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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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1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9억 4,001만 1천 원보다 9.15% 증가된 272억 2,3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0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감염취약시설 음압설비 설치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음압형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자 기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중증환자 발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3억 1,812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20억 7,471만 4천 원보다 29억 2,826만 9천 원이 감소한 191억 4,6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26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역 핵심 치매관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시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시민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1억 7,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3억 5,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해 해충 방제 및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8,8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공공 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상록구 공공 심야약국 신규 신청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등 자살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9억 2,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부담 완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0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소생활권 중심의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반월동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주도적인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한 263억 7,448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6% 감소한 57억 5,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2% 증가한 206억 2,2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111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변경 내시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에 의하여 1,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113쪽,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코로나19 백신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2가백신 도입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12억 1,366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 둔화와 자율입원 증가로 병상 이송 수요 감소 및 이송업체 계약 종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5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36억 3,186만 3천 원보다 15.32% 감소한 200억 1,19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18% 증가한 60억 5,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43% 감소한 139억 5,3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277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5억 7,8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 추진을 위하여 2억 9,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28억 2,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 3,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286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9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7억 8,3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신규 공약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임 조기 발견 및 건강 극복,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예방, 치매 인식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5억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91억 4,644만 5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3.27%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5%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7.05% 감액한 35억 9,7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 상록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3,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인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기관 이송, 선별진료소 지원 경비, 한시인력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4.59% 감액한 155억 4,9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44.9%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해 편성하였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전년 대비 58.7% 감액한 20억 5,1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택치료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년 대비 99.6% 증액한 5억 1,407만 9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전년 대비 42.4%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00억 1,198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5.32%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9%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3.18% 증액한 60억 5,8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98% 증액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억 1,880만 원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년 대비 10.4% 증액한 28억 2,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21.43% 감액한 139억 5,3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44.9%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해 편성하였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전년 대비 66.2% 감액한 20억 5,1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택치료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년 대비 144% 증액한 6억 2,831만 7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전년 대비 42.4%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아서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보시면 113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하시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면 이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만두신 정재훈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도 사업부서 담당자분이 열의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사업개요 보시면, 6개월이면 착공되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럼 전에는 장애인들이 전혀 구강검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 보건소에서 장애인 진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가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저조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니까 시설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용 치과 진료용 의자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장비 구입은 12종인데 유니트체어라든지 이런 내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X-레이 촬영기가 대략 얼마인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회계과 통해서 조달 구매할 건데요. 저희가 이것 대략적으로 계상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조달 입찰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의자나 촬영기나 이런 기계 구매하는 금액이 더 많은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치과 장비이니까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이 되고, 사실은 유니트체어나 멸균기, 석션기 이런 거는 금액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구체적인 나오면 자료 요청 드리고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타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 1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가신 건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해서 로드맵 일정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단원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또 설치 공사 관련돼서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끝나면 12월 중으로 기존적으로 설치한 구강보건센터나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저희가 12월에 견학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인데요.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공립요양병원은 지금 몇 년째 되어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 2007년도에 개소했습니다.

황은화위원

2007년도면 지금 약 15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그래도 병수들 많지 않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대략 인원수가.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병상이 210병상인데 그중에 한 70% 정도 항상 병상 가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인 1실은 아니잖아요. 있고 또 다인실도 있잖아요? 다양하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확충할 예정이잖아요. 사업비를 보시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시면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원래 공립요양병원 확충 예산은 30억 편성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편성을 해주겠다하고 조정을 해서 우선 본예산에 25억 리모델링의 10%인 2억 5천을 설계비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5억에 대한 거는 집기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전동침대나 이런 17종에 대한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그것하고 그분들이 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먼지 나고 그러면 입원을 좀 기피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병원이 좀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전금 1억을 편성해서 다 합쳐서 5억은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공공요양병원 기능 확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회 추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미 다 조정 얘기는 했어요.

