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구자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중 성북구 장위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자길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길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장위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방법은 1문 1답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가 성의 있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 외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윤근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통장명단을 가져 왔는데 최초 임명일자 이것이 나오는 상세한 명단을 가져오시고 직능단체가 겸직되어 있는 명단이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통장명단하고 직능단체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여기에 보면은 732개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정비현황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안등 철을 가져 와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했던 것 정비했던 것 현재 위치가 있는 보안등 732개 일절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등 관리내역서 있죠?

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은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동은위원입니다. 아리랑축제의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정리실적, 세외수입이 동에서 정리를 해서 구에다가 보고를 하는 실적이 있죠? 체납정리를 한 실적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김동은위원님 아리랑축제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집행내역.

유니폼 지급현황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후원받은 거 또는 참조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문경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면서 직원 업무분장표를 갖다가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 업무분장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업무분장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일지 있죠?

일지하고 장애자 현황 있죠? 장애자 현황을 갖다 주세요.

또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은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추가해서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별 동호회에 속하는 것이 동에서 주관해서 하죠?

회의록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지급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월별 나간 거 그것도 같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또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장님 그거하면서 통장님들 일비, 회비 나가는 내역서 추가로 주세요.

수당지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통장수당 지급현황을 같이 좀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아까 통장수당 지급현황 요청하셨죠?

예.

거기에 통장 월별 회의한 내용 있죠?

일자로 나와요. 출석여부도 나오죠?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하나 있습니까? 그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비나간 거 그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지침 그것도 하나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일지 있죠?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공용봉투 지급대장 그리고 재활용기금 집행영수증처리, 재활용기금 영수증처리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했던 시공회사 예를 들어 소규모는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시공회사는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공회사 그거하나 제출해 주시고 적십자회비 징수한 내역하고 또 위로부터 포상받은 부분도 있죠?

집행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공공용봉투 지급현황 대장을 가져 오시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재고현황도 같이 주세요.

전체부탁합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재고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 제고량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동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여기에서 직접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원본을 갖다 주세요. 또 사본 준비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년에 지금 동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구청에 신청했던 것이 몇 건이죠?

그러면 나머지 3건은 하반기에 해 준다고 하던가요?

예, 전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죠?

6건이요?

‘98년도는요?

‘99년도 6건 한 것 중에서 시공회사가 대략 어느 회사죠?

주신건설하고 덕영건설?

주신에서 몇 건 했습니까?

동 소규모사업 시공회사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사업 하실 때 시공회사 여러 군데에서 신청은 들어옵니까?

금년에는 주신에서 거의 했죠?

4군데 중에서 주신에서 3군데 하고 선진에서 1군데 하고..

주신은 면허단종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토목이요?

혹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공사 시공자들이 특별히 아시는 분이 주변에서 부탁하고 그러던가요?

그런 분이 절대 없었다.

확실히 절대 없었어요?

후반기에 3건 남아있는 것이 토목건입니까?

하반기에 3건도 하시게 되면 주신에서 할 공산이 많이 있겠네요?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인데 주변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심의선정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99년도 총 수리비하고 새로 신설한 것 하고 대조표가 나 올수 있습니까?

여기는 현재 총괄적으로, 여기 보면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무통장입금에 대한 것이 전산처리가 통장이 일치가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는데.

보통 몇 건씩 해서 돈 지출이 나갑니까?

동신전기가 장위1동만 합니까,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까?

장위 1, 2, 3동이 동시적으로 한다.

그것이 구청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동신전기만 했는데 몇 년도부터 동신전기가 시작된 것입니까, 장위1동에서.

‘98년도에서 해년 마다 다른 업소와 경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대표가 성북동 구청에 무슨 직능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종암1동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동네가 크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금액이 안 나오는데, 대충 보안등 수리비가 연간 총괄적으로 얼마 나와요? 작년에는 총괄비가 얼마 나왔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지출명세서가 있을 것인데 지출명세서가 여기 보면 이걸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요청서가 오게 되면 결제를 해서 지출하고 그럴 것인데.

