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억 9,78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17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 증액된 768억 7,304만 5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40.83% 감액된 2억 3,132만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5% 증액된 412억 775만 2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2% 감액된 170억 9,809만 7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 감액된 352억 5,188만 6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35% 증액된 11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쪽,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12월 중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이 절감되어 2,72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억 4,0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010억 1,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5.68%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63.34% 증액된 6억 3,036만 7천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2%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4%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6%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47%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참여 예산기구 운영 내실화와 동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75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시정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상인대학에 1억 5천만 원,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2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 원 등 총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위하여 7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23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희망일자리사업 41억 3,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805만 원, 디딤돌 일자리사업 11억 7,938만 원,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6억 7,900만 원 등 총 68억 5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기업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35만 4천 원 증액하여 7억 2,0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굴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 감액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관내 5개 대학간 체육행사 및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산 사랑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법상 법정기념일인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안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4억 4,4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산시 청년몰 운영”입니다. 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단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선부동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정 부지에 위치한 노후된 재활용품 판매장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법무행정 제고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3,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 등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5억 9,3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발굴과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65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1억 41만 원이 증액된 2억 106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억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23억 1,394만 2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36억 4,221만 9천 원이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2,019억 760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923억 1,394만 2천 원,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37억 3,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886억 7,172만 3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96억 6,842만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316억 7,006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296억 6,842만 원,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249억 7,006만 4천 원, 기타지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1억 2,859만 3천 원이 감액된 7,246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억 3,140만 7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이 감액된 1101억 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68%인 490억 7584만 9천 원이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대비 95억 30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도 전년대비 14억 79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각 대행사업 소관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80억 881만 4천 원을 감액한 203억 79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상황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대비 감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22년도 대비 63.34%인 2억 4444만 원을 증액한 6억 30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에 있어 각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용역추진이 가능토록 예비비 성격의 기관운영공통 연구비 2억 원 및 사동 90블록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전년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아닌 청소년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편성하는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예산은 무분별한 연구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22.00%인 56억 1295만 4천 원이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안산화폐 다온 발행 예산이 국비 미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19억 2600만 원 감액되었고, 다온 발행 운영비도 전년대비 5억 177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안전대응 일자리 사업이 각각 전년대비 7억 1595만 원 및 8억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몰 업무 이관(청년정책과)에 따라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예산 2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관련 예산 약 18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전년대비 3억 1414만 8천 원,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 2억 3153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 전년대비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17.94%인 24억 3692만 8천 원이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4억 4468만 8천 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2억 2400만 원,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7500만 원, 청년인턴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4억 673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의 날 운영 행사 예산이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것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2400만 원 편성에 있어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6.46%인 23억 257만 8천 원이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직 업무가 총무과에서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직 인력운영비 11억 33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억 905만 4천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4억 5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2억 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 768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9천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 및 체육대회 예산은 4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법무과는 2022년도 대비 본예산 마이너스 3.47%인 3245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송배상금을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동행법무사 운영비 3084만 원, 법원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5억 9366만 2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29억 8288만 1천 원, 2023년도 일반회계 예탁금(융자) 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원리금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억 4221만 9천 원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입니다. 본 통합계정 조성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난 2021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예탁(융자)함에 따라, 개별 기금 집행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양수산과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67억 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계획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예금은 기금의 지출 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2159만 3천 원 감액된 7246만 8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중대 범죄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하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설치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부서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우리 23년도 본예산 보면 109쪽이에요. 상황실 시설 개선으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가요?

상황실은 2007년도에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경과되니까 바닥도 다 훼손되고 그다음에 몰딩 같은 것도 훼손되고 음향기기라든가 냉난방기가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총 한 3천만 원 정도로 긴급하게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산은 먼저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천이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거 수리·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견적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와서,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 그렇게 긴축재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10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보니까 반납금이 있던데 이 분담금은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축사업 하는데 분담금을 납부하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분담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 봐요?

3회 추경에 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동시에 다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마지막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납하는 부분은 안산시가 등급이 있습니다. 총 8등급까지 있는데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한 저희가 3등급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7156만 1천 원은 올 한 해 동안 납부만 하면 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차.

4차?

예.

잘 이해했고요.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예산안 118쪽을 보면 중간쯤에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아이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이 신성장전략과로 들어오면서 예술 부분이 추가되었어요. 그렇죠? 예술 부분이 추가되었더라고.

