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 9천만 원 세우셨는데 예산내역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산에서 향우회별로 행사들은 매년 개최하는데 저희 보조금 형태는 아니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자체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이 아시다시피 팔도에서 다 모이신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팔도가 재안산 향우회 차원에서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화합 한마당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기획했던 차원이고요. 예산이 지금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삭감되고 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 계획은 예당을 대관해서 하고자 하는데 계획인데 한 2천에서 2,500 정도는 홍보비하고 대관 시설 음향 쪽으로 사업비를 소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팀을 섭외하려면 한 2,500만 원 상당의 예산인데 그것 가지고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도와주시면 나은 공연의 질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4천만 원 삭감된 이유나 그런 부분 삭감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상임위 때 이야기하셨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유사성 행사가 안산에서 많이 열린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말씀은 삭감되면 공연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덕입니다.
최찬규위원
공유재산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1,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용역비인데 공유재산이 뭔지, 어떤 용역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우리 대부도에 보면 공무원 다목적연수원으로 구입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빈 건물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 상수도 이런 시설들이 있고 또 안에 건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세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보통 활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여기 말고 다른 곳들도 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건물 중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하나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사실 무인경비를 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하신다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설치는 금년도 하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했고 그걸 그냥 방치된 상태로 두다 보니까 위험성이 자꾸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찬규위원
위험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어떤 말씀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지나다니는 데서도 보입니다. 보이고 또 요즘은 해변가에 차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세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세콤이란 게 무인경비고 사실 사람은 없지만 건물에 설치해서 누가 오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카메라로 상황 확인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관리용역비가 소방하고 전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소방하고 전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개선 명령이 떨어지면 수선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수수료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 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200만 원 중에 절반이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방, 전기, 무인경비 이런 데 관리용역비가 사실은 하는데 1년간 드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전체 1년 예산인데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에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1,200만 원 그게 1년,
최찬규위원
1년 예산이에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최찬규위원
지금 그래서 활용계획은 사실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다고 들었어요. 매입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의 활용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구입 단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계획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것도 500만 원 있습니다. 25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것도 같은 시설인데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안에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인건비나 아니면 소모 자재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게 명확하게 말하면 다목적연수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용도는 시가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용도로 공무원 교육이나 행정협의회, 유관단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활용할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기존 계획들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이게 아까 ‘유사성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 감액을 했다.’라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울림 한마당이 어쨌든 팔도 향우회 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신다는 그 계획의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유사성 행사라고 하면 어떤 유사성 행사가 또 따로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거론은 안 됐지만 마라톤 대회도 있고 걷기, 마라톤 비슷한 거네요. 저희 거리극축제 할 때 시에서 하는 것도 바로 위에 청년정책과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청년 대상 어울림 한마당 축제도 있고, 시민 대상 행사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관부서가 폐지되는 거는, 향우회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꼭 대상이 향우회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도 같이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매년 지속되었던 사업이 아니죠? 신규사업이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도에 예산이 4,800인가 한번 세워졌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 2020년도에도 9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역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예산을 세웠지만 한 번도 행사를 치른 적은 없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같은 목적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사성 행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팔도 향우회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성 행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따로 우리 시에서 각 향우회마다 우리가 행사비를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 준 적은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향우회는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사지원, 아니면 내빈 공식행사만 저희가 나갔지 예산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울림 행사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취지를 이렇게 봐주십시오.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성장과정에 있지만 시 승격이 한 35, 6년 됐는데 우리가 늘 많이 얘기했던 게 정주의식 부족을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원주민이 없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팔도 도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항상 화합의 문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성장의 또 제안요인, 그런 의미에서 얘기됐던 거고, 그래서 정주의식의 부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볼까, 그런데 향우회들은 향우회 자체 경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 정도 한번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쪽보다도 향우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회를 주시면 이 기회에 정주의식 회복 차원에서, 또 안산시의 길게 보면 화합이라든가 안산시의 어떤 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어울림 한마당 몇 분이나 오시죠? 계획이.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현재 팔도 향우회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한 5천 명이 넘습니다. 일단 계획된 인원은 향우회에서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참가하는 분,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당 지금 인원이 1천에서 2천 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당 인원 좌석에 비례해서 2천 명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적으로 이 행사를 관람을 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600석은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는 볼텐데요. 인원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더 큰 행사장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내행사도 있고 실외행사도 있는데 실외행사는 인원의 제한은 없겠지만 실내행사는 어쨌든 간에 시설 규모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중에,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4월 20일 정도에 다행히 예당에 대관이 빈 날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잡아는 놨는데요. 그거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인원파악 검토해 보신 다음에 1,600석이라는 그 예당이 너무 협소한 것 같으니 더 많은 인원들 참석을 요하시면 실외에서 와-스타디움 경기장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기념일 태극기 구입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절, 광복절 시 청사에 대형태극기 비용으로 예산 올리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22년도에 사용했던 태극기는 재사용을 못하는 부분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비바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태극기를 외부에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건물 외벽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해집니다. 낡고 때도 묻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게양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보통 한 15일 정도는 게양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15일 게양한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 태극기 구입비용으로 그러면 2,200 전액 태극기 비용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그 비용은 그겁니다. 삼일절하고 광복절 때 대형태극기,
선현우위원
청사에 다는 대형태극기가 2,20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니요, 개당 그거를,
선현우위원
몇 개 구입하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보통 한 번 걸 때 4개소 정도 걸거든요.
