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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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시장이 직권 또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정 골목형상점가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화폐의 자금관리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화폐의 자금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 수입으로 귀속하는 등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안 제4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단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탁소 운영에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내일 스퀘어안산 상상대로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운영, 홍보, 교육, 상담, 청년 주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일자리과 소관「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정책과 소관「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노동정책과 소관「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신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있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참고 자치법규안”을 토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규정한 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참고 자치법규안”을 수정했던 사안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대한 논의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안산화폐 발행·판매·환전 등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안산화폐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화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안산화폐 운영자금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쪽,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혁신 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력, 투자유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큐브, 청년몰 등 기존의 청년 창업시설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문 제목을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조문 제목을 “청년창업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이라는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은 매년”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매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1쪽,「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작업과정에서 기름, 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어 잦은 세탁이 필요하나,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를 꺼리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2022년 11월 14일 제정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7호에서 노동자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 및 배송 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무는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연간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해당 사업을 처음 시작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안산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천㎡에 30개 이상의 점포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4천㎡ 이상이면 60개 이상의 점포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60개 이상입니다. 예, 2배수로.

박은정위원

예, 2배수로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안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만한 곳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면적을 할 때는 층까지 다 포함한 전체적인 면적이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구역을 섹터를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상인회를 조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박은정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초안이기 때문에 섹터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만큼 정해라, 저만큼 정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2천㎡ 이상은 충분히,

박은정위원

이게 건물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고 섹터로 정하면 그 요건에 맞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대부분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다농이나 스타프라자 이렇게 단독으로 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물론 전통시장으로 그런 곳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서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타 시도 보면 이런 요건을 충족한 곳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게 실효성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타 시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산시 자체 내에서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조에 관련해서 행정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토지면적 건물주 소유자가 이렇게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면적기준과 건물주 50%의 동의와 같은 이 까다로운 조건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기본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 맞게 수정해서 상정하는 안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안을 상정하면서 각각 호를 다 요건을 구비한다라는 건 좀 저기했던 부분인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면적 부분하고, 그리고 면적 부분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총 네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산시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경기도 골목상점은 면적기준을 주지 않고 30개 이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급기관에서 초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안을 보면 2023년까지 추이를 보고 이후에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검토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나친 규제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두 가지 부분 검토해서,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차이가 뭐예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이 명확히 구분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 부분은 상점 형태가 이루어진 게 30년 이상 이루어진 밀집지역 형태 부분으로 봅니다.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박은정위원

우리 시의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 포함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시민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시장 한 군데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거기도 전통시장이면서 재래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큰 차이가 없다 하시지만 받는 혜택이 틀리지 않나요? 똑같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저기 하는데요. 그건 아마 다른 과에 농수축산물 관련 부서에서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재래시장은 그러면 다른,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관련해서 1항3호에 보시면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가 미달된 경우’해서 취소 요건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빈 점포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어쨌든 요건은 충족되는데 예를 들어서 딱 30개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점포가 사정상 1년 이상 휴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1개 점포로 인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완화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굉장히 어렵게 정말 지정받는 자체도 어려운데 그 하나의 점포로 인해서 다른 나머지 29개 점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상황을 보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지정이 되고 쉽게 취소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지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 1개 점포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면 나머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피해도 많이 가고 더불어서 상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님 2항에 보면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안산화폐 발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나 이자는 어떻게 시 수입으로 잡혔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기 이전에 코나아이하고 조폐공사하고 각 시군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5600만 원 정도의 반환을 받을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거는 5600만 원은 계획 중이고요. 기존에 지금 안산화폐가 사용된 지 얼마나 됐죠? 3년차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3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 3년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이자 발생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나아이하고 조폐공사하고 28개 시군이 코나아이에 전도를 해서 했던 거,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에 귀속되지는 않았나요, 그동안에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않았던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시에 귀속이 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시에 귀속할 수 있게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시금고로 전환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런 취지로 만드신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박은정위원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 4조의2 2항에 보시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안산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안산화폐가 지금 카드식하고 지류식 두 가지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카드식 같은 경우는 잔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카드식이요?

박은정위원

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총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에서 저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온화폐에 관련해서는 잔액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주마다 저기에서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 사용자한테 잔액에 관련한 문자나 이런 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드로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물론 많이 남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몇천 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3개월.

박은정위원

네, 이런 시스템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문자로 이런 잔액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계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앱에 이미 잔액은 남아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문자 발송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수시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조1호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39세 이하로는 몇 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9세 이하라면 0세부터 인가요 아니면 몇 세, 이걸 기준으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읽다 보니까. 그러면 몇 세에서 몇 세가 청년창업자라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보통 우리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청년이라 하면 15세부터 39세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빠를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창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39세 이하로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39세 이하면 몇 세부터의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년 15세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청년 15세에서 39세 이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중소기업창업법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사실은 시작 나이는 있지 않고 그냥 3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보면서 시작 연령은 별로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9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39세 이하면 기준이 10살이냐 11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설명을 ‘청년 15세에서 39세 이하’ 이렇게 써 주시면 그래도 보는 분들이 더 빨리 알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수탁기관 있잖아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안산기독교청년회, 실제로 굉장히 긴데 이게 간혹 보면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우리 안산시 그런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산이에요, 아니면 서울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이 법인의 본 사무소가 아까 길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인 거고요. 분소 개념으로 안산YMCA라고 법인 등기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산YMCA, 아니면 서울YMCA?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안산YMCA죠. 안산YMCA의 정식 명칭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서 직접 계약을 한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안산YMCA랑 계약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간혹가다 보면 감리교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본사에서 계약을 해서 내려주더라고, 이렇게요. 우리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안산도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에 있는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려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럼 이건 안산YMCA에서 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안산YMCA랑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와동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와동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밤 10시까지?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들이 실제로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퇴근하고 나서 오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좀 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연인원 이용실적 같은 거 보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감이나 예산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왔다고 얘기해요. 이용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365일로 나누면 20년도에는 60명, 또 21년에는 80명, 21년도는 코로나가 극성할 때예요, 진짜 왕성할 때. 사람들 안 만날 때인데 실적이 진짜 이거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실적에서는 실제로 방문하는 오프라인 실적뿐만 아니고 그때는 비대면도 많았기 때문에 청년은 사실은 비대면으로도 굉장히 선호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다 이렇게 실적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 운영에서 SNS에서도 이런 실적을 다 잡은 거여서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청년센터는 실적이 높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예요. 비대면 몇 명, 센터 방문 몇 명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상상대로라는 그 센터가 정말 취지에 맞게 활성화 잘되고 있고,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에 대한 이용을 해서 취하는 이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허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센터장 사회 보고 돈 받고, 그죠? 말씀드렸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휴가를 내고 가신 거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봐 달라고 해서 휴가를 내시고 가신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휴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뭐 그런 거는 다 지도점검 하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한 건만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건만이 아니더라고. 그 와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다닌대요, 사회 보러. 그래도 와동은 좀 깎아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깎아줬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청년센터이다 보니까 지역하고도 연계하고 협력해서 일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센터라는 거 홍보도 하고, 저희 이번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가서 소개도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청년센터가 와동에 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데인데, 청년들한테. 그 대신 누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지 알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관리 잘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님.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골목형상점으로 지정된 데는 어디 어디가 있다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골목형상점가 총 34개인데 그거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34개소인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자료로 주시고, 사실은 타 지역을 가든 서울에 가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갈 데가 어디 있어, 없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특별한 예로 보면 대부도 가도 회센터가 없잖아요, 우리 다른 시에 있는 그런 회센터. 그죠? 오이도 그러면 회, 소래 그러면 젓갈하고 회, 맞죠? 안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 가 보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관광하고 먹거리,. 전에 우리 시민시장 할 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시민시장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산을 많이 홍보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골목형상점가가 31개 지정됐다고 그래도 가서 특별하게 저기 가면 뭘 먹을 수 있다 그런 게 없잖아요. 뭘 살 수 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걸 좀 고민해서 우리도 진짜 ‘안산에 오면 거기는 꼭 들러야 돼, 무조건.’ 그런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우리도 찾고 활성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여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실제로 저희 시골에 단양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재래시장 가고 싶어 해요. 정말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다니지를 못한다고 단양의 의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단양군의회 의장님이. 정말 우리 안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한번 발굴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와～스타디움에 있는 경기도 푸드창업허브 1호점 있잖아요, 그게 지금 1기 팀이 끝났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1기 팀이 끝났고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2기 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한 두세 번을 갔거든요. 정확히는 두 번이고 세 번은 잠깐 들렀던 건데,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다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임기가 거기 들어가서 시설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짧지 않은가, 청년들이 너무 짧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그냥 괜찮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짧다 너무,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격이니 자기네들은 좀 힘들다. 그런데 창업 3개월을 하고 나가서 창업한 팀이 있나요, 혹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지난번 1기 때 7명이 개별 창업공간에서 하시고 9월 30일자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창업하신 분이 우리 시에 창업하신 분이 빵집 하나하고,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7명 중에서 우리 시가 두 분이셨거든요. 한 분은 빵집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했고, 그 빵집 사장님. 또 한 분은 저희 시에 공간을 알아보신다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화성시 쪽으로 가게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명을 쭉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분은 이민을 가셨고,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고 하신 분도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연결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인 창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떤 무언가를 줄 수 있느냐, 인센을. 그래서 경기도 내의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인센을 좀 부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전문가가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컨설팅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2기에 들어오신 분도 총 일곱 분 들어오셨고, 공유주방 빼고요. 그분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저희 청년몰에 입점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비입주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비입주자가 대기가 많이 있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청년창업푸드허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안산 관내에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입주자로 해서 그분들을 좀 기다려 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창업해서 나간 청년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나갔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3개월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건 관리는 안 하시나요, 혹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그런 관리까지는 지금은, 경기도에서 지금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결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개인 창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저기하지만 3개월을 이 안에서 했으니 그래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 이렇게 관리가 되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들었고요. 청년큐브라고 청년몰은 신안코아하고 다농이 있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청년큐브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큐브가 총 3개 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초지캠프 그리고 예대 앞에 있는 예대캠프, 한양대 앞에 있는 한양캠프 이렇게 해서 3곳에 50개의 창업공간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공간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다 차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찼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예, 최근에 두 군데가 만료가 돼서 나가고 48개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안코아하고 다농이 창업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맛이 없거나 매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동네에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메뉴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올 때 그 메뉴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가, 그래서 거기서 훈련되어가지고 자기가 개별 창업 갔었을 때 이 메뉴로 성공을 걸어도 되겠다. 그런데 정말 메뉴가 맛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메뉴를 전반적으로 청년상인 전체에 중복되지 않는 메뉴 그리고 그 전통시장 내에서도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뉴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이 청년상인육성재단이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를 붙여주기도 하고 저희 매니저가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뉴 개발을 해서 메뉴가 좀 바뀐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3개월이라고 한 거, 그거를 꼭 3개월만 아니라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몇 개월을 좀 더 늘려서 제대로, 3개월은 사실은 짧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랑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6개월을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게 당초에 계획할 때 목표실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만큼 들어오는 인원수가, 청년상인을 배출하는 인원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서 4개월 정도는 본인도 일차적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4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3개월 하니까 한 달 정도는 준비하고 2개월 정도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형국인데 4개월 정도 하면 그래도 3개월 정도는 또 매상 올리고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4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다음 도에서도 4개월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4개월도 좀 짧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달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6개월 정도는 가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도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니까 그 전에 계속 얘기는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안산 스퀘어 상상대로 이 평가결과표 보다 보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 평가위원 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생년월일은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페이지 수가 없는데 성과평가 결과,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 평가한 분 세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소속하고 지위하고 이런 거는, 성명하고는 표기할 필요가 있는데 생년월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후에 안 했으면 좋겠어.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내일스퀘어안산 그러니까 이 ‘스퀘어’를 ‘공간’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용어가 이게 상당히 복잡한 용어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길어가지고 그냥 안산상상대로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청년공간사업의 사업 명칭이 ‘경기내일스퀘어’ 그 이후에 뭐를 달아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이거 용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게 이게 공간이던데.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육성 관련해서,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도 이 문제를 좀 했는데, 17조 이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이거 외에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검토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18조, 18조는 이게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인데 ‘다만’ 그 이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거는 중형을 때리고, ‘충족하지 못한’ 이것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정 취소 1, 2, 3을 넣어놓은 건데 1호는 ‘하여야 한다’에 적용하고 나머지 2, 3은 ‘할 수 있다’ 이거 그러지 말고 똑같이 같이 적용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게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문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든지 ‘하여야 한다’라로 하는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청문절차에도 그게 강하게 구속을 받는데 ‘할 수 있다’에서는 청문절차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이중으로 1, 2, 3이 충족요건에 안 맞는 지정 취소의 대상인데 굳이 1호만 ‘한다’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거예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요. 이 사업의 타깃층이 정확히 일반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업체인가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공단 기업체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업체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 위주로 돌아가고 저희가 배송하시는 인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굳이 위치가 이렇게 ‘타원타크라’ 여기 공단 내의 상가건물이고 1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임대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굳이 위치를 이렇게 잡으셨어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단원구청 부지나 이런 부분까지하고 여기 공단본부 쪽까지 다 알아봤는데 입지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최진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치가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최진호위원