예술 부분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예산도 대폭 600만 원에서 47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4개 산하기관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원을 해 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용이 올라간 거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들 관련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7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4700만 원을 양쪽에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비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줬던 거를 4700만 원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지금 그럼 신성장전략과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예, 위탁을 주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47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진행을 안 하다가 내년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최종 총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면서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비 내역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신성장전략과의 국제업무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 차원에서 4700만 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6월에 중국 연태시 여기 가서 17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4월 달에 3천만 원으로 뉴질랜드 타우랑가시, 우리 국제자매도시 여기 방문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하고 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하고 교류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서 131쪽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8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추경에서도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어떤 현황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다 질의하신 건가요?

네.

오전에 가셔도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신 거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전 부서에 엄청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가 돈이 없다고. 다들 예산 때 “이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잘렸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전 안산시 예산을 이렇게 총괄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이 뭔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또 저희가 추가로 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에 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개 전 부서가 다 예산도 많이 감액되고,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인건비가 7개월치인가 되게 많이 깎였던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1년 동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는 본예산에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업은 저희가 공정률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면 굳이 12개월치를 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6개월치에 해당하는 공정률이 진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7개월, 저희가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금액을 저희는 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충분히 저희가 또 편성해 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공정률하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반드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총액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적게 되면 또 재정 조기집행률에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정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단은 본예산 때는 사업성 예산이나 이런 거 다 통과시키고 설마 추경 때 인건비를 통과 안 시키겠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가자면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건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예측 가능한 것도 본예산에 담는 건 맞지만, 저희가 아까 재정 조기집행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어쨌든 공정률하고 재정 조기집행률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듯이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인건비가 그때 올라와서 저희 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예산을 공무원들이 기존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100% 확보를 해야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배되었습니다.

공사요?

그렇죠. 사업 같은 경우도 특히 제가 전체적으로 인식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하고 추경을 이렇게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해가지고,

아니, 사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성이나 이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7개월치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 잘렸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산 요구한 게 한 22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건비가 7개월 분이 반영 안 됐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7개월 분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해서 한 220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도시공사 인건비를 12개월치 전부 반영은 못 하신 거잖아요? 혹시 다른 산하기관이나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되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좀 큰 데서 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반영해 주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도 설명했다시피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0.88%뿐이 증액 안 된 151억뿐이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된 사유가 내년도에 내시되는 도비랄지 또 경제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또 그 반면에 저희가 세입은 최대한 확장해서, 그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증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거 저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의아했던 점이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해 보면, 도시공사가 예산이 가장 많고 그리고 아까 사업의 공정률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일단은 7개월치 정도 이렇게 하고 추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도시공사가 사업성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예산도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크다는 건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해연도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일단 주신다고 한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110페이지에 위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

예, 보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이 같이 다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에다 위탁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 금년 8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8월 1일이요?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행 시스템하고 차세대 시스템 병행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가 약 3600만 원 현재 부담하는 금액이 좀 이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예, 행안부까지 같이.

행안부까지요?

예, 전국 243개 지자체가 동시에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은 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저희가 7200만 원 돼 있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분을 같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위의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부서 보험료 지출 현황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보다 보니까 보험료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보험 관련돼서 편성돼 있는 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전체적 부서가 나가는 보험료.

예, 전 부서에서 보험료가,

네, 그 현황 자료 요청해도 되죠?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117페이지요.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예, 출장여비요.

이게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저기해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8월 달인가 7월 달에 풀려가지고 그 이후로 국제행사가 라스베이거스시하고 린츠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시장님하고 먼저 연초에 개최되는 CES 가전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노버 메세, 유럽,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소산업으로 이렇게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 여비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비용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한 몇 분이나 갈까요? 시장님이 만약에 이런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 공무출장여비가 총무과에도 여비가 편성돼 있고 저희 과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수행 빈도수가 많아지면 저희 직원들이 인솔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출장여비인데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1인당 한 500만 원씩 정도 든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40, 그러니까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넉넉히 세워 놓는 게, 투자 유치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열 번 정도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그 과별로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과별로 혹시 가는 건가요?

과별로 가는 거는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기타 이렇게 몇몇 실무부서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 예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진 만큼 수행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보셨나요?

네.

그리고 23년도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네, 위원님 청년몰에,

네, 두 개를 나란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네.