보수비가요?

보수비만 여기서 하고 신설은 구청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동신전기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 통보가 동사무소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산출, 지출이 나옵니까?

보안등을 설치했다 이걸 계속 관리하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출명세서라기 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안적인 것이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놓지 않고,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처리해 놨는데, 목록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문서번호가 몇 번해서 일관성 있게 해 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서 빼내버리면 맞출 수도 없는 문제고 행정감사기간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통계도 못 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동사무소도 E-mail로 결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최종 이런 철을 할 때는 색인목록에다 문서번호 정도는 여기다 기재해서 이 문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숫자계산을 못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행정감사가 몇 년도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안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계에서도 분명히 알지만, 영수증처리도 없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몇 번째 보안등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수리비가 나갔는데 그 수리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3개월 마다 모아서 한다지만 통장하고 인출고가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번지수에 대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를,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전부 하나의 청구가 들어갑니까, 모아서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돈을 따지면 액수는 한 건 한 건에 얼마 안 되지만 연말에 총괄적으로 해보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행정을 원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런 자료를 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1동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소규모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신전기가 원래 ‘98년도에 할 때 소규모 입찰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제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관계철은 아주 정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밀하게 세입목록 해 가면서.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판기 운영하고 있죠?

자판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판기운영에 대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의회정보지에서 혹시 안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판기 판매운영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 돕기를 위해 쓰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상주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시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회의수당이 민방위훈련시에만 일비가 지급됩니까?

통장수당은요?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든지 나오면 다 지급을 합니까?

정기회의에 수당은 매월.

25일이면 10만원이 나갑니까?

10만원씩 나가고 회비는 1만원씩 나가죠?

회의수당이 체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회의를 한경우가 있겠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회의비 유지금이 아까 4만원 되어 있죠, 통장회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25일날 하는 것은 통장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안 해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의비 나가는 것은 참석해야 주는 거죠?

그런데 6개월 동안에 4분만 빠지고 다 참석했다는 것이죠?

회의비를 줄 때 싸인을 받습니까, 싸인이 틀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싸인이, 수령인 싸인이 상당부분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싸인을 한다.

이런 서류처리를 했을 때는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싸인이 두 세 개로 나와있을 때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회의참석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 통장의 싸인을 대리참석한 사람이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이 한 40명인데 1급 장애인과 2급장애인 지체부자유장애인 아닙니까?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장애인에 대한 상황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리카드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각 통 마다 담당이 있고, 우리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급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외적인 그런 편의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거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 그 쪽에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봉투 재고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서 이대로 확인하면 그대로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죠? 사실대로 딱 맞습니까?

이한성 예, 맞습니다.

지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한성 예.

일선에서 고지대같은 경우에는 거의 봉투가 그때그때 공급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현황을 지금 보니까 장위1동이 34명의 통장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근속한 통장이 24년 되신 분이 이근석 씨가 한 분 계시고 장명순 씨가 17년 또 강병중 통장이 17년 이정숙 씨가 12년이 되어 있고 또 통장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품을 타는 그러한 직능단체가 청소년에 이오순 씨가 겸직으로 돼 있고 부녀회의 이청자가 겸직이 되어 있고 적십자봉사단에 이영임이가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20일이죠?