황은화위원

그렇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잘 협조를 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호스피스 병동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체는 다 아니시죠? 그렇게는 어렵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 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호스피스 병동의 인력이랑 이런 구조가 많이 할수록 또 병원에서는 그게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병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비율은 저희 며칠 전에도 만나서 그걸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얼마 정도 몇 병상 정도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12월 중에 한번 가서 보고 결정을 해서 설계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적절한 검토해서, 왜냐면 이게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설계하시면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후 장비 교체도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면 거의 다 노후 장비가 아닌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침대, 이동용 엑스레이 장비 그다음에 혈액분석기 이런 여러 가지가 거의 노후화돼서, 식당의 밀고 다니는 카트도 바퀴가 잘 안 구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노후된 게 많아서 그 부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필요 의료장비 구입이 굉장히 좀,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비 목록은 의료장비로 거의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요. 4억 중에 병실 침대가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가니까 병실 침대, 산소포화도, 그 외에 거의 다 백신냉장고 이런 거라 의료장비로 거의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공사 중 병원 운영 손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먼지 나면 여기 입원해 있기 어려울뿐더러 또 공사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조정을 해서 입원을 자제시킬 수도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운영하는 손실금이 조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병원은. 그러다 보면 공실률에 대한 보전을 저희 안산시에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 2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계시는 병동 환자분들은 소음과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실을 조금 조정해서 먼지가 많이 난다면 신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퇴원도 시키고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을 무리 없이 잘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건강한 분들이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 2년 동안 이 같은 공사 상황에서 가족들도 여러 가지 불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황은화위원

280페이지 감염병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개요에 보시면 방역사업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조금 예산도 증가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역사업 지원이요?

황은화위원

네, 사업개요 밑에 보시면 방역사업 지원 본예산,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900만 원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사업에서 한 2,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저희 방역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 교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 공원 및 산책로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차량이고요. 저희가 방역 방제기구는 해충포충기라든가 그다음에 모기 자동계측기, 모기 트랩, 해충기피제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라든가 하천 부분의 주택가 등에 설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추가 설치 부분이 아니라 아까 방역 지원 사업에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차량을 신규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 구입액이 추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284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이거 ‘기타 중독자’는 어떤 거를 포함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중독이라고 그러면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여러 가지 4대 중독 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민간위탁으로 2023년도 12월이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가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 되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황은화위원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등록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7천 건이나 되는데, 여기 사례관리 380명인 거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등록 환자가 38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독 등록 환자는 334명이 되고요, 거기에 성인이 333명하고 청소년이 이렇게 1명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까지 등록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관리 한 건이 7천 건이잖아요. 이 7천 건이라는 부분은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씩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건수하고 인원하고는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다르다는 개념이죠. 밑에 보시면 청년중독 관리사업에 청년중독(마약특화) 5명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청년중독 관리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이 추진 사업들은 메타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로,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전액 국비로 2023년도에도 1억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청소년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약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청년분들이 마약에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단원구에.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청년들의 비율요?