14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복합청년몰 관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2억 2천이요. 그리고 65페이지를 보시면 안산시 청년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2억 2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똑같은 2억 2천 여기는 복합청년몰이고 여기는 안산시 청년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처음에 청년몰을 조성을 할 때 중기부에서 명칭이 복합청년몰이어서 계속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복합청년몰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그럼 “복합” 자를 계속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복합” 자를 쓰는 것보다 그냥 청년몰 하면 더 귀에 쏙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쓸 때 예산 부기에서는 이대로 전처럼 그렇게 하되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는 거가 더 듣는 사람이 금방 빨리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청년몰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네.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복합청년몰하고 안산 청년몰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 청년몰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청년몰보다는 그냥 청년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다도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왜 복합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따로따로의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청년몰이 안산시 청년몰 똑같은 거라는 거죠? 동일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연 계속 이 단어를 쓰는 거가 더 좋을까, 그냥 직관적으로 청년몰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몰”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네, 네.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부기할 때도 정식사업명은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인데 세부 편성목 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까 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 퇴점 14명, 창업이 12, 취업 둘이에요. 그러면 퇴점이 14 퇴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가 7명 입점, 그러면 빈 점포수가 7개라는 건가요?

총 8개 비어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8개요?

예, 빈 점포가 8개 비어있는데 이번에 3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돼서 2개소가 입점을 할 거고요. 음식점 하나하고 그리고 공방 하나가 입점을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푸드창업허브에서 또 예비입주자 약간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2개 정도 하고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3개라고 하셨죠? 3개를 지금,

예, 이번에 저희가 3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접수돼가지고 2개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네,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개가 공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6개가 남아있고 푸드창업허브에 예비입주자 두 곳을 빼고 나면 4개 정도가 지금 공실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매출에 보면 1월달에 신안코아 옆에 3.518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351만 3천 원.

그러면 인건비 이게 전체적으로 신안코아에 있는 전체적 매장, 그러니까 지금 퇴점 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숫자 금액인가요, 전체적인?

네, 음식점하고 디저트하고 공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퉁쳤을 때 사실은 400만 원 내외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음식점은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공방은 얼마 정도, 디저트는 얼마 정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660만 원 정도, 양쪽에서 평균 65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90에서 37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방은 좀 소득이 작습니다. 공방은 270에서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신안코아에 해가지고 토탈 쪽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음식,

네, 다음에는 그렇게 나눠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음식점도 굉장히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니,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매출이 낮아보인다고요?

그렇죠, 더 노력을 하게끔 그렇게 보여지면 더 노력을 하게끔 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는 음식점, 공방 아니면 디저트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8페이지요.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있잖아요?

예.

우수사례 관련돼서 실지로 이런 거는 보면 거의 좋은 얘기만 많이 하죠? 연구사례 이런 게.

연구모임에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면 주장에 따른 이론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심사하시는 분도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산시 행정의 잘못된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안 올라오죠?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을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8월달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요. 이 재활용센터에 화가 납니다. 이거 사업 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18년 동안을 사용해서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다 보니까 아마 우범지대화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 문도 다 지금 폐쇄해 놓은 그런 상태죠.

이거 언제 지은 거예요?

자료를 보면 2003년 해가지고 그때 2003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건물 누가 지었어요?

아마 개인 업자가 지은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2003년도에 재활용 관련 법률이 생기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 모라는 그분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특혜를 줬냐, 정말 좋은 땅 부지에 안산시라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안산시재활용센터를 짓고 그 건물을 철골구조로 지어서 무상 기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용 조건으로 우리 안산시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약은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2014년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짓자마자 바로 안산시로 넘긴 거 맞죠? 2003년부터 이게 안산시 건물이 돼요. 그러면 재산세도 안 내고 거기에 특히 또 여기에 근생인데 주차장까지 막아가지고 근생으로 다 써요. 그러면 안산시는 남은 게 뭐 있어요? 쓰레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안산시 행정입니다, 이게요. 안산시 그 좋은 땅에, 선부동 그 좋은 땅에다가 옆에 노천건물 보세요. 콘크리트 같으면 부수겠습니까, 그걸요? 그런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산시 공무원입니다, 이게요. 지금 와가지고 18년 동안 돈 신나게 벌어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 남겨놓으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죠? 진짜 우범적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된다.

네.

