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09억 4,265만 원으로, 총무과 199억 6,519만 원, 시민안전과 440억 3만 원, 자치행정과 109억 4,007만 원, 회계과 2,125억 6,256만 원, 공정조세과 8억 8,770만 원, 성실납세과 13억 520만 원, 도시정보센터 112억 8,1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7억 9,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었던 시민 807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2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체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동에 건립 중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자연재난 복구를 위한 제2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168만원을 감액하여 총수입액 2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이 증가하여 330억 2039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168만 원이 감액되어 181억 3207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 933만 원에서 366만 원 증액한 1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심화에 따라 기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안보견학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총 2,364억 7,846만 원으로 총무과 222억 5,303만 원, 시민안전과 39억 4,150만 원, 자치행정과 88억 2,847만 원, 회계과 1,871억 3,012만 원, 공정조세과 8억 785만 원, 성실납세과 4억 4,925만 원, 도시정보센터 130억 6,8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206억 2,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안산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 및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예산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HRD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재되어 있던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 등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관련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료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예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대학 등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 전국에서 이주해온 유입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 도시의 특성을 감안 재 안산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사업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등 16개 세부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본청 청사 건립 40여 년, 노후화 및 안정성 위험, 공간 부족으로 내방 시민 민원불편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BTL 3단계 분할상환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상반기 분할상환금 예산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예산 9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BIT)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신호과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과속 단속 CCTV 설치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ITS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입니다. 교통관제 CCTV, 도로전광판 등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신설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81억 3,207만 원보다 16억 9,7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총 209억 8,255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4억 3,035만 원, 보조금 6,088만 원, 예치금회수 181억 3,207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4,078만 원, 예치금 164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의 조성액은 12억 4,871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2억 3,238만 원보다 1,6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운용계획은 1,632만 6천 원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8.02%인 206억 2136만 1천 원이 감액된 2036억 78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2022년도 대비 9.42%인 19억 1545만 원이 증액된 222억 53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대비 3억 2680만 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1억 7240만 원,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억 4100만 원, HRD 인적자원개발이 2억 4천만 원, 성과상여금 예산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으로 안산시 및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증액은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증원 등의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증액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증액 역시 지난 9월 신규직원 159명 채용 등 대상 인원 증원 및 성과상여금 기준액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90.52%인 376억 3329만 원이 감액된 39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3035만 8천 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75억 696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이나 2023년도 예산에는 적립금을 50%만 편성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법정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방연마스크 보급사업으로 9천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 지원용 드론 구입, 차량 구입 등 79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19.74%인 21억 7207만 원이 감액된 88억 2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36억 607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4억 7천만 원 증액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17억 62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관련예산 3224만 4천 원 편성 및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액편성 되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을 토대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및 정산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는 2022년도 대비 7.97%인 138억 823만 7천 원이 증액된 1871억 30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80억 1237만 6천 원, 연금부담금이 54억 153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9천만 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 사무실 임차료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2022년도 대비 11.06%인 804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85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9832만 5천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 소비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증가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경기둔화로 세입 여건은 불투명하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납세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36%인 8억 4781만 원이 감액된 4억 4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체납조사관에게 지급되는 체납징수포상금이 인원 감원에 따라 전년대비 6630만 원 감액되었으며, 체납실태조사 운영 사업이 양 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7억 7029만 2천 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9.93%인 4억 4975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ITS센터 및 현장 통신요금 등 교통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7459만 6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87.65%인 37억 7786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1억 3207만 9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3035만 8천 원, 보조금 6088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5천 원으로 총 28억 5047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지원 34억 4천만 원, 재해재난 대응 복구 3억 3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선제 예방 6억 5200만 원, 안전문화 등 추진 1억 6080만 원으로 총 45억 4780만 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으로 법정적립금의 50%만 적립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3238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632만 6천 원이며, 별도 사업 지출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3도말 조성 규모는 12억 487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에도 정책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영향 등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그 건에서 보시면 지금 3억 5천 예산에 작년도도 3억 5천이에요. 추진실적 및 계획서 밑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현황이 23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900만 원?

네.

그리고 입찰공고 및 계약이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급현황에 23건 있죠?

네.

어떤 사고로 23건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폭발사고가 1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폭발사고에 대한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1건 나간 거 있고, 화재사고로 해가지고 또 1건이 50만 원 나간 게 있고 그다음 개 물림이 2건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1건, 그다음 제일 많이 나간 게 화상수술비가 21건 나갔습니다.

화상이요?

예.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화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를 이렇게 하다가 데어서 화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49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점은 그렇고, 저희가 11월 24일까지, 지금 보험이 계속 청구돼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24일까지 27건에 5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갈, 아직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보험이 청구해가지고 지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입찰공고가 22년하고 23년 똑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입찰가격인가요, 이 3억 5천이?

예, 이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예산은 3억 5천으로 잡아놓고 입찰봐가지고 그 차액이 남는 것들은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장례비 23건 나가는 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83쪽이요, 사업설명서. 보셨나요?