황은화위원

네. 실제로 연령대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 됩니다. 전체적인 중독환자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죄송합니다. 중독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30대가 다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구의 청년 인구수 대비 비율은 혹시 아시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4% 정도로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4%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럼 몇 명 정도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인원을 따진다 그러면 한 7,817명. 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저기에 보면 알코올이 79,843명이고요. 인터넷이 7,184명 그다음에 마약이 1,017명, 도박이 7,817명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집단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왠지 이런 수치를 듣는 순간 굉장히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위험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2021년도에 저희가 마약 청년중독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금년도 2022년도에는 5천만 원 확보가 됐고, 내년 추가적으로 1억 더 확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독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사실 이 수치를 듣는 순간 약간 좀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금 20대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대, 30대가 주로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분들이 우리 사회 발전의 기둥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닥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하셔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을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83쪽 정신보건 사업비가 5,2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시 상록구에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공동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힐링하우스하고 부곡동에 있는 안산마음사랑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사동에 있는 힐링하우스가 12월 말에 시설장의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근무수당, 캠프 지원비 이런 게 삭감하게 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힐링하우스가 폐업되면 피해받는 분들은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원래 거기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입소하고 있는 분들은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조현병인데, 여자분 두 분이신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현재는, 그 시설에 들어올 때는 정신과적인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힐링하우스의 시설장은 정신 전문 간호사라서 그분들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 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와 가지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리며 은행 가는 일, 식사 준비하는 거, 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폐업 후 입소자 관리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지금은 증상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더 돌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나가고 난 후에는, 두 분 중 50대 여자분은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신데 돈을 되게 알뜰하게 잘 모아가지고 그분은 전세비 정도는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비를 가지고 나가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그렇게 많이 정신 상황이 좋고 또 한 분 40대 여성분은 약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분이라 그분은 혼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성시 쪽이랑 그런 재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시설장이 그분 거기랑 협의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시설을 보고 만약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쪽으로 입소를 하거나 만약에 이분이 무연고자라 어디 또 갈 데는 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도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분 잘 챙겨주시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98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가 2천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14명 있는데 그분들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호봉의 인상분이 반영된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비도 조금 들어가서 그 부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 운영비 상승 말씀이시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이용하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해야 돼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입간판을 거기다 세워주고요. 그리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서 관내 약국이나 의료기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주변에 달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안산시청의 SNS 이런 곳에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내년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후 계획이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살 예방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을 빨리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안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네, 전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4회 국회 자살예방포럼에서 우리 안산시가 이번 전국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국회에서 시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안산시의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지지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시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소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저희 안산시장님이 가서 거기 국회의원들하고 면담 시간이 있어요. 면담하고 시상 받고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자살률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예산 하고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이태원 사고를 또 경험으로 저희는 자동심장충격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상록구에는 17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의무대상시설은 61대고 그다음에 자율은 116대입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얼마 반영됐고, 2023년에는 얼마 반영됐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금액이요? 2022년에는 2대 300만 원을 세워서 구입을 했고요. 23년도에는 3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450만 원 3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1대 150만 원이잖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 그러니까 환자 몸에 부착하는 패치라든지 배터리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별개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같이, 300만 원이라는 게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별개 예산인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별도로 했고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소모품의 패치가 하나에 72,600원이고 배터리는 23만 3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얼마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에 3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집행했어요.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우선 보건소 내에 있는,

최찬규위원

사용한 예산액하고 소모품 건수 예산은 얼마 소요했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산 300만 원,

최찬규위원

전부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내년에는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 450만 원.

최찬규위원

이것도 별개로 이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설치 기관이 있고,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의무설치 기관은 61대고, 자율은 116대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 내에서 의무설치 기관이 몇 군데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61대. 그러니까 지금 상록구 내에서 저희가 설치한 곳으로 말씀드리면,

최찬규위원

61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61대.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의료,

최찬규위원

71곳 아닌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71곳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곳이 아니고 대수로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대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8대, 구급차 12대 그다음에 공동 500세대 이상에 40대, 터미널에 하나 그래서 다 합쳐서 61대가 의무설치.

최찬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8, 구급차 12, 500세대 이상 40, 터미널 하나.

최찬규위원

그러면 71이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61인데요.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61인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최찬규위원

61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점검은 의무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 설치 기관은 그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자율 설치 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율 설치 기관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아요. 자율적으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치며 이런 작동 여부를 잘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의무설치 기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022년 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2년도 점검은 저희가 의무에서 47대를 점검을 했어요, 상반기 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1대를 하반기에 점검 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의무기관이 61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냐 하지만 여기는 자율도 잘 관리 안 되는 곳을 나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47대하고 57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신 자료 소모폼 교체 현황을 보면 배터리랑 패치도 교체하고, 계획이 있죠. 교체한 것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리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배터리는 본인들이 E-GEN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그거 신고를 우리 보건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 1회 점검 상태 배터리 유효기간이며 그다음에 패치 유효기간 이런 거를 올려요, 그 사이트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자율인 경우에는 이것 교체를 해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만약에 잘 안 들을 경우에는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교체를 또 한번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저희가 의무나 이런, 의무는 자기네가 사는데 학교나 이런 데 잘 안 사는 경우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럴 때는 저희가 소모품비를 세워놓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71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개수요.