이번 총무과 행정감사 기간에 이 말이 나왔고 지난해 행정감사 기간에도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을 하고 연임까지 할 수 있게끔 통장을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정감사 기간에도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은 어느 동장님이 어느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가서도 이런 장기간 통장을 하신 분들의 그 장난 다시 말하면 그런 아집에 독선 이런 거에 동장이나 동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이것이 대다수의 장기적으로 통장하신 분들을 다시 바꿔야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이런 여론인데 장위1동 만큼은 유난히도 이렇게 오랜된 사람은 동의 일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24년간이나 17년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동에는 대부분 다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일하기가 편하게 끔 새로운 분으로 자꾸 개선을 해서 뭔가 요즘 국가에 개혁바람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어떤 힘을 실어주고 동네 일을 잘 협조를 하는 그런 통장을 발굴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여성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근속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은 동장님이나 동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사람들이지 그렇게 큰 이익을 발생하고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장위1동 동장님께서도 통장의 그런 임기는 2년과 연임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 나가서 정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신선한 바람을 주고 또 겸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겸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하신 분들도 동장님께서 빨리 개선을 해서 겸직이 안 되서 자기 본연의 임무 청소년이면 청소년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년, 17년이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고윤근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내용은 통장님께서도 각종 직능단체에 많이 겸직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은 통장님으로서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의 보조자로서 통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데도 다른 단체 직능단체에 겸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보조 역할로서는 소홀히 하시겠지 않느냐 그래서 통장님들의 겸직을 가급적 배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아까 2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동에서 젊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통장의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지역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일감을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재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재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죠?

사립은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게 13군데요?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집은 보육료를 감면해 주죠?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몇 명입니까?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죠.

대장을 보니까 103명이네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은 몇% 해 주고 사립은 몇% 해 줍니까? 대상이 똑 같습니까?

구재영위원님 우선 다른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합니까?

민지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지선 저한테 신청하실 때 재산소득관계 서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냐하면 재산은 저희가 전월세 계약서하고 전산을 통해가지고 재산보유현황을 알아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분들의 것을 그러니까 직업 이런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무직인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의 근로능력에 따라서 추정소득 같은 것을 부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실태조사 가정방문을 합니까?

민지선 가정방문은 제가 못하면 통장분들이 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부분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민지선 저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나간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무직으로 신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직원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명되는 집도 있고 그렇죠?

민지선 예.

구립어린이집은 얼마 지원해 주고 사립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민지선 지원 단가가 전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일반 아동인 경우는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연령별로 차이가 있군요.

민지선 예, 그러니까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단가는 일반아동하고 건강아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알려드려야 하나요?

구재영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지선 그것은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는요. 전체가구의 가구수하고 그 다음에 가구의 소득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구재영위원님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 아리랑축제는 결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이 현재 자료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자료죠?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하는 집행.

유지분들한테 혹시 성금이나 모금한 적은 없습니까?

딱 이 예산만 가지고 해서 33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부녀회 150만원 주고 다른 음료수 같은 것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재민돕기를 위한 2월 보니까 회의소집한 게 있죠?

그 때 당시 회의록 있죠?

통장회의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하고 모금내역 있죠.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지 그 모금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얼마 정도 보냈습니까?

직능단체가 몇 개입니까?

11개 아닙니까?

100만원 모금해서 줬다?

150족이요?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아까 그 보충질의 없습니까?

담당이 와야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총무과에서 말이죠. 동사무소에 자판기를 설치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 및 생보자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처리내용이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전혀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내려왔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죠?

앞으로는 앞으로고 현재는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직능단체가 11개라고 했습니까?

자선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이 ‘99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초과하셨네요?.

적십자회비는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고 합니까, 주죠?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지서 전달은 통장님들이 다 하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부금은 통장님한테 50%, 50%는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드리면 통장들이 사용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부금을 통장님들한테 일부 지급해 놓은 이유는 교부금을 실적에 따라서, 모금액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일까요?

그러면 지금 현금징수 안하고 납부서로 했다가 5,000원권, 1만원권 이런 형태로 해서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교부금을 동사무소에서 더 좀 효율적으로 용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교부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통장님들한테 일부 주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통 담당들이 쓰시고 이런다면 만약에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주민들께서 만약에 그 내용을 안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적십자회비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적십자회비를 꼭 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잘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보고 공금으로 쓰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위1동은 이제 와서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문제점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매년 적십자회비는 상반기에 모금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에 13곳입니까?

동장님, 구립어린이집은 가끔가시겠죠?

