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구자길 (선 서)

구자길 장위1동장 구자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은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정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미흡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바르게 시정하고 보완하여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길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고윤근위원입니다. 통장명단을 가져 왔는데 최초 임명일자 이것이 나오는 상세한 명단을 가져오시고 직능단체가 겸직되어 있는 명단이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이 여기에 보면은 732개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정비현황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안등 철을 가져 와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했던 것 정비했던 것 현재 위치가 있는 보안등 732개 일절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길 예, 알겠습니다.

구자길 예.

위원장님!

김동은위원입니다. 아리랑축제의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정리실적, 세외수입이 동에서 정리를 해서 구에다가 보고를 하는 실적이 있죠? 체납정리를 한 실적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

위원장님!

문경주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면서 직원 업무분장표를 갖다가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 업무분장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구자길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일지 있죠?

구자길 예.

일지하고 장애자 현황 있죠? 장애자 현황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해서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별 동호회에 속하는 것이 동에서 주관해서 하죠?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자길 예.

통장수당 지급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월별 나간 거 그것도 같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통장님 그거하면서 통장님들 일비, 회비 나가는 내역서 추가로 주세요.

수당지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자길 통장수당 지급현황이요?

예, 통장수당 지급현황을 같이 좀 주세요.

예.

구자길 회의 일자로 나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구자길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그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비나간 거 그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지침 그것도 하나 주세요.

구자길 포상금이요? 비율별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내역이요?

우리 위원장께서 공공용봉투 지급현황 대장을 가져 오시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재고현황도 같이 주세요.

구자길 쓰레기봉투 재고현황, 그러니까 종류별 청소용 봉투가 아니고 전체말씀이십니까?

전체부탁합니다.

구자길 그거는 대장장부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장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날짜로 해서 재고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자길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장에 기입하니까요.

현재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 제고량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구자길 예.

구자길 총 4건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구자길 우리가 7건을 신청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4건이 배정됐습니다.

구자길 일단은 하반기에 해 준다고 그러다가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그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길 작년도에는 6건을 실시했습니다.

구자길 예.

구자길 ‘98년도는 2건 했습니다.

구자길 주신건설하고 덕영건설 두 개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구자길 예.

구자길 주신에서 3건하고 덕영에서 3건 했습니다.

구자길 일단은 하수관리라든가 토목 같은 경우에 이제 면허가 있는 단적면, 예를 들어서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타 동에서 많이 하던 실적을 의해서 우량한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실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출입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자들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했던 업자들이, 주신건설 같은 경우는 임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는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자길 주신에서 하나 했고 선진토건,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구자길 그렇습니다.

구자길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길 예.

구자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장위동에 1년 3개월 째 있는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구자길 예, 담당을 통해서 담당이 신고도 하고 매월검토해서 올리면 실적 봐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예.

구자길 하수관 개량하고 토목건입니다. 보도블록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구자길 글쎄, 그것은 그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길 앞으로 그런 어떤 주의라든가 업자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99년도 총 수리비하고 새로 신설한 것 하고 대조표가 나 올수 있습니까?

구자길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총괄적으로, 여기 보면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으로 그렇게 하죠?

구자길 예.

그러면 무통장입금에 대한 것이 전산처리가 통장이 일치가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는데.

구자길 우리가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가도 맞춰서 정산해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착오가 없습니다.

보통 몇 건씩 해서 돈 지출이 나갑니까?

구자길 보통 석달 내지, 한달에서 석달기준에 의해서 달달이 지급이 나갑니다.

동신전기가 장위1동만 합니까,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까?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성북에서 동을 6개 정도를 묶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 2, 3동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위 1, 2, 3동이 동시적으로 한다.

구자길 예.

그것이 구청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까?

구자길 아닙니다.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보안등지역통합별현황 해서 ‘99년도에 한 명단이라든가 실제 거래한 그런 명단은 나오긴 하지만 선정은 우리들이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신전기만 했는데 몇 년도부터 동신전기가 시작된 것입니까, 장위1동에서.

구자길 ‘98년도부터 동신전기 거래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서 해년 마다 다른 업소와 경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자길 일반적으로 전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동신전기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신고나 모든 산업재해나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점검했을 때 잘 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거래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성북동 구청에 무슨 직능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구자길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종암1동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동네가 크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금액이 안 나오는데, 대충 보안등 수리비가 연간 총괄적으로 얼마 나와요? 작년에는 총괄비가 얼마 나왔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지출명세서가 있을 것인데 지출명세서가 여기 보면 이걸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요청서가 오게 되면 결제를 해서 지출하고 그럴 것인데.