2층이면 안 되나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2층, 3층은 기계를 돌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최진호위원

소음 때문에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진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타크라’가 돼 있거든요. 거기는 1층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사실은 조금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어도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6명까지 되어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세탁기 2대에 건조기 4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준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홍보전문가가 있어야 기업체에 영업활동을 하러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4명인데 4명 중에 저희가 차량은 1대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2인 1조 해서 두 사람은 수거배달 계속 나가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이 세탁소 내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랑 관리랑 이렇게 합쳐서 한 분이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6명이면 거의 저희 시 팀 하나가 거의 세탁소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명이 지금 이 사업에,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 최대 많은 데는 9명까지도 이렇게 인력이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6명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탁기 2대에 건조기 4대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인원이 6명까지 붙고 지금도 또 홍보인력을 따로 두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타임테이블마다 어떻게 인력이 하루종일 돌아가는지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김해시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2019년도 11월에 최초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김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하복일 경우에는 500원, 동복일 경우에는 1000원이고 전체 1년에 수익을 보면 한 2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해하고 안산하고는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단에 있는 기업체나 근로자나 많이 호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고 또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확대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확대가 되고,

최진호위원

김해에 세탁기 몇 대 놨어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거기는 세탁기 3대에 건조기 2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3대, 2대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른 시가 그렇게 했다고 꼭 따라 할 건 없고, 그게 답은 아니니까.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9명인 거를 줄여서 6명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전에 타임테이블 해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비용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작업복 세탁소를 세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취지잖아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복 1000원, 동복 20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세탁해주고 다시 배송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엄청 적자가 날 것 같거든요. 이 비용은 확정이 된 거예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비용은 이게 도의 방침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나 지금 운영하는 데는 500원, 1000원인데 경기도는 1000원, 2000원으로 하자. 그래서 1000원, 2000원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인 거고요. 사실은 김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연간 2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수익은 한 2800만 원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입수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시군마다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 말고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지금 안산이 1호입니다.

최진호위원

1호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저희 시는 공단 다 아시다시피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를 꼭 참고하는 건 좋지만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사례는 많이 참고를 하지만, 네.

최진호위원

1000원, 2000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홍보인력도 아까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건 마이너스는, 이거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나중에 커질 것 같거든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 취지에 보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위생이나 이런 취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를 받아서 이런 환경은 조성하되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비용 문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저희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비용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류식 안산화폐는 이제 발행 안 되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네, 내년 1월 1일자부터 발행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아직 지류식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마지막 유효기간이 최종 얼마,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5년입니다.

박은정위원

언제까지예요? 5년인데 카드식도 5년이고 지류식도 유효기간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파악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한 5천억 정도 세웠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예결위에 갔을 때 없던 항목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세울 수 없다라는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인센티브에 관련된 그 금액이 많이 대폭 한 절반 정도 삭감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행을 보면 제11조에 안산화폐 활성화 시책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평상시에는 6% 범위 내의 혜택을 주었다가 네 가지 이런 거에 보면 10%까지 범위 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총 12개월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6%가 10개월이고 10%가 2개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하고.

박은정위원

어린이날, 시민의날, 연말 있고 또 병역 의무자의 관내 군수대 소속 현역병에 대해서도 10% 범위 내에 혜택 부여할 수 있고, 다음에 그 외에 지역경제 할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어떤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은 내년도 이후나 내후년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고 조례 개정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정부의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비까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완전히 지역화폐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아예 항목에서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추이는 지켜보긴 하지만 이거를 미리 시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상황 보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시로 추이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 아직 예결위에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례로 고향사랑 기부금 그것도 안산 상품권으로 1차적으로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연계가 될 사업이 많은데 이런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동향 파악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요. 과장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도비로는 프로그램 사업비만 올해까지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7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22년까지 해서 증액이 됐다가 이번에 비용추계 보니까 23년부터는 도비 보조금이 확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올해까지는 도비가 도비 100%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내시로 해가지고 3대 7로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3대 7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예, 총사업비가 2억 2400만 원인 거고 그중에 도비가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추계에 2026년까지는 7대 3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식이면 나중에 또 도비 보조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은 있으신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상대로가 3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이랑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최근에 청년센터가 시민들이 많이 알면서 관련 기관들이 협약 체결하면서 청년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27개 정도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청년센터가 있어서 홍보를 하면 더 잘 되는 사업도 있어서 그렇게 강화할 부분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이런 공모사업들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금액이 2022년 2회 추경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4억 2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2회 추경 기준으로 위탁금액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여기 4억 2천이 된 거는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3억을 잡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로만 내려온 거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 우수공간 도 사업에서 최우수상으로 되면서 상사업비를 5천만 원 받아서 4억 2천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2회 추경으로 기준을 하셨다라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2회 추경으로.

박은정위원

어쨌든 앞서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점점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을 때 시가 갖는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추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서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한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안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중복신청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통시장이면서 재래시장도 된다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현재 저희 전통시장법에는 없습니다, 명칭 단위는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래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옛날 농수산물 판매 시골에서 장 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관련부서에 거기에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지, 정정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정하시는 거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이면서 지금 신안코아라든지 다농 이런 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상인회가 있는데 거기 등록됐기 때문에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안 하셔도 혜택 부분은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혜택이 다 똑같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또 신청이 되면 중복으로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지원에 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보면 동네 골목에 이 기준이 거기에 미치지가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2천㎡에 30개 점포가 밀집되어야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동네 골목상권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샘골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 보통 30평 이상 되거든요. 2천㎡면 6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개면 20평 내외가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복이 된다든지 그러면 계속 지원받는 데만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는 앱을 깔면 잔액 남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에 우리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받을 때는 문자로 왔어요, 잔액에 대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앱을 못 깔아요. 까셔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만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앱을 깔지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에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셨어요. 지금 지류식이 내년부터는 발행이 안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거기에 보면 3조2항에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과랑 어떤 협의가 안 되셨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류식으로 할 수 있고요. 화폐로도 상품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류식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지류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 유가증권인 안산 다온화폐를 구매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폐식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류식이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7. 2023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4억 342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3%인 6억 586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0억 714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인 1억 6955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954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4%인 1억 171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883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627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76억 789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7%인 3억 91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56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한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구청사 청소용역비 60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및 대체 구입비 1억 1200만 원과 세계측지계변환 검증을 위한 측량기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3억 5177만 1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인 2억 527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0억 3788만 3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74%인 1억 91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9208만 5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72%인 1억 920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 7055만 9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3%인 2억 36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74억 5124만 4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 대비 6.16%인 4억 888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67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자녀들의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비 4억 8천만 원,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3억 3628만 원, 도로보수관리용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차량 구입비 3천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용역비 4억 7206만 8천 원, 구청사 내·외부 유지보수비 9천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등 공사비 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활성화로 고객 중심의 주민 편익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억 3273만 6천 원,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4283만 4천 원,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3억 1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록구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은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2.00%인 2억 5270만 4천 원이 감액된 123억 51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2년도 대비 6.74%인 1억 9178만 2천 원을 증액한 30억 37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88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3797만 4천 원,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200만 원, 구청사 외벽 청소용역 17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 전년대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 본예산에 위탁사업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인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전년대비 992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16개 지대에 지원되는 출동 및 운용비가 전년대비 1920만 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보수공사비가 300만 원, 운영 차량 지원비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증액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21.72%인 1억 9200만 6천 원을 감액한 6억 92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전년대비 1억 6300만 원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인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원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따른 법원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존 지원 집행 비율이 폐지되어 2023년도부터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경상경비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인건비 626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586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2년도 대비 25.30%인 2억 3636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70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기존 성실납세과에서 운영하던 체납실태조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양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체납실태조사 인부임 예산 3억 1938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청 13개 동은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16%인 4억 8884만 4천 원을 감액한 74억 51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따라 각 동별 편성하였던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동별 주민참여 예산 3천만 원 및 각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실비 지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오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내용연한이 얼만지 아세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년으로 알고 있죠?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개 동이 소화기 교체를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본오3동, 안산동, 본오1동, 해양동, 사이동 여기는 내용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저희가 소화기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무실마다, 그러니까 동장님실, 민원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래된 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동장님, 소화기 교체 올리셨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안산동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소화기 교체를 어디 어디 교체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저희 민원실하고 센터하고 그쪽 지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실하고 센터?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더 이상 소화기 교체할 데는 없네요, 이제 이번에 하면? 그죠?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올렸거든요. 올해도 12개 2개소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12개 2개소에 올렸어요, 소화기를, 금액도 똑같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매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화기가 몇 개 있어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전체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본오3동 동장님, 소화기 몇 개 있어요?

수미

박수미본오3동장

저희 31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1개?