사설 어린이집은 들려보십니까, 잘 안 들리시죠?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시설위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사설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구에다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나와서 제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장위1동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 위치가 제대로, 규격대로 되어 있으며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행여나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가 있는 데에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괜찮은가 이런 것을 방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감면 신청서를 여기서 내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어린이집한테 직접수령을 하네요.

그래서 동장님은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담당직원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이, 거기 명단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지 이런 실태도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지난 번에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성북구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방학 때에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침이라든가 저녁에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장위1동에서는 35명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보면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4만 7,000원 나왔는데, 4만 7,000원도 다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다 발생했다는 말이예요. 2000년 들어서 4만 7,000원 나온 것이 다죠, 구청에서 4만 7,000원 이외에 다른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민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명수 외에 1명이 더 있는데 지금 보고 드린 명수는 중식만 제공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7,500원 지급된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이 됐는데 저녁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학생을 만날 수 없어서 제가 식당을 하나 계약해서 매일 가서 먹고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때까지는 밥을 못 먹었고, 연락해서 밥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중식제공해 주는 것이 35명분에 대한 지원이죠, 평상시에 대한 지원, 방학기간 이후에는?

민지선 방학기간 이후에 이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아침이라든가 저녁도 나오고 있습니까?

민지선 그것은 지금 35명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은 필요가 없고 점심식사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환경정비에 관한 업무보고 가운데 가로변 불법광고물 및 정보지함 일제정비에서 2000년도 실적이 첨지류 189건을 정비하고 헌 옷 수거함 42건, 생활정보지함 97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공공근로 내지 취로사업자들이 첨지류 불법광고물을 띄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관리과에다 과태료부과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사항이고 동사무소에서 단속해서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길 내에다가 불법첨지류를 부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 시켜서 띄고 하면 뭐하겠어요.

무단으로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요.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유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확실해요?

이상입니다.

도로 벽면 전신주에 광고물붙이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아닌 다른 어떤 위법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언론에나 아니면 타 구청에서 광고물, 가로변에 붙여서 과태료 부과시킨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부녀회에다 150만원 주고, 거기다가 지출결의서라든가 결산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던 것인데, 모자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줬죠?

이것을 종합해서 158만원, 이렇게 자료를 하면 안됩니다. 세부집행내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가 입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했었을 텐데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것을 갖다달라니까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게 되면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9년도에 재활용기금이, 정기예금에 예치됐던 것이 얼마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00만원인가요?

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율이 얼마였죠? 900만원의 관리를 어떻게, 900만원 전체를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관리한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짜리로 나눠서 관리를 하셨나요?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자료 찾으실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위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따라서 5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 중에서 노후주택개선사업으로 70%인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부분 개보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건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 말고요, 노후주택 개보수에 60% 인가.

한 건도 없습니까?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작년 3건 올해 5건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 8명 중에 통장이나 직능단체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재활용기금 이자 파악되셨나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장위1동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방통행길 환경정비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고개길부터 국민은행 앞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낮 시간에 보통 엄청나게 많은 주차, 상가 앞에 주차를 해놓고 해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능단체별로 뭐 어떻게 해서 감시코스도 만들어 놓고 하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아마 장위1동 사시는분 열에 아홉분은 그 이야기를 하실겁니다. 장위동 고갯길이 너무 막힌다, 그리고 어린이들 다니기가 정말 무서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의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밤은 무시하고 낮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동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토론장이 되거든요. 불법주차에 관한 문제, 보도에 황색선,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이상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죠?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방고개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면 작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방고개길 아스팔드 포장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돼서 한지 5,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덧씌우기 공사를 한거예요. 원래 아스팔트를 깐 게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 지금 덧씌워진게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해서 노면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고 새로 입힐 것을 주민들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재활용기금에 관해서 자료가 올라 왔나요? 이자발생률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상식적으로 900만원을 1년동안 넣어놨는데 43만원 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900만원의 7.9%라면 얼마죠? 그러면 한 8% 잡고 60만원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정기예금을 들 때는 얼마 딱 확정된 금액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달, 석달 짤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들었을 때 금액은 차이가 없죠. 불변이죠?