선현우위원
대형태극기 4개 비용이라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구청에 하나 하고 시 본청에 하나, 환경사업소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개당 가격은 500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20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삼일절 때 4개, 광복절 때 4개 이렇게 하니까 8개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총 8개 비용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태극기가 15일 걸려고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 게 혹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상시 게시 같으면 우리가 보통 간편 형태 그런 거를 구조물을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벽면에 거는 태극기들은 구조물로 해서 걸 수는 있지만 태극기만 계속 달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 홍보물이라든지 국가기념일이라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달 수 있는 태극기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수십 년 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2,200씩 들어간다고 알면 될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던 과정 중에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일반현수막을 게시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불용액은 없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항상 부족한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끝내기 전에 이 홍보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22년도 지출 상세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76페이지 공유재산 때문에 궁금한 위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 처음에 상임위에서 매입하는 건을 많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래도 매입을 하게 됐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지금은 바닷가 옆이다 보니까 관광객들 오면 위험성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을 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못 되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설명은 열심히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인식을 가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그때도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위험성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도 팔도가 전에 특산물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특산물 판매를 했을 때 많은 안산시민들이 다녀가고 했었거든요. 그런 계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계속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팔도 시민들도 안산시민인데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축제를 가졌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거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추진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 개최는 잘 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시민안전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AI 방역로봇 임차가 있어요. 지금 임차를 하고 있었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무료로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다시 상정,
진분
이진분위원
무료로 임차를 했는데 효과는 어땠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이게 방역이 공기정화하고 바닥살균, 그다음에 공기살균이 가능한 기기거든요. 그리고 AI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정홍보 효과도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유행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방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로봇을 도입을 해서 한번 시험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병원에 가니까 AI 방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있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산시청 민원실하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3개월 무료로 한번 해 보고 하는 건데 저희가 3개월 무료로 한 기간 중에 반응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AI 방역로봇이라는 게 어떤 방역 소독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4차산업 혁명시대이기 때문에 AI 로봇 같은 게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 민원실에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라든가 같이 부모 손잡고 왔을 때 약간 그런 모습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안산시가 4차산업에서 선도적으로 간다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고려한 거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운 거는 무료로 하고 이제 유료로 시작되면서 이게 돈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재난 예방 구조활동 드론 구입이 있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드론 구입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드론 구입이 있는데 이 드론은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없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산시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율방재단은 아시다시피 재단이 발생을 하면 저희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구조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활동이나 구조활동이나 저번 날의 같은 경우 조력발전소에서 했을 때 사망자 찾는 데에도 일단은 드론을 많이 띄워서 그런 부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단 방재단에 드론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위탁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린 건데 상임위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한쪽 부서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코로나19 처음에 났을 때 방재단에서 드론으로 방역을 하는 걸 봤어요. 작동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방재단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길래 삭감이 됐는가 싶어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 드렸다기보다도 상임위에서는 이게 민간한테 나가니까 민간에 대해서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겠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사로이 써지는 그럴 때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드론의 필요성은 정말 잘 아는데 그거를 시에서 한 부서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에 민간인한테 나갔을 때의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했을 때 드론 자격증이 계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 과는 없고요. 저희 과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정보과나 그런 데서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드론 교육을 받고 해서 그런 팀을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방역 활동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현장에 가서 봤어요. 학교나 이런 데 방역을 할 때는 인력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드론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방재단 같은 활용도를 보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나,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하여튼 상임위에서도 드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단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민간인한테 가면,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민간이라도 전문적인 자가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세 분, 한갑수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안 하셨는데, 또 두 분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가 질의, 우리 최찬규 위원님하고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요.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직장 취미클럽 육성이라고 해서 직장 동호회 대회 및 교류전 출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직장 내에도 동호회가 3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 동호회별로 도지사기 대회 같은 걸 유치합니다. 그때 직장 동호회 대회 및 교류전 출전비는 도지사 체육대회 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부분은 우리 33개 동호회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지사기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에 몇 번이나 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종목별로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를 할 때는 한 9개 정도 종목에 출전합니다.
선현우위원
9개 종목에 도지사기 대회를 한 번 출전하시는데 비용이 4천만 원이 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게 시군 분담금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직장 동호회 대회 및 교류전 출전비 지원에 관련해서 22년도도 출전을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작년에는 아마,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작년도 못했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현재까지 출전을 못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아마 3년 동안은 못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9년도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2019년도까지 쭉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전년도에 쓰지 못했으니까 다 불용 처리는 하셨겠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아마 이게 추경 때 삭감 처리가 됐을 겁니다.
선현우위원
둘 다요? 활동비까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니요, 활동비는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각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화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동호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활동비 지원에 관련해서 22년도 지출 상세 내역 주시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감액 편성을 하셨네요? 1,200 감액 편성 하셔가지고 지금 8천을 세우셨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전년도 예산액 9,200 중에 지금 8천 올리셨잖아요? 사유가 있을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게 일부 아마 항목이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 감액이 나온 거고요. 이거 자체 교류전 출전비라든지 활동비 지원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33개 동호회가 우리 안산시 공무원분들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그 부분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선현우위원
19년도 교류전 출전비 지원 관련해서도 19년도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지출 내역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예,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요. 그런데 현재 이거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안산시에만 있나요? 전국에 아니면 몇 개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전국적으로 있는데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안산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법 시행이 내년 4월부터 된다고 들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지대를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예산 지원도 크게 보면 도,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 명문화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 20 며칠인가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1개 동에 1지대를 원칙으로 말씀하시는데 법령상에는 2지대 이상도 필요하면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행감 때 1개 동에 1지대 원칙으로 행감 지적사항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최찬규위원
작년이요? 올해 말고 작년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법령에는 1개 동에 1개 지대 이상도 가능하도록 일단 그렇게 명시된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현재는 한 동에 지금 몇 개 지대 있습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최찬규위원
한 동에 지금 몇 개 지대 있습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지금 백운동에 3개 지대까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자율방범대 그때 관련 교육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교육 말고 혹시 방범대 측하고 이런 법 시행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합대장님이나 양 구 지대장님들하고 잦은 간담회는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연수 관련된 거는 연 1회 방범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방범대 측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난 행감 때 동 하나 원칙,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산시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현장에서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야겠죠. 수렴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산시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도 안산시가 지원을 많이 똑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도감독이 사실 현재는 경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찰에서 방범대에게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결국 지원은 안산시에서 하는데 방범대는 안산시하고 경찰, 두 군데의 지도감독 관리를 받는 겁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고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 지원은 아마 지자체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방범대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별로일 수 있거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걸 해 주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감독까지 받아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니면 경찰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야겠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 도로 명시된 거로 저희가, 시,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거로 제가 글귀를 법령에서 봤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경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부서가 검토한 자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행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추가 질의가 선현우 위원님하고 최찬규 위원님 두 분 빼고는 더 안 하시면 정리를 할까 그러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더 지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없으시죠?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상임위 때 답변하셨던 내용을 더 뒷받침 해가지고 더 충분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좋은데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당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에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안전과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드론을 사서 장비 구입에서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여기 드론을 그렇게 한 건데, 드론 구입을 민간 보조예요, 2천이. 그런데 위탁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는 자본 이전을 말씀,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기획 상임위가 아닌 우리 위원님들 함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몇 대 구입한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대를 구입한 거로 나와 있더라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드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드론은 지금 저희가 구입해 준 거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설명서에는 ‘드론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이 업무 자체가 보니까 토지정보과 드론팀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봐라 그랬더니 토지정보과로 확인된 내용 보니까 2대를 구입하는데 열화상 드론하고 수중 드론 1대씩을 구입한다고 해요. 그게 맞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도 빠져 있고 상임위에서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또 열화상하고 수중은 정말 이건 전문가용이고, 열화상 판독 능력 확인해요? 과장님, 열화상 판독을 판독 능력이 있다고 보냐 이거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가 이게 사업 보조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열화상 드론 판독은 일반 사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가 열화상, 말 그대로 열을 찍어서 화상으로 그걸 판독하는 건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재단은 예찰할 거죠? 예찰이 주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예찰하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시고 방재단이 하면 예찰을 하는 건데, 예찰이 주인데, 예찰이면 2천만 원 열화상에 수중 정도면요. 전문가 열화상, 이 각종 자료들은 잘 아시지만 항공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산 너머로 갈 때 국방부 여러 형태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막 띄워서 쓰는 장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준 자료 중에 그러면 수집된, 방대하게 수집될 수 있는 이 드론의 자료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했더니, 관리감독할 거냐고 했더니 유튜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면으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건 더 불법이래요. 큰일 난대. 안 된대, 그거. 전문가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좋은 장비를 더 구입해 주고 싶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제약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히려 이 방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방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왜 이걸 시 걸 활용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방재단에서 쓸 때 요청하면 빨리빨리 안 해 준다.” 그게 답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팀이 더 전문적으로 지금 13대나 갖고 있잖아요, 드론을. 정말 고가의 장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더 활성화시켜서 방재단이 업무를 하는 데 지원해 주고 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열화상이나 수중 드론, 수중 드론은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앞으로 그런 수중도 찍어?” 이럴 정도의 고급 장비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부정적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상임위 때 설명하고 상임위에 준 자료하고 이런 내용들을 심의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그러면 상임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답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답을 하되 거기에 충실하게 하고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추가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대변인실 먼저 하겠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대변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행정광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추가됐죠?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1년 안에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 기준은 66개사인데 지금 인터넷에 올린 데가 한 470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0개 되는 업체가 1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행정광고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정도 올해 예산에 세운 거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행정광고는 주로 쓰이는 용도가 어디 어디예요?