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거기를 보시면 22년도 예산액이 있고 23년 예산액 있잖아요?

네.

작년하고 명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또 오른 이유는 뭐고요?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데 예산이 또 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인원 구성이 10명이에요.

인원 11명이고요,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이요?

예.

인건비 증액분이 지금,

과장님 인원 구성에서 보면 인원이 23년도에 줄잖아요, 10명으로. 내년에는 10명이잖아요.

예, 올해 11명에서 10명이고요. 활동 일수가 늘어나가지고, 인건비 증액분하고 활동 일수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다고 그럽니다.

활동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인원은 줄었는데?

예, 주 5일인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 같아요.

그러면 여기 근로형태에서 보시면 근로기간 있잖아요?

예.

23년 2월부터 12월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는데요. 23년 2월이면 한 달이, 지금 1월이 근무가 빠져요.

저희가 인원을 모집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그럼 1월 달이 빈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건 맞는데 저희가 업무 이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인력도 뽑아야 되고 준비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달씩이나 준비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인력 때문에?

예.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인력을 10명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한 5명씩 줄여서 저희가 한 6개월 추진을 해 보고 사업 수행성과에 따라서, 현재 5개 동에 10명씩 50명 인력을 받는데 저희가 5개 동에 5명씩을 해서 한 6개월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동으로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건 산출근거고 실질적으로는 인력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금 경찰서 이전 결정이 됐나요? 경찰서 부지.

경찰서요?

네.

경찰서라는 게 여기 단원경찰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찾고 있어서 현재 초지동 747번지 거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땅을 사려면 용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과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요?

네.

그럼 소방서 부지는 어떻게,

소방서는 현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소방서 이전 어디로 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면요, 이 용역비는 저희 시 청사가 아시겠지만 40년 됐고 현재 양쪽에 단원경찰서하고 소방서가 무상으로 현재는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나 소방서도 노후화도 됐지만 공간 부족으로 이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경찰서가 이전 쪽은 일정부분 신안산대학교에 근접하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서도 이전은 내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는 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소방서도 경찰서와 같이 일정부분 공간을 협의를 해 주고 그 공간을 시가 활용하는 방안, 결과적으로 이 40년 된 청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700억 정도 우리가 건축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용역에는 기본 청사 건물에 관계된 형태도 있지만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에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 다 나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까지 여부도 저희가 용역에 담아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무상 공간을 유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소방서는 일정부분 중간에 좋은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쪽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그러면 약간 외곽이라도 같이 해서 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소방서가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나서서 빨리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이 사항은 기재부에 저희가 시장님이 한번 갔었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나가고 토지를 유상으로 돌려서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는 이미 한 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 잘 찾으셔서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90페이지요.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에 2억 원이 지금 23년도에 잡혔습니다. 거기 주요내용 보면 방범CCTV 확대 구축 약 10개소라고 써있어요. 이 10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장소는 미정인가요?

예.

그럼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아직 예산이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건 아니고,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 100개소 정도가 이렇게, 방범CCTV 100개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한 20개소 해서, 20개소 하면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올해 5억 정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2억 편성된 겁니다. 장소나 이런 건 내년 설계 때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지정하고, 원래 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경찰이랑 협의 하에, 여러 다른 기관이랑 협의 하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도 보완설명 해 드릴게요. 물론 지금 계획은 우리가 당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변동된 사항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이태원 사고 일어난 이후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가지고 이태원 사고 그 당시에도 용산의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희도 그것의 보완의 일환으로써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문화광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많은 곳에는 현재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현재 CCTV가 8천여 대는 주로 방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범죄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쪽에도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관제센터에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거기 경찰관을 입회해서 그 상황을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찰·소방이 나눠가지고 안전 쪽에 방점을 두려고 그 계획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계획은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유도해서 빨리 설치해가지고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 CCTV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웬 CCTV를 이렇게 도배를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CCTV 달 거를 다른 데다도, 그리고 있는 CCTV를 활용을 하고, 무조건 방범CCTV만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CCTV만 무조건 늘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CCTV 설치에 관계되는 건 찬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서, 또 CCTV가 향후에 카메라는 성능·기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자동차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걸 보완해서 꼭 진짜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 이미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조두순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내용 관계돼서 저희가 CCTV를 별도로 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당분간은 그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 CCTV 설치하시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48분인데 휴식시간을 하고서 할까요? 윤충오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관리소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잖아요?

네.

내년부터 이관이 되잖아요?

예, 이관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 파악을 하나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을,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말, 공휴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말, 공휴일 제외라고 돼 있고요. 그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관이 되면?

예.

한 달이라는 공백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에 대해서. 한 달 공백을 그러면 그냥 스톱 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쉬는 시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11개월이 아니고 8개월짜리 사업비로 내시해 준 거기 때문에요, 11개월로 내시했기 때문에요.

