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 때까지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 본 심사가 이미 상임위에 충분히 질의응답도 있었고 또 여기 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설명을 하실 건데 질문의 취지에 충실하게 답을 하시면 좋을 건데 여기 각 오셔가지고 깎인 예산을 어떻게 하면 또 살려보려고 설명을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에 대해서는 질문에 충실하게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훨씬 의사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130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하고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용역을 하시는 건지.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 2023년 승인이 되면 그거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타당성 및 재검토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에도 새로 법이 또 신설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나 지원방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가 많이 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꼭 폐지를 해야 될 부분 폐지해야 되고, 재정여건상, 아니면 폐지가 되더라도 도로 같은 경우 도로 하나가 폐지되면 그 연관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경정비 1천만 원이 반납됐어요. 조례에 보면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고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지역 결정을 할 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2022년도에는 줄었고 또 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꼭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잔여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법은 언제 개정됐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금년 상반기 정도에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통과가 됐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봤는데 그 개정한 내용이 없어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도시재생과도 지금 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규하고 변경이 있어요. 신규는 어떠한 사항인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신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 사업지 와동하고 중앙동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예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중앙동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중앙동은 어떻게 경제기반형인가요, 아니면 근린재생형인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근린재생형입니다.
박은정위원
근린재생형?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도?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변경된 부분은 이게 대부도 활성화계획이 변경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있던 3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23년도 본예산에다가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나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2018년 4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이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은정위원
안산시 전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전략계획 수립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전략계획 수립한 거예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전략계획 수립한 다음에,
박은정위원
수립 용역으로 해서 용역에 따라서 하셨다라는 얘기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보니까 전역에 되어 있어가지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전략계획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중앙동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312페이지 보면 광덕마을 주민축제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3차분 감액한 것, 1312페이지요? 본예산.
박은정위원
네, 23년 본예산이요. 자체 지방비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 정도에 1억 8천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전년도보다 한 건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한 거를 본예산에다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하셨다고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3차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을 본예산에다가 다시 올리는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시면 좋죠.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최찬규위원
드론비행 체험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까?
최찬규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일단 의견 자체가 그때 당시 안산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당초 원래 안산시 예산심의 때 올렸던 사업은 두 가지인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나머지 하나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론체험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를 행사비로 해서 확대하고자 올렸었던 거고요. 드론 찾아가는 체험실로 해서 학교도 많이 방문하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전액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드론 축구대회도 1억 2천 가까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심의에서 8천만 원과 상금 500만 원 정도, 그래서 8,500으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2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드론비행 체험사업이고 하나는 드론 축구고요. 드론비행 체험사업은 올해도 했던 거고 드론 축구는 내년에 처음 새롭게 하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하나는 전액 삭감되고 하나는 일부 삭감되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됐는데, 맞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최찬규위원
여기서 부서가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두 개 다 저희는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다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드론비행 체험사업 같은 경우는 444명이 체험을 하고 드론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체험 기회라는 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는 둘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만 살렸단 말씀이신 거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당초 방침에는 두 가지 다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은 공원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 삭감된 사업 중에요. 상록수 전정 유지관리 공사 있고 상록공원 야간순찰용역 있습니다. 이것 두 개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의 수목에 대한 전정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보통 계절별로 계절에 맞춰서 전정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을철 지나서 겨울 들어설 때 전정 공사를 실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고요. 또 야간순찰 문제는 일시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기별로 월별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경예산에 나눠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전정 같은 경우는 구청에도 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 내에 있는 전정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구청에서 하는 거는 가로수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야간순찰용역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요? 방범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그분들 순찰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순찰은 약간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거나 공원 내의 한 100여개 이상 되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주변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공사는 태극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어디에 원래 설치하려고 하셨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호수공원에 가운데 보면 약간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사람 별로 안 다니는 구석 그쪽,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아니, 가운데 부분 있습니다. 호수공원 가운데 호수 옆에 보면 약간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 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계시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죠. 바뀌고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아직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본오2동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착공하고 실시되는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절차가 거치는 게 일부 있고요. 통합청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내년 3, 4개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본오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사실 많이 기대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청사하는 거는 좋은데 그밖에 다른 것 하는 것도 있나요? 많이 하면 좋겠는데.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놀애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에다가 위에는 공원을 하고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각골어린이공원도 오래 되어가지고 리뉴얼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골경로당도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그렇게 선정되어서 이미 행정절차 진행되어서 국비 내려온 사업들이야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선정됐던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안산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해서 된 사업인데 사실 원래 절차대로 했으면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행정절차 어느 정도 계획 세워서 사실 내년 예산에는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따로 예산이 담겨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도비 받은 것도 30억이 있고요. 현재 공모 당시에 국토부에서 할 때는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한 건데 그런 행정절차가 다시 협의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최찬규위원