변인
안성영 이게 신문사나 방송사에 우리 시 행정광고를 하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방송매체 활용 이미지 기획 홍보도 삭감이 됐는데 유튜브, 이런 인터넷이 있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지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이버 기자도 지원해 주나요?
변인
안성영 사이버 기자는 아니고 인터넷 기자,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인터넷, 예.
변인
안성영 인터넷 언론사라고 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까지 지원해 줍니까?
변인
안성영 예, 거기 지원해 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변인
안성영 예, 포함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서 대상 숫자죠.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대상 숫자가 늘어서 1억을 늘리셨다는 거죠?
변인
안성영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 아래 것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변인
안성영 이게 프로그램 유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한 것 보면 우리 ‘동네 한 바퀴’ 같은 경우, 그다음에 MBC나 KBS ‘오늘 저녁’ 그런 방송국을 유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접속해 있습니까?
변인
안성영 우리 안산시가 계속 방송국에 내보내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변인
안성영 메시지 보내는 거는요. 카카오채널이라고 2주에 한 번씩 지금 9만 8천 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명이요?
변인
안성영 9만 8천 명.
갑수
한갑수위원
9만이요?
변인
안성영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증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계속 구독자 수를 늘리기 때문에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활성화는 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갖다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저도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메시지가 딱 주입식이에요. 다른 게 없고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식상하다고 그럴까요?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시의 집행부가 그런 광고가 오면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도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도안이 너무 식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문은 예산만 올라가면 뭐 합니까? 구독 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인데.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안산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안 같은 것 잡으신 게 있습니까?
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접촉을 해야 또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SNS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시정 소식도 알고, 그런데 SNS에는 우리가 시정 광고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권한만 홍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상하고 그 트렌드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예를 들어서 단수라든가 사건, 사고가 났다든가 빨리 알리고 오늘 같은 눈 오는 날도 우리가 빨리 알릴 수 있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많고 또 그래야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들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광고를 때리면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안산시 소식이 왔구나, 그거 한번 잠깐 보면 그거로 인해서 구독을 늘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대변인실 것 지금 행정광고부터 지금 유튜브 영상 콘텐츠까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예산 다 들어가서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면 돈을 써야 되니까 알 권리 충족은 좋은데 구독 수를 갖다가 그럼 만약에 예산을 충족시켜 드리면, 예결위에서 결의하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얼마까지 늘릴 수 있으십니까?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까지 22만 명 되거든요. 7개 채널 합쳐가지고 22만 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 사이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변인
안성영 그래서 내년도 목표에도 한 1만 명 이상, 23만 명,
갑수
한갑수위원
1만 명 늘리자고 이 많은 예산을 줍니까?
변인
안성영 그런데 우리도 다른 시군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수원시나 저기도 알아봤더니 행정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지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약속하시는 건데, 예결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액수로 볼 적에, 증액된 액수로 보면 상당히 돈 덩어리가 큽니다. 지금 우리 안산 예산도 없는데 사실상은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종합적인 말씀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제작 먼저 개선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선 안산시민의 그래도 10% 이상은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변인
안성영 지금 중복된 채널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0만으로 하다 보면 22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우리가 구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최대한 지금 현재의 10% 이상, 지금 우리 구독자수에 10% 이상 구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얼마예요?
변인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22만이기 때문에요. 한 2만 2천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갑수
한갑수위원
25만까지?
변인
안성영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해했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대토론회라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상. 대토론회에 대해서 부가 설명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저희가 대토론회 조례상에 한 300명 이내에서 시민들하고 기존에 조례에 있는 위원들하고 해서 토론할 수 있는 비상설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에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일반 시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일반 시민 그냥 모집단 착수하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시민 대상 다 열어놓고요. 기본적으로,
갑수
한갑수위원
누구나?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누구나 다.
갑수
한갑수위원
주제는 무엇 갖고 하실 겁니까?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주제는 저희가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탁회의나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회 하실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전에 대부도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도 문화센터에서 한 200명 저희가 해서 한번 원탁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그동안 고충 받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또 해소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간담회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네, 그거와 별도로.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도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목적이 없어요. 대토론회를 하시면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효과를 낸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시정간담회도 하지만 생활인프라 관련되어서 사실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활인프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추후 문제겠지만 예산 잡으실 적에는 우선 본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 먼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지만, 취지가 있으면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대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기에 과연 뭔가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잡으실 적에는 본 위원이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참고하셔서 꼭 산물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물을 꼭 발췌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김사관 김운학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민옴부즈만 있지 않습니까?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도 조금 이야기 있었죠.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현재 다섯 분이십니까?
운학
김운학감사관
조례상은 다섯 분이고요. 위촉된 분은 세 분입니다.
최찬규위원
다섯 분 대신 세 분 정도만 계신다는 거죠?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 나왔는데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면 좀 더 민원을 많이 신청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운학
김운학감사관
맨 처음에 명칭 제정 관련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옴부즈만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명칭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다 보니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한 것 같고요. 옴부즈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조례에 명칭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을 별도로 또 활용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별개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민옴부즈만 민원처리현황 다른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조합니다. 접수 건수가 2022년에 30건이에요. 30건인데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수준인데 조례까지 있고 하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제도개선도 한 건 정도 수준입니다. 좀 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양구청 찾아가서 또 실제로 이렇게 민원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안성영 대변인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대표홍보영상물 제작, 이거는 안산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영상물을 제작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안산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런데?
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공업도시, 또 범죄도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 안산이면 살기 좋은 도시다.’ 그거를 계속 기존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민선 몇 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떠나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도 절반 정도 삭감됐어요. 안산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도 3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인
안성영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고요,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죠?