안산시는 뭐 남았어요? 18년 동안 빌려주고 뭐 남았어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희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잘 운영해서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앞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건물을 당연히 부셔야죠. 아주 건물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철골구조가 얼마냐, 감정평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이거 한 18년, 원래는 20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돈 벌어가라, 선부동 주 요지에. 그거 주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지 알아요, 안산시 재할용센터. 18년 동안 그 좋은 땅에다가, 100평도 넘는 땅에다가 안산시는 도대체 뭐 했냐고 질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포상제도 우수 이런 거를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범사례 우수사례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표창 주세요, 표창도 주고 진급도 시켜 주고. 이거 재활용센터 하나 가지고 안산시 공무원들 전체 욕 먹는 겁니다, 이거요.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더 쓰고 싶어서 쓰는가 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법 때문에 18년으로 묶은 거라는 거예요, 감정가 4억 5천짜리 그 철골구조를. 지금은 완전히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말이야. 각성들 하셔야 돼, 각성들, 진짜로. 얼마나 중요한 요지 땅인지 아시죠? 안산 선부동에 그 자리에 진짜 세 얻어가지고, 안산시 건물이잖아요.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엄청 났어요, 거기요. 그런 땅을 18년 동안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서 몇백억 벌어갔겠죠, 그 사람은. 벌어가고, 안산시는 쓰레기 치우는, 시민의 세금으로 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세금으로 철거를 하는 정말 그런 멍청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진짜 이건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과장님, 우수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질책하는 그런 사람한테 포상하는 그런 제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안산시 재활용센터 이거 보면 아주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 진짜 이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본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니까 안전대응 일자리 사업 추진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이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국비 예산과 지원이 많이 된 부분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좀 삭감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국비가 삭감돼서 내시돼서 같이 삭감됐다?

네, 국비 내시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감액되면 감액의 사유를 달아놓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건데, 이따 전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관련된 63쪽에 청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3쪽에 보면,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네, 청년정책과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설명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부담,

국토,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최대, 그렇게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여기,

네, 거기 바로 위의 직속부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인 거고, 국토부인 거고, 저희는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선심 사업 아닌가요,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해도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이거 지원했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네요.

청년들이 주거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긴 하더라고요.

욕구가요?

네, 워낙 월세를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가처분소득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만 보전받아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뭐 월세, 그것도 한시적인데.

네, 한시적으로.

정말 요즘 같은 출산이 최저고 초고령사회에서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책임질게, 교육이고 다 키워줄게.” 이런 정책을 펴야지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물론 부서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참 한심스러워. 다음은 사회경제적지원센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만 보면 화가 나요, 사실. 지금 이쪽에서 이의신청서 낸 것 자료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가점을 왜 안 줬냐, 규정이 명확한데.” 그리고 단체 전문인력 보유현황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사업수행실적이라든가 법인단체에 위탁계약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2점을 줬다는 거예요?

예.

2점 준 게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점수 이게 이의신청서 자료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배점표는 누가 봐도 이게 2점이 아닌 3점 이상을 줘야 될 객관적 근거가 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답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노’라는 부분은 그 항목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대 그 단체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이의신청 해 왔던 이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이후에 이쪽에서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행심위든 법적까지도 이렇게 이후에 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없는가요?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더 문제는, 아니 이거 세 번씩 공고를 내도 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굳이 시가 할 일도 많은데, 여러 일들을 위탁을 주고 위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를 잘하고 행정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굳이 이거를 끌어안아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의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은 지금 줄었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반대로 보면 일자리 줄인 거 아닌가요? 역으로 보면 일자리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위탁업체 이 한 곳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복수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쪽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다라고 이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단독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로 볼 때는 시가 왜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3회 공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데 들어올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이 내용들로 보면 그렇지 않다. 또 볼 때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감사에서 부실 운영을 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는 이런 데는 더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70점 이하로 줘도 되는 것을 아예 70점 미만으로 해가지고 “내놔, 우리 안산시가 직영할게.” 안산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요, 지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건 심사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 심사가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심사 평가도 있었던 부분들도 예산심의에서 이 평가표들을 봤거든요. 그 평가표들은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어요.

정량평가는 엄연히 공식문서에 드러나는 부분,

누가 뭐래도 이거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시 지금 인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 더 달라고 하는데 사람 없어서 그러고 있는 판에, 또 이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다른 데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완화해서 더 공고를 하시든지.

그 부분은 조례에 사회적경제 그게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

추후에 한번 조례를 조금 완화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안 세워 줬다. 그러면 방안이 뭐가 있나요?