과장님,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다시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00만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직원 건강검진에만 8억 7천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부기 3개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온 부분이 있어서 9억 8900이 이렇게 늘은 부분이고요. 그게 임신출산직원 격려용품하고 직원 건강검진하고 직원 심리상담 사업비 이 세 가지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여기 사무관비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에서는 줄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9억 8900이 늘은 걸로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건강검진 부분은 전년도에 7억 6400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억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350만 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단가가 올라서 좀 늘어났고 이게 원래 포상금 쪽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옮긴 데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예산과목 성격상 전에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이라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예, 이게 포상금에서 이 3개가 빠지다 보니까.

아, 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랑 퇴직자 공무원 연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직원후생복지시설 조성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전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에는 구내식당이 아니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담소할 수 있는 데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1100만 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인데 176페이지 하단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반운영비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대부동동 144 등 시설유지관리에 50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용역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대부동동 144가 지금 어떠한 시설인 거죠?

이게 2020년도에 민간에서 펜션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공무원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조트 농지 훼손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기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전덕주 국장님께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때 제가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용도 불가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 예산은 이게 그 시설이 좀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해 놓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하고, 또 소방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용하지는 않는데 비용이 그러면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지금 구입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은요? 그때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시설들을 조금 일부 보완해서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점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1700만 원이?

네, 건물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안 받을 수 없고 또 거기 사람이 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빨리 진행해서 다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85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안산시에서 와～스타디움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예.

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그 체육대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재 안산향우회원 그리고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우회별로 아마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와～스타디움에서 했던 그런 축제와 혹시 같이 합해서 그쪽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병합할 수는 없는지, 이게 어쨌든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행사가 대체로 소관부서에서 추진들을 해요. 그런데 향우회를 저희 자치행정과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팔도향우회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체육행사나 이런 거는 서로 부서를 달리하는 것들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전 시민이잖아요?

네.

전 시민이고 저희가 무료로 기부행위라든가 특산품 같은 거 이런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일단 선관위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어울림한마당이랑 얼마 전에 했던 시민체육대회랑 중복으로 두 번 할 정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시민체육대회를 저희 부서가,

그러니까 그럼 다른 부서라서 그랬다는 거죠?

예.

제가 보완해 드리면 시민체육대회는 시 주관이고 이 어울림마당은 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같은 건데 주관만, 그러니까 약간 민간단체 형태인 향우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향우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관만 다른 거고 전체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취지는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쪽에서 이걸 조정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거네요? 부서가 다르다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두 번 개최하게 만드는 건 그런 거는 예산 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 대상이나 행사들이 위원님 한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너무 비슷한 성격의 이러한 축제가 두 번 있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에서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단순히 주관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이 팔도의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향우회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요, 우리 스마트 그늘막 설치 시청 앞에 있잖아요?

네.

봤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본 거고, 과연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늘막은 넓어요.

예,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 원형으로 넓어서 그늘이 많이 생기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작아가지고 그늘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든, 혹시 제안이 가능한가요, 도에?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도에 이걸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잘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108쪽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납이 좀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봉급을 편성할 때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인원이 상병, 병장보다는 이등병하고 일병이 좀 많아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 감축이 돼서 계획인원보다,

본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인 8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병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병 몇 명, 일병 몇 명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상병으로 잡다 보니까.

그럼 상병으로 기준치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그러니까 지침이 그런데 지침이 지금 현장하고 지침하고 안 맞단 얘긴 거잖아요, 이론하고.

예.

그러면 그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지침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원을 저희가 병장 몇 명, 상병 몇 명 이걸 수시로 그 해 그 해 변하는 거를 저희가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양 구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사회복무요원 총괄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부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록구청 자원은 상록구청에, 단원구청 자원은 단원구청에 예산을,

양 구청에서 따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반납이 1억 9723만 5천 원이 있고, 상록구에도 굉장히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됐어요, 단원구는 1억 6천이 넘게 됐고. 이렇게 반납예산이 많은데 올해 또 우리 본예산에 세우신 걸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지금 반납이 그렇게 많은데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사유가 있을까 요?

쉽게 보면 지금의 이병, 일병이 해가 지나면서 상병, 병장으로 올라가니까 직급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위직급이 많았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18개월씩 되니까,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예,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불일치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봉급도 일부 좀 올랐다고 그럽니다.

올랐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다른 데서 쓸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남는 예산을 많이 추가로 증액을 하셔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2회 추경이라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부터라도 삭감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현재는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장하고 안 맞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에 관련해가지고 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시네.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 증액됐어요.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새로 발족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업 개요나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하고 TF팀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초안을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TF팀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에 대한 초안이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접수 된 게 없어서?

예.

지금 그 현장에서는 설왕설래 회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거나 운영 면에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예산 집행하고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처리의 일환으로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는 30명 이상은 4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안을 일단 동사무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원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예.