변인
안성영 그때 뉴미디어 활용 홍보하고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1천만 원씩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뉴미디어는 1억 5천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매일 발송비용으로 나갑니다. 발송비용으로 나가고 12억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12억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게시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0편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10편은 생방송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이슈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1분 이내 짧게 한 20편 정도 만들어서 한 60편 정도 만들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같은 경우는 1억 6천을 제출하셨는데 8천만 원 삭감됐는데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예산이었단 말이죠.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보다 1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제출하신 건데 절반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변인
안성영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SNS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올리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콘텐츠 만들고 기획한 것도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방향만 잡고 우리가 관내업체나 관외업체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6개 채널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두 개, 아니면 많을 때는 4개,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올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예산이 깎이면 홍보에 많이 지장도 있고 그래서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라는 게 SNS라든지, 맞습니까? 뉴미디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무슨 활동인지.
변인
안성영 6개 채널이 있는데요.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렇게 6개 채널을 뉴미디어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틱톡도 운영했었는데 틱톡은 우리가 운영을 중단했고요. 6개 채널을 뉴미디어 활용 홍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시군 사례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타 시군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화성시 3억 6천, 수원 2억, 안양 2억 2천, 성남 1억 5천, 시흥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SNS를 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면서 뿌릴 때 단가가 1회 16원씩 해가지고 뿌리는데 비용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하시는 노력이 저는 안산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충분히 설명하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한갑수 위원님하고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 대부분의 금액이 다 위탁 운영이에요. 위탁비로 쓰여지는 걸로 보이는데,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굳이 용역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우리 SNS팀에 몇 분 계시죠?
변인
안성영 세 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세 분 외 기간제 분들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변인
안성영 계약직까지 합쳐서요.
선현우위원
계약직까지 세 분이 SNS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변인
안성영 부족하기보다도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일반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콘텐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바로 이슈가 있을 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테스트밖에 못 올리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변인
안성영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거는 글자 정도나 올리지 나머지 디자인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선현우위원
기간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변인
안성영 기간제는 아니고요. 계약직 한 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 한 분을 뽑으실 때,
변인
안성영 그 분이 디자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콘텐츠학과, SNS학과 나온 전문가로 뽑은 거지 디자인하려고 뽑은 거는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지금 23년도에는 1억 2천이 필요하다고 지금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주기보다는 실력 있는 기간제 분을 두 명 정도를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무실에 근접하게 가까이 있다면 소통도 원활할 거고 필요한 디자인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외부 용역을 1억 2천까지 써가면서, 또한 1억 2천을 써가면서까지에 대한 디자인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제가 다소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변인
안성영 1억 2천으로 콘텐츠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명예기자도 있거든요. 명예기자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광고가 포함된 겁니다,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뿌리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콘텐츠만 제작하는 게,
선현우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안산시 공식 SNS 운영 지원 용역으로 1억 2천에 관련해서 산출한 내역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세부적으로 주세요. 100원 단위까지 해서 다.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구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구독자가 우리 홍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제가 잠깐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봤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이벤트를 할 때는 커피 같은 걸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때만 조회 건수가 136개 정도 있지 그 외 이벤트를 하지 않는 것들은 많아봤자 평균 한 20개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홍보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가 1억 2천 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는 제가 받아 봐야 알겠지만 용역비로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할 수 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외부 용역이 어쨌든 디자인 비용으로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 다소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변인
안성영 우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인원을 또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실도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서 한번 보시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또 우리 23년도 본예산 79페이지요.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게 시정방송 스튜디오 시설 개선 공사에요.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때 2회 추경 때 왜 전액이 삭감된지는 아시죠?
변인
안성영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그게 오래됐거든요. 8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97년도에 방음장치하고 시설장치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예산 쓸 데도 있으니까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 삭감되고 본예산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 스튜디오에서 방송 몇 번 하셨어요?
변인
안성영 올해요?
선현우위원
예.
변인
안성영 올해는 시장님도 해가지고요. 회의도 했고요.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용 가능할 정도네요?
변인
안성영 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기 때문에 많이 앉아야 세 명밖에 못 앉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좁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1억 5천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이 마이크나 카메라, 앰프 모든 게 다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안성영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방음벽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또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너무 크고 또 사무실 배치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스튜디오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음장치뿐만 아니라 앰프, 그다음에 형광등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개선 공사 1억 5천에 대한 비용산출 세부내역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100만 원 단위까지.
변인
안성영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예산을 받는 다음에 설계를 해야 세부적인 게 나옵니다.
선현우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지금 추계로 잡으신 거죠?
변인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추정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변인
안성영 예, 그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 공사가 통과가 되면, 그 위의 시정방송 스튜디오 운영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변인
안성영 그때 위원님들께서 새로 환경을 정비하는데 그때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500만 원 있었거든요.
선현우위원
개선 공사 완료 시점은 어떻게 되시죠?
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잡기는 3개월로 잡았는데요. 최대한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공사만 하는데 한 달 안에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공사는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고.
변인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스튜디오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변인
안성영 그래서 새로 환경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지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새로 했으니까 1년 정도는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운영비는 1년 정도는 없어도 된다?
변인
안성영 운영비가 배경 화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기본에 배경은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장님이나 유튜브나 할 때마다 그 밑에 있는 배경 화면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겁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89페이지에 시민동행 활성화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저희가 시민동행 활성화 전문가는 위원회 운영 중에 혹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딱히 계획된 거는 없고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현재로써는 없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한 200만 원 사실은 세웠어요. 세웠는데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지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할 일이 없으면 이것도 반납하시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종 과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9페이지에 시민협의회 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편성했다고 보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유가족협의회 활동 차량 승합차가 4대가 있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4대가 처음에는 몇 대였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처음에는 더 많았다가, 그때는 후원받아서 했고요. 그때는 10대 이상이 됐었고 중간에 7대, 6대, 5대 점점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4대가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명이 사용하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시다시피 승합차는 인원의 탑승이 9명 할 때도 있고 8명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고요.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승합차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스는 우리가 보통 20여 명 이상 탑승할 경우에는 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소규모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승합차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용은 지금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지원 운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오는 형편이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유가족 지원에 따라서 필수적인 일부 금액은 국비로 사용한 적이 없고요. 계속 시비로 이렇게 사용해 왔고 국비는 주로 추모시설이나 복합시설에 관한 게 국비고 시비는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승합도 두 대로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활동을 할 때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승합차를 대여를 해서 해 주는 차원이 어떤가.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당장 줄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임차하는 게 월 임차료보다 더 비쌀 경우가 있어요. 그때그때 임차하는 단기간 임차가 월 임차보다 단가 면에서는 더 비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줄여가고 있고 추모시설이 건립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런 지원 부분도 시에서 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4대 승합차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가족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하고 여기 시민협의회하고는 다른 거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여기서 유가족 지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시책, 협의회.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시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협의회 활동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족 협의회.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유가족 협의회 활동지원비?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보상금 목으로 해서 가족분들이 불가피하게 해외를 간다든가 아니면 행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고요. 이 금액 역시 많이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한 1,400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시민소통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선현우위원
상담사용 PC 및 노트북, 렌털하시나 봐요? 이게 렌털비인가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상담사 PC, 렌털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금 12개월 해서 한 달에 28만 1,260원 비용 지출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요.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하는데요. 그중에 하드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상담사용 PC들이 있고 노트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선현우위원
몇 대예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저희가 지금 30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88페이지 보면 상담사용 노후 PC 교체가 10대가 있는데, 30대 중에 지금 10대를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이거는 별도로 유지보수비용이고요. 상담사들 PC가 한 6년, 7년 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내구연한이 6, 7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연도에 따라서 일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유지비용으로 지금 30대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 말은 그 30대 중에 노후 PC 교체 10대를 하시겠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이거는 저희가 PC가 30대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저희가 10대씩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0대를 했고 2019년도에 1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10대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연수가 아까 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상담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PC를 내용연수 지나면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기존의 유지보수비용은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PC가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용은 1년간 연간 계약을 맺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현우위원
새 PC로 교체하더라도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시청 민원실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라고 해서 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네.