수미

박수미본오3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1개면 거의 매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본오3동장

매년마다 바꾸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소화기가. 소화기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충전을 하든지 바꾸든지 하는 작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화기 당연히 바꿔야죠,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똑같이 올리고 올해 또 올리고, 그래서 저는 소화기 개수가, 아까 우리 본오3동 동장님은 개수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안산동장님은 개수도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여기를요? 그런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뭐냐 하면 사실은 바꿀 건 무조건 바꿔야 돼요. 하지만 이왕이면 대충 주기적으로 그냥 바꾼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요.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특히 사무관리비, 일반유지비 있죠, 동 청사?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무인경비, 소방안전점검 대행료, 승강기 유지보수 이런 거,

진숙

김진숙위원장

죄송한데 김재국 위원님 항상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님께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특히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엘리베이터나 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회사가 동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도 비슷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 용역비나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료는 청사 크기, 또 오래됐냐 신축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단원구보다도 상록구가 소방 같은 거는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보통 5만 원 이상 차이 나요. 단원구는 보통 14만 원짜리, 한 동은 20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소방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 차이 보면 상록구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저희들은 단원구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 거에서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무인경비라든가 안전, 소방, 승강기, 전기안전 관련돼서 있어도 이게 어느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되는 건지 진짜 궁금할 정도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수수료나 대행 수수료는 청사 연수 그다음에 면적, 크기 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면적은 웬만한 동은 거의 비슷해요. 새로 이전해가지고 크게 짓지 않는 이상은 다 그 땅에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청장님, 정말 이거 관리 있잖아요, 한번 실태 파악해서 이런 거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예산.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업체가 와서 도와달라 해서 하는, 대충대충 하면 다 새는 거예요, 예산. 그거 꼭 챙겨 주세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안산동장님.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안산동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그거 실태 파악해서 가져오세요, 몇 개인지.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예요, 그러면?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저희가 지금 12개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몇 개가 있냐고, 동에.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이렇게 하면 24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4개?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작년에 바꾸고 올해 바꿨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바꾸는 거죠?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니까, 여기. 제가 작년 예산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작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확인됐고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동장님 이런 데 오실 때는 최소한 동에 뭐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오세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구청사 내부 유지보수, 행정지원과장님 171페이지입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 예산안.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경이에요?

이지화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본예산이죠?

이지화위원

네,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구청사 내부 유지보수 있잖아요, 22년도에도 9천만 원, 23년도에도 예산액에 9천만 원 올렸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예산을 다시 똑같이 올린 이유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이지화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면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잖아요? 737만 원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번에 초도방문할 때 본오1동을 가봤는데 거기 다시 또 방수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새서 목조가 다 썩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지화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9천만 원이 그거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9천만 원이 그게 아니고 9천만 원은 구청사 시설 전체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본오1동 그 방수에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지화위원

그럼 별도로 시설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본오1동이 2200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200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때 737만 원에 방수공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방수를 했나요, 혹시? 전체적인 옥상 방수로 한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옥상 방수만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22년 5월인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장님.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오1동장 임준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올해 5월 달에 한 데는 옥상에 방수층이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가지고 긴급하게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청 예산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초도방문할 때 샜던 그 부분은 어떤, 그것도 옥상으로 해서 연결된 게 아닌가요?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그거는 실리콘이 부식화돼서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880만 원 들여서 작업을 다 이번에 추가 작업을 또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던 거는 옥상 방수층 자체가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샜던 거고, 민원 들어오고 헬스장하고 4층 프로그램실 그쪽에 물 샜던 건 실리콘이 오래돼서 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말에 작업을 880 들여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네, 엊그저께 비 많이 왔을 때도 전혀 새는 건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0이 이번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본오1동으로 다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 2200 잡힌 거는 무슨 공사를,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데크 부분하고 2층 올라가는 데 비가림시설 부분이 민원인이 올라가는 데 불편하다, 그리고 철재 난간이 부식이 돼가지고 떠 있어가지고 흔들흔들거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구청에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2200을 세우게 된 겁니다. 난간 보수 그다음에 노후 데크 교체 그다음 비가림시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지원을 받으시면 상세하게 해서 다시 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금 돈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한 번씩 더 꼼꼼히 봐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 설명서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73페이지에요. 보셨나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4천만 원이 증감했잖아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4천만 원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 1대라고 있죠?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했나요, 혹시?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거 23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인민원기는 2천만 원이고 무인민원기를 커버, 이렇게 밖에 위원님 보시면 외부로, 청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청사 밖에 있을 때는 보안 관계상 저희가 외부 부스를 사는데 그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요. 지금 당초 저희가 무인민원기는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요설명서에서도 말했다시피 2012년도,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사동 문화의집이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한 대보다 부스를 하는 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무인민원기 따로 있고 이 무인민원기를 보호하고 있는 외부 박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부스.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2천만 원입니다, 각각.

이지화위원

부스가 하나 하는데도 2천만 원씩 그게 드나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 안에는 저희가 민감하기 때문에 실외 항온항습기능이라든가 에어컨 기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탑재돼 있고 자동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옥외부스는 특수 제작하는 형태로 해서 좀 비용이 비쌉니다.

이지화위원

비용이 비싼만큼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십시오.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체납실태조사 운영에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원수가 꽤 108명에서부터 99명까지 실태조사단을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체납액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납부를 시켰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체납 안내액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성실납세과에서 추진한 내용이고요, 올해까지 4년간.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유숙위원

아니, 인원수가 그동안 3년 동안은 채용인원이 많은데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명이 됐길래 이게 어떤 사안인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여쭙는 거거든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사업량이 좀 많아서, 매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서 하던 거를 양 구청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김유숙위원

양 구청으로 나눠졌어도 인원수가 그동안 한 곳에서 했던 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럼 1년 동안 조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단순히 안내 차원입니다,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지금 굉장히 상당한가요? 그때 결산 때 봤을 텐데,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0억 정도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상록구청만.

김유숙위원

상록구청만 봤을 때?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납세의무 지키느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태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이게 4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 성실납세과에서 잘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내실 있게 조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은 안내만 하는 거고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을,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실태, 체납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주환경이라든지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 이런 경우에는 복지부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소기의 목적이 그분들 실태조사를 잘해서 분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시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체납된 부분을 잘 납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3차 추가경정 예산안 185페이지에 보시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업비 300만 원 반납했어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액 반납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3년 본예산에 다시 이 3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반납 사유하고 다시 300만 원을 똑같이 세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토대청결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작년에 사놨기 때문에 재료도 사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대청결운동이라든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장비하고 재료를 사놓으셨으면 내년 23년에는 못 쓰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쓰고 있는데 그걸 갖고서 또 모자라니까 항상,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똑같이 300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일직수당 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한 700만 원 돈 반납했는데, 그렇죠, 두 명?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명 거 세웠다가 한 700만 원 돈 반납하셨는데 23년도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두 명분인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당직이 세 명을 쓰고 있거든요. 상황근무자 하나에다가 당직근무자 둘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과하는 바람에 상황근무자 거까지 해서 세 명분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돈은 두 명분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한 명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거고, 내년도에 대해서 한 명분 빼고 두 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22년에 세 명분을 세워가지고 한 명분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두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40페이지요, 과장님.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올해도 애초에는 한 3억 8천 정도 세워졌다가 2회 추경 때 4억 8천에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돼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4억 8천을 세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록구청의 구내식당이 위탁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박은정위원

민간위탁인데 정수기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집기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임차료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해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시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위탁에서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워낙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집기라든가 그런 건 다 해 주고, 그분들은 와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해가지고 급식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보시면 태극기 게양 꽂이대 정비사업이 있어요, 250개 해가지고 2만 원씩.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도로에 보면 가로기 꽂이대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교량이나 이런 쪽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대체적으로 가로등주에 있는 건데 그게 해마다 가로기 꽂는 예산만 세워줬었지 그거에 대한 정비예산을 안 세워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세운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444페이지요. 이게 올해 3회 추경에 반납이 있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요.

박은정위원

낙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57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해가지고 이번에 3차 추경에 1억 1200 올리셨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제3회 추경 편성시기에서 시의 재정상 본예산에는 구입이 좀 어렵고 3회 추경에서는 각 실과에서 감액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팀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애초에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산을 떠나서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기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연도별로 했을 때 지금 11대는 교체대상입니다, 내년도에. 교체대상인데 저희가 당초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11대였고, 그다음에 해양동이라든가 일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지금 신규 3대, 대체구입 11대 이렇게 해서 총 14대를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본예산과 3회 추경하고는 기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텀이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게 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말하는 대체구입은 현재 쓰고 있는데 조금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가 제증명을 할 때 용지가 자주 걸린다든가 해서 조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저희가 당장 12월 이거 조달로 구매할 예정인데요. 12월 15일 날 구매를 해서 즉시 저희 동에다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체 11대, 신규 지금 3대가 3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는 연한 이게 지났으니까 용지 걸림이나 이런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체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11대 중에 물론 3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지만 꼭 시급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그런 곳은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본예산으로,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이 의회 승인이 나면 집행시기는 지금 당장 승인 나면 저희가 예산적인 사항에서는 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기는 동일합니다,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가든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든 집행시기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편성에 본예산이든 3회 추경이든 물리적인 시간적인 개념은 동일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측량기 구입 해서 이것도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3회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죠?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요구는 본예산에 했었고,

박은정위원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그다음에 측량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옛날에 경계측량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동경의 좌표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지금 하는데요. 세계측지는 어느 장소에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도와 경도처럼 좌표를 하면 동일하게 지금 측정하는 기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GPS 측량기기는 1대가 있는데 옛날에 위원님도 보시면 삼각대 이렇게 막대 꽂아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능은 GPS는 위성의 수신을 받아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감에 있어서는 약간의 저희가 신뢰성 확보가 없어서 지금 세계측지 변환하는데 있어서 이 측량기계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LX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한국말로 적어놓고 상록구는 LX공사라고 해 놨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잖아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 구청 제발 이 서류 작성 양식 좀 통일해 주십사,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특히나 상록구 좀 많이 풀어서, 위원들이 이 책자만 봐도 참고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상록구 거. 청장님 어려워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앞으로 잘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 본 위원 되고 나서, 의원 내고 나서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쉽게 풀어주실 거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풀어서 쓰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용어뿐만 아니라 양식에 있어서도 표나 이런 부분을 통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지금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계속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구청장님, 단원구청이랑 사이 안 좋으세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되세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계속 소통해가지고 서로 맞추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완전 차이 납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개성이 서로 강하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개성이 달라서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구청장님 다음에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 들어올 때 속기록을 항시 확인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책임지고,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걸 잘 봤는데요. 원래 예산의 기본 자체가 한 해 동안 필요한 예산을 잘 예측해서 본예산에 다 담아놓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보면 추경에 대개 일반적인 본예산 때 예측가능했던 것들도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도 오르고 많이 그랬을 텐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셨다고, 예전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최진호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신 거.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본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불용액을 감액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다 충분히 검토해서 넣으신 거 맞으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이제 본예산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본예산 때 다 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서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예산 44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보수공사 1천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내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어떤 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방범대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최진호위원

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초소들이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수리할 게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 자율방범대를 해 줬는데 거기는 지난번 호우에 침수가 돼가지고 거의 파손돼서 거기로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가 불법적인 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최진호위원

아,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건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병전우회도 저희 방범대 지대에 포함이 되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해병전우회랑 해양동이랑 본오1동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애당초에 차량을 저희가 보조를 해줄 때 보조된 순서입니다, 그게.