제 말은 지금 고시가 되어야 계획도 세우고 당초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공모신청 과정에서 협의해서 부지도 사실 매입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시 예산도 담고 하는데 부지 매입 협의도 지연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공모 당시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통해서 매매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서 약간 농어촌공사에서 조건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공모 준비 과정하고 공모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서로 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토지매각하면서.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야기하는 게 조건이 바뀐 건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종 상향을 해달라,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해서 지금 아직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가장 최근에 협의 언제 했나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받은 거는 올해 9월 말에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문으로 받았는데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그거에 의해서 협의를 하자고 지금 답변이 온 상태라서 지금 농어촌공사 상위 분들 하고 한번 만나서 우리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9월 이후에는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9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나주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내용은 그렇게 변함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 챙기고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종 상향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최찬규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그 진행상황들, 뭐가 어떻게 조건이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요. 과장님.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라고 있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2022년 1월 1일 날 완료된 건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2022년 1월 1일자로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해체 공사 현장 안전점검, 그런 기타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것 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과 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축분야하고 건축구조분야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10회 정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충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인건비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1,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 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점검 지원비입니다, 인건비.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한 인력을 모집해서, 만약에 그러면 구인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총무과 인력팀하고 협의한 게 올해까지 한 2년여 동안 저희가 충원을 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자체 인력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해당 자격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는 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인사팀에다 얘기를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다양하게 교육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할 때 보면 내용들이 조례라든가 시행령 관련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요하는 그런 교육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라이센스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 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이 교육을 이슈하고 자격증을 따서 채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참고로 여기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건축사, 또는 전문건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증 해당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건축구조분야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분야의 상급에 대한 사항들, 기술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수급 조달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분들은 정말 대학도 전공을 하셔가지고 건축사 자격증을 이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드론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조금 드론사업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335쪽을 보면, 주택과 과장님.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유숙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증액은 아니고 삭감돼서,
김유숙위원
비교증감에 증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두 개가 이렇게 분류됩니다. 지금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된 비의무적 관리대상, 그러니까 주로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1335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있어요. 지금 그러면 1335쪽하고 36쪽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내용 다른 부분인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36쪽,
김유숙위원
5쪽, 도비 매칭사업.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있는 미화원들 휴게소를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생긴 건데요. 도에서 도비로 해서 2,2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 시비 5,25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비원들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휴게공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휴게공간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휴식시간에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그럼 안산시에서는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저희는 일단 1개소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15개소 해서 7,5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어디 정해진 데는 아니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받고,
김유숙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현장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하 주차공간에 유휴공간에서 이렇게 휴게소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간은 넓기는 한데 지하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환경이 조금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간 대부분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한 71개 단지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휴게공간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상으로, 휴식공간이 환경이 좋은 지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기면서 도배라든지 장판,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시설 그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유숙위원
지상으로 올리시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아파트 실사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지상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옮기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하에 환경개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녹지과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47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이 2억이 삭감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침체돼 있는 기분에 꽃길 조성을 보고 힐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절별로 식재시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추경에,
진분
이진분위원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추경에 세울 겁니다, 나머지는.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꽃을 보면서 활기를 느꼈는데 삭감이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드론축구대회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조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보통 드론이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론축구대회는 2017년도에 전주시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한 레저스포츠가 되겠습니다. 흥행성과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드론축구장에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에는 화성시 등 다섯 군데가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 19군데가 현재 조성돼서 하고 있고 대회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드론스포츠 저변 확대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드컵은 카타르 국민들이 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카타르를 주목하고 또 카타르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나 피파를 통해서 대회 역량도 카타르에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에 선수도, 이걸 선수라 하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선수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하고요. 전국에 드론협회에 현재 1,51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혹시 몇 명이 등록돼 있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안산시에는 드론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플라이존하고 한국비행드론교육원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공단하고 우리 안산시 총무과에 이렇게 우리 직원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안산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된 건 없고요. 전국으로 이렇게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8만 9천 명이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는 1,511명 정도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자격증은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가요? 저도 드론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런 드론으로 사용하는, 앞으로 추세가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81페이지 보면 야간 공원 용역이 있어요.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야간순찰대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건비인데 양쪽에 다 삭감이 됐어요. 단원하고 상록하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인건비 얘기를 안 하셨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상임위 때 야간순찰용역에 대한 얘기는,
진분
이진분위원