선현우위원
민원실이라고 하면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창구?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민원창구 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1층에 있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런데 그게 민원실이 이동,
선현우위원
고정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지금 저희가 민원실을 이동을 할 거거든요. 별관 이동하는 것,
선현우위원
별관에 설치할 지금 가림막인가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그게 고충 처리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운학
김운학감사관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이후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한 용어로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구청에는 별다른 질의가 없는데 동에 보면 경로주간행사 있잖아요. 구청장님,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450에서 최고가 650까지 있는데 이동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100만 원에다가 별도로 또 밑에,
진분
이진분위원
있어요? 어디 하고 합쳐진 거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예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경로주간 100만 원에 밑에 경로주간행사 450만 원이요, 476페이지에.
진분
이진분위원
476페이지에 있다고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476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사운영비로 경로주간행사 100만 원이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경로주간행사 450만 원이 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동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청장님이 가능한 한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주간행사를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행사운영 때 쓰지만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건 일반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요.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데 이동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별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 별도로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따로 예산을, 주간행사 하면 보통 보면 그냥 통해서 500이면 500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예산을 따로 세운 이유가 있냐고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전에부터 이렇게 세워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통일시켜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통일로 세워져야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통일로 안 세우다 보니까, 그러면 같은 행사라는 거죠?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요. 민원봉사과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장선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옥외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한 사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동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 실내에 있는 것이 실외로 나가니까 무인민원기가 있고 그것을 보호하는 옥외 박스를 같이 구매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박스를 같이 하는 건가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자리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고, 그러면 안에 있던 거를 다시 밖으로 낸다는 거예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사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것은 본오아파트 있는 데 상가에 있는 데고요.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사동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별도 건물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새로운 기계 하면서 바깥 환경에 맞게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요. 상록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선현우위원
여기 가로기 및 게양용 기 유지관리에 이게 전년 예산 대비 이번에는 소폭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태껏 꽂이대를 갖다가 예산을 안 세웠었거든요. 가로등주에 매달려 있는 꽂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기를 3개 꽂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여태껏 안 세웠었는데 그게 자꾸 노후되고, 그리고 태극기협회인가요? 거기서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바람에 내년에는 예산 세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대부분들이 빠져 있는 데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꽂이대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스테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스테인리스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기를 갖다가 항상 꽂았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들이 높은 차량,
선현우위원
탈착이 가능하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꽂이대가 탈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밴드로 해가지고 고정시켜놓는 거고, 태극기를 갖다가, 기를 갖다가 꽂았다 뺐다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노변에 세우다가 화물차 같은 거에 의해서 많이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선현우위원
이게 전체 꽂이대 정비 예산은 아니죠? 250개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다 망가진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250개 정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게양기 태극기 구입으로 800개 구매하시려고 지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해마다 하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게 일회용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회용은 아니고요. 가로기로 꽂아놓다 보니까 바람도 세고 그러다 보면 많이 망가집니다, 훼손되고.
선현우위원
800개 전부가 훼손이 되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는 800개 정도를 하는 건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는 훨씬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총 몇 개 정도 되죠, 가로기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훼손이 된 태극기는 구입을 800개를 하신다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한 2, 3년 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2,200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200기 중에 800기를 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전에 22년도에 썼었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요. 양 구청이 같은 목으로 똑같이 PC 장비 유지관리로 유지비용을 세우셨는데, 유지관리 매년 몇 대나 하시죠? 고장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7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750대 했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760대요.
선현우위원
760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장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어떤 거에 고장이 가장 많이 나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계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까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업데이트용으로라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업데이트용은 별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PC 장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고장 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상시 그냥 유지관리로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유지관리 인원이 상주해서 365일 관리를 해 준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몇 분이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주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명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700 몇십 대라 하셨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756대요.
선현우위원
한 분이 760대를 하루에 관리가 가능한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컴퓨터가 그런 게 아니고요. 고장이 이쪽도 났다가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돌아가면서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현우위원
760대 중에 또 40대를 교체하시려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신규 교체입니다.
선현우위원
신규 교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PC 장비 유지관리 22년도 지출 내역 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월별 지출 내역.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 치 계약을 해놓고요. 월별로 일정액으로 끊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인건비로만 다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비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4,893만 3천 원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면 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소모품 교체되는 비용까지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최찬규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다달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해서 매달 했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국토대청결운동은 못하고 작년까지 간혹 가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조차도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또다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사업 추진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상이 특정 지어진 거는 없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배움터가 9개소가 있는데요. 9개소로 해가지고 총 한 거는 한 33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시민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인 겁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잠시만요.
최찬규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동사무소도 있고요.
최찬규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장선자입니다.