잘 파악하시고 그 현장에서 고충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우리 동료위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왜 없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아직 초안이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민청원 조례가 지금은 아주 쉽게 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이후에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되려면 오히려 그런 청원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주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 발의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역할을 하셨으면, 그리고 지금의 각 25개 동 자치회에 여러 가지 분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주민자치회 그러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와서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금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역량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 회원 참여 위원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미 시달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원인분석을 더 중심에 두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위원 정족수 관련된 부분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면접심사표를 표준안을 하나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소양교육을 가진 자가, 봉사활동을 그간 해 오던 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촉률을 줄일 수 있는 일환으로 저희가 그것도 시달을 했고, 내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하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주민자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본인들도 알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개념 정리가 더 정확하게, 아직은 조금 그런 과정이긴 한데 보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을 모집했다가 당선된 사람은 남고 떨어지면 함께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건 아직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현재 지금 과정에 하나의 성장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민자치회가 뭘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에 역량강화 쪽으로 중심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 각 상황들을 그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가시면 이후에 지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보완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에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증액하고 감액될 때 예를 들어서 77쪽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됐는데 필요성 왜 증액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인적자원개발 관련돼서 증액 사유가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액 사유를 써놨어. 시민안전과는 79쪽에 보니까 필요성, 그런데 자치행정과 딱 넘어가면 증액은 했는데 꼭 물어봐야 돼. 다른 데처럼 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냐, 감액이 됐으면 감액 이유가 뭐냐, 물론 사업내용으로 언급이 되긴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책을 유인할 때 저는 명확하니 78쪽에 있는 총무과처럼 아예 예산 개요, 사업 내용 그리고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이렇게 이 자료집을 자료 유인할 때 전 부서가, 그러니까 행안국이 아닌 전 부서가 책을 유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굳이 이걸 “이거 왜 증액됐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이걸 왜 물어야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본예산서에는 관·항·목에 어느 예산이 서면 그다음에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설명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요사업 설명서 이 예산서 안 찾아봐도 얘보다 더 이 사업설명서가 두꺼워가지고 그 내용 쭉 보면 ‘아, 이거는 반드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거 왜 그러지?’ 난 그렇게 이후에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파악하고 질의하는 데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정부분 그게 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통일된 서식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이 아니라 수년간 그래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전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안산사랑 자치행정과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각 향우회별로도 각 향우회 단위로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시민의날 시민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팔도라고 했는데 팔도가 그러면 이미 각 향우회 행사를 했는데, ‘그럼 팔도가 또다시 어떻게 행사를 하지?’ 사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상상이. 그래서 그걸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지금 타이틀은 팔도향우회인데 그날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은 안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 한 3, 4월경에 예당 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악회 쪽으로 접근을 할까 하는 부서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뭐가 좀 ‘그래, 맞아. 이거 진짜 필요하네. 우리 세금 써도 좋겠네.’ 하나도 안 와닿아 있어. 저는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요. 그거 팔도도민회 예산 시장님이 세워주기로 했다는데 왜 의원이 이거 반대하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용기 있는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말 이게 선심성이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정말 우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거면 꼭 필요한 예산 세워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나면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된 내용들을 충분히 심의를 할 건데, 그 설명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여기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주요하지를 않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2019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이지 처음 세워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추가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이지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예.

그동안 운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지금 안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이 업무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거기 인력은 확인을 안 했고 저희는 11명씩 동별 들어가는 것만 확인,

아니, 동별 말고요. 과장님 이 업무에 관련돼서,

두 분이 참여하신 거 아닌가요? 업무 전담은 두 분으로,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저희는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는데 저희는 문서 이관을 받으면 그때부터 동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서,

그러면 문서 이관이 된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업의 내용 파악하시려고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거기에 몇 명이 전담 직원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의 증액에 관련해서 인건비의 상승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확히 다시 쉬는 시간 동안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의 주요 원인은 저희가 7시간씩 하던 걸 8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시간당 경기도 생활임금 만 천여 원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만 천여 원이 주휴, 월차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간이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에 11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으로 줄어들어도 이 늘어난 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이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동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으면 좋은데 왜 10명으로 줄이셨나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검토한 부분은 25개 동에서 이 사업이 주택가 쪽이잖아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그런데 많은 동에 같은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라는 데 착안을 두고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과장님 그거는 향후에 이후에 5명으로 줄인다는 말도 있어요. 동 대상 수를 확대를 하겠다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주 5일에서 주말하고 공휴일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돌봄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필요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업이 왜 주말하고 공휴일을 제외를 해야 돼요?

이게 부작용도 있는 게 옛날에 사동에서 처음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됐었고, 또 그 검토하는 중에 일부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과장님 그거는 업무에 대한 이관을 사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사동에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라고 거기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죠,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 동네를 관리하면서 동장님도 있고 여기 또 관리하시는 주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활동인데 그런 데도 돈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간에 봉사 영역이 지금은 봉급을 받는 영역으로 변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인력을 다소 줄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도 있고 저소득층 접근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영역들이 이 부분에서도 영역이 겹치더라고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간 봉사 영역이.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매칭 사업이죠? 경기도하고 시비 50대 5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맥락에 자원봉사가 왜 들어와요? 이거는 인건비가 엄연히 주어지는 사업비인데.