그건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아니, 부서에서 이 예산, 아니, 의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안 돼, 이거 기분 나쁘니까 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 올라온 건 의회에서,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의회가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세워야 되고,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럴 때는 그럼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는 기존에 위탁해서 한 번 해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러면 삭감이 됐어, 전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어렵다. 이게 평가도 있고요.

아니, 평가는 의회가 걱정할 일이 아니여. 의회가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너무 이거는 위탁을 시켜도 될 것을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인원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이거를 직영한다고 하면서, 역으로 보면 상대의 일자리를 뺏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답변으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세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우선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비영리법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아까 가산점이라는 건 사회적경제를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없어서 했고, 그동안 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3년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은 좀 강화하겠고, 시에서도 당분간 직영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위탁처를 찾아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우선 직영으로써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용승계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기존에 위탁 줬던 것보다 감액해서 올라온 것은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적게 들어간다, 이게 이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존에 쭉 해왔던 일을 직영으로 하니까 사람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또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지만 “일정기간 운영했다가 다시 위탁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게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뺏는 게 아니다, 다시 이거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럴 거를 굳이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 절감이 인원이 줄어서 절감이라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다시 돌려줄 때는.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심사 평가에 의해서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그럼 만약에 이 떨어진 쪽에서 계속 법적인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가 당연히 승소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 승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쟁송해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행정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분란을 줄이는 게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은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시는 관계로 혹시 예산부서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부서는 그럼 오후에 참석 안 하셔도 되죠?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 뭐 뭐 있죠?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분담금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그 업무는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했던 사업이죠?

네.

그럼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서 왜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부서가 이관한 것도 왜 이관했는지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나요?

그게 신규로 등록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사업 자체를 부서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신규로 등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민이나 시의원이나 모두 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이관됐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스템이,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어느 부서로 이관한 전체 부서 간 이관한 사업의 전체 그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과가 신설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부서에서 했던 사업 중에 청년정책과로 이관한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요. 거기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이요.

네.

찾으셨어요? 거기 전년도는 15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9천 해서 증감이 7500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 안산시 청년 어울림 한마당에서 7500하고 또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기념식 1500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산시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 꼭 두 가지로 나눌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 청년 어울림한마당 이게 3, 4월이면 한창 대학교 신입생이죠? 그런데 이날 이렇게 3, 4월 바쁜 달에 꼭 체육행사,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렇게 3, 4월로 정하게 된 거는 5개 대학 관내 총학생회장들하고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한 여섯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5개 대학이 뭔가 같이 하는 행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가 올해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e-스포츠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행이 못 됐었어요.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리고 다들 갑자기 날짜를 맞추니까, 5월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 관내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그 이후에 또 10월 달에 한 번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때 대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마다 축제 일자가 또 다 틀리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이렇게 축제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학생회장들이 하는 얘기가 4월쯤에 했으면 좋겠다, 3, 4월쯤에.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랑 겹치지도 않으면서 이때가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학생회장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자기네들이 다음 학생회장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협약서는 아니어도 실천 약속식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월 17일 날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저희는 청년의 날이 9월에 있어가지고 9월에 이번에 좀 크게 한번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월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행사를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9월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회 회장들 당선이 보통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 보면서 좁혀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확 좁혀서 한 번에, 두 번 나누지 마시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대학생 대표들 말만 잘 듣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꼭 두 번 이렇게 나눠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고 여기는 청년의 날 위해서 한다는 건데 꼭 학생대표 말만 듣지 마시고 안산시 진짜 청년의 날에 맞는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일단 추진단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1차적으로는 얘기를 나눴을 때는 5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이 시기상으로는 이때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잡았는데, 어차피 기획단 만들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 예, 그때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거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사업개요 쪽에 보시면 지원기간이 예비 2년, 인증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체적인 설명?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비 2년, 인증 3년 이 부분인가요?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인력 사업은 홍보나 마케터 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 인건비 지원이요?

예. 그래서 예비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예비기업이 11개 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요.

다시요. 11개 기업이,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예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개 사업은요?

7개는 인증사업으로 해서 인증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비기업 12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고 인증기업에는 9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21개 기업 수잖아요?

예.

이게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에도 인증받은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사회적기업에는 64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에는 168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올해 전년도에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8개 기업에 31명이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명이요?

예.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1개 업체에서 28명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명이요?

예.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전문 강화 교육이나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 과장님.

네, 이선희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운영하고 그리고 사업명세표 164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중간에 심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및 도 단위 제안 공모입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를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 규정이고요.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가점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금액을 성과 시상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1차는 주무팀장님한테 심사를 거쳐서 사전심사를 완료한 심사에 대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대략적인 개략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산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실적가산점.