제가 알기로는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기금을 관리할 때는 정기예금 구좌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자라든지 보통예금에서 남는 금액들을 조금씩 플러스를 해서 일정금액 100단위 금액이면 100만원 단위 금액으로 맞춰서 정기예금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자가 47만원이요?

제가 볼 때는 입력을 잘못 한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900만원 예산은 900만원의 기금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43만원 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보통예금에 제가 알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예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400만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석달씩 끊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석달씩 끊어서 넣었다라든지 아니면 시제를 잘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정상의 문제이지 자금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한 그렇다면 43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 43만원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됐나요?

그러면 다른 동의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자에 관한 부분들이 보통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위1동은 계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이자부분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요. 관리가 안 되 가지고 그래서 재활용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기금은 동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넣어두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찾을 때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찾을 때까지 신경을 안 써요.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신경 안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위1동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찾아보면 그것들을 쭉 알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그건 생략하고요. 통장관리를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재관리 은행의 장부가 언제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자하고 T셔츠 납품업체가 우성염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우성염직으로 이게 선정이 됐지요? 우성염직은 염색하는 공장이 아닌가요?

구청에서 T셔츠는 일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우성염직은 염색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크를 염색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품자체를 납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청에서 의뢰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의뢰를 했다는 이 말이죠?

모자 단가가 얼마입니까?

김철진 단가가 2,182원입니다.

단가가 2,182원 단가가 나온다. 이 모자 단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182원 단가가 나오는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2,100원이면 2100원이고 80원이면 80원이지 2원까지 소수점까지 나오는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T셔츠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됩니까?

김철진 T셔츠는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회사자체는 실질적으로 염색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제품을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자로 선정이 됐는지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볼 문제고 부녀회의 예산지원해 준거 있죠.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줬는데 150만원 딱 계산을 이렇게 맞췄습니까?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10원도 안 남고 1원도 안 남고 딱 150만을 어떻게 맞췄어요. 물건도 사고 그랬을 텐데요?

여하튼 다른 데에 비해서 알뜰하게 잘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계수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용봉투는 실질적으로 거리청소나 통장님, 미화원,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겠죠?

그러면 어느 날은 약 267장, 300장 가까이 나가고 어느 날은 몇 십장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공용규격봉투 지급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 나가는 날짜에 따라서 그날그날 지급대장에 기록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할 때는 거의 하루에 전부다 작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급대장이 그날그날 작성이 된 게 아니고 보면 하루에 약 한달치 이런식으로 기록이 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규격봉투 나가는 수량도 아마 대략적으로 짜 맞춰져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장이 나갈 수도 있고 100장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장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날그날 나가게 되면 관리대장에 지급대장에는 그날그날 기록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되어야 겠죠. 그런데 지급되는 대상들이 거의 보면 취로사업 내지는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년 정도 전에 것을 보면 지역에 이상도 할아버지라고 이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이상도 할아버지 존함이 여기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정에서.

‘98년도도 같습니다만 보니까 이상도 할아버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만큼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물증적인 증거가 되겠는데 위원장이 보면서 이런 고마운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표창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 ’99년도, 2000년도 보면 지급대장을 보면 그날그날 하면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거의 한달 이렇게 월별로 지급대장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날그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월1일부터 지급이 됐으면 3월 1일날 그날 기록이 된 게 아니고 3월 30날 1일날 몇 장, 5일날 몇 장, 7일날 몇 장 이런 형태로 한꺼번에 기록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출수량도 대략적으로 처음에 구청으로부터 수령받은 봉투 그리고 현 재고 이렇게 짜 맞추기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나 위원장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지든지간에 그날그날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장위1동은 우리 구자길 동장님 또 우리 이용섭의원님 모두 열성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장위1동 동장님을 수행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점 구청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하시겠다면 동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장님 동청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마 부녀회까지 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장위제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자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장위제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