그 11명 인원 속에 방범 활동을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방범대를 채용을 했다고요?

그런 방범 활동을, 방범 활동을 하는 영역을 그간에 방범대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그 11명 속에 일부분이 그런 방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구르트 있듯이 밤새 이렇게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복지 영역 그런 부분도 이쪽 영역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순찰은 방범대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야간,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해요, 주간에 해요, 과장님?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죠?

예.

그럼 여기 이 행복마을관리소 업무는 야간에 해요, 주간에 해요?

주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 8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9시부터 6시까지 아니에요?

예, 업무 범위 내로 지금 제한해서,

업무 시간도 줄였는데 어떻게 이게 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시까지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동으로 직영을 하면 방범이나 이런 쪽 부분은 과감히 업무영역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향후에 이런 업무 이관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경제일자리과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주문했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 실제로 만나보셨는지.

예, 그래서 여기 다 오시라고 해서 다섯 분 오셔서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가 동도 다니면서,

그들은 그러면 인력 배치에 대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저희 의견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현행 쪽으로 얘기를 일부 또 하시더라고요, 현 체제 유지.

11명으로?

예.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 인력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방범 이런 거는 현재 지금 봉사활동으로 하는 영역인데,

연계해서 야간에 하는 거고 순찰이 꼭, 과장님, 야간에만 순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야가 별도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과장님?

예, 수시로 필요한데 취약계층은 동에 복지담당들이 있어서, 동에서 하는 복지 영역이 일부 부족하면 더 강화를 시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인력을 채용해서 같은 영역을 동에서도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 운영계획이나 디테일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장님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1억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소 위치가 지금 사업 중단된 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증액된 이유는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층에 공동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받아왔다고 그러면 시비 가지고 건물 준공 외 안에 있는 층별 리모델링 또 사무공간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액 도비로 1억 원을 받아와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2층에다가 리모델링 및 집기류 같은 거를 사서 공동체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업체 재선정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만 저희 과에 있고 사업은 공공개발과에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불이익 되는 부분은 별도로 없나요?

아마 타절 검토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산을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전 업체에 대해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 부분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부서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원건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고를 했습니다. 일단 계고는 사전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 저희가 현재는 청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일정부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가 일단은 풀려나가지고 청문은 참여했는데 요구를 했지만 법적인 절차로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했고, 우리가 기성금이나 들어간 부분은 보험에서 별도로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만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진행할 그런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만큼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간 비용, 자재값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추후 사업자 선정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시간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1분이거든요, 오후에 해도 될까요? 지금 한 번씩은 다 돌아갔거든요.

총무과 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신형 정맥인식기 구입 관련해서 1800만 원 반납했어요.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추가경정 예산서 95페이지요.

이게 정맥인식기가 출퇴근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한 게 차세대인사랑이라고 내부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 확인이라든지 이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기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맥인식기 자체도 그러면 싹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차세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굳이 예를 들면 비상근무 같은 게 걸렸을 때 전에는 그 해당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차세대인사랑에서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현장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이거 한 500 정도이긴 하지만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 사유와 새로이 세우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청원경찰 체육대회 주관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개최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취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500은 원래 정해져 있는 예산인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페이지 170페이지요.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력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여기도 500이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우리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15군데고요. 자매결연을 한 데는 12군데, 우호협력도시가 3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 관련해서는 500만 원 1회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곳만 가시는 건가요?

이 워크숍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 전체를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하는 데나 이런 데 초청할 수도 있고 해서 그쪽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쪽 지자체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또 보면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96페이지 사무보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 관련해가지고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 관련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2명 20시간, 밑에 보면 27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산정된 명수는 확정된 인원인가요, 추정된 인원인가요?

이게 공무직이 결원이 생길 때 휴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거 갔을 때, 휴가가 생길 때 그 공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발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17명 정도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 13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인원에 비해서 발생인원이 적어서 반납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아까 오전에 최진호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법인콘도나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신출산 직원 격려용품 구입 해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80명의 선정 기준은?

이게 수요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올해 한 5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휴가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한 8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직원 격려용품이잖아요, 과장님?

네.

이거는 장기휴가하고 상관없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용품이라 하면 그 가임기에 관련한 여성들 중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숫자를 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임신부를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휴가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내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인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딱 명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이게 산정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대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수요를 어떻게 조사를 따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장기휴가자 예측조사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172페이지요.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비가 새로이 올라왔어요, 2천만 원. 그죠?

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직원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물어봤을 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이 많이 나와서 이걸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 우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MF리더프린터, 항온항습기 등 해가지고 5780만 원 정도에 8% 해서 그 금액 올라왔잖아요?

네.

이 사업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F리더프린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과장님?