몇 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저희 운영 규정상 0.1점부터 해서 금액은 최대 출산가점까지 하면 3점까지 있습니다.

3점이요?

예, 최대 3점도 있고요.

그러면 이 격려금은 격려금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추진실적표에 보면 격려금이 4158만 원인가요?

상반기가 4186만 원 하반기가 2524만 5천 원 이 정도 됩니다. 2524만 5천 원이요. 합치면,

합치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2개 상반기 하반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치면 6700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00에 선정건수 9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상반기 98명, 하반기 60명.

38명.

예, 합쳐서 이 금액으로 나누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추천서를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상반기 때는 작년 연말에 해서 들어온 내용이고, 하반기 때는 접수가 상반기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것이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건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38건에 해당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괄호가 근무성적평정 반영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에 반영을 많이 하시는가요?

저희가 해서 이거를 인사부서에 넘깁니다.

인사부서에요?

예, 인사가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예.

적극행정에 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로 값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내적인 외적인 모두에, 내적으로만 잘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것도 일 잘하시는 분들 잘 선정하셔서 공정하게 이거 적극행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반월동하고 팔곡동 물난리 났을 때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자세히 관찰하셔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찾아서 포상을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말씀을 듣지는 못 했지만 적극행정의 주관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만, 공무원에 해당해서는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아마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

공유재산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 공사라고 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냐면 발단은 사동 90블록 거기 자이아파트 주민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문으로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채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토를 일부에서는 거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중학교 용지에 한 3천 평 정도 되는데,

3천 평이요?

예, 그 용지를 갖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 동대표 분들한테 의견조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접해 있는 데에 연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복합용지가 중학교 용지가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복합용지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지어달라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끔 나가서 보면 그 주변일대가 굉장히 풀로 많이 뒤덮여 있고 막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나중에라도 복합용지 짓기 전에, 복합업무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짓기 전에 거기다가 텃밭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또 예산이 남으면 초지역세권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약간 슬럼화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쪽을 개선을 하려고요. 당분간 임시적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제가 거기 가봐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예. 주차장은 1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실행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잘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취지가 맨 위에 써져 있는 대로 신규 일자리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사업적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비”자 떼고 진짜 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아쉬운 게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원 내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원 과정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나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그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는 없을까요? 아니면 몇 개 업체나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립한 업체 현황을, 지원한 업체 현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제일 큰 취지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업체 개수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고, 보면 2020년도 예산으로 보면 7억 정도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몇 개 업체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은 여기에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예비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그러면서 예비적기업으로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업으로 해가지고 인정 받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또 3년 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60페이지인데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직영으로. 그래서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직영에 대한 근거 부분.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센터 공모하고 심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직영 부분으로 하는데요. 어떤 근거 부분은 없고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유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물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시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아니, 시가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 심사결과에 의거해서 심사위원 일곱 분이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 설치 근거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꼼꼼히 봤는데, 보니까 제6조부터 7, 8, 9, 10조에서 시설, 교육훈련, 경영지원, 재정지원 이런 걸 안산시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도 시장은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위해 이런 사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사경센터 관련한 법도 보면 모든 마케팅부터 여기 있는 주요업무들 있잖아요, 이 모든 업무를 안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위탁 받은 그 업체는, 그 업체에 대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을 목적과 거기에 맞게 썼냐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상의 약간, 아니면 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위탁받은 업체보다는 이걸 지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역량 부족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담당부서의 역량 부족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 위탁업체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던 부분, 여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에서 접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직영하겠다라는 부분은 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타 시의 어떤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관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체도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태생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된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이번에 선정 과정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지금 10분으로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를 가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안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네 민간업체 못 하니까 우리 직영으로 할래.” 이 말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아마 예산서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상위법령에 보면 고용노동청이나 경기도와 상급기관에서 주로 해야 할 업무들로 판단이 됩니다. 제 사견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조례는 더 윤활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조례를 그럼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조례에는 마케팅 홍보 등 모든 이런 업무들이 지금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위탁을 바꾸고 연장하고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위탁업체에 뭔가 책임이나 부족, 이러한 역량부족 이런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청년정책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안산시 청년 어울림 한마당 예산 올라왔잖아요?

네.