최진호위원

그런데 최초 등록이라고 지은 연도 중에 최초 등록일이 차량 연식인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보다 더 오래된 데가 많은데 이렇게 된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올해도 그런 건 있었는데 보조해 준 날짜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차가 새차라고 해서 무조건 진짜 새차는 아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차량의 상태나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어디서 판단하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준 날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보조해준 날짜대로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동장님.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아까 소화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뭐냐 하면 21년도도 24개 교체 예산 올라오고, 22년도도 24개 교체 예산 올라오고, 이번에도 23년도도 24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총 72개잖아요? 실지로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그 항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올리세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보면, 누가 보면 3년 동안을 자료를 다 찾아보면 3년 동안 계속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산할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거 꼼꼼히 챙기는 생각 좀 해 주세요.

숙주

김숙주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일동 동장님.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 동장 송해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470페이지에 거기 주민참여예산에서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사업 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 8월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로 주민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제안 사업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510명 중에 459명인가 그 정도가 빨래방 사업에 투표를 하셔서 3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빨래를 하면 만 원, 몇천 원 하는데 3천만 원을 과연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타 지자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서울에 한 개 하는데 무슨 구청에 300만 원도 겨우 못 써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실행을 할까 싶어서 저희 동에 세탁소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했더니 세탁소가 13개가 있는데 한 군데 연락이 안 되고 열두 군데 중에 여섯 군데 세탁소 사장님들께서 참여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동에 모시고 여섯 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쿠폰식으로 하든가, 어르신들이 이불이 무겁지 않습니까,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 무거운 이불을 연세 드신 분들이 빨래 하기가 힘드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이불이 지저분하거나 오래됐거나 이러면 창피해가지고 안 맡기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이 개입을 하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쿠폰을 대상자들한테 드리면 대상자께서 자기 집 이불이 지저분해가지고 빨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세탁소에 전화를 해서 “가지고 가져 세탁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세탁소에 원하시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10만 원, 20만 원이든 해서 세탁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제방법을 선택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세탁소가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불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지저분해서 창피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교체 예산으로도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이 저희가 65세 이상이 3511명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혼자 사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교체를 해 드리는 것은 또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보니까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적 어떤 경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서 저희가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면 이불 빨래 사업을 계속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교체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요. 왜냐하면 저도 빨래방 같은 데서 이불을 빨아보니까 물론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걸리는데도 한 1만 2천 원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세탁을 하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낡아도 쓰고 계셨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세탁을 해야 되느냐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되니까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장님 말씀대로 진짜 교체, 특히 독거노인 그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도 독거노인이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도 진짜 좋은 뜻깊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불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겨울 이불은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허리 굽고 이런 분들이 본인이 빨래하기가 힘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렵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러니까 그걸 1년, 2년 그냥 쓰시니까 냄새도 나고 또 낡고 이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좋은 사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2400 정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도 한 1억 6300 정도 감액해가지고 1억 8천 예산 세우셨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하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집행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가 동막골 장상동 옆 지구, 지금 택지개발지구 옆이어서 조정금을 산정할 때 현 공시지가에서 저희가 한 3배 정도 이렇게 가격을 추정을 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올해 8월달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 지급을 해 보니 돈이 조정금이 남아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23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건2지구하고 사사동 지구에 조정교부금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공시지가 금액은 한 9400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장상동 지구보다는 사사동 지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한 2배 정도 지금 책정을 해서 대상지역과 그다음에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2023년도 본예산은 적게 편성된 사항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동막골하고 올해 장상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동막골 지구인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있는 증감 면적하고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달라졌나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22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되게 21년도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정말 많은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2배를 저희가 조정금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장상동 지역은 지금 택지개발지구 인근 지역이어서 저희가 산정을 하면 좀 높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에서 한 3배 정도를 올해는 계산을 했던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감정평가를 해 보니 저희가 한 3배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3배 가까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원위치에서 2배로 반영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배인데 상황에 따라서 3배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셨다는 거죠?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록세무과 과장님.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3회 추경 19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DM하고 우편요금 해가지고 우편요금 한 천만 원 돈 DM발송비 500만 원 돈 잔액이 남았어요. 우편요금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전자고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이런 데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전자고지로 대체를 하니까 우편요금이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거죠?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자고지가 지금 한 23%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보면 대체적으로 우편요금들이 많이 조금씩은 남는데 대부분 이런 요인이에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고지가 많이 나가서 작년보다 한 23% 이렇게 높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본예산도 감액을 좀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액해서 올리셨나요?

석주

손석주상록구세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8페이지 봐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유류비라고 써있죠? 60만 원이라고 써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184페이지 단원구 쪽 봐주실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건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지화위원

단원구 거 비교를 해 보려고, 단원구에는 480만 원이고 상록구에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반월역 한 군데만 하는 거고요, 단원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반월역 한 군데만 합니다.

이지화위원

반월역 한 군데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본예산서 386쪽 환경위생과인데, 여기 단원구는 보니까 똑같은 압롤차를 10톤차를 구입하던데 우리는 5톤만 구입해도 괜찮은가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료를 쭉 보니까 2023년도 예산에는 주민총회 사업하고 주민의견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 동마다. 들어와 있어서 올 행감 때 보니까 각 사업마다 보니까 감사실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더구나 예산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동하고 이동은 보니까, 다른 데들은 전체 동이 보니까 노인 경로 행사가 대부분이 보면 500만 원에서부터 650만 원까지 잡혀져 있는데 특이하게 일동하고 이동만 100만 원이에요. 450이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동하고 이동만. 다른 데 전체는 보니까 500에서 650까지야, 경로 행사비가.

해근

송해근일동장

위원님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로주간 행사에서 경로주간 행사비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실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경로주간 행사에서 450 해서 총 금액은 550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밑에 450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550이네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동, 이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데들은 그냥 거기,

해근

송해근일동장

한데 묶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금액이 같은 거네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일동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을 안 했으면 제가 각 동에 그런 빨래방 같은 이런 주민 실생활에 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의 본보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가 해야 될 주로 녹지과, 공원과가 해야 될 일이 수두룩해, 대부분이. 그래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은 그 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후에 그렇게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건가요?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네, 노성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 23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5천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단원구 거를 보니까 단원구는 2.52%가 더 증가했어요, 예산액으로 하면 한 2억 9천 정도. 저희는 13개 동이잖아요, 단원구는 12개 동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에 비해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보다는 많습니다. 구청이 약간 감액됐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더 많습니다, 단원구보다 동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이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총예산은.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검토의견을 보면 상록구청 13개 동이 22년도 대비 4억 8800이 감액이 됐던데요, 전체적으로 전년 22년 대비?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 여기 뒤에 계신 우리 13개 동장님들하고 조금 단원구보다 더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더 많이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장님들 더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노성우 구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회기시죠?

「네」하는 동장 있음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후배 공직자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 소회, 또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면 포부라든지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너무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직도 한 달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8년도 12월 달에 공무원을 처음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30년 이상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30년 이상 버틸까 했는데 어느새 벌써 34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데, 저도 의원님들 덕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과장 할 때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이렇게 1개 과 하는 데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의원님들은 여러 개 과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34년이라는 기간을 잘 헤쳐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퇴임 후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자들이 과로사한다고 하잖아요? 과로사하지 않도록 쉬면서 열심히 안산시민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진숙

김진숙위원장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고요.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떤 조언 이런 거 향후라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또 우리 해양동 동장님으로 계신 박은학 동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거 맞죠?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칭찬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처음 8대 의회 왔을 때 초선의원이었어요. 민원을 어떻게 넣는지 어느 부서에 넣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팀장님은 교통정책과에 계셨고, 그게 사실은 건설도로과에 넣어야 되는 민원인데 제가 교통정책과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직접 건설도로과에 가서, 본인이 직접 그쪽에 가셔서 거기서 다 민원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 감사한 마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4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양동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하셔서 가셔서 되게 기뻤었는데 벌써 퇴직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의 똑같이 소회 또 앞으로의 인생 이모작의 포부랄까 그런 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저는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91년도에 시작했지만 이 와중에 쭉 지나오면서 뭐라고 그럴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6대 시의회 전준호 의장님인가 그때 의원님들 계실 때 의정계장을 했는데 참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은 개성이 엄청 셌습니다. 다만, 존경스러웠던 거는 그렇게 치고박고 싸우더라도 딱 되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화합하고 뭐 하고.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당은 틀리더라도 목적은 하나라고 늘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는 것만큼 또 그만큼 책임 의식도 있고 동네 주민들한테도 항상 관심을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로 가나 자기 직책에만 열심히 하고 더불어서 우리 각 동에 계신 분들도 동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잘 맞춰서 구석구석까지 하면 그 동장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의회의 직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향후에 뭐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자원봉사 하면서 특별하게 다시 공공기관을 기댈 생각은 없고 주변에서 자원봉사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칭찬 하나 해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칭찬하셔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행감 때도 했던 방독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장님들 다 여쭤보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산하 해서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주민들께서 항상 보면 여쭤보더라고요. “그 방독면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체크를 못 했었는데 오늘 임시나마 동장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지금 다니면서. 그런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대로 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억 1,13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 9,234만 6천 원 대비 4.04%인 4억 8,09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8억 1,30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2,69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9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3,5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4억 5,68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5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68억 7,92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8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고서 6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원활한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 4,800만 원 및 세계측지계변환 검증 측량기기 1,600만 원 등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억 3,848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52%인 2억 9,07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억 3,32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475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70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3,482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7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7억 7,401만 1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8,1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66억 9,161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8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 직장보육시설 운영, 단원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 총 5건에 대해 15억 3,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총 2건에 대해 2억 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실태조사 운영 1건에 대해 3억 3,8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단원구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52%인 2억 9,074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3,8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2년도 대비 19.37%인 5억 847만 원이 증액된 31억 3,3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은 전기차량 대체구입 4,3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L2스위치 교체 3,6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던 것을 2023년도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 증액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1억 740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내용은 출동비 및 운영비가 전년 대비 2,640만 원, 노후초소 시설보수공사 400만 원, 순찰차량 지원이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사 및 동청사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9,969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8.62%인 5,701만 3천 원을 감액한 6억 4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있어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인건비 7,515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6,6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5.57%인 3,744만 2천 원을 감액한 6억 3,4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소득세 부과에 따른 납부안내문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2,295만 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도 부서 예산 전반에 있어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22년도 대비 57.18%인 2억 8,157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7,4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는 단원구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성실납세과에서 운영하던 체납실태조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양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체납실태조사 인부임 예산 3억 3,81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청 12개 동은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5.70%인 4억 484만 7천 원을 감액한 66억 9,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따라 각 동별 편성하였던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하여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 및 각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실비 지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와동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신길동은 동 표지석 설치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박근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소화기 내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소화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년이죠?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를 쭉 하다 보면 각 동에 사실 소화기가 몇 개 있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동장님들은? 그런데 보면 이게 그냥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재료비에 화장실용품 쓰고 뭐 쭉쭉 쓰면서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0년 동안을 사용하는 건데, 이 소화기가. 그런 거를 진짜 구입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작년도도 몇 개, 재작년도도 몇 개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처음 예산서를 보면 ‘소화기를 계속 바꾸는가 보다, 내용연한은 있는데.’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목은 동장님들이 자제해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쓸 내용에다 정확히 쓴다면 재료비 해봤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 항목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구청장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대행비 있죠? 전기안전검사부터 소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단원구는 좀 적은 편이에요.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좀 적어요, 금액이. 그것도 사실은 좀 맞춰서 상록구는 19만 원 이러는데 단원구는 14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항목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거 하나라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부3동장님.

