보하고 계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겨울철 독감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IVS라는 게 외국에서 퍼지고 있답니다, 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96쪽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률, 퇴록률 관리하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혹시 등록과 퇴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등록은 그분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거나 독거노인이라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등록을 하고요. 퇴록은 그분들의 자살위험이 다 사라질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퇴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자살위험률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거 어떤 식으로, 의사 선생님 진단에 의해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퇴록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위험요인이 없어지는 게, 자살 정말 또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퇴록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만약 독거,

김유숙위원

완치되는 경우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이라는 게 완치의 개념이 조금,

김유숙위원

어려울 거 같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어렵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퇴록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약에 독거가 혼자 살고 있다가 요양원을 가거나 혼자 살지 않게 되면 그분은 독거의 개념에서 퇴록을 하게 되죠.

김유숙위원

가족과 같이 살거나 아니면 요양원으로 옮겨가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우울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약물의 반응이 좋아서 그분이 더 이상의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분도 퇴록의 대상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바로 옆쪽을 보니까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해서 248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보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1위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자살률의 통계치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1년도에 대한 게 이번 9월 말에 통계지표가 나왔어요. 안산시는 그 전년도보다 1명 더, 20년도에는 185명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86명으로 1명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수는 그런데 경기도 전체 내에,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9위예요, 지금.

김유숙위원

9위,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서 9위.

김유숙위원

그럼 떨어졌네요, 1명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가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약간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시기가 어떤 정신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고위험군으로는 자살 시도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 가족들이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고대병원 같은 데서 자살 시도자는 우리 자살센터에 알려주게 돼 있고요. 또 우리 시의 사람이 다른 시 한강 다리 같은 데 가서 투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거기 발견한 경찰서에서 또 우리 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위험군들은 등록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

김유숙위원

맞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거기랑 같이 우울증,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갈 정도가 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나 인지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배 아플 때는 병원을 가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거는 감추고 안 가려고 해요.

김유숙위원

그런 문제가.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토크콘서트든 교육이든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예방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안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자살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앞서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게 금방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프로그램 내에 노출되신 분들은 오히려 덜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한데, 통장님들이 지역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 그런 부분도.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쉽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독감에 관련해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 시기잖아요. 그런데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아니면 약이 다른 건지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독감 접종.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접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들어온 금액이 비슷한데요. 많이 놓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는 회사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그걸 굉장히 항의도 하고,

김유숙위원

약은 같은데?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같은데 금액을 다르게 주고.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2만 원 받든 3만 원 받든 4만 원 받든 그건 본인 마음이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좀 차이가 있어서.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건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는 데는 조금 싸게 받아서 비슷한데 더 쌉니다.

김유숙위원

박리다매로, 그런 식으로.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같이 얼마 안 하는 데는, 저희 한 100개, 한 200개 정도 신청하는 데는 그렇게 안 주고 내과나 이런 데 4천 개씩 신청하는 데는 더 싸게 주고 하니까 더 싸게 받아서 더 싸게 놓고, 이런 게 의사들 사이에도 항상 문제여서 어느 선 이하로 덤핑을 하면 의사회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의사회에서 처벌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김유숙위원

약에 대한 차이만 없으면 상관없을 거 같기는 한데 혹시나, 우리 코로나도 약의 차이가 명칭이 좀 다르고 했었잖아요. 명칭에 따라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혹시 독감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거 있습니다. 녹십자 거라든가 이 회사 거라든가 차이가 있는데 1만 원, 2만 원 이게 아니라 2천 원, 한 3천 원 차이입니다. 비슷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유숙위원