이 부분은 프린터기 성격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75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공무직 등 표창 부상 해가지고 10명 6회라고 되어 있어요.이 산정방식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00으로 예산 올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10명씩 6회 하면 6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한 6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인원 정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이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더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적극행정 공모를 할 때 제안서들을 내는데 그 제안서 내용이 너무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적극행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요. 인재 채용 운영에 관련해서 22년도에 없던 예산이 한 9060만 원 정도가 지금 새로이 세워졌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새로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그중에 공개경쟁 임용 면접시험 수당 같은 경우는 정규직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경쟁임용 이 부분도 임기제나 개방형직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되는 거고, 대신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수당 부분은 이 공무직 부분은 원래 노동정책과 거기에서 공무직 채용을 하던 것을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무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관리관 수당 이 부분은 그 종사하는 공무원들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예산이 세워진 건 공무직 등 채용 면접시험 수당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동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0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약간 구분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네, 저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체킹을 못 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과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봐서 따로 별도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세부항목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이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23년 사업설명서 80쪽 보시면요,

예, 말씀하십시오.

심폐소생 교육장비 구입 써있죠?

네.

그리고 23년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심폐소생 교육장비 구입 해서 7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지금 방재단에서 새로이 장비구입을 저희한테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일단 구조 드론 구입에 2천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에 700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 지금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다 부족하다고 1대 더해가지고 4200만 원, 그다음에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한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비 보관창고 있잖아요?

네.

그거 2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컨테이너를,

2개를?

예, 2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가 1개로는 안 돼서 2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이 많아서?

예, 지금 장비들이 방재단에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창고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번 접하는 거는 심폐소생 이거를 동네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물론 교육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지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동에서 와서 해 달라라고 교육시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방재단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그거를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주민들도 어떨 때는 몰라요. “이거 심폐소생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공고문을 내서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있잖아요.

예, 저희가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도,

예, 게시판에도 항상 게시해 놓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86페이지요.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이 있어요. 186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네요? 186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잠깐만요.

23년 사업명세서.

예, 말씀하십시오.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안전교육 훈련입니다.

이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영유아부터 아동기, 청소년, 성인, 노년,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이게 생애별이니까 영유아기도 있을 거고,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걸 다 하면 좋은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 연도마다 이게 도랑 같이 협의해서 해가지고 이번에는 청소년기에 했으면 내년에는 영유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누어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튼 이 교육 잘 하셔가지고, 도비 시비로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191페이지에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이라고 있어요. 30만 원에 12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요? 이동 시장실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고충이나 집단민원 등 이런 거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한 번 처음으로 대부포도와 관련해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을 대부도 가서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대부도를 방문하셔서,

예, 저번 같은 예를 들면 대부도에 포도관련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대부포도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 고충,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한 게 만족도가 좋았나요?

일단은 대부도 현지 사람들 같이 제3자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었으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포도밭만 가시는 건가요, 혹시?

대부포도 활성화 관련해서 1회에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충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주민 시민이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찾아가셔서 이동하셔서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그런 방법이고요, 예.

아무튼 처음에 신규로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 고충 잘 들으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3페이지요. 중간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없는 게 또 이번 예산액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5억 3천만 원이죠?

예.

어떤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사업 중에서 70개 사업에 한 5억 3천 되는데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6천만 원, 전년도에 6천만 원인데 지금 4700이,

4억 7천이요.

예, 4억 7천이 올라서 이게 5억 3천이 됐잖아요?

예.

4억 7천만 원이 오를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요?

저희가 25개 동에서 올해 8월에 주민총회를 했는데 한 181개 사업에 48억 정도 상당의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루트로 저희가 해소를 시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동에 3천만 원씩 7억 2천을 세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자치챙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70개 사업에 5억 3천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3천만 원씩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또 별개로 동에 세웠던 사업이고요. 또 그거 외에,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산만 막 올린다고 해서, 저희도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들도 시에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4억 7천 정도 막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있고요. 이 금액을 올릴 때마다 한번 신중히, 정말 신중히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이게 이 돈에 실망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96페이지요.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로보캅 갑질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합지대장하고 상록·단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회도 했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한번 암행 비슷하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그 이후에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없는데 하여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도 주민들의 교육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워크숍 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워크숍 가서 물론 교육을 하시겠죠. 철두철미하게 교육 좀 제대로, 정말 주민을 섬기는 그런 단체 회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연수할 때 잘 교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순찰차량 등록비라고 있어요. 차량 구입은 했어요, 차량 구입?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 향후에 차량 상록지대 건인데 2대가 구입이 되면 취등록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입은 안 된 상태고요?

예, 조달청에 올렸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가 다시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 놨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우리 총무과에, 본예산 175쪽에 보면 기간제 이게 보수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노동자’입니다, 용어상에. 우리 일괄 용어 조례 바뀌었죠?

예.