안 하셨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결과,
진분
이진분위원
질의를 안 하셨다라는 거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인건비 성격이라는 거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7페이지에 대형국기게양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호수공원 언덕에 대형태극기게양대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그런데 상임위 때 호수공원에 무궁화동산이 있는데요. 안산에 대형태극기 20m짜리가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고 노적봉공원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두 군데 동일하게 20m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려고 했던 거는 무궁화동산 건너편에, 호수공원 그 호수 옆의 언덕에 약간 33m짜리 대형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대형태극기가 노적봉하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언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 언덕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아니, 기존 무궁화동산에 있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그 맞은편에 호수공원 호수 옆의 언덕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설치할 거?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보면 우드볼경기장이 있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드볼경기장에서 회원들이 잔디를 계속 깎아야 되는데, 연습을 하려면, 그 예초기는 거기 공원 내에 관리하는 데서 있나요? 예초기가 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제초작업은 공원과의 공원관리원들이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우드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필요로 할 때 제초작업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하다가 여유분을 그분들한테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원래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 끝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 3회 추경에 많이 반납이 됐어요. 특히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는 새로이 증액이 됐지만 월피동 도시재생 시설사업(거리환경조성 등)은 전액 반납이 됐는데 전액 반납 사유가 있나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정위원
추경 예산서 604페이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삭감한 거는 위탁비를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어요. 복지어울림센터 위탁을,
박은정위원
위탁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거기로 돌려주는 그런,
박은정위원
보니까 아까 광덕마을 주민축제[매칭시비] 해가지고 1,450만 원 반납하시고 23년 본예산도 그 반납액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삭감하셨다라는 거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도 예산안 1330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이라고 있어요. 30개소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매년 이게 안전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같은가요, 개소가?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안전진단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거를 등급에 대한 사항들이 C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에 대한 안전시스템 등록을 해서 유지관리 주체한테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30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소를 늘려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저희가 한 300개소 이상 정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박은정위원
C등급까지는 반기에 1회 이상이고 D등급,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 등급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FMS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3등급부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C등급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C등급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디 토목분야예요, 건축분야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분야입니다.
박은정위원
공동주택?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민간건축물.
박은정위원
민간건축물?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 규모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규모가 사용승인일로부터 한 15년 이상 건축물인데 그거에 한해서 1, 2종 시설물이 아닌 연면적 5천㎡ 이상에 3만㎡ 미만짜리 그 대상 시설입니다.
박은정위원
별도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따로 하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민간건축물에 관련된 15년 이상 경과된 거?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1페이지요. 안산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 해가지고 500 올라왔어요. 이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이라는 게 뭔가요?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CI고요. 브랜드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인드업 교육 때나 아니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브랜드 홍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에코백도 저희가 시안을 잡아서 홍보를 했고요.
박은정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마인드업 교육 때 이런 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새롭게 바뀌는 디자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공동디자인은 별도로 다른 품목으로 해서 시안을 잡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335페이지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위탁이 있어요.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는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대상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그다음에 관리주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LH에 위탁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안산에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녹지과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343페이지요.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했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대부도의 어린양,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어린양의집입니다.
박은정위원
어린양의집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기준이 내려와서 동별로 수요조사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응모 기관이 2개소 중에 어린양의집이 됐더라고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거의 심의를 따로 누가 하시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공모신청서의 기준에 맞는지 현지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거기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거든요, 어린양의집이. 그래서 어린양의집 주변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해 주고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중증장애인이 있지 않고도 복지시설이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 가능한데 거기 응모를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기관에서 접수가 안 돼서 일단 두 군데 중에서 한 개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1356페이지요. 노거수 외과수술 등 보호공사 관련해서 2본이 올라왔어요. 어디예요?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여기 화정동하고 안산동에 있습니다. 회화나무 2그루인데,
박은정위원
화정동하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안산동이요.
박은정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보호수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22년에? 과장님,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지금 하시던 것까지 질문하고 휴식하도록 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계속 하시죠.
박은정위원
공원과 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 예산안 1388페이지요.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 해서 5개소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2차 추경에 예산 올라왔다 5천 삭감된 그 사업 맞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용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토지매입하고 나서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조성은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조성사업에 들어가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매입이 완료가 되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하나요? 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지금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조금 원활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산 확보 내용으로 보면 예산 확보하는 데만 한 4, 5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은 안 되고 일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지금 산업단지에 5개 공원이 있는데요. 전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은 저희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개발이익금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5개 중에 사유지가 남아 있는 거는 용지매수가 다 된 다음에 저희 시에서 공원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든 아니면 구조고도화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길공원 실외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조성계획 자료로 한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봤는데, 보니까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이고 부대사업 있더라고요. 지금 몇 홀이에요, 거기가?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18홀 규모로 있는데요. 18홀이 각 홀마다 연장이 짢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18홀이 제 규격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18홀을 짧은 구간, 긴 구간 이렇게 새로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골프장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지금 인원수로 동호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호회가 한 10개 동호회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매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0개 동호회에서 300 내지 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안산시 관내 동호회는 몇 개팀이에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저희가 10개 동호회를 관내에 있는지 관외에 있는지 그것까지 구분은 정확히 못했는데요.