은철

임은철선부3동장

예, 선부3동장 임은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61페이지인데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철

임은철선부3동장

저희가 작년에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인근 4개소에 로고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런 게 바닥에 이렇게 써있으면서 그게 불빛을 환하게 비추니까 사실상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선부3동 곳곳에 보면 아직까지도 가로등이 좀 약해가지고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다가구주택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로고젝트를 설치해가지고 다양한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우리 도시정보센터 보면 비상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동장님들도 어떤 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박 과장님 아세요? 비상벨.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비상벨 알고 계세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이 비상벨이 안산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CCTV가 8천 개 이상 깔려 있고, 비상벨도 많이 깔려 있고 우리 학생들 학교 주변, 주택가에도 많이, 아파트 쪽은 없는데 거의 주택가 쪽에 많이 있는데 이 비상벨의 이용 가치를 모르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르는 순간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데 ‘저게 뭐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누를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상벨 역할 있잖아요, 그걸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통장회의 때 이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정말 딱 벨을 누르면 도시정보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메라가 나를 주시하면서 1대1로 멘트 할 수 있는, 또 경찰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99%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홍보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안심귀가 거리 조성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부1동장님.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선부1동장 박근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인데 650페이지, 선부제2공원 일원의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선부제2공원이 11단지 옆에 있는 산입니다. 산 주변에 선부1동 11단지 사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거기에 운동기구하고 조명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리군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이게 정지동산인 줄 알고 착각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출동비 한 480 정도 반납했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왜 반납사유가.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 일단 이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서 반납하는 계기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게 정책 자체가 여성복지과에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같이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는 반월역 한 곳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단원구는 몇 곳에서 하나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여덟 곳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어디예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중앙역 역명 근처로 해서 중앙예술지대 있고, 고잔역 인근 지역으로 해서 화랑지대하고 선부2지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초지역 쪽은 지금 풍전지대, 백운1지대, 백운지대, 선부3지대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수요가 많죠? 밤에 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편입니다. 특히 선부3동이라든지 와동 쪽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청사항들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적기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시간대가 있나요, 과장님?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시간대가 23시 이후에, 출발시간 자체가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3시 이후에 지금 서비스는 시작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분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 원활하지 않는 동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시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차가 이용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주 활용을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주변에 방범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노약자나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가끔 남성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방범대에 문의를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서 주취자 분들이 약간 시비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시는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애로사항이 간혹 있어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가끔 말씀하십니다.

박은정위원

어찌됐든 야간에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좋은 제도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3차 추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한 5800 정도 반납하셨대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우셨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본예산에는 다시 1억 1100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한 걸 갖다고 올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금액을 갖다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올해 12월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받는 걸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 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또 더 세워서 할 입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추가로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상록구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상록구는 올해 세우고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2억 2600을 세웠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평가법인 2개 업체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평균치로?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다르게 산출기초를 산정하시나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일단 평가법인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산시 소재 법인이고 하나는 인근 시에서 오시는 분을 해서 저희가 법인을 안양시 거를 하나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에서 나오는 금액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상록구에서는 아까 산출기초를 증감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서 3배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단원구는 그렇게 산출기초가,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갖고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종민

이종민단원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세무1과 3차 추경에 보면 우편요금이 반납이 있어요. 반납사유가 있나요?

종민

이종민단원구세무1과장

시세 부과의 경우에는 전까지 저희가 부과 징수하던 내용을 법이 개정되면서 자진신고납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고지하는 그 고지서의 우편요금 비용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 신청 건수도 늘어났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국세청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이렇게 홍보하던 거를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일괄 저희 것도 같이 보내주는 거로 하는 바람에 한 3만 5천 건 정도가 그것에 따른 홍보물 및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고지 신청 건수가 올해 한 5300여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개인별로 10건 이상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그거는 그전에는 일괄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묶음고지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바람에 나머지 삭감을 하게 됐고요. 이 삭감 내용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거의 근접하게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전자고지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예산에도 맞춰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단원구도 어쨌든 감액되는 부분은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고지보다 이렇게 묶음고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오더라고요. 같은 주소를 두고 한 집인데 따로따로 보낼 필요는 없고 그렇게 묶음으로 해 주시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단원구세무1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틀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묶음고지라는 거는 개인 1명이 10가구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럴 때 10건 나가던 거를 묶어서 한 건으로 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명의가 같은 거하고 명의가 다른 거하고는 상관없이,

종민

이종민단원구세무1과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3차 추경에 보면 전기요금도 많이 반납이 됐고, 저수조 물탱크 청소 있잖아요?

태균

고태균와동장

네.

박은정위원

얼마 안 되지만 전액 반납됐어요. 청소 안 하셨어요?

태균

고태균와동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물탱크 청소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태균

고태균와동장

예.

박은정위원

호수동 동장님.

희석

강희석호수동장

네.

박은정위원

한 번씩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민원실장 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동에는 민원실장이라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희석

강희석호수동장

민원실에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서식 이런 걸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민원실장님이신데 그런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자원봉사로 실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4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하시는 건데 모집이 안 돼서.

박은정위원

민원실장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하신 거예요?

희석

강희석호수동장

임의적으로 민원실장님이라고 명칭을 정한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다른 동에는 민원실장이 없고 민원봉사자 이러한 식으로 호칭을 하시는데 민원실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별도로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길동 동장님.

동일

한동일신길동장

신길동장 한동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양수 펌프장 유지관리비 490만 원 정도 반납됐어요. 사유가요?

동일

한동일신길동장

작년까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수리비가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고 예상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고요?

동일

한동일신길동장

예, 작년에는 잦은 고장으로 자주 수리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자주 고장이 안 나가지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2동 동장님.

선우

나선우선부2동장

네, 선부2동장 나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다른 동에는 없는 후납우편요금 관련해서 한 200 정도 반납됐어요. 다른 동에도 혹시 후납우편요금이라는 게 있나요? 다 있어요? 다른 동은 다 썼는데 선부2동만 안 썼네요?

「다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선우

나선우선부2동장

저희는 회의라든가 개최를 덜해가지고 여유분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다 있는데 거기는 남았다라는 거죠?

선우

나선우선부2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선우

나선우선부2동장

예.

박은정위원

대부동 동장님.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굴삭기 운영 용역비 한 700 정도 반납했고 마을 방송시스템 장비 수리비가 얼마 안 되지만 400 중에 300이 반납이 됐어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다른 동하고 달리 대부동은 굴삭기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운영을 했던 건데 예전에는 인력도 있어서 장비인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인력이 빈 지는 좀 오래됐고요. 우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스페어 기사라고 해서 인력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거고요. 마을 앰프는 통별로 20개 통에 마을 홍보용 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리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아직 고장이 안 나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동만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장님 본예산에 보면 마을제설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동에는 없는 마을제설단이라고 대부동만 특수하게 있거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것 또한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반 지방도와 달리 농로나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도로관리원들이 제설제를 뿌리는 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대 정도의 어떤 실비보상이 계상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식대 7천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규정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워낙에 범위도 넓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손수 나서서 해 주는 부분이라 고마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겨울 한 철 동안 한 3월 정도까지 3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1개월에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딱 떨어지게 한 달에 세 번만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넘더라도 와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이지화위원

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65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거기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측량기기 구입이라고 있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지화위원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에 세계측지도를 변환할 때 오류 같은 거 나타나지 않게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요. 올해 이 기계를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그 경계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요.

이지화위원

레이저를 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에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 거기에 정확한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장비로써 레이저 토탈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광파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노트북 그다음에 삼각대 그 외에 액세서리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GNSS 컨트롤러 이게 무슨 장비인가요? 이게 토탈스테이션은 광파기라고 괄호해서 있는데 GNSS 컨트롤러 이거는 어떤,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기계 내부에 있는 장치 하나 시스템인데요.

이지화위원

기계 내부에 있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는 그 기계 내에, 광파기라는 기계에 그 내부에 있는 컨트롤, 그러니까 기계를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초점 같은 거.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남성 분이 안 계셔서.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럼 이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이지화위원

이거를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림하고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협력체 구성, 이거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LX라고 하는데요. 옛날로 말하면 지적공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명칭이 그렇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뀐 거고요. 이거는 영문으로 했을 때 약자가 LX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알아도 LX라는 건데 이게 쭉 한국국토정보공사 협력체 구성이라고 풀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옛날에 LX 그걸 풀어서 한 거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2쪽 보면, 세무2과 과장님.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유숙위원

체납실태조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증감액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록구 쪽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성실납세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양 구청으로 나누어서 하게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요. 맞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단 운영하시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있어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아마 3년 전부터 110명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 99명 그리고 올해는 61명 그리고 내년도는 35명 정도 돼서 18명, 17명으로 양 구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래서 반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양 구청 나눠준다고 해서?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김유숙위원

예, 그거는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강제사항이 없어서 이분들은 실태조사만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이분들에 대한 얘기하십니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예산대로 하는데, 예산은 지금 평상대로 있고 증감액도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강제사항은 없어서 실태조사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런데 체납세 전체적으로 우리 단원구를 보면 체납이 되어 있는 게 한 300억 됩니다. 과년도에서 한 150억 넘어오고 현년도에 한 150억 돼서, 현년도라는 건 지난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0억 되는데 그걸 체납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그분들이 6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은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조사안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액,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이하를 현지에 나가서 체납이 얼마큼 밀려 있고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안내도 하고, 이게 거기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소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서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걸 넘겨주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실납세과에서 조사대상이 한 9만 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2만 4천 명이 대상자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우리 단원구만.