최찬규위원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이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플랜 계획인데요. 매년마다 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건2지구와 사사지구를 해서 내년에 조정금이 나갈 예정이고 남산평2지구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불부합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측량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다툼이라든가 경계 측량 부분의 불부합지를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을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용 현황이 다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가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보시면 옛날에 지적이 측량이라는 게 현황하고 지금 현재는 데이터 측량으로 해서 경계 좌표를 가지고, 3개 좌표를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는데 옛날에는 축적이라든가 저희 측량기술이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는 집이 먼저 지어지고 어떤 데는 집의 한 귀퉁이가 옆의 땅하고 침범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토지대장 상에는 네모인데 가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민간인 사이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그런 지역, 그다음에 저희가 국유지하고 현황 측량을 했을 때 약간 면적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현재에 맞게끔 해서 물려 있는 부분은 서로 가감을 해서 다시 농지 측량하듯이 반듯이 한다는, 지금 현재 측량과 맞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건건동 쪽에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선자
장선자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건건동 동막골지구 해서 저희가 7개 지구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 지금 2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상록 도시주택과 과장님.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도 본예산안 보면 농가소득보전 및 지원에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수정벌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번에 한 1,920만 원 정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수정벌,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정위원
예산안 1,51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하고 친환경 시설채소 해충방제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1,920만 원이 새롭게, 전년도 예산은 없더라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1,9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친환경 시설채소,
박은정위원
수정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수정벌 지원사업 490통에서 50%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50%는 자부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수정벌 몇 통씩 지원되나요? 면적에 따라 다른가요? 과장님.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선정하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부락 중심으로 해서 채소류나 농가 하는 또,
박은정위원
지원 원칙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지원 규정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 수정벌 확보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건 따로 제가 자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타 시에 보니까 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정벌 확보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업용 소형 관정 지원도 한 3,090만 원 정도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소형 관정 농업용, 이거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소형 관정도, 농기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영농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신청 연령, 거주지, 농업 관련 수상, 이런 거를 기준을 봐가지고 배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기준에 맞아서 배점이 통과가 되면,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거 그러면 거리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죠. 이 기준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는 다 배점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력이 확인이 되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관정을 소형 관정을 파게 되면 수질 테스트 같은 거는 별도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수질검사는 합니다.
박은정위원
수질검사를 그러면 어떠한 항목을 수질 테스트를 하시나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소형 관정을 파고 나서 오랫동안 방치된 관정이 있잖아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폐공이요?
박은정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시 메꿔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필요하면 메꾸는 방향으로 하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원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게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든지 하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때는 개인이 메꾸는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나서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은정위원
절차에 맞춰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1507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하고 건축관계도서 관련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예산 자체가 건축허가나 준공을 하게 되면 또 120%의 금액을 또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들이 이렇게 미결로 된 것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세운 것도 아마 돈이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록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130%, 150% 정도 됩니다, 단원구에 비해서.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아마 그 이상 정도로,
박은정위원
더 이상이 나오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0건으로 잡으시고 120%는 그러면 법은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재작년인가부터 바뀌었는데요. 그게 허가부터 준공까지 할 경우에는 120%의 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미결된 것을 계속해서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계속 주고 다시 또 추경 세워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을,
박은정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밀려서 준 거예요, 지금?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예산과나 협의해서 했는데도 그게 과거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갭을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9쪽을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지금 중간쯤 보니까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1509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300만 원 세워진 것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네, 잡혀 있어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보통 공원이나 녹지를 이용하면서 상해를,
김유숙위원
입게 되거나 예상해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상도 있고 보통 영조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보험 들더라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영조물로 되는데 이 부분은 경미하다든지 약간 과실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시설 자체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 거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로수나 녹지, 공원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구상권 같은 건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구상권은 아니고 말 그대로 피해보상금입니다.
김유숙위원
본인들이 이용하다 다쳤을 때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일부 치료비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미한 것을 그렇게 한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어려운 것들, 경미한 것들 치료비만.
김유숙위원
그런데 1년에 30명을 예상하신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작년이나 올해도 그런 피해보상 내역이 있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금년에는 없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여기서 나간 돈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한번 해 보시고, 올해는 없었어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올해 10월 말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혹시나 몰라 내년에 그럴 수 있으니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조물 내 역에서 혹시 미가입된 지역에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황이 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김유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만약에 집행 안 됐을 경우에 비용으로 남겨놓으신 건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 부분하고, 그러면 작년에 혹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2021년도 거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올해 거는 없다면서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것하고 그 아래 부분에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수종갱신이 있어요. 이것 주민참여 사업인가 봐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매년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상록구 지역 관내에 보면, 특히 안산천 남로 쪽에 보면 결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비어있거나.
김유숙위원
죽어서 고사해서 빈 자리.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고사했거나 어떤 누가 또 훼손하거나 조사를 또 할 수 없는 경우, 또 갑자기 어떤 원인 모를 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교통사고 난 거는 흔적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외 결주지에 대해서 한 130주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김유숙위원
이거는 가로수를 어떤 걸로 하시는데, 이 가로수 나무 금액이 70만 원 잡으신 거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70만 원 잡아서 지금 130주를 예상하신 거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보통 수종은 어떤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그 일대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하고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나무도 있을 것이고요. 느티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팝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 라인에 식재된 동일한 수종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은행나무들은 은행 열매라든가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종을 많이 지금 교체하고 있던데 은행나무도 계속 만약에 죽었을 경우 다시 식재하시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상당히 가을만 되면 문제가 됐던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안산시 한 1만 5천주 됩니다, 은행나무가.
김유숙위원
은행나무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중에서 수나무가 1만여 주, 그다음에 암나무가 한 5천 주 됩니다. 그중에서 상록구 지역은 수나무가 한 3,500주 암나무가 한 1,900주 됩니다. 그래서 이 1,900주를 일단 옮기든지 이 물량을 냄새도 안 나고 사전에 빨리 털든지 그런 작업이 변수가 되는데요. 어차피 수종갱신은 해당 본청의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거의 관리는 구청인데 열매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털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자체마다 은행나무 은행 열매 터는 것 때문에,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가을만 되면 냄새가,
김유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나무들이 고사되고 수종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게 예산이 세워지나 봐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매년마다 그렇게, 왜냐하면,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병해충 방제 약제 같은 것도 살포를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전 수종이나 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 가로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녹지대, 공공공지, 일반 광장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김유숙위원
혹시 올해도 이것 했던 사업 내역 있으신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은행나무요?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은행나무뿐만 아니고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고사되고 훼손된 나무들 수종갱신했거나 새로 심었던 나무들 내역이 있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보식한 거는 있습니다. 예, 있죠.
김유숙위원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보니까 가로수 테마전정 공사가 있고 경관 개선공사가 있고 이런 데 내용이 서로 다른가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테마전정은 우리 수인산업도로 변 분리대에 낮은 것 말고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큰 나무들이 가로변이다 보니까 조금은 미관에, 특수하게 이게 전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 전정이 아니라 약간 어떤 모양을 낸다든지,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가보니까 동그랗게 모양을 낸다든가 예쁘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나무들을 모양 없이 밉게 막 그냥 잘라놓으셨던데, 그것 못 보셨나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수인산업도로 돌아서 나갈 때 보면 나무 부분들 보니까 모양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너무 많이 밉게 잘라놔서 ‘왜 저렇게 잘랐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태풍이,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밉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풍수해로 인해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나무를 보신 것 아니세요?