구자길 저희들이 보수비용은 ‘99년도에는 492건에 476만 6,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보수비가요?

구자길 신설은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만 여기서 하고 신설은 구청에서 지급한다.

구자길 예.

그러면 그것도 동신전기에서 한 것입니까?

구자길 그렇죠, 보수만 동신전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 통보가 동사무소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산출, 지출이 나옵니까?

구자길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면.

보안등을 설치했다 이걸 계속 관리하라, 이렇게만 나오죠?

구자길 예.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출명세서라기 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안적인 것이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놓지 않고,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처리해 놨는데, 목록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문서번호가 몇 번해서 일관성 있게 해 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서 빼내버리면 맞출 수도 없는 문제고 행정감사기간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통계도 못 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동사무소도 E-mail로 결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최종 이런 철을 할 때는 색인목록에다 문서번호 정도는 여기다 기재해서 이 문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숫자계산을 못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행정감사가 몇 년도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안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계에서도 분명히 알지만, 영수증처리도 없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자길 좋은지적 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처리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데 그 점을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몇 번째 보안등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수리비가 나갔는데 그 수리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3개월 마다 모아서 한다지만 통장하고 인출고가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번지수에 대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를,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전부 하나의 청구가 들어갑니까, 모아서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구자길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것을 모아서 청구할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다 정리가 되죠.

돈을 따지면 액수는 한 건 한 건에 얼마 안 되지만 연말에 총괄적으로 해보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행정을 원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런 자료를 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1동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소규모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신전기가 원래 ‘98년도에 할 때 소규모 입찰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자길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제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관계철은 아주 정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잘 정리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세입목록 해 가면서.

예.

자판기 운영하고 있죠?

구자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자길 우리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판기운영에 대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구자길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회정보지에서 혹시 안 보셨습니까?

구자길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여기에 보면은 자판기 판매운영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 돕기를 위해 쓰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상주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자길 직원상주회에서 200원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현재 우리 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자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회의수당이 민방위훈련시에만 일비가 지급됩니까?

구자길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 25일날.

통장수당은요?

구자길 그거는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것 하고 회의수당만 따로 나갑니다.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든지 나오면 다 지급을 합니까?

구자길 한 달에 2회 정도, 2회 이상은 나갈 수 없습니다. 회의를, 예를 들어서 25일날 반상회날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긴급한 사항이 떨어지면 회의를 소집하면, 3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지급이 안됩니다.

정기회의에 수당은 매월.

구자길 25일날 합니다.

25일이면 10만원이 나갑니까?

구자길 통장수당이고요.

10만원씩 나가고 회비는 1만원씩 나가죠?

구자길 1만원씩 나갑니다.

회의수당이 체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회의를 한경우가 있겠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자길 그렇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구자길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번 이상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회의수당은 1만원씩 2회를 하고 나머지 기타, 이번 의약분업 같은 문제가 돼서 지시가 떨어지면 통장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회의비 유지금이 아까 4만원 되어 있죠, 통장회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구자길 잘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34명의 통장이 거의 회의 소집하면 한 두명 제외하고 다 참석을 합니다. 또 25일 같은 경우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고, 어떤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는 2, 3일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25일날 하는 것은 통장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안 해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의비 나가는 것은 참석해야 주는 거죠?

구자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4분만 빠지고 다 참석했다는 것이죠?

구자길 참석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전부 자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반이상 되기 때문에.

회의비를 줄 때 싸인을 받습니까, 싸인이 틀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길 글쎄, 그런 경우는 싸인이 틀려서 대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싸인이, 수령인 싸인이 상당부분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구자길 그런 경우는 아마 남자통장인 경우에 대신 사모님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싸인을 한다.

구자길 왜냐하면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 사항을 전달하고, 그리고 통담당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서류처리를 했을 때는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싸인이 두 세 개로 나와있을 때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회의참석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 통장의 싸인을 대리참석한 사람이 했다는 말이죠.

구자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이 한 40명인데 1급 장애인과 2급장애인 지체부자유장애인 아닙니까?