김유숙위원

네, 그러니까 단원구만 봤을 때 2만 4천 명이 대상이고 체납액은 500만 원 이하까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단기로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고 나서도 전출을 제대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전입전출을 확인을 더 하시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안내 홍보 그런 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김유숙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실태조사단이 기간제네요, 보니까?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1년 기간입니다. 기간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인원수가 줄수록 기간제들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어쨌든 간에 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나름대로 직원들도 많이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활동 안내문 무슨 홍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우리 납세의무가 또 우리 국민의 의무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김유숙위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고잔동 동장님.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네, 고잔동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마을 제초작업 예산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네, 1천만 원.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마다 고대병원 앞쪽 도로변 보면 거기는 마을 제초작업으로는 다른 지역인가요? 서로 구분되어 있죠?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저희 동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주요 도로변은 구에서 하고 사실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하다 보니 구청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한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된 부분은 하반기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쪽도.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 앞쪽이 도로변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쪽에 보면 화단이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숲이 이루어져 있어요, 풀밭이. 그래서 여기는 담당이 다른 곳인가 궁금해서 그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녹지과인가 어딘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저도 봤습니다만,

김유숙위원

보셨죠?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네, 주요도로변은 원래 구청,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동에서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 풀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는 기계를 댈 장소는 아닌 것 같고 풀을 손으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그런데 손으로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용역을 줄 때 손으로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예초기를 써서 작업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큰 나무 밑에 조그마한 화단인데 그렇게,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화단 안에 있는 거는 또 녹지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크기 전에는 손으로 해도 될텐데, 어쨌든 간에 예초기로 하든 뭐로 하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는 4차선, 6차선 도로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도로인데 풀이 그렇게 우거져 있어서 ‘내 눈에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깨끗한 우리 안산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길래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영옥

이영옥고잔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도시주택과 소관이죠?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서 한 거 맞나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도시주택과에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많이 삭감이 돼서 동에서 올해는 급한 대로 추진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예산서 567페이지인데요. 청사 청소용역에 437만 1천 원 해서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1인당 임금이 437만 원이라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는 주휴수당 모든 수당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내역들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일하시는 분에 대한 승계 인원이 그 정도 된다라고 명기를 한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서 보면 385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올랐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

최진호위원

256페이지입니다. 이때는 계산이 385만 원*7명*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437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노임단가 상승분하고 주휴수당이라든지 보험요율 상승요인에 의해서 지금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6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호위원

법정 상승률대로 똑같이 하신 거 맞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여름에 저희 수해가 되게 많았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각 동마다 펌프가 고장 나거나 부족해서 힘들었던 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아마 점검을 하셨겠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양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양수기는 지금 재난 총괄부서가 도로교통과거든요. 거기에서 양수기 배부라든지 수리 여부에 대한 수방자재에 대한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초지동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다른 동들은, 예산서 644페이지인데요. 다른 동들은 보통 청사 유지보수 이런 예산들로 있는데 우리 동은 시설비로 푸른 초지동 만들기 추진으로 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유미

김유미초지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유미

김유미초지동장

당초에는 저희가 주민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 천만 원 정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썼던 예산인데요. 그걸 좀 줄여가지고 250만 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최진호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유미

김유미초지동장

네.

최진호위원

그럼 마을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초지동장

네, 꽃 심고 마을 청소하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원곡동 621쪽인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주차표지판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궁금해서.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저희 주차표지판 사업은 원곡동에 지금 저희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으로, 저희 원곡동이 주차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상가별로 가게 앞에 주차표지판을 조금 다양한 형태로 주차를 막아가지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주차 안내에 대한 표지판을 일원화해서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주민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과 다르게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 수고들 많으신데요.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우리 동에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특히 이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집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서 주민참여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게는 5건, 많게는 한 10건까지 해서 각 동이 전체가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는데, 아예 이번에 내년 사업 진행하시면서 동에서 또 다른 데로 가시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사업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았던 그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사업 진행 담당자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백운동 동장님.

창희

연창희백운동장

예, 백운동장 연창희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대공감 맨발의 청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500 올라왔죠?

창희

연창희백운동장

예, 실비보상금까지 포함해서 500입니다.

박은정위원

실비보상까지 포함해서 500,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연창희백운동장

이거는 저희 백운동 관내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걷기대회도 진행하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 걷기사업 일환인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맨발의 청춘’이니까 신발을 벗고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창희

연창희백운동장

신발까지는 벗지는 않고요. 신발을 신고 진행을 하고,

박은정위원

그럼 ‘신발 신고’로 하셔야지, 아닌가요?

웃음

창희

연창희백운동장

신발은 신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걷기활동 하면서 환경정화 활동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좋은 취지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부1동 박근호 동장님.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선부1동 박근호입니다.

박은정위원

10월 달에 진행된 선부리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제 생각에는 한 3천여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은정위원

선부리축제 진행될 때 안산시에서 큰 행사 하나 있었죠, 와～스타디움?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전국노래자랑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동 시간대에 거의 진행된 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이 참석을 했네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선부광장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이 한데 그냥 계속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인원이 한 3천여 명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속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한 주민들이 3천 명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행사,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행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저희가 이번에 동 예산으로 천만 원 있고 구청 예산이 많이 1500인가 IT페스티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이 1500, 그래서 총 한 3천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 선부리축제는 일회성인가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전에 계속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작년에 안 했고, 19년까지 하고 올해 3년 만에 또다시 재개한 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축제 예산이 없고, 보니까 함께 웃는 우리동네 우리들의 이야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500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23년에는 선부리축제 계획이 없으신가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그래서 그거 고민 중인데 내년도에 또 동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천만 원 있는데 그거 일부 또 거기에 포함할 예정이고, 제 생각인데 선부리축제가 선부1·2·3동 같이 돼 있는데 선부3동은 몰라도 선부2동까지는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부2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선부2동 동장님, 어떻게 MOU 체결하실래요?

선우

나선우선부2동장

선부2동장 나선우입니다. 사실 선부2동도 선부2동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석수골축제라고 별도로 운영할 때 저희들은 그 참여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목에 고무링 같은 걸 줘가지고 포함 인원 해서 천 개를 준비했는데 천 개가 다 나갔고 추가로 오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1300명 정도 왔고요.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부1동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모든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회라든가 동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조만간에 선부1동과 선부2동 관계자분들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왜냐하면 석수골축제가 격년으로 이루어지니까 축제가 없는 해에는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선부광장에 대한 이런 축제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축제가 단원구청에서 같이 협의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장님들 되셨고요. 박상숙 과장님, 저희 무대 설치됐잖아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거기 바닥이 데크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 도시주택과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데크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데크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 노숙자나 주취자들의 쉼터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럼 그거는 제가 도시주택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무리에 앞서서 박근호 구청장님.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박근호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상록구청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청 자료 작성에 있어서 통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단원구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상록구하고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X, 어떤 곳은 LX 어느 곳은 한국토지정보공사로 돼 있는데, 이런 명칭이 사소한 건데 이런 명칭 부분도 조금 통일이 돼 주면 위원들도 참고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로연수 가기 전에 해결될까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저희도 상록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통일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로연수 가기 전에 확실히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단원 세무2과장님.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이지화위원

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69페이지요. 거길 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납세고지서용 창봉투라고 있는 데 있죠? 일반운영비, 찾으셨나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이지화위원

180만 원이잖아요, 기정액이? 그런데 예산액이 이게 23만 9천 원 쓰고 반납이 156만 1천 원이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니까, 587페이지요. 여기 창봉투 22년도에 1800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예산액 하셨는데 또 어떻게, 이 예산액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이때 반납이 이렇게 있었는데, 22년도에, 똑같이 여기다가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지금 등록세, 면허세 자체가 정기분·수시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고지도 가는데 지금 전자고지하고 우리가 등록하는 부분이 코로나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작년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납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전년도 코로나 터지기 이전 정도로 회복될 걸로 봐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했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수가 줄어서 저희들이 이번 건 반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지화위원

그래서 다시 23년도에 올렸나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판례집도 84만 원인데 74만 원을 다 지금 또 그랬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똑같이 84만 원 올렸는데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무는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설집도 그렇고 또 법령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법령집은 인터넷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구입해서 보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서 나가는 그런 추세로 해서 줄여나가는데 내년도 개정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이 개정 사례집을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고 정확한 세제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이 부분을 전년도에 맞췄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 금액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추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청소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거 7명 인건비랑 아까 장비랑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세부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산출 저희 내역서 초안으로 잡은 거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작년 거랑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개인에 대한 단가하고 보험료가 상승분은 맞고요. 저희가 산출기초에 대한 이 금액적인 차이 부분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설계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잖아요. 그 설계할 때가 기본적인 금액인데 아마 3회 추경 때 낙찰차액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 이 예산에 반영한 설계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자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상록구청장님과 같이 이번에 우리 박근호 구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박근호 구청장님 참 너무 훌륭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 귀감이 되시는 구청장님이시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8대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 김상열 전문위원님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 2년 좀 넘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2년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구청장님까지 되셨잖아요, 우리 전임 과장님이셨는데.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무 잘돼서 좋고요.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인생 이모작 계획이라든지 포부라든지 또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신 소회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위원장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작을 얼떨결에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을 얼떨결에 했는데 또 끝도 얼떨결에 다가왔네요. 제가 12월 말일이면 공직생활 만 34년을 하는데 34년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왔는지 어떻게 제가 보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아무 무탈 없이 지내왔던 거는 주변에서 저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요. 주변 저희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로연수 가면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노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진숙