만약에 5개 대학이 정말 제대로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이건 진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주목할만큼 되게 성공적인 축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예산 엄청 증액해가지고 이거 하시려면 정말 큰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학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서 127쪽이요.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인데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건이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어떤 단체에서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인지어스라는 인력회사에서 서울 대표해서 지금 위탁해가지고 지난번하고 해서 2년, 2년 4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4년?

예.

그런데 지금 밑에도 보면 여기 시비 추가로 해가지고, 그만큼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 시 센터에서 6명이 있고요.

시 센터에?

네, 동에 25명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 2명 해서 총,

고용복지 몇 명이요?

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직업 상담하면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예, 매일, 매주 보고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

아니요, 매일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상담은 하는데 상담한 거에 대한 실적은 있냐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해 주는데.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래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꽤 많은 데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동별로 25명이라면 지금 25개 동에 1명씩?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면 이게 상가 활성화 사업인데요. 공공시설 등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 한대역 앞에 상가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 무대하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곳에만 설치돼 있는 거네요?

거기 두 군데하고 도리섬 상가 두 군데에,

고잔동에?

예, 거기에 공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LED 막 돌고 이렇게 광고처럼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 부분이나 해 주고 어떤 일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 예산이 투입되고 국·도·시비가 예산이 투입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이런 걸 우리가 대 주는 거다 이거죠?

예,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거기 시설이 크지가 않던데,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기료 들어간다고 쳐도 고장도 잘 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

아니, 또 시설 보수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요구하게 되면, 지금 한대역 앞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부분?

보도블록 내지는 그다음에 전선하고,

아니, 잠깐만요. 보도블록은 실제로 우리가 상가와 상가 사이는 상점가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시에서 부서가 또 각기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유지보수비는 그런 성격으로, 보도블록 바꾸고 이런 성격으로 쓰면 다른 상가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 대충 말씀 들어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 났을 때 해 준다라고 하시면 맞는 건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다 보도블록을 첨가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보도블록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 말씀은 빼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6개 단체라고 있었죠?

예.

어디라고 그랬죠?

6개 단체요?

예. 아까 말 안 했죠? 그럼 이걸 말씀해 주세요.

예.

하도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가 있고요, 소시모입니다.

소시모?

예, 축약해서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또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가 있고요.

이거 과장님 설명 다시 하지 말고 자료 주시고요.

예.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똑같이 지원해 주죠?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하죠?

예.

그러면 거기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보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나가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단체에서 그거를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한번 그것도 나오나요?

예.

그것도 주세요.

거의 상담하고 홍보,

아니, 자료로 주세요. 무슨 용도로 쓴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재활용센터 때문에 오전에 시간 다 보냈는데, 149쪽이요. 거기 보면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있잖아요?

네.

그다음 노무교육 등 자료 제작.

노무교육 등 자료제작이요?

네.

네, 100만 원.

이 노무사는 그럼 우리 누구, 이분은 계속 똑같은 분만,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부터 해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으로 노무사가 세 분이 계시고 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 분 정도 더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우리 직원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직원이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거를 또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외부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자문을 구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 150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정확히 설명해 줘 보세요, 이 내용. 노동안전지킴이 그러면 일단은 산업재해 관련돼서?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저희가 네 분이 공단지역이나 이런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도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이게 지난번에도 조례에 한 번 올라왔죠?

네. 925개소 정도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개선요청은 한 256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완료율은 한 67%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 조례 이거 다룰 때 여기 안전지킴이를 안산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됐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실적 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명확히 해서 도에 다시 한번 재차 건의하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안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뽑아서 이왕이면 우리 쪽 지역 사람 인력을 쓰는 게 좋죠.

네, 그런 노력은 저희가 특별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점점 우리 쪽의 시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꼭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서 126쪽이요.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박람회가 4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죠?

예.

그 4회라는 게 언제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이거는 그럼 구인자 위주로 하시나요, 구직자 위주로 하시나요?

구인 구직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인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안산시에서는 취업박람회가 소규모로 조금 조그맣게 이루어지는데 좀 대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혹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적극 해 보겠습니다.

아, 얘기가 벌써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렇게 기업인들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었는데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기획하셔가지고 구인하시는 분들도 잘 되게 이어지고 구직자들도 좋은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130쪽에 전통시장 주차 관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 일부에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하는 내용인데요. 상인회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씩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할인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사용을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인가요?