김유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인데 뭔가 낙엽을 대비해서 그랬는지 모양이 너무 안 예쁘게 많이 잘라놔서, 다른 지자체는 일부러 예쁘게 많이 자르던데 우리 시는 저렇게 잘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평상시에.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경관개선은?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경관개선은 여기도 가로수 하단에 초화류나 낮은 그런,
김유숙위원
그렇게 서로 경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노선에서 한 500개소 이렇게, 한 개소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은 띠녹지 형태죠. 그래서 일반 큰 나무하고 낮은 나무하고 어우러지게 개선하는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 고대병원 앞쪽에 있는 가로수 나무 하단 밑에 풀이라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 알아보시고 거기가 핑크뮬리라고, 그런데 핑크뮬리가 예쁘게 분홍색을 띠었을 때는 예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봤을 때 거의 잡초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야생화에 들어가는 건데요. 핑크뮬리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토종 그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세덤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형태의 초화류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성장을 많이 하니까 지저분하게 머리카락처럼 약간 보이는데 그 부분은 깎아주고 그러면 또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특히나 핑크뮬리는 외래종이잖아요. 그래서 토종 야생화나 이런 거에 너무 번식력이 좋고 이래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우리나라 땅에 맞는,
김유숙위원
네, 토종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핑크뮬리가 언론에나 이렇게 보면 생태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색깔 때문에 식재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또 와서,
김유숙위원
다른 지자체 전체 많이 해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었는데 외래종이 지금 우리 토종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핑크뮬리는 집단적으로 심어야지 굉장히 아름다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가로수관리기계 부속품이 있어요. 3종이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김유숙위원
그 같은 쪽이에요. 그 위쪽에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고 여기는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회성인지.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일반 전정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장비료로 봐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고지톱이나 이거는 약간 소모된 소모성이라 이렇게 전기나 어떤 위험한 장비가 아닌 자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소규모 자재들.
김유숙위원
3종이라고 하니까 3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3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시는 고지톱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3종이 더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김유숙위원
3종이라고 적혀 있기에 궁금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해년마다 소모성으로 필요하고 해년마다 또 계속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구입하고 이렇게 쓰시는 부분인가 봐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예산서 1497페이지 생활안전과 과장님.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 과장 최승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됐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12월 15일인가 해서 옥외광고물에 정당법에 의해가지고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때 그 부분이 한 30일인가 그렇게 둘 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들은 것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면 정치 현수막을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게첨을 하게 되면 철거를 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외 공유자전거나 비행기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피해보상금인가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 주민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이나 다른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다 보면. 그럴 때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나요? 예산에, 상록구에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철거하면,
박은정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광고물 자체가, 신고 안된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나 용역팀이 나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상사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간혹 보면 주변에서 당연히 불법광고물은 정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비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철거를 바로 하고 어떤 거는 약간 방치하다시피 오래 놔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보면 본인들이 어쨌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으로 많이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는 금방 철거를 한대요, 바로 게첨하자마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며칠째 이렇게 놓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 논란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순회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갔다가 내일 못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나가고 난 뒤에 걸거나 이러면 어떤 경우는 2, 3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시기가 맞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동시에 제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오차에 의해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시간적인, 마침 단속할 때 금방 철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물론 선거 때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공원이나 이런 부분 불법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게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거를 점검을 하시면서 철거를 하신다고 하지만 간혹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철거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어쨌든 시간차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대부분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으로 공유자전거 같은 데 이런 데 광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 본인들의 개인 자전거나 이런 데는 안 되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불법광고물이 타인이 봤을 때, 본인만 보면 상관없는데 타인이 봤을 때 광고로 느껴지면 모든 게 불법광고물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개정된 것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인가 하여튼 전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진분
이진분위원
불법광고물이 그러면 불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재난이나 이런 특별한 것은 한 달 동안 게시를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되어 있는 거는 한 달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그게 법령으로 개정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허가를 해 준다는 건지,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아니요, 신고도 안 하고 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국가재난이나 이런 것 때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거는 공식적으로는 허가 되지만 공식적인 것 아니고 당 차원이라 하면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 일동에 빨래방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세탁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잡는 거라고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뭐냐 하면 동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빨래방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빨래방에서 노출이 안 되게 어르신들 빨래를 갖다 세탁할 수 있는,
진분
이진분위원
쿠폰처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
김유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08쪽이에요. 가로수 관리사가 있나요? 가로수 관리사 운영비가 있는데.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15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아래 부분에 가로수 관리사 운영비가 있어서.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장비 보관이라든지,
김유숙위원
사람이 아니고 장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숙위원
네, 그 운영비가 지금 월 5만 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혹시 무슨 전문가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아까 테마전지, 경관전지, 구청에서, 배지홍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용어는 같은데 영어고 한글이고 이런 것 이후에 통일을, 그러니까 경관개선하고 전지하고 테마는 같은 거니까, 개선은 다른 건데, 그래서 답변은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내용이 같은 것은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예산 관련해서 구청장님, 그때 보니까, 이것도 답변할 일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때 상임위 때 보니까 일동하고 이동만 이렇게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금액은 전체가 보면 550에서 한 650 사이인데, 그거는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각 동별로, 일동하고 이동이 함께 통일해서 25개 동이 같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 및 정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563페이지요. 단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선현우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있나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동에 22개 지대 78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출동비 및 운영비로 1개 지대마다 104만 원씩 월마다 지급을 하나 보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는 94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104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비용 안에 기름값, 식비, 간식비, 이런 목으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실비 지원 범위에는 지금 순찰 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소모품, 커피 등 구입비하고 야식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대마다 평균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평균 한 50분?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차적으로 명수에 대한 파악은 제가 평균적으로 확인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실비 지원 범위는 거의 다 지금 94만 원 정도 거의 풀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명수로 2만 원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명수로 저희가 산정하는 건 야식비.