구자길 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장애인에 대한 상황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구자길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에 보면 생활수준이라든가 언제 장애인이 됐고, 어떻게 해서 하는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 동으로 이사하게 되면 관리카드와 같이 그 동으로 넘어갑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리카드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각 통 마다 담당이 있고, 우리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급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자길 현재 현장점검은 안 해 봤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대한 편의시설로 1층에 화장실을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점자보도블록 같은 것도 설치했고 2층에 올라가는 경우도 계단올라 갈 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부터 시설을 하고, 특히 도로 옆에 점자로 해서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낮게 해서 설치한 그것도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면 소리가 나도록 그런 것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외적인 그런 편의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자길 제가 가정집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자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가정집에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 그 쪽에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봉투 재고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서 이대로 확인하면 그대로 맞습니까?

구자길 네 맞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사실대로 딱 맞습니까?

이한성 예, 맞습니다.

지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한성 예.

일선에서 고지대같은 경우에는 거의 봉투가 그때그때 공급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장현황을 지금 보니까 장위1동이 34명의 통장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근속한 통장이 24년 되신 분이 이근석 씨가 한 분 계시고 장명순 씨가 17년 또 강병중 통장이 17년 이정숙 씨가 12년이 되어 있고 또 통장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품을 타는 그러한 직능단체가 청소년에 이오순 씨가 겸직으로 돼 있고 부녀회의 이청자가 겸직이 되어 있고 적십자봉사단에 이영임이가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길 통장을 교체하는 것은 작년도 ‘98년도.

작년 11월 20일이죠?

구자길 예, ‘99년도 ’9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기근속한 거는 아마 일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임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발령이 나기 전에 발령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 통장으로서 근무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능단체회원이 한 3명 정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인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능단체라든가 통장이 가능하면은 겸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번 총무과 행정감사 기간에 이 말이 나왔고 지난해 행정감사 기간에도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을 하고 연임까지 할 수 있게끔 통장을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정감사 기간에도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은 어느 동장님이 어느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가서도 이런 장기간 통장을 하신 분들의 그 장난 다시 말하면 그런 아집에 독선 이런 거에 동장이나 동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이것이 대다수의 장기적으로 통장하신 분들을 다시 바꿔야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이런 여론인데 장위1동 만큼은 유난히도 이렇게 오랜된 사람은 동의 일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24년간이나 17년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동에는 대부분 다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일하기가 편하게 끔 새로운 분으로 자꾸 개선을 해서 뭔가 요즘 국가에 개혁바람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어떤 힘을 실어주고 동네 일을 잘 협조를 하는 그런 통장을 발굴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여성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근속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은 동장님이나 동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사람들이지 그렇게 큰 이익을 발생하고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장위1동 동장님께서도 통장의 그런 임기는 2년과 연임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 나가서 정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신선한 바람을 주고 또 겸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겸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하신 분들도 동장님께서 빨리 개선을 해서 겸직이 안 되서 자기 본연의 임무 청소년이면 청소년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길 고윤근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통장문제라든가 겸직문제 등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4년, 17년이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구자길 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죠?

구자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사립은 몇 군데입니까?

구자길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13군데요?

구자길 예.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집은 보육료를 감면해 주죠?

구자길 예, 감면 해 줍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몇 명입니까?

구자길 현황을 지금 봐야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자길 죄송합니다.

대장을 보니까 103명이네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은 몇% 해 주고 사립은 몇% 해 줍니까? 대상이 똑 같습니까?

구자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합니까?

민지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지선 저한테 신청하실 때 재산소득관계 서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냐하면 재산은 저희가 전월세 계약서하고 전산을 통해가지고 재산보유현황을 알아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분들의 것을 그러니까 직업 이런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무직인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의 근로능력에 따라서 추정소득 같은 것을 부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실태조사 가정방문을 합니까?

민지선 가정방문은 제가 못하면 통장분들이 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부분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민지선 저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나간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무직으로 신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직원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명되는 집도 있고 그렇죠?

민지선 예.

구립어린이집은 얼마 지원해 주고 사립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민지선 지원 단가가 전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일반 아동인 경우는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연령별로 차이가 있군요.

민지선 예, 그러니까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단가는 일반아동하고 건강아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알려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지선 그것은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는요. 전체가구의 가구수하고 그 다음에 가구의 소득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구민체육대회 아리랑축제는 결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구자길 금년도에서 330만원이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37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달 체육대회 때는 370만원이 배정됐고 금년도 아리랑축제 5월에는 33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현재 자료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자료죠?

구자길 아닙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하는 집행.

구자길 이게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에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 15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때 점심에 먹는 국밥이라든가 우리 막걸리라든가 포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라든가 모든 것을 150만원을 가지고 준비해서 다 집행을 합니다.