632쪽이에요, 보고서. 이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년도 결산은 있는데 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책정 안 돼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 사업들을 교대로 수시로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을 또 실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생물테러에 대한 무슨 예방 행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단원구에서 실시했고요. 2021년도에는 상록구에서 실시토록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 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교차로.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김유숙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단원이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단원구에 질의를 했거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생물테러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오면, 밀가루 같은 그런 게 집 어딘가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혹시 이게 생물테러균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거 때문에 저희 출동팀이 나가서 그게 탄저균인지 어떤 균인지 이런 검사를 해서 생물테러를 경찰과 소방과 보건이 같이 총 연합해서 향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훈련실시 그런 거군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아직은 못 했고요. 코로나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 11월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 아랫부분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도 20년도부터 아예 예산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2020년 말에 국비로 저희한테 4억이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4억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2021년도에 온누리병원 1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1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1억은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병원이 많지 않아서 실시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별로 저기인가 봐요, 사업성이 없나 봐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돈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일단 그때 당시 환자 보기 싫어가지고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던 데가 많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혹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랬었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긴 그 당시에는 감기 환자들도 피해서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랬던, 국비 사업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내려온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렇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때는 급해서 저희가 공공의료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안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동안산병원만 상록은 했고, 그래서 예산 저희도 1억을 반납했었는데 나머지 병원들은 하려고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양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요즘은 좀 코로나가 주춤하니 낫겠어요? 자료 469쪽 상록보건정책과인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아마 기입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한시지원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는데 잔액 쪽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오타인가, 그런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 1억 4,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원래 저희가 명시이월로 선별진료소하고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연말에 늦게 내려주면서 이월해서 올해 한 18명을 채용해서 다 집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집행한 것?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집행이 됐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못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다 집행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상록보건정책과인데 이게 예산은 800인데 보조금 반납,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470쪽 상록보건정책.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보건정책과 정영란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태순

박태순위원

470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된 예산이 800인데 사업을 안 했었는지, 지원 사업이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수암보건지소에 건강증진이나 영양, 비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있는 인력들을 다 보건소에 와가지고 인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사업을 복지부에서 필수사업 코로나에 모두 집중을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니까 그냥 보조금 반납.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코로나에 집중해서.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에,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480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과 관련된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을 국비 4억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당초는 4억이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그 부분은 3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1억은 온누리병원에서 설치를 하게 됐고, 2개 부분에서 설치하는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자료하고는 다른 건데 안산 상록수역 앞에 예전에 제가 그쪽 금연하신 분들이, 아마 안산역사 중에 가장 많은 흡연자가 거기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흡연,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서서 막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가고 비가 오면 꽁초들이 둥둥둥 떠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지나가는 사람 바로 옆에는 전철역이고 그래서 이게 금연구역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단호히 이후에 상록보건소하고 저하고 한번 뭘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동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흡연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철역의 흡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작년에 모든 전철역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조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모든 거를 동원해서, 모든 매체 SNS 그걸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상록수 저희가 거기 밑에 압니다. 굉장히 담배꽁초도 많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연 지도원들하고 금연 과태료 공무원하고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후에 별도로 제가 소장님 보도록 할게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선현우위원

각 동마다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곳에만 특정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요?

선현우위원

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각 동마다가 아니고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원곡지소가 있고요. 대부도 섬마을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도 지역에 대부보건지소가 있고, 2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곳이 있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소에서는 보건증은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병원이나 단원보건소나 상록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병원도 없고 또 단원보건소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주 중복돼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의료기관이라든가 또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보건소를 오게 되면, 일반 의료기관을 가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3천 원인가 비싸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선현우위원

네, 제가 감사 전에 잠깐 대화 나누셨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하셨듯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원거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현재 대부도 분들이 저희 단원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오시기 전에 시흥시에 정왕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의료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왕보건지소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대부도 주민들은 단원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좀 더 가까운 그쪽 정왕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도 불편함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좀 더 보완적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하고도 연계해서 보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부도 내에 있었으면 하지 시흥하고의 그 업무 협약은, 그전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시흥 부분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전 보고 있어요.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교통 정체가 돼서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도 내에 보건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증을 발급하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발급하는 부분을 떠나 가지고 거기 조직이라는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도심지에는 조직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도심지에는 갖춰져 있는데 현재 대부보건지소의 인력은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임상병리사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방사선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 자체 인원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설이라는 X-레이 판독기, 영사 촬영기, X-레이 촬영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부도 내에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는 병원이라도 있잖아요. 대안책이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는 병원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대부도 주민분들께서, 저희 도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그래요.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저 보고 있고. 그런데 대부도는 유독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인 말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시스템이나 그런 걸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당부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한방진료 사업 지원 관련해서 20년도 예산 보니까 한 8,8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한방진료실이 원래 업무대행 한의사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방실에 역학조사든 예방접종이랑 이런 시설 같은 거를 3년 동안 거의 거기 다 활용해서 쓰면서 한방진료를 못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한의사 업무대행 기간도 다 만료가 됐고 그리고 상록구에는 한의원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박은정위원