김진숙위원장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늘 가까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혹시 구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제가 그러면 잠깐, 제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록구청장님하고 다 수고 많으셨다고 했고요. 우리 단원구청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셔서요. 그리고 동장님들 제가 혹시 행감 때 우리 방독면 그거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거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데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요. 아까 제가 상록구는 다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부심 있게 해서 제가 사진 찍으러 간다고 했더니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단원구는 제가 사진 찍으러 갑니다 하면 어떻게 오지 마세요인가요, 오세요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오세요」하는 동장 있음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38억 5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3% 증액된 395억 67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42% 감액된 25억 36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3.45% 증액된 17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0.72%인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배정 반영에 따라 국비 26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1800만 원으로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제2의 주식인 밀을 소득작물과 연계 재배하여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이나 원자재 상승 등 사업 포기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76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관련동 채소경매장 내 환경개선공사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29억 49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31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5.22%인 5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대부포도축제 행사”입니다.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험 및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시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포도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포도박스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생산 규모와 유통 여건이 영세한 시설채소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5700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5400만 원, 도비 7600만 원, 시비 1억 7700만 원으로 총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시비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21억 9400만 원, 시비 21억 9400만 원 총 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600만 원, 도비 1억 200만 원, 시비 1억 7100만 원으로 총 3억 59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 115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4400만 원, 도비 26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7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390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설하우스의 환경 및 비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고품질 다품종포도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품종포도 생산단지 구축으로 안산포도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89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16.24%인 53억 6850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3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28억 213만 1천 원 증액한 239억 19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6억 394만 8천 원을 증액한 27억 447만 8천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포도축제행사가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5억 103만 2천 원 및 목 변경에 따른 포도농가 지원사업 4억 8380만 원이 예산서 상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었으며, 대부포도축제 행사와 관련 전년대비 예산 증액 폭이 큰 만큼 세부사업 계획 및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내역, 지원대상 등 보조사업 추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22년도 대비 12.46%인 3억 3251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2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토양분석 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노후 자재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 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 전년대비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시민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단체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기술보급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순 예산 투입이 아닌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1.70%인 2622만 1천 원이 감액된 15억 15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예산을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전년 수준에준하여 시설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요. 대부포도축제 행사에 2023년도에 1억 9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증액이 1억 2천이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품평회도 하고 관광에 따른 연계 부대행사, 해솔길 걷기, 마라톤 대회, 관광지 연계 스탬프투어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포도를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 예산을 농가에 주고 진짜 우리 축제 때 우리 안산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포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포도가 아니라 송산포도를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렴하게 먹다 보니까 ‘어, 안산포도가 맛있네!’ 그리고 싸잖아요. 예산 들여서 할 거라면 그런 축제를 해서 낭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만큼의 대가를 농가한테 주고 시민들은 그만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어떻겠냐,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7천이 들어가면 그 7천만 원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먹어야 되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누구나 보더라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저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조례를 다시 상정할 겁니다, 다음에. 조례까지 아주 하려면, 조례를 진짜 우리 시 대부포도축제에 대한 추진 조례 운영을 만들어서 추진위원도 한 2, 30명으로 다 구성해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이 돈이 우리가 1억 9천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포도농가들은 포도를 많이 팔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수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도 주민들에게 올해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연히 시민들이 진짜 단돈 5천 원이라도 저렴하게 사야 된다,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와야 된다. 그래야 시가 당연히 지원해준 농가를 포도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축제비에 쓰지 말고, 정말 사서 먹으려고 보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싸다.’ 그러면 접하거든요, 금방. 그래서 축제비에 쓰지 말고 저는 직접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있죠? 우리가 이거 대형관정을 계속 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우리 예산서에 265페이지 보면 한해대책 관정개발 공사 해가지고 대부도나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곳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맞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저희 예를 들어서 화정리 같으면 그 조그마한 동네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정이 200개가 넘어요. 서로 관정 파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물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매년마다 대형관정 파고 있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한두 개씩 지금 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관정이 43개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대형관정이?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있는데 이중에서 일단 대부동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팔곡동, 일동에 1개, 화정동 1개, 신길동 5개, 사사동 등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일단 시급성을 판단을 이렇게 해서 점수로 매겨서 어디부터 할 건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물 부족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마저도 지하수까지 파내면 물이 더 없는 거예요. 서로 막 경쟁이에요, 경쟁. 그런데 지금 대부도 같으면 물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저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있잖아요, 저수지는 북동저수지도 있고 저수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서 물을 농사짓는 사람들 물 부족해서 해주는 건가요? 우리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부도에 관정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부도 북동저수지 하나 뿐입니다, 저수지는. 대부 북동에는 적어요, 그래서. 4개소고 내부남동에 11개, 대부동동이 9개, 다른 데 더 많습니다. 저수지 하나 가지고는 가물 때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해에, 지금 어디 위치 지정을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길동이 특히 같은 안산이라도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팠습니다. 내년도에는 심한 데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파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해마다 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화정동도 하나뿐이고 신길동 하나, 건건동 하나, 장상동 하나, 거의 대부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이 소형관정이죠, 그거는,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부곡동 콩나물 공장에 대형관정, 화정동에 대형관정,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화정동도 장비가 들어와서 대형관정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고는 소형관정으로 신고를 했겠죠. 주민들은 대형관정이라는 거예요. 관리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몇 번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계속 해야지 관리 안 하면 화정리 같으면 서로 또 전쟁 나요. 꽂우물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농사짓는데 물 안 나오면 또 나도 파고 파고 서로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 없어서 더 묻지는 않겠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고품질 다품종 포도 생산단지 조성’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받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감동.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할 때 확실하게 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도 1월달에 공고를 내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그 부지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서 서류화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막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주지 말고 꼭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36페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이어서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69페이지까지 두 개 펴 주세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 펴셨나요? 36페이지.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예산 개요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증감액이 지금 1995만 8천 원이 증감됐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삭감, 삭감.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액.

이지화위원

네, 감액이요. 감액됐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269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거기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 금액하고 22년도 기정예산액하고 똑같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서 감액이 1900 됐는데 이 기정액을 23년도에 똑같이 기재가 됐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국비 사업으로 우리 분야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국비가 미확정된 관계로 우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가 확정되면 약간 추경에 증감이 생깁니다.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아직 내려온 금액이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지화위원

해마다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지화위원

그럼 그 지원조건에 보시면 보조 80%(시비)라고 돼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269페이지 보면 국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비로 돼서, 오타인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가 80%가 국비·지방비·농업지원금이 80%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국비, 추경 예산 말씀이시죠?

이지화위원

네, 22년도 사업설명서 보시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설명서요?

이지화위원

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국비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80%는,

이지화위원

그 괄호가 지금 시비라고 돼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거 오타 맞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이지화위원

국비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읽다 보니까 국비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시비, 국비 그거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최근 3년 그 밑에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만 포씩 줄었거든요. 해년마다 만 포씩 줄은 이유가 뭘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가가 감소한다고 봐야죠, 저희가.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사사동이나 들어가면 또 감소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지화위원

감소 때문에 이게 만 포씩 줄은 거예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오타 부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박양복 소장님.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양복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267페이지에 외식업체 안산쌀(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2억 1천 올라왔어요.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행정게시대에 이게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23년 신규사업인데 제가 시정안내에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로 돼 있거든요? 그럼 보조사업이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예요? 나눠야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하고 전화는 저희가 내시를 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협의는 됐는데 아직 내시가 여기서 안 떨어졌습니다, 도는.

박은정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 시정안내판에는 3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내시 안 돼 있는데 그럼,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정, 예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예측이라고 적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정안내판에도요. 해 주시고요. 이거를 왜 외식업체,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소장님?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목적이 안산쌀을 소비를 확대하자는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쌀 가공업체만 지금 구매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쭉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산쌀이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외식업체, 식당이라든가 우리 죽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쌀을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이런 안산쌀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차액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내업체에만 지금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관내업체만.

박은정위원

그럼 이게 지원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니면 1업체당 얼마씩인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업소에 300만 원으로 저희가 한정을 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맥시멈이 300만 원이시라는 거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너무 많이 또 한 업체에 가면 안 되니까.

박은정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해 주시고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도비의 내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3차 추경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트랙터하고 콤바인 노후 농업기계 폐차 관련해서 이게 도비가 없던 부분이었는데 도비가 15%가 증액이 됐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도비가 갑자기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비를 감해 주고 도비를 세운 겁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건데 트랙터가 비싸요, 콤바인이 비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엇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길

박진길농정팀장

마력에 따라 다릅니다. 트랙터는 마력당 천만 원 보시면 되고요. 100마력이다 그러면 1억 보시면 됩니다. 150마력이면 1억 5천, 콤바인은 조식이 다른데 그것도 거의 한 1억 원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박은정위원

거기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박진길농정팀장

트랙터는 마력당 천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쓰고 있는 트랙터가 대부분 50마력에서부터 150마력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최소 요즘에 한 8천에서, 국내산은 한 8천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1억 5천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새 거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폐차를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가요, 콤바인하고 트랙터?

길영

이길영지역농산물유통팀장

농기계 종류에 따라가지고 폐차 지원비가 틀립니다.

박은정위원

네, 21년에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좀 많이 21년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7대죠?

길영

이길영지역농산물유통팀장

예.

박은정위원

올해는 7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혹시 이 세부내역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길영

이길영지역농산물유통팀장

22년도 거요?

박은정위원

네.

길영

이길영지역농산물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영희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기정액에 없다가 3차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피해 농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면 소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왜 3회 추경에 반영이 늦게 됐냐면, 작년에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도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양봉농가들이. 쉽게 말해 데모를 했어요. 많이 세게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이 떨어졌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없었나요, 이 지원금이? 처음인가요? 혹시 있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21년도에도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1년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없고 22년도에 처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보상이 안 됐고 22년도 올해 처음으로 3차 추경에 보상이 된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봉농가가 도에다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우리가 통계로 잡아놓은 건 64호에 6231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피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봉이라고 하면 저희가 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벌이 폐사하는 그런 부분이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월동을 할 때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폐사에 대한 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폐사는 우리 양봉협회하고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양봉농가 세 명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농가가 벌을 몇 마리 정도, 그러니까 규모로 하든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하시나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양봉업을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체에 등록한 양봉 봉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요. 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회성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산시민, 물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도 당연히 혜택이 가야 하지만 소비를 하는 우리 소비자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을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해서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3년도에 새로 예산이 잡혔어요. 우리 공수의사들이 몇 개의 축사에 활동을 하시나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안산에는 공수의 조례에 공수의가 두 분 있는데요. 상록에 한 분, 단원에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30%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에 있는 공수의를 월 100만 원에서 36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두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두 분 활동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 분만 예산을 내시해 준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포함해서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신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는 축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안산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축사 규모를 확인하면 소가 61호에 2573두가 있고 그다음에 염소가 38호에 1313두, 닭이 72호에 3923두, 사슴이 3호에 112두,

김유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김유숙위원

그 축사 대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개를 관리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크게 봤을 때 축산업을 하면서 소를 기르는 분들이 있고 닭을 기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100호 정도 보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100호?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김유숙위원

100호 정도 되시고, 소를 키우는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주로 대부분 안산은 부곡동, 장상동, 대부동 소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기르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보통 정육점도 운영하시잖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정육점을 하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거의 사육을 전문으로,

김유숙위원

사육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정육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밖에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구제역이나 소나 돼지에 관련해서 그런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담당을 하시는 거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페이지 281쪽을 보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우리가 재작년 연말에 내시가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 가지고 22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21년도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는 내년 예산 새로 책정하신 거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올해는 명시이월로 종결이 되고 내년도에 새로 개시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 올해 하신 거죠?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 같이 좀 많이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올해는 연말까지 합니다.

김유숙위원

일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신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시나 봐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사실은 30배를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도 나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래서 가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신청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똑같은 예산을 세웠길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작년의 이월예산으로 내년도에 올해 수준인 5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부분은 그럼 내년 23년도에 50명 정도,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명 하고 계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하는 게 한 25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예산은 얼만데?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고 4600만 원, 2회 추경에.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그 예산 가지고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고전 고전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똑같은 사업, 지금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사업 추진을 많이 홍보를 통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해야 되죠, 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듣는데, 그렇게 위기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지만 아이들이 신청자가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 실효성을 느끼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내년 사업에까지 계속 예산이 잡혀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좋은 예산이 있으면 정말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한번 진단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올해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한번 해 보시고 대상자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받아보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270쪽을 보니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있어요. 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예산서 270쪽.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2023년도 예산이요?

김유숙위원

네, 23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339만 1천 원 정도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추경 예산인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아니에요, 23년도 사업명세서예요.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가 좀 감액,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액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예, 감액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자재 지원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지원 단가가 잡초매트,

김유숙위원

잡초매트에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친환경 자재로 비닐 덮으면 비닐이 썩는 그런 친환경 비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친환경 비닐을 여기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단가가 우리 시의 2.5배, 3배 정도 내기 때문에 내 자부담이 오히려 일반 비닐 싸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이 친환경 비닐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분해되면서 가루가 남으니까 밭이 지저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저분해요, 밭이. 막 비닐이 날리고 이게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김유숙위원

썩는 과정 중에,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 중에. 그래서 아직은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친환경 매트로 오히려 잡초 나지 말라고 그게 싸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환경 비닐이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단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은 그렇다, 사항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도 어떻든 홍보도 하시고, 그 친환경 비닐을 만들 때도 그냥 땅속에 묻으면 그대로 썩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홍보를 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비싸서 그렇긴 한데.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원자재가 아마 중국에서 누에 그것을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직은, 좀 싸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김유숙위원

현실적이지가 않네요, 가격면에서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26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됐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2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만 2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는 205명의 여성농업인이 있나 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0%를 지금 지원해줍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 20세 이상 무조건 여성이 그냥 농사만 지으면 농업인으로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이 다 돼야 되죠.