유지분들한테 혹시 성금이나 모금한 적은 없습니까?

구자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같은 거하고 모자 같은 것만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딱 이 예산만 가지고 해서 33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라든가 하기 때문에 확답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150만원 주고 다른 음료수 같은 것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까?

구자길 거기에서 음료수도 같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척사대회 같은 경우에도 다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재민돕기를 위한 2월 보니까 회의소집한 게 있죠?

구자길 예,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회의록 있죠?

구자길 회의록은 그 때 당시에.

통장회의 했던데요.

구자길 통장회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록하고 모금내역 있죠.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지 그 모금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구자길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34개통에 각 통에 이제 라면 두 박스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요.

아니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자길 우리가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 좋다, 자매결연식으로 있기 때문에 도와 주자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정도로 했고요. 직능단체에서는그 때 단체별로 10만원 정도 모금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얼마 정도 보냈습니까?

구자길 10개 단체 100만원입니다.

직능단체가 몇 개입니까?

구자길 우리가 10개입니다.

11개 아닙니까?

구자길 통장모임까지 해서 11개입니다.

100만원 모금해서 줬다?

구자길 그리고 이제 개인이 우리 관내에 여자구두제조업체 사장님이 또 구두를 150족인가 또 우리한테 기부를 했고요.

150족이요?

구자길 예.

이상입니다.

담당이 와야만 되겠습니다.

작년도 총무과에서 말이죠. 동사무소에 자판기를 설치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 및 생보자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처리내용이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전혀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구자길 ‘99년도에 공문으로 내려온 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죠?

구자길 앞으로는 그거를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고 현재는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구자길 전반적으로 커피자판기는 거의 다 동에서 상주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신규인 경우에 새로 설치할 때에는 아마 그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하기 이전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관행적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자판기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설치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주해서 운영 하다보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까?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장애인에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직능단체가 11개라고 했습니까?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자선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구자길 자선단체라고 하면 마을 모임이라고 있는 거 외에 기타는 특별히 우리한테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산악회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 11개하고 마을 모임이라고 옛날에 직능단체 했다가 은퇴하신 분들 모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길 작년도 보다 조금 초과했습니다.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길 그것은 받아서 일상적으로 직원한테 그것을 교부합니다. 통 담당별로, 그래서 사실 적십자회비라는 것이 통 담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통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자진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를 배부한다든가 많이 그분들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서 반정도, 50% 정도는 통장한테 다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길 예,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예, 맞습니다.

구자길 50%는 직원들이.

구자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장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구자길 어쨌든 자율납부라 우리가 ‘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상 자율이 아니고 고지서를 통장이 줘서 가능하면 협조를 부탁해서 하는데 지금도 납부서를 통장들이 오래 주민들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납부 주면서 동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이 있으므로 많이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고비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길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구자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적십자회비인데 그것은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구자길 예,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구재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에 13곳입니까?

구자길 예.

동장님, 구립어린이집은 가끔가시겠죠?

구자길 예, 가끔 갑니다.

사설 어린이집은 들려보십니까, 잘 안 들리시죠?

구자길 특별한 것 아니면 직접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시설위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사설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구에다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나와서 제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장위1동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 위치가 제대로, 규격대로 되어 있으며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행여나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가 있는 데에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괜찮은가 이런 것을 방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관내를 위험지구라든가 많이 지적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소방시설이라든가 하수도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방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감면 신청서를 여기서 내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어린이집한테 직접수령을 하네요.

구자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담당직원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이, 거기 명단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지 이런 실태도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자길 앞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성북구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방학 때에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침이라든가 저녁에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장위1동에서는 35명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자길 방학동안에 가정복지과에 지원하는 것을 주고,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웃돕기, 명절이라든가 추석 때, 명절 때 이웃돕기를 해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찬도 지원해 주고, 쌀이라든가 라면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자길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으로 해서 월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씩 매년 거택이나 자활보호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추석 때라든가 또는 명절 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웃돕기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개발해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결식아동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구자길 그 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돈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4만 7,000원 나왔는데, 4만 7,000원도 다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다 발생했다는 말이예요. 2000년 들어서 4만 7,000원 나온 것이 다죠, 구청에서 4만 7,000원 이외에 다른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구자길 예.