수요가 없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어르신들이 열어놓으면 오시는 분은 오시는데 지금 현재 공간이랑 수요랑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지금은 한방진료를 우선은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2년도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예방접종으로? 단원보건정책과 과장님.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단원정책과 이성희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정책과는 아예 21년 사업에 한방진료 사업비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제가 다 목을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 저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단원보건정책과에는 한방진료 사업 관련해서 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한 2억 9,200 정도 예산이 굉장히 크게 지출액이 있었는데 21년도에는 목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아예 안 하셨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방진료하는 의사분이 공보의 선생 그분들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료 사업 자체를 중단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4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저희 성과지표 목표 있죠? 여기 보면 내외국인 한방진료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목표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66%요? 이거는 외국인들 한방진료 사업 그 부분에 대한,

박은정위원

외국인 관련해서 원곡지소에서?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원곡지소에 대한 사업실적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 현재로서는 한방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구는 현재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지소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소도 하고 있고 대부지소도 하고 있고 3개소가 다 지금 현재는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소에는 몇 명이나 오세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소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곡지소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고 있고, 본소 같은 경우는 그 인원도 좀 안 되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인원은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급격하게 감액이 돼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단원건강증진과 과장님,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숙희입니다.

박은정위원

486페이지 보면 우리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해 가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경기도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AI·IoT 사업을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한테 혈압하고 당뇨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혈압계하고 당뇨 체크하는 거 하고 체중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은 우리가 일단 사전 면담을 해서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 옆에 AI·IoT 사무실로 해서 기간제 선생님하고 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스크린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생님들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중관리군하고 우리가 정기관리군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방문간호사가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하면서 방문 선생님들이 건강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으시고 실제로 대부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긴 한데 대부도 지역은 사실은 대부보건지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문 선생님들하고 시범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시범적으로 단원구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은정위원

상록구에는 이 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만성질환자 관련해가지고 매일 체크해서 포인트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별로 병원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상품 같은 거를 증정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과는 별개인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2021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542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사후평가를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고혈압, 당뇨병, 허약 평가 이래서 지금 현재 6개월 도래돼서 우리 164명인데 현재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상록수 건강증진과에서도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아마 향후 검토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하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단원구에서 운영해서 괜찮으면 상록구까지 좀 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0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한 400 정도가.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소년산모라는 이 부분이 저도 팀장 때 겪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119를 통해서 연락이 갑자기 급속히 해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대상자가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지원을 못 받는,

박은정위원

본인들 스스로 오는 게 없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화장실에서 분만하는 케이스라든지 119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아직까지 복지부나 저희 입장하고 교육청 입장하고는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긴 했는데 죄송하지만 3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 디테일하게 저희는 할 수가 없었고, 올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더욱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집중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어쨌든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다 사용을 했어요.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부분들이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련 기관과 동사무소 관련돼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치매안심마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종식이 됐잖아요. 안심마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예,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저희 상록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일동하고 본오3동에 있는데 진행이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단원구도 하실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심마을을 지정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새터공원에 벌레퇴치기 이거를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대부도 거 이전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치가 됐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있는 데 그쪽으로는 이렇게 약이 없어서, 그 관리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퇴치기 시설은 설치 업체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편이 없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위탁업체한테 위탁 줄 때 관리 좀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상록구는 일동하고 본오3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단원구는 어디 어디인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선부1동하고 와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두 군데에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유숙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그랑시티자이에는 1차에 12,000여 명이 있고요. 노인이 한 470여 명이 있습니다. 2차에는 한 만 명 정도가 있고 노인이 한 406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1차, 2차 소관 외에도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2개가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보면 약 5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노인이 한 26명 있고요. 그러니까 496명 정도가 있고 노인이 32명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양동의 자이 1차, 2차 사이에 오피스텔 두 동이 있습니다. 1차, 2차 있는데 이게 뭘로 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1차, 2차 노인정으로 흡수하면 좋겠지만 또 옆에 새롭게 신축되고 있는 데가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 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향후 노인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로만 되어 있어야 경로당 설치가 가능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여기가 그런 시설이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가 보면 자이 1차는, 노인 인구수입니다, 26명. 자이 2차가 32명이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말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분만 1차, 2차, 그러니까 거기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주거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줬고요. 이분들이 약 한 60여 명이 계세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법규는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따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건 저희가 검토한 후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늘공원도 노인복지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약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사업계획만 세우셨지 사실상 실행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동 하나 없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에 계신 분들이 그리로 망자가 돼서 가시는 시설이고 또한 안산시민들이 지금 다수가 화장문화가 발달해서, 매장보다 화장문화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공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동, 특히 관리동 증축, 관리동이 지금 컨테이너 달랑 하나 갖다 놓고 있거든요. 명색이 안산시의 장례를 대변하는 곳인데 너무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 했었고요. 말씀하신 관리사무소 신축 이 부분은 약 25평 정도로 지난해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었고요.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차질 없이 말씀하신 관리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복지국장님,