선현우위원
야식비?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야식비가 지금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액 안에 차량 수리비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차량 수리비가 수리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리비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지출이 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식비용, 기타 식사비용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크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범대원분들은 간식비를 쪼개서라도 차량을 수리를 해야겠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차적으로 그래서 차량에 대한 범위가 실비 지원 부분 이전에 저희가, 그다음 항 보면 순찰차량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수리에 대한 그 큰 범위라든지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패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비 범위 내에서 일단 자율방범대에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소화해낼 부분이라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선현우위원
이 금액 안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활동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죠? 활동을 왜 하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봉사활동이 있고 자율적인 활동도 같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은 안산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본인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4만 원, 한 달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차량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요. 목을 하나 다시 만드셔가지고 차량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자율방범대 이번에 송년회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어요. 호수동에 2015년도에 중고차를 받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이 안 닫힌대요, 그 차량이. 그리고 등도 나갔고. 그런데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얘기하니 활동비에서 아껴서 그 차량을 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식비를 더 주지 못할망정 이 돈으로 차량 유지보수까지 하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주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줄 수 있다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이게 자율방범대가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실비 지원 부분과 차량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자치행정과에 건의라든지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단 호수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단원구 22지대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의 차량 있잖아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유지보수해야 될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새 차를 받는다면 한 3년에서 5년 내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밖에, 그 외의 방범지대들은 아마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범 차량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신차로 노후된 건 새로 구입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그렇게 노후 차량들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구청장님, 동 행사 경로주간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통 그냥 경로주간행사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군데가 행사비하고 경로주간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경로주간행사에 포함해서, 나누지 말고 세웠으면 좋겠고 정리를 해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1개 동에 그런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통일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 선부1동 주민참여예산이 선부제2공원 일원 환경 개선으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을 쭉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몇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부1동은 선부제2공원의 환경 개선으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다른 동에 보면 보통 3개, 4개 정도 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선부1동은 선부제2공원, 이런 환경 개선 사업 한 가지만 세워놨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참여예산인데 이걸 환경 개선에다가 다 세워야 되는 건지.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이게 아마 사용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동 특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양지경로당 제가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거기 들어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에 있나요? 예산을 제가 못 봐가지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개보수 추진 사항에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양지경로당 광장, 우수관 정비공사로 해서 3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제가 그걸 못 봐서.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진분
이진분위원
세워져 있나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세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 질의 선현우 위원님 하시도록,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선현우위원
563페이지 자율방범대 노후초소시설 보수공사가 또 있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400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기존 연도에 거의 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게 초소에 대해서 다 수리할 수 있는 여건상에 대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연도마다 한 2개소 정도 해서 6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나 동 순환할 때 동별로 초소별로 방수시설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당초 예산보다 4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해서 좀 더 많은 초소들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 좀 더 폭넓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양 구청이 추가 계상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을 하시겠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언제부터 하셨던 사업이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연도별로 진행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랑지대, 원곡지대에서 방수공사를 추진했고요. 2021년도에는 연합대라든지 초지2지대, 신길지대 방수하고 바닥공사 이런 식으로 연합대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해당되는 지대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지대가 22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22년도는 600을 들여서 2개소를 수리를 해 주셨다고 했고 2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한 3개소는 수리를 하실 거로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수리가 필요한 지대는 몇 곳이나 있을까 해서,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고 내년 초에 연합대를 기본 주축으로 해서 종합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지대별로에 대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네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 1천만 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도로교통과 과장님.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 예산안 보면, 1,563페이지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1,563페이지요.
박은정위원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1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 영조물 배상이 한 해에 몇 건이나 발생하나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우선은 2021년에 42건, 올해 현재까지 17건 발생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대인하고 대물하고 금액이 다르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영조물 배상은 저희 도로시설물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있었을 경우,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대인, 대물 상관없이 그 차량이 손실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대한공제협의회에 영조물 배상 되어 있는 곳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사가 선정돼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건당 저희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10만 원이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건으로 잡아놓으신 거는 평균적으로 30건 이상이 안 되는데 잡은 이유는 있나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통상 저희가 3, 40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 3, 40건만 딱 맞춰서 잡지 않고 100건 정도 잡은 다음에 보통 3회 추경이나 저희가 그렇게 없을 경우에는 삭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건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서 100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로에만 한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에 있는 부속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랄지 가로등,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시민이 피해를 보면 그것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과장님.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박은정위원
무단방치 사건 수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산서 1,539페이지요.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관련 업무를 할 때 발생되는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사건 수사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게 방치 차량에 의한 사건인지.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게 사법경찰관 권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처리가 안 돼서 검찰, 경찰로 넘기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장기 무단방치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일단 방치차 조사를 하고 방치차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 해당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방치차를 회수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지고 가면 저희가 방치차를 견인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면 20만 원인가 그렇고, 안 찾아가고 방치차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폐차 처리를 하고, 안 찾아갔을 경우에 경찰서에 아마 고발을 해서 과태료가 1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방치차 내부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함부로 보지 못하니까 경찰 입회하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나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방치차로 조사를 해서 방치차로 판명이 되면 경찰하고 동등하게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방치차 판명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요즘 거리뷰랄지 이런 것이 잘돼 있어가지고 계속,
박은정위원
움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치에 있는 것,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런 사실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 그리고 관리 상태 이런 것까지 보고, 그리고 또 차적 조회도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취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박은정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장기적으로 무단방치 돼 있는 차량들이 간혹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유원지 같은 데도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도 장기 방치 차량에 제가 안내문 붙인 건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 주차나 이런 부분이 용이한 데는 괜찮지만 무단으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시나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 3명이 있는데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하기는 좀 뭐 하고, 대부분 불편을 느끼는 주변 주민들께서,
박은정위원
신고로 인해서?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상록구에도 있었지만 외국인 피의자 통역보상금 해가지고 2건 올라왔어요, 5만 원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저희 안산시가 다문화특구고 외국인이 8만 명이 넘는 상황에 자동차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랬을 때 통역 관련해가지고,
박은정위원
2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어요? 여기 통역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생각 외로 여기에 여행 와가지고 자동차 관련 무단방치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어쨌거나 벌이를 하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하고 똑같이 2건으로 올리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건데 거의 대화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정병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257쪽 한번 봐주세요. 125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무단투기 수거 10톤 암롤차량 구매 교체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용으로 암롤차량을 4.5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도 15년으로 지났고 또 사용 거리라든가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암롤박스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이 15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배출가스 경유 쪽의 차량도 5등급이라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암롤차량을 사신 이유가 있나요?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암롤차량은 저희 쓰레기 수거용으로 특수 제작한 차량인데요. 그거 자체를 전체 1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이 암롤차량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건설폐기물에 쓰고 있는 거고 지금 환경부에서 선진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통 압착차, 압축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에 쓰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무단투기라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무단투기, 방치하는 건데 과연 암롤차량을 사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지는 암롤차량은 지금 거의 건설현장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단원구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건설폐기물도 일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마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이 많습니까? 사용 용도가 생활이 많습니까, 건설이 많습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생활이 많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생활이 많은데 암롤차량을 사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데요.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압축차량도 1대가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있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암롤차량 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암롤차량 2대 중에 1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암롤차량 10톤인데 1억 7,500이 들어갑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10톤짜리가 1억 7천,
갑수
한갑수위원
몇 톤인데요? 10톤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0톤짜리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굳이 10톤 살 필요가 있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대부도 때문에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부도에서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갑수
한갑수위원
대부도.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대부도 쪽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거의 연속선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사업용, 산업용 폐기물이 있고 가정용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톤에 따라 다른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수조 같은 데서, 양어장 같은 데서 부유물, 고기 부유물, 이걸 갖다가 지금 일반 봉투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다가 버리고 있거든요.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한 달 치를 합쳐 버리면, 사실상 고기는 어패류입니다. 어패류를 갖다가 생활폐기물로 치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대 자루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통 하루에 3개, 4개씩 나온대요. 그러면 한 달 톤을 한번 합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위생과가 단속 나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어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거 잘 확인해 주십시오.
병원
정병원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산공원에 자작나무 혹시 이전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관산공원 자작나무는 2020년도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서 식재됐는지,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2020년도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식재는 됐는데 그 이후 경과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한해 동안 우리 단원청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박근호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들은 민원, 이래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4월 달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내년 4월 달에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는 14조에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시가 법률을 꼼꼼히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김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