민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명수 외에 1명이 더 있는데 지금 보고 드린 명수는 중식만 제공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7,500원 지급된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이 됐는데 저녁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학생을 만날 수 없어서 제가 식당을 하나 계약해서 매일 가서 먹고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때까지는 밥을 못 먹었고, 연락해서 밥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중식제공해 주는 것이 35명분에 대한 지원이죠, 평상시에 대한 지원, 방학기간 이후에는?

민지선 방학기간 이후에 이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아침이라든가 저녁도 나오고 있습니까?

민지선 그것은 지금 35명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은 필요가 없고 점심식사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비에 관한 업무보고 가운데 가로변 불법광고물 및 정보지함 일제정비에서 2000년도 실적이 첨지류 189건을 정비하고 헌 옷 수거함 42건, 생활정보지함 97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자길 예.

대개 공공근로 내지 취로사업자들이 첨지류 불법광고물을 띄고 있는 것이죠?

구자길 그렇죠, 첨지류를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관리과에다 과태료부과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자길 지금 현재 입간판 같은,불법간판 한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지함이라든가 첨지류 관계해서 과태료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불법사항이고 동사무소에서 단속해서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길 내에다가 불법첨지류를 부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 시켜서 띄고 하면 뭐하겠어요.

구자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신주 벽에 첨지류를 많이 붙여서 떼기도 많이 떼고, 붙이기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사실 붙이는 분들 보면 일용노무자를 고용해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보지함 같은 경우는 많이 정비를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무단으로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요.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유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구자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간판 같은 것, 그런 경우하고 공공도로를 점용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벽에 불법으로 광고판을 붙인다거나 종이를 붙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구자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길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구자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취로를 활용해서 첨지류를 제거하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취업광고로든가 안내광고 같은 것은 저희 동에서는 과태료 처분한적은 없습니다.

구자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입간판이라든가 전신간판,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도로점용해서 하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제작해서.

구자길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부녀회에다 150만원 주고, 거기다가 지출결의서라든가 결산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구자길 받습니다. 부녀회에서 지급한 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 값으로 고기를 얼마쯤 사고 김치 등등 다 결산받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던 것인데, 모자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자길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줬죠?

구자길 예.

이것을 종합해서 158만원, 이렇게 자료를 하면 안됩니다. 세부집행내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가 입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했었을 텐데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구자길 플래카드는.

세부적인 것은 것을 갖다달라니까요.

구자길 알겠습니다.

‘99년도에 재활용기금이, 정기예금에 예치됐던 것이 얼마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00만원인가요?

구자길 그렇습니다.

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율이 얼마였죠? 900만원의 관리를 어떻게, 900만원 전체를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관리한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짜리로 나눠서 관리를 하셨나요?

구자길 300만원씩 3개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구자길 그 현황을 봐야되겠습니다.

자료 찾으실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위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따라서 5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 중에서 노후주택개선사업으로 70%인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부분 개보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건 정도 나와 있습니까?

구자길 내집주차장갖기는 작년에 3건하고 금년에 5건 했습니다.

그것 말고요, 노후주택 개보수에 60% 인가.

구자길 그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구자길 예.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작년 3건 올해 5건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 8명 중에 통장이나 직능단체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자길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길 명단은 안 봤습니다만 직능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구자길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재활용기금 이자 파악되셨나요?

구자길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장위1동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방통행길 환경정비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고개길부터 국민은행 앞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낮 시간에 보통 엄청나게 많은 주차, 상가 앞에 주차를 해놓고 해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능단체별로 뭐 어떻게 해서 감시코스도 만들어 놓고 하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아마 장위1동 사시는분 열에 아홉분은 그 이야기를 하실겁니다. 장위동 고갯길이 너무 막힌다, 그리고 어린이들 다니기가 정말 무서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의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밤은 무시하고 낮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동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의 권한에 이외에 권한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보고할 때 장위1동 특성을 말씀드릴 때 사실 동방고개, 동방로 길이 폭이 12m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봐도 우리 동네처럼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이 항상 구청장을 만나기로 한다든지 모든 주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가 인도문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해야 할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위동 고 개를 넘어가는 교통문제도 창문고등학교쪽으로 나가는 길이 좁다든가.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토론장이 되거든요. 불법주차에 관한 문제, 보도에 황색선,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이상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죠?

구자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구자길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나와 있고요. 구청에서 이제 밖에 나와서 구청에서 돌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방고개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면 작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방고개길 아스팔드 포장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돼서 한지 5,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덧씌우기 공사를 한거예요. 원래 아스팔트를 깐 게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 지금 덧씌워진게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해서 노면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고 새로 입힐 것을 주민들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구자길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평평하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의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구자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에 재활용기금에 관해서 자료가 올라 왔나요? 이자발생률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구자길 작년에 ‘99년도 43만 4,180원의 이자율이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900만원을 1년동안 넣어놨는데 43만원 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구자길 이것이 1년짜리로 했기 때문에 연이율이 한 7.9% 정도입니다.