박은정위원
이게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안산시 관내 동호회보다 인근의 시흥이나 이쪽에서 많이 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위쪽에 주차장시설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처음에 일부 동호회에서 동호인들이 연세가 되신 분들이니까 그 위의 정상까지 예전에는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주차장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의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리고 파크골프를 실지로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간섭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동호회 10군데하고 저희가 설문을 해서 그 위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하셨던 게 산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산책에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우선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안산타워 건립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1,500 정도 반납을 했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요,
박은정위원
사용을 하셨던데? 5억 7천 중에 5억 5,500은 쓰시고 3차 추경에 1,500만 반납되셨는데.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시설비 전체 목으로 5천 얼마였고요. 안산타워 건립 타당성용역비가 1,500이었는데 1,500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예산 전체 5억 7천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는 별도로 1,500이었다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2020년도에 네 차례하고요. 21년도 한 차례에 걸쳐서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를 모집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조고도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응모를 대행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한 차례는 또 미응모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민간대행사업자가 모집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해서 그런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민간이 구조고도화사업이나 타 법에 의한 사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된다는 또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민간대행사업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사업성이라든가, 또는 사업 응모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민선7기 때 검토를 하다가 현재,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계속해서 저희가 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민간대행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미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추진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그렇게 2020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민간대행사업이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정위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비 3천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감액되어도 되나요? 예산안 1,398페이지. 이게 2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추가로 구입한다고 2차 추경에도 올라왔었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감액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같이 잡혀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드롭체험실 운영 드론 구입비가 3천만 원 있었습니다, 20대. 그래서 그 부분이 드론 구입비가 이번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박은정위원
항공사진 구입 안에 드론 구입비가 포함됐는데 그게 감액이 됐다라는 거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드론 축구대회 관련해서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이진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드론 축구대회 하면 드론을 안산에서 구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대여하셔야 하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장비는 드론협회에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일반 드론보다 가드가 씌워진 드론입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고장 나거나 깨지지 않는,
박은정위원
대여를 하신다는 거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아마추어 복싱할 때 가드 쓰듯이 드론이 그렇게 씌워지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장소가 실내체육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여러 군데를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내체육관 중에서 제일 넓은 데가 올림픽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장소도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 체험의 그런 장을 같이 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축소해서 변경안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그 금액이면 충분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억 1,897만 1천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대전이나 울산, 광주 이런 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수준은 아니고 기초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 범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8,500으로 최종 저희 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정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8,500 정도 하면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축소되고 허접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준비단계에서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요. 428페이지이요. 주택과장님.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준공 후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시특법에서 기존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 시설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공동주택도 관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 아파트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등급이 C급이 나오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C급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2회씩 정기안전점검을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기준 정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3종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과 별개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일반수선충당금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 각각 뭔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납부를 하는 거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그 돈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문, 그다음에 CCTV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사업을 보면 단지 내 주도로, 승강기,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 및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이거를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아파트에?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최찬규위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요. 법 개정 되면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맞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112개소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15개소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도 나중에는 의무대상이면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씩 15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7,500만 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서류검토라든지 현장실사를 해서 적합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또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최찬규위원
의무관리대상인데 아파트 측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봤는데 시설 개선해야 될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15개 이상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최소한 앞으로 5년 이상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올해 15개소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개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충분히 실태조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 없더라도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녹지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최찬규위원
동서 화합의 숲길 조성 있습니다. 이게 수인선 철로 주변에 도로로 단절됐기 때문에 이거를 숲길로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조감도도 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현재 조감도는 없고요. 저희가 설계비가 총 15억 중에서 올해 예산 설계비를 세운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설계가 진행될 때 조감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요. 2023년도 숲가꾸기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어디를 하셨나요? 사업 대상지는 관내 산림 전역인데요. 올해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셨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관내 전역이거든요. 전역인데,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데다 하는 건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공원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산림, 또는 보전녹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업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공사도 일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이고요. 행안부 투자심사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인가 받고 내년도 도에 1회 추경 때 공사비를 세워서 내년 8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025년 준공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계획은 25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도비로 진행이 되고 시비는 사실은 들어가지 않고 부지가 도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도 사실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산 들여서?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도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관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 시에서 현재 부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비용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최찬규위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거는 조성될 때 맞춰서 이렇게 될까요? 어느 시점으로 보시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거는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경기정원에 대한 운영 조례가 아마 그 이후에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의견을 수렴하나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담아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은 저희 정원 관리사업에 저희 시민들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료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감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현재 지금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일단 준공된 이후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일자리 사실 그 취지가 다 아시지만 쓰레기매립장 거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네,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주민공청회는 거의 마무리 다 된 거고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내년 8월에 착공을 하는 상황이라,
최찬규위원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이전에