예, 맥락은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안산시가 상가 주변뿐만 아니고 주택가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었는데, 실례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GD컨벤션 있는 그쪽 아파트 라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가 쪽으로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아파트 쪽으로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끔 그 아파트 라인 쪽으로 차를 세우다 보면 주차위반 딱지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유휴공간에 그냥 공간으로 놔둬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아예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렇게 하면서 주차요금을 좀 받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를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많아서 비좁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주차해 놓고 주차위반 이런 딱지를 받는 것보다는 주차라인을 아예 그려주고 주차요금 조금씩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거기뿐만 아니고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151쪽을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있어가지고 4개소에 4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개소?

네.

원래 기존에 있던 장소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장근로자가 있는 데의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서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4개소가 어디 어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가,

4개는 아마 청소대행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네.

용역회사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용역.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네, 알아요.

거기 네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네 군데를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공단 기업체도 좀 확대해서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까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영세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마 선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기로는 폐기물 수거업체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꼭 영세하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어려운 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예요?

14개입니다.

14개죠? 그중에서 4개 업체에다 지원,

올해는 그렇게 4개.

올해는 그렇게 지원했다고요?

네.

더 영세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였나요?

글쎄, 지원기준은 아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공모절차 없이 부서에서 그냥 네 군데 선정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네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선정 자료, 그 자료 주세요. 선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업체에다 어떤,

제가 답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이유가 있으신가 보죠?

글쎄,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12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안전대응 일자리 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료인가요?

안전대응 해서 안전에 관련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예, 그 위에 바로 인건비가 있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4대 보험인 그 4대 보험인가요, 혹시?

예, 다 가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골목상권 매니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니저 6명이잖아요?

예.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 2명하고 와동상인회, 중앙상인회, 중앙제1상인회, 중앙제3상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

제3상인회요.

제3상인회요?

예.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상인대학 운영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예.

그건 어디인가요? 상인대학 운영이요.

상인대학 운영,

예, 이게 지금 1억 5천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내년에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봐서 위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탁기관하고 선정을 해서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어디가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올해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지금 공공기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상공인 상인대학이 지금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을까요?

소상공인이요?

예, 상인대학.

아, 상인대학이요?

네.

상반기 75개 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75개, 75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합쳐서 75개인가요?

아닙니다. 상·하반기 75 나눠서 150개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상점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75개, 75개 나눠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밑에 150개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 세부,

네.

예.

그거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물가 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비용 이렇게 써있죠?

예.

이게 소비자단체가 어디 소비자단체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 소비자단체가 여기에 끼어 있나요?

예?

아까 6개 단체에, 이 소비자단체에 6개 단체로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간담회 비용.

예, 거기 단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담회 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요, 노동정책과 과장님.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서포터즈가 한 6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이나 노동조건 실태조사 그다음에 결과분석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교육하고 업무담당으로요?

네, 결과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활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준 여부나 이런 것도 나눠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6명이 하시는 거예요?

네,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반절이네요?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7대 3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위에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노동협업 공모사업.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센터나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단위사업이요?

네.

단위사업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부분별로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국가산업단지 휴게시설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감정노동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예산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이 부분 사업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부분별로 2천만 원 씩, 3천만 원씩 예산 나가서,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있고 노동안전센터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5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근로복지관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근로복지관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그래서 3199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옥상방수인가요, 아니면 어디 방수인가요?

그게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옥상 방수예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옥상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옥상에 어떠한, 어디 보면 나무나 이런 야채 같은 거를,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빈공간인가요?

네,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근로복지관이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자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2004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한 1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옥상?

그 옥상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방수비가, 그런데 여기는 2199만 원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거 외부 벽면에 유입이 되고 해서 그 부분 내역하고 저희가 면적하고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거기 보시면 소송배상금 위에 포상금이 있어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거 왜 나왔나요?

소송 같은 경우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니면 수임을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직접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담당 공무원이요?

예, 여기에는 1.5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5심은 무슨 뜻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1.5심은 이거 산식을 계산하다 나온 거고요.

30일?

그러니까 산식, 계산하다가 산출기초를 잡다 한 거고요. 1심에서 2심에서 3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심이 일반 법원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봤는데 1심에서 3심까지 해당되는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소송수행자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1.5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심이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어렵나요, 기재하는 게?

아니요, 1심, 2심 해서 그건 표시해 놓겠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들어가는 거니까 지방법원 표시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노동정책과에서 아까 얘기하는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옛날에 있었던 건데 업무가 이관되어 온 건가요?

그거는 별도더라고요.

별개예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또 공원과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