최찬규위원

개수이고, 거기 하나씩 있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이걸 한 번씩 다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열심히 다 점검 잘 돼 있는 데는, 안 나가도 될만한 데는 안 나가겠지만 안된 데는 다 나가서 볼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교체 예정인 건 이건 뭔가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교체겠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있잖아요, 12월 거의 다 임박해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배터리는 4년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패치가 3년이니까 임박해 오는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이렇게 표시를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유효기간 지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4대하고 5대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나기 전에 하려고.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게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시민 생명 보호라든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점검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1개 중 47개 했고 51개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요한 건 AED가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검 내용하고 그리고 소모품 패드라든지 배터리 유효기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현황도 같이 앞서 점검한 거, 앞으로 점검할 곳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아니고요. 지금 배터리하고 패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AED 이 기계 자체도 거의 2002년, 12년, 13년, 14년 이때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왕창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23년도 예산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조금 전에 최찬규 위원님이 자동충격기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고, 공동주택 500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정영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500인 미만은 의무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런 사고가 보통은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1년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그래서 한 곳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사할린복지관에. 거기는 500세대 미만인데 설치를 했고, 기존에도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동충격기가 지금은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증상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저녁에, 낮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가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설치가 돼 있는 데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문이 닫혀있고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을 세운 거는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도자료에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파출소하고 역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동에는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산에도 보건소도 문이 닫혀있고 또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다 문이 닫히면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거랑 보완해서 파출소로 우리도 그쪽에 하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데, 부산도 편의점에 하고 있다 해서 그런 쪽에다 이용이 많은 쪽에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 부분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외부 출장도 그렇고 현지에 가가지고 AED만이 아닌 이렇게 흉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기가 아니더라도, AED 아니더라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분

이진분위원

심폐소생,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심폐소생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심폐소생도 지금 하는 기관이 몇 개 있더라고요. 민방위에서도 하고 방재단에서도 하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진분

이진분위원

보건소도 하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 누구나 심폐소생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또 25시 편의점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3년도 예산서 980페이지하고 주요사업 261페이지에 공립요양원 기능 확충 리모델링 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치매관리 체계라고 하셨거든요. 치매요양원이 옆에 또 건립이 되지 않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있어요, 거기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치매요양원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 옆에다 또 지으려고 그 예산은 없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원래 요양원은 보건소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요양원을 노인복지과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 옆에 또 치매전담요양원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이게 계획에 있던 건가요? 지금 계획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계획은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거고. 올해부터,

진분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 치매전담요양원이 건립될 거거든요. 거기 하고는 이렇게 공유는 안 해 보신 거죠? 병원하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의료시설에 관련된 거라,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요양원이고 이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병원이잖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원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는데 도에서는 9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뺐는데 결국은 이것 어차피 오래 돼 가지고 리모델링,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오래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병원하고 요양원은 다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르긴 하는데 치매로 인한 건립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혹시 아는가, 요양원 건립되는 거하고. 국비는 내시가 안 되나요? 여기에 국비,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에 대한 건 국비는 없었고요. 20년에 SOC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받아서 일부는 리모델링 조금씩 수선한 거는 있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국비는 반영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돌아와서 예방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방접종 증진과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도를 보더라도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더 많은데 독감에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안산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독감은 88.7%로 지금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코로나는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는 동절기 추가 접종 12%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코로나가 치명률이 더 높다는데 홍보를 해서 코로나 접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0세 이상 고위험 감염 취약 시설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어서 국가에서도 거기에 치중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저희가 방문 접종을 2주 동안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정신 복지시설, 요양병원 그런 데를 가서, 사람이 모자라서 소장님까지 한 팀을 이뤄서 세팀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 2주간 계속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백신 홍보를 지금 기저질환이 약한 데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 권유를 단원노인복지하고 상록노인복지하고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홍보도 했고요. 지난주에 재난안전과에서 방문 접종을 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방문 접종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인식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나 예방접종 추가 접종은 120일 이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접종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기가 그래서 민원 같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못할 것 같아요. 290페이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안 주요 예산 290페이지.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난임부부들의 검사가 어느 정도 몇 %나 되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게 올해 민선 8기 신규 공약 사항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50쌍을 준비해가지고 남자분은 정자 검사하고, 여성분은 난소 기능으로 해서 혈액 검사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난임으로 인해서 체외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상록수소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직이시라.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검사 50명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단원구에,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저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난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검사는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국한되지 않게.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