이게 1억 6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던가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장기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체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그거를 금년 같은 경우는 17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2명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 감액 사유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185쪽에,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보니까 여기 드론 구입비가 있어요.

예, 드론 구입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뭔가요?

지금 드론이 방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방재단에서?

예, 방재단에서 요청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열화상까지 해서, 저번 날에 방조제 댐에서 구조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재단에서 요구한 드론 장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 질문을 한 건데, 지금은 드론이 정말 우리 행정에 많은 인명구조나 산불 예방·감시, 방재, 하여간 농약 살포부터 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있고 또 역할들을 해서 어떤 안전사고 났을 때 몇 개 중대가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드론 한 대가 더 많은 양을 세밀하게 수색도 하고 여러 그 역할이나 쓰임새는 굉장히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가 이게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토지정보과가 드론 운영팀이 있죠?

예, 드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이 요즘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가 구입해가지고 부서가 또 운영하기에는 이게, 그래서 그 팀이 있으면 일괄로 거기에서 각 부서가 요청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이걸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방재단 쪽에 주는 건가요?

예, 지금 방재단한테 일단은 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드론이 쓰임새도 좋고 이런데 그거를 특정해서 이렇게 운영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장비를 갖고 있으면 그게 걱정이에요. 드론은 필요합니다, 또 쓰임새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정보과에 드론을 하는 운영팀도 있고 지금 저희 대변인실도 지금 있긴 한데, 저희가 막상 재난이 나가지고 막 필요할 때는 또 거기에 일정이 있으면 이게 저희처럼 재난팀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방재단은 거의 저희가 재난 났으면 같이 따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효용성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거는 우리 시가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있어서 거기 과에서 계속해도 좋긴 한데 드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각 부서 수요를 더 조사해가지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또 그쪽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잘 원활하게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드론은 적극적으로 구입도 하고 하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도 더 쓰임새 좋게 많은 데 활용하시되 이렇게 개별로 이 비싼 장비를, 또 이거 활용 잘못하면 그냥 망가지기도 쉬운 게 드론이거든요.

예, 위원님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이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은 특수한 재난업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침 토지정보과가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국으로 직제개편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청이나 공무원 부서에서는 그 드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다니까.

예, 다양한 분야에 넓게 쓰이는 거니까 대변인실하고 토지정보과에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재난 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재난 쪽은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고 안 하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해. 그런데 이 드론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운영팀을 만들어서 더 대량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 쓰임새가 이거 말고도 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네, 행정수요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정수요도 있지만 향후에 미래계획 세울 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거 드론 초기에 나올 때는 불법건축물, 불법 쓰임새에 썼는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드론의 사용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니까요. 적극 쓰시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총무과에 올라온 교육비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자격증반 해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범위를 넓히는 방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보니까,

네, 회계과장입니다.

229쪽에 보니까 우리 직원 보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직급보조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한 만큼의 임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역할이 만큼의 이런 보조비나 직급에 관련된 성과금이나 이런 걸 많이 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해서, 이 보조비 보니까 시장님, ‘시장’이라고 써있는 게 시장님이죠?

네, 맞습니다.

부터 해서 쭉 있는데, 시장님이 이 보조비는 주로 뭐하는가요?

그 직급에 맞게 보조수당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이렇게 명백히 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24쪽이 이게 보수니까 이게 급여죠?

네.

시장님하고 9급 쭉 나와 있는 거하고 보수는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건 맞는데, 임금이 높은 사람이 또 보수도 몽땅 타가고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 또 이게 좀 적고, 난 이게 항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감도 많고 두루 살필 게 많으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도 많이 가져가는데 직급보조비가 보니까 시장은 900만 원이고, 월.

월 75만 원.

월 75만 원 곱하기 12?

네.

그 보조비?

네, 보조비.

시장님 많이 받으면 좋죠, 더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질문은 어쨌든 간에 하급직들이 세월 가면 급여도 올라가지만 너무 급여가 낮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 9급의 급여체계가 좀 낮은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한 가지 자료만 좀, 쉬시는 것 같아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니, 회계과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추경에 27쪽에 보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건데, 본오뜰 피해 관련된 특위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 농업인이 9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95명은 또 이게 본오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긴 할 거 같은데 여기 95명 안에도, 여기는 지급기준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의 재난안전기금하고 이 시민안전과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하 거는 거기서 지급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다른 데 빼고 농업 부분만, 아니다, 여기 주택·소상공인·농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예, 그 금액을 드리면 되나요? 피해면적과 금액 그렇게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이 자료를 보고 이후에 특위에서도 활용할 것 자료로 활용하고,

예, 건건이 쭉 다 나열해가지고 드리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그쪽 특위 활동 말고 재난지원금 늘어난 부분의 200만 원으로 전에 전국 균일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월천에 침수가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해가지고, 마침 감사드리는 거는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제가 김정훈 보좌관한테 갔었어요.