900만원의 7.9%라면 얼마죠? 그러면 한 8% 잡고 60만원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자길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이게 쭉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정기예금을 들 때는 얼마 딱 확정된 금액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달, 석달 짤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들었을 때 금액은 차이가 없죠. 불변이죠?

구자길 그런데 첨부된 ‘99년 1월 1일부터 3구좌 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월달에 2구좌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3개월에 3구좌가 들어가게 되니까 전체 1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기금을 관리할 때는 정기예금 구좌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자라든지 보통예금에서 남는 금액들을 조금씩 플러스를 해서 일정금액 100단위 금액이면 100만원 단위 금액으로 맞춰서 정기예금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자길 예, 그렇게 합쳐가지고 넣습니다.

작년에 이자가 47만원이요?

구자길 43만 4,18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입력을 잘못 한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900만원 예산은 900만원의 기금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43만원 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보통예금에 제가 알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자길 예.

보통예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400만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석달씩 끊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석달씩 끊어서 넣었다라든지 아니면 시제를 잘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정상의 문제이지 자금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한 그렇다면 43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 43만원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자길 현재 보통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됐나요?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의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자에 관한 부분들이 보통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위1동은 계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이자부분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요. 관리가 안 되 가지고 그래서 재활용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기금은 동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넣어두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찾을 때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찾을 때까지 신경을 안 써요.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신경 안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위1동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찾아보면 그것들을 쭉 알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그건 생략하고요. 통장관리를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재관리 은행의 장부가 언제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길 윤건영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재활용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자하고 T셔츠 납품업체가 우성염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우성염직으로 이게 선정이 됐지요? 우성염직은 염색하는 공장이 아닌가요?

구자길 그 업자선정은 구청에서 T셔츠하고 같이 이제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일괄 같은 업자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T셔츠는 일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구자길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같이 모자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에서 견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우성염직은 염색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크를 염색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품자체를 납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자길 작년에 선정할 때에 T제조업체가 이제 구청에서 선정이 됐고요. T를 볼 때 샘플을 보면서 모자샘플을 같이 가져 왔기 때문에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구청에서 의뢰했다는 말씀이지요?

구자길 아니요. 그 분이 와가지고 이게 같은 회사니까 같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의뢰를 했다는 이 말이죠?

구자길 T셔츠는 구에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거거로 계약을 했고요. 그 업자가 또 모자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모자 단가가 얼마입니까?

김철진 단가가 2,182원입니다.

단가가 2,182원 단가가 나온다. 이 모자 단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182원 단가가 나오는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2,100원이면 2100원이고 80원이면 80원이지 2원까지 소수점까지 나오는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구자길 부가세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T셔츠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됩니까?

구자길 그것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죠.

김철진 T셔츠는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회사자체는 실질적으로 염색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제품을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자로 선정이 됐는지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볼 문제고 부녀회의 예산지원해 준거 있죠.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줬는데 150만원 딱 계산을 이렇게 맞췄습니까?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10원도 안 남고 1원도 안 남고 딱 150만을 어떻게 맞췄어요. 물건도 사고 그랬을 텐데요?

구자길 사실 우리가 부녀회에 예산을 줄 때에 모자값 하고 T값 그리고 기타 여기에 나오는 경비 줄다리기 연습하는 거 빼고 이제 그거를 맞추다보니까 딱 150만원을 우리가 주면서 맞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른 데에 비해서 알뜰하게 잘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계수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길 그 사항은 우리가 아침에 공공근로요원이 60명 정도됩니다만 거기에서 3분의 2정도가 관내청소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공공용봉투를 일주일 중에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날 안 하고.

구자길 예.

구자길 골목청소하는 노인입니다.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청소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구자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명씩 교통할아버지 4명하고 골목청소할아버지가 4명입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장님 지적 하신대로 시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자길 사실 위원님들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느끼셨겠습니다만 동 청사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70년대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회의실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청사부지를 2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건상 신축을 못한 상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저 자신도 근무하는데 직원들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동 청사만은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동 기능 거기에 따라서 주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부녀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려면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청사 문제만은 지칭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길 하여튼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 설계포함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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