진숙

최진숙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갖다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진숙

최진숙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은 대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시 위상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예산과에 편성하셔 가지고 안산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망자를 위한, 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박소운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6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안산지역자활센터라는 지역자활센터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집수리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우리 목표가 60이고 실적이 75인데 성과가 100%예요. 달성률 잘못된 거죠?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관리도 달성률 잘못된 거죠, 과장님?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제출하실 때 좀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12억 2천 정도 있었어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완공됐나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완공이 돼서 입주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왜 발생이 12억 정도 발생을 했을까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공사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이런 계약 낙찰 금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계약 낙찰 금액.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 있어요. 20년에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월도 있고 하는데, 20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민 응급구호.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물품, 생필품 지원하는 그 생필품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박은정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구나.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사업 7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더라고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그게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조사거든요, 설문조사든 욕구 조사든. 그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비용입니다.

박은정위원

다음 368페이지요. 우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가 20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한시생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추가 국민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된 추가지원금이었어요.

박은정위원

코로나로 인한?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 어려우니까 저소득층들한테 한 번 더 지급을 한 거예요.

박은정위원

밑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도 그러면 20년도에는 한 9억 정도였는데 21년은 120억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비고요. 이거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비 100%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 지원비가 2020년 다르고 2021년도 다르고 또 현재 다르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있었고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아마 2021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한 3만 명 정도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깔끄미 사업이 뭐예요? 깔끄미 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369페이지에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1,500 정도 되는데.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양지지역자활센터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소하고 소독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보니까 전년도하고도 같은 거 같아서 금액이.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안산시에 거주한 결혼한 5년 이내의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건데 본인이 대출한 금액의 이자를 1.25%에서 1.5%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좀 더, 그러니까 1자녀 있을 때는 1.35%, 2자녀 있을 때는 1.5% 지원하게 되는데, 본인이 1억을 융자를 받았으면 지원되는 게 다르고 또 5천만 원만 받았으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그러니까 원하시는 신혼부부는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딱 4억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일괄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75페이지 보시면요.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시설에도 해산·장제급여라고 돼 있고, 사할린에도 해산·장제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부기명은 해산·장제로 시스템상 돼 있지만 해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80만 원씩 지급하는 장제급여 지원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시설 별도 그리고 사할린동포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마을에?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고향마을.

박은정위원

거기 사할린동포는 어르신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사할린이 다 어르신들 노인들이기 때문에 수급,

박은정위원

고향마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거기가 750여 명 됩니다.

박은정위원

750여명이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면 약간 지출 잔액이 상황에 따라서 좀 남기는 한데 노인시설에 굉장히 금액이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박은정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같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만큼만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산에 맞게 전액 집행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우니까 밖에서 방한복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장갑이라든지 목도리 그다음에 손난로 핫팩이라고 이런 거를 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비가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가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프로테이지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배분을 많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일부는 잔액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박은정위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라고 이것도 20년에 없던 사업비가 됐더라고요. 안산시의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나 등록돼 있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도 있고, 혹시 주말에도 같이 활동보조사가,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을 하실 수 있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주말에나 휴일에 24시간,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별로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경우에는 24시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발달장애인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우처를 활용할 때도 발달장애인 시간 대비해서 활용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 반납도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경기도 정책마케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모니콜 같은 경우는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대부분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분들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거기 정책마케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2대 차량구입비랑 인건비로 50% 도비를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고 남은 운영비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22년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요는 많은가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은정위원

2대밖에 없어서?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실제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6대 정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신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 실정을 보고 그거는 추후에 더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수요자가 많은 대신 차량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보고서 502쪽을 보면 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관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예, 성과보고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노숙인 보호 거리가 따로 있나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보호 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노숙인 시설은 1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안산시 자율방범대 노숙인 보호 거리 순찰비 지원이 있어서.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노숙인들 주로 거주할 우려가 있는 역사나 이런 데를 집중해서 순찰한다는 의미로,

김유숙위원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보호 거리라고 따로 나와 있길래 혹시 그런 거리가 따로 있나 싶어가지고.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용어 쓰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역사 주변을 말씀하신 거죠?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노숙인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노숙인쉼터에서 노숙인들이 들어오면 상담도 하고요.