예,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침수당 200만 원을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3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내려온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보좌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위 활동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화성시하고 제수문 관련은 제가 직접 도의 행정부지사한테 공개적인 회의 때 화성시의 어떤 불성실을 얘기해가지고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때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활동은, 그건 적극적으로 잘하셨어요. 적극 잘하셨는데, 정말 제수문에 대한 피해보상은 두 번째 치고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예산서 본예산 169쪽이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념일 태극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도 구입비 예산이 책정됐던데 지금 이게 일회용 태극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념일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3·1절하고 광복절 때 청사에 대형태극기도 하고 가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될 정도로 낡아서?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 번 그때 3·1절이나 광복절 때 세우고 나면 계속 365일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 보통 그 기간이 기념일 전후로 해서 한 보름 정도 거는 겁니다.

보름 정도?

네.

그런데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예, 가로기 하고 나면 그게 오염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재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쪽 맨 아래 보면 직원 건강검진이 있고 아래 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 같은데 단체보험이 어떤 보험인가요?

이거는 직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병원 진료를 하고 나면 그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런,

상해질병보험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상이 병원비 실비를 다 주는 그런 보험인가요?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단체 협약처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

예, 금융기관들하고.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보험?

보험회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농협하고,

방카슈랑스 있잖아, 농협에도.

DB손해보험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개사가?

네.

그러면 4개사에 인원수 3900명을 골고루 나눠서 가입시켜 주는 건가요?

대상자는 우리 전 직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 직원이 다 가입이 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포함인가요?

다 포함해서고,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건건이 어떤 항목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율 같은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거죠?

네, 100% 지원되는 거는 좀 드물고 거의 실비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21억 4500만 원이에요?

네.

1년에 가입하는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통 개인이 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사업장 같은 데서 드는 상해질병보험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소멸성인 거죠?

소멸성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소멸성?

네.

혹시 그런 조그만 단체에서는 적립형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적립형은 없는 거죠?

그거 적립형은 아닙니다.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소멸성만 있다?

네.

적립형은 안 알아보셨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아이들 상해질병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소멸성이 따로 있고 적립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적립성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80%나 이렇게 환급받는 그런.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예? 아니면 소멸성만 있는 건가요?

이 소멸성만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러면 일단은 실비보험 보상받을 때 한 80% 정도 받는다?

예,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치료를 한 실비는 대체로 보면 한 80% 내외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진단비라고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중요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됐을 때 얼마씩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또 개인들이 실비보험 넣잖아요?

네.

개인하고 이 보험하고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08쪽이면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 6종이 있어요. 1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민방위 장비 6종이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208쪽이요?

네.

들것, 메가폰, 교통신호봉, 휴대용 조명, 응급처치세트, 지휘용 앰프 이런 거 민방위 장비에 필요한 그런 최소 장비입니다.

이런 거는 일회성인가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예,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는 거?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 중에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내원진료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인터넷 봐보니까 실비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지금 말한 실비보험 형식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에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중지급이 가능한 걸로, 중복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물림 사고를 당해서 병원 가서 수술비 실비를 받고 나서도 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별도의,

예, 이거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 맨 위에 가입금액 큰 거는 다 사망 이런 것들인데,

사망, 상해 이런,

사실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사망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상치료비나 화상수술비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비랑 저는 중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밑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HRD인적자원개발 밑에 e-러닝 운영 분담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온라인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e-러닝시스템을 이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중앙부처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이 부분인가요?

그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아니, 예산상으로는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민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e-러닝 홈페이지 플랫폼 비용 분담금이 3억 5천짜리 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 e-러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게 HRD인적자원개발비 안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 e-러닝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5천 예산도 사업설명서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빼놓으셔가지고.

이게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터넷 강의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예, 그게 여기 중앙 사이버교육 78페이지 이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교육을 그냥 틀어놓고 잘 안 보시잖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시잖아요?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비싼 강의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생각이 하나 든 게 어쨌든 교육을 열심히 듣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교육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무시간 끝나고 들으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인정해 주나요?

그게 초과근무수당과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르고요. 엄밀히 따지면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해야 원칙으로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인 부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근무시간에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무 끝나고 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노동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넷 교육은 별도의 교육명령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교육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근무시간 중에 그걸 교육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렇게 보면 초과시간에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 외에도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업무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업무하는 거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특정시간을 보장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또 개인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원활하게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취지가 있어서 의무교육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6급까지는 연간 80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순기능으로서의 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조금씩 짬짬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사실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건 타 보험이랑 중복보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1회에 150만 원씩 그건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한 거고, 개물림 사고에 관한 거에는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으로 보험이 가입된 거기 때문에 타 보험이랑 다른 보험이랑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망이나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화상 같은 수술비 같은 거는 1회에 1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또 중복, 또 한 번 내가 치료가 다 안 됐으면 또 가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원했을 때 1회만 가능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례지만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년도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요.

197페이지요?

네. 여기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 있죠?

예.

그리고 밑에 새마을회 운영비 있죠?

예, 새마을회 운영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