김유숙위원

문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요. 우리 경영체 등록 300평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자격은 갖춰야 되죠, 농업인이라면.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액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신청자가 적어서, 사실 이것도.

김유숙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런데 일단 농업인이 지금 줄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영희입니다.

이지화위원

22년도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고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같이 펴주세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38페이지 보면 7억 6500,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7650이요.

이지화위원

7650이요. 이거 증감액이 3538만 4천 원이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273페이지를 보면, 23년도 예산안.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7650, 예산에 765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증감액이 3538만 4천 원인데 이것도 예측으로 담아놓은 건가요? 이 예산서에 7650을, 똑같이?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2295만 원 대비해서 했고 22년도는 일단 사업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17ha에서 9ha로 해가지고 일단 집행잔액입니다, 22년 거는.

이지화위원

22년도 게 17ha에서 9ha로 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사업명세서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 내시가 2295만 원이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일단 되었습니다, 23년 거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액된 금액을 상관없이 기정액으로 그냥,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 수준으로.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을 못 한 건가, 어떻게 7600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비, 도비가 전혀 지금도, 그러니까 도비도 마찬가지 내시가 아직 확정내시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작년 기준으로 다 잡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2, 3월 돼야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지원단가하고 경기밀 수매자금 지원에서 지원단가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경기밀 1등급 이상 40㎏ 한 가마당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가마 하면 80㎏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단위는 보통 여기서는 20㎏, 40㎏.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한 가마당 이건 뭔가요? 그러면 40㎏,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40㎏ 기준으로 5천 원을 잡은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보통 40㎏ 한 가마당 하면 저희가 한 가마라고 하면 보통 80㎏로 생각하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40㎏에 한 가마당 5천 원 하니까 이게 80㎏인지 오타인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40㎏가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40㎏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9페이지요. 농업정책과 39페이지, 22년도 사업설명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서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편성하실 건지, 올해도.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이건 1차, 2차 이분들이 다 포기를,

이지화위원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3차, 4차를,

이지화위원

추진하실 건가요, 3차, 4차로?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없어가지고 다 반납하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결론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것 갖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가 포기를 해 버립니다, 몇 차에 걸쳐서 신청했다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올해도?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지화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나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다시 되면 추가경정에 들어가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예.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23년도 본예산안 설명서에 115페이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관련해서 1억 8천 예산 세우셨대요. 이게 도비하고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6대 4인가요? 도비가 5400이고 시비가 1억 2600인 거 보니까. 이게 22년에도 1억 8천 세웠더라고요, 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해마다 예산은 1억 8천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일단,

박은정위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하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산은 일단 도비 내시된 대로 세운 거는 맞습니다만, 통상 1년에 구조되는 유기동물이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1400에서 1500마리 정도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비, 보호비, 치료비 이런 걸 다 산정을 했을 때 통상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은정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이게 구조되는 유기동물의 발생 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관리감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개 같은 경우는 부곡동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이 하다가 재작년부터 분리해서, 고양이는 또 특성이 틀리다 해서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구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관리감독은 통상 지침상으로는 몇 개월에 한 번씩인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왜냐하면 애견인 분들이나 캣맘 분들이 사실 또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는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많으면 세 번씩도 가보고 그럽니다, 그쪽은.

박은정위원

보면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은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양되는 유기동물은 점점 횟수가 거듭될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팀장님?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자료상으로는 유기동물 수는 지금 많이 줄었고요. 2020년도는 1600마리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분양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구조를 하면 입양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품종견은 입양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다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해서 시골에서 키우는 마당개라든지 한국산 믹스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들이 입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잡히는 해는 아무래도 입양률이 떨어지고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폐사나 안락사에서 숫자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합계에 비해서. 어쨌든 많이 언론매체에도 나오잖아요, 팀장님?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박은정위원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농장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23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순수하게 시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건데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장 형태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농가에도 하고 과수농가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4개소를 시범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정은 됐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됐고요. 1월 달에 공고를 내서 공고 내신 분들을 가지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저런 절차들을 밟아서 마땅한 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저런 절차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23년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혹시 다른 과로 가셔도 다시 모시고 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별히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4년도까지는 시비나 자부담이 1억 3천에 별도로 3400이 있는데, 25년부터는 예산이 확 감액이 돼요. 이유는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농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농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농가들은 한 2년 정도를 해서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과수농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수는 4년을 끌고가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진짜 협력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38페이지 보면 경기밀 사업 육성지원 사업.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밀 농사는 주로 어디서 많이 짓고 있나요, 어느 지역?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부도?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도.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대상자가 지금 13개 농가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마무리 질문으로 다 끝내고 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22년도 사업설명서 35페이지요.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35페이지.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지급단가가 소농직불 면적직불로 되어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따로 보상이 되나요, 중복보상도 되나요, 혹시?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따로 됩니다, 따로.

이지화위원

따로만 되나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이고 일단 면적은,

이지화위원

면적직불은 얼만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지화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린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분하여 지급할 때 소농직불은 120만 원 쓰면 괄호해서, 면적직불로는 괄호해서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은 면적이 많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이고 5천㎡ 미만 약 1500평 미만은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단, 면적이 많은 것은 면적이 많으면 더 액수는 줄어듭니다.

이지화위원

줄어들고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등 지급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증액 사유에 523ha에 대비 실제 농업인 신청 사업량이 589ha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증가가 됐네요. 사업량 늘은 이유가 뭘까요, 늘은 이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지금 약간 일부 불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기준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중 딱 이게 그 기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작할 때 17년에서 19년까지 이렇게 대상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대상이 또 빠져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어서 많은 원성이 이거 있습니다. 새로 농민들은 가입한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지금도 17년에서 19년까지만 딱 끊어놓으니까.

이지화위원

17년도에서 19년까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대상이 그럽니다. 17년 이전 및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신규 진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2023년에는 약간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이지화위원

변경할 소지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거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금 현재 신청 농가는 작년 2021년도에는 1220명, 가구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1220.

이지화위원

1220명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구 1220가구.

이지화위원

1220가구.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22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아직 안 됐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까요, 22년도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안 된 행감에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대상이 학생, 사회공익, 위기청소년 이게 대상인데 인근 시인 과천이나 안양에서는 안산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홍보가 안 돼서 학교 내가 확인들도 해 봤는데 승마 쪽은 불만이고, 학교 쪽은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있어서 이게 개하고 기타 동물 고양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종류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아니라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개하고 기타 동물 여기 하고 있는 이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여기에는 얼마 나가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거의 두 곳이 반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보시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둘 다 똑같이?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두 곳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조할 때마다 마릿수 대비 계산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봐. 자료로 주세요.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다음에 이 표가 개와 고양이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 기타로 나타나, 합계까지는 알 수가 있겠어. 그다음에 반환, 분양, 기증, 폐사, 안락사, 방사 여기까지는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맞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표가 잘못됐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수정해서 다시 주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오

안창오반려동물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승마체험 다시 한번 홍보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질의도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이 그렇다면 차액을 알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를 상대로 하고 실제 농가한테는 우리 안산쌀을 소비하고 이것까지는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는 농사를 짓는 농가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에게는 쌀을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수매를,

태순

박태순위원

농민은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농민은 쌀 지어서 가을에 다 수매를 해 버려, 판매를 얼마 하든지 하여튼 수매 다 해 버렸어. 그다음에 양곡 하시는 분이 거기에 경기미든 무슨 미든 양곡 여기에서 상표 붙여서 팔 때 어떤 업체가 외식업소가 몇 가마를 산다. 그러면 이거는 그 업체에 주는 것이지, 소비하는. 그래서 여기는 양곡하는 데하고 실제 경작자 농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차액 지불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우리가 안산쌀연구회는 농민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다 주주니까, 거기는, 농민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구체적인 차액에 대한 누구하고의 차액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축제 이런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실제 혜택이 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 외식업체에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행정게시대에 걸려있는 거를 봤어요, 홍보하는 거를요. 지금 이거 도비도 내시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확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홍보하면 되시나요? 만약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의원들 원망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계획을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수요 파악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수요파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이 많아요,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요 파악을 하려면 직접 찾아다니셔야지 어떻게 거기에 행정게시대에 그걸 홍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시도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축산 있잖아요, 공수의요. 혹시 예찰 현황 같은 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공수의는 구에서 관리하고 예찰은 보통 월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건 구에서 관리하죠, 구청에서?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구에 해야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오늘 우리 박양복 소장님께서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세요. 제가 8대 의원 활동하면서 박양복 우리 소장님을 잘 지켜봤는데 정말 부지런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항상 뛰어다니시는 그런 과장님이시면서 구청장님이셨어요.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연말에? 연말 기준으로 퇴직하시는 거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소장님의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또 퇴직하신 이후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실 텐데 어떤 계획 또 포부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12월이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87년도 4월에 안산시 공채 3기에 들어와서 87년도 6월에 교육을 받고 87년도 9월에 제가 수습 발령을 받았습니다. 88년도 1월 5일자에 정식 발령을 받아서 35년간 딱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아마 거의 모든 부서는 근무한 것 같습니다. 교통, 청소, 사회복지, 일자리 IMF 때 한참 하고, 투자유치, 체육, 문화, 건설, 구청, 동사무소, 의회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의원들과 많이 재밌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5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모르겠습니다. 35년 동안 항상 이렇게 저는 소신 한 가지는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자, 정도를 걷자 언제나 공직생활은, 그렇게 꾸준히 최대한 시민 입장, 사업자 입장,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뭐든지 투명하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노력은 좀 많이 했습니다. 저야 민선4기부터 민선4기 때도 돔구장, 도시공사 설립, 굵직한 일은 많이 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대기업 유치 또 우리 추모공원 화장장 건립 사업, 민선6기에 들어서 에너지 자립도시 에너지정책과 신설도 하고 안산 에너지비전도 그때 확립했었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먼저 시장님 때는 청소년재단도 설립하고 또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도 하고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 등 많은 어려움들도 이렇게 일을 추진해내면서 의원님들과 특히 많은 갈등도 부딪혔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도 있고 또 중도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또 중단한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어디 부서마다 그래도 복이 많아서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나서 또 이렇게 직원들이 뒷받침 해주고 같이 일은 항상 재미있게, 안 되더라도 재미있고 또 즐겁게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제 할 일은 후배 공직자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정이 쌓이고, 그리고 밖에 가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도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고 하면서 하니까 많은 보람도 느낍니다. 또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도 지냈지만 우리가 95년도 1월에 의회는 그때 제1대였죠. 그래서 현재 9대, 9대 의원님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8대 의원님들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엄청 저는 진짜 의원님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날을 새서라도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동안 8대 의원님들까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이나 우리 이진분 의원님이나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도 많이 농업기술센터 보살펴 주시고, 저도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재밌게 살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 고맙습니다.

박수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리 박양복 소장님은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진짜 잘하세요, 시원시원하게. 그만큼 많은 경험과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그런 도움, 안산시를 위해서 또 많은 발전 좀 더 남은 인생 도움을 요청드리고요. 또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퇴직 후에도 가끔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9대 때 짧은 시간이나마 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시원시원한 답변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늘 항상. 이 마음을 전하기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어디에서나 봐도 우리 웃으면서 보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만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