김유숙위원

상담?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시 노숙이 되지 않도록 자활 의욕이나 이런 고취도 시키고요. 그리고 취업 진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어가지고요.

김유숙위원

거의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나 봐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유숙위원

상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궁금했냐면 이게 그렇게 상담으로만 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수 있잖아요. 혹시 취업 같은 관련해서 일자리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상담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취업도 알선을 하고요.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을 원할 경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김유숙위원

쉼터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언제까지만 기거했다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 규정도 있나요?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취업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저희가 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결도 해 드리고 완전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529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실적도 100이고 목표도 1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하실 수가 있나, 장애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목표가 프로테이지예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다른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구직하는 장애인들을 배치하는 그 목표율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그래도 풍부한가 봐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보통 1년에 한 159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중에 일반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거의 한 그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는 그러면 따로 또 일자리를 찾아,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더 확충한다든가 계속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장애인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많다고들 외부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유숙위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74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님.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과목 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말씀하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아까 몇 쪽이셨죠, 페이지가?

선현우위원

374페이지고요. 이게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길래 나이 제한도 있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300여 명 정도 돼 있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폐지 신문지라든지 슈퍼 같은 데 나오는 골판지 이런 걸 수집해서 하루하루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분들이 필요한 많이 걷고 하시니까 운동화라든지 겨울에는 방한복,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산시 관내 폐지 줍는 분들은 300분이라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통계를 낸 거 같은데,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분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00명이라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문서를 보내서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사에 의해서 발굴된 인원이고요. 혹시 어쨌든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추가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그렇게 통장들한테 파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폐지를 안 줍는 분도 있으실 거로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분들 같은 경우,

선현우위원

왜냐면 지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폐지를 줍지 않아도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전 보여지는데.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 확인해서,

선현우위원

폐지를 줍고 있는지 안 줍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시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리어카 지원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시에서 다 그걸 조사는 할 수 없어서 동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현우위원

조사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과 중복돼서 저소득 노인 지원과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중복될 수도 있죠.

선현우위원

중복이 되겠네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수급자분들이 많으실 거 같고 홀로 사시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 같고,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그런 혜택도, 그거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추가로 이런 경우는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374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371쪽이요. 정책목표의 성과지표에 노인맞출돌봄서비스가 있길래, 글만 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초지동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이,

선현우위원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인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안전 지원, 그러니까 비상벨 같은 걸 설치해서 또 센서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특정 어떤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방문해가지고 잘 계신지 이런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 부분은,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선현우위원

인건비가 그럼 벨, 상담, 교육 이런 인건비인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거기 이분들을 관리하는 복지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빨래나 청소나 이런 부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하고요. 거기까지는 인력 할 수 있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여력까지는 안 되죠. 꼭 필요하다라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선현우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서비스가 나가는 거지 저희가 시 예산 들여서 근로자를 파견해서 빨래나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일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선현우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돌봄서비스 타 지자체 사례 성희롱 쪽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근로자분들도 일정 부분 그런 사례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돌봄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분들이 빨래나 이런 청소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 노인분들 한 분 그리고 근로자 종사자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피해 사례가 언론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 혹시 안산 관내는 그런 사례가,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피해 사례 파악은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과든 상담센터를 통해서 사례가 접수돼서 통보가 올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접수가 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해 본 사례는 없나요? 점검 같은 거라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자원봉사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화를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를 한번 취합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없었다고만 단정 짓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휴지 줍는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지만, 리어카도 중요하지만 아까 피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그분들이 아침 일찍 또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대도시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특히 본인도 안전의 문제이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그래서 그 상호 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피복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는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129쪽부터 각 과별로 그냥 1개씩만 물어볼게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국가보훈관리 정책에서,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가 2,4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세부사업명에서 보니까.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 공사하고 감리용역 준 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감리가 아직 안 끝나서 덜 준 건가요? 아니면,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아니, 끝났고 낙찰 차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감리비가.

소운

박소운복지정책과장

감리용역비의 낙찰 차액.

태순

박태순위원

감리비가 세게 많이 금액이 됐었나 보다, 2,400씩이나 낙찰 차액이 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니까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금에서 보니까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 여기 기초연금이 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꽤 큰 금액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8천여만 원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전액 교부가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국비가.

종홍

박종홍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국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집행 안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보니까 1억 2천도 있고 5억도 있고 큰 금액이 남은 게 한 3건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대부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데요. 도에서 마지막 12월 말 3회 추경하는 시기에 저희 수요와 상관없이 도비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 딱 맞게만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복지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모자라서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서도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매년 반납한다 이렇게 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예산이 유난히 특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매년 그렇다면 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도에 요청을 하든 우리 시가 사용할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 매년 반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방안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동권리과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설 보호에 있어서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좀 남았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중에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를 하게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런데 보호 연장되는 사유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장애 질병이 있다든지,

태순

박태순위원

집행잔액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온 거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중에, 아동보육과도 같은 건가요?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긴 보니까 어린이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에 있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보전 지출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이게 좀 금액이 커서 한번에 해서 일괄 그냥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 39인 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하면 주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이 많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신청을 안 해서?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하고 직접 원장님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되겠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하든 뭘 하든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보육 예산은 시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 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국도비 매칭이죠.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내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경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금액도 이렇게 차액이 많은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도 계속 그렇게 보면 아까 유진숙 과장님 답변처럼 반복될 소지가 큰 거네요? 경직돼 있다고 하니까.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재량권이 없어서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반복될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죠.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조금 맨 하단 133쪽 이거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 여성보육과가 있었을 때 국비 29억 3천만 원 중에 27억 9천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나머지 집행잔액.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각 과별로 그런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거나 뭘 해서 그런 답들 해 주셨는데 그건 연구들을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아동권리과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결산서 382페이지 보시면 우리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20년도에도 보니까 지출액이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양축하금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1인당 10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니까 두 명 입양이 됐다라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계속 줄고 있죠? 이게 보조금이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국가? 도비?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도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도 사업이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우리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20년 대비해서 증액됐어요, 한 2억 정도. 우리 퇴소 아동이 많은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2021년도에는 21명이 보호 연장됐고요. 현재 공동생활체 가정위탁 가정 아동은 288명이고요.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나간 거는 집행액을 보면 31명,

박은정위원

31명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3억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아까 대학 진학이나 질병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19살 지나면 퇴소를 해야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보호종료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보호종료가 되죠. 그리고 보호종료 돼도 계속 꾸준히 사후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안산시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사후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60명 정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0명 정도?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사후관리하는 친구들한테는 안산시에서 무슨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산은 아니고 사례관리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전에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퇴소한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제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린 적 있었잖아요. 연속선상에서 계속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385페이지요,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은 구마교회 관련해서 연계돼서 예산이 증액됐던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300 몇 페이지,

박은정위원

385페이지요, 과장님. 20년도에는 480 예산이 됐었는데 21년에는 한 3,580 정도가 지출됐어요. 작년인가 한시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본 위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연계된 부분인지 아니면,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아동학대쉼터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은정위원

쉼터 때문에?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남자애들 학대피해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남아.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어디에 생겼어요, 쉼터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거는 극비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매가 됐어요. 1대인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1대는 구매를 했고, 1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임차를?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구매를 하셨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대응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 개인차로 가게 되면 차 넘버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나갈 때.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페이지 387페이지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20년 대비해서. 교육자 수가 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요?

박은정위원

네. 20년도에는 3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21년에는 한 1,300 정도 지출이 좀 늘었어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목이 변경돼 가지고, 이게 도비 사업인데 성인지력 향상 교육 쪽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목이 변경됐다고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은정위원

대상자나 이런 저기가 많이 는 게 아니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4억 정도가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사업이 인건비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인건비.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임금 인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임금 인상분, 4억 정도가.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돌봄이 같은 경우에는 총 235명이고요. 수혜를 받은 분들을 건수로 따진다면 한 9만 건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 주거 지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매입 임대에 한해서만 주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은정위원

390페이지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아, 이거요?

박은정위원

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 임시로 한 1년 정도 거주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귀가가 불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LH에 임대한 임대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20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3천 정도. 수요가 많은 건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재계약분에 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누리과정.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정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하고, 그런데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은 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많이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동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돼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명현

정명현보육정책과장

인건비 포함되고 보육료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자체 예산 편성이 아니고 도와 매칭돼 가지고 거기서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된 건데 나중에 금액을 9월 정도 되면 다 정산을 해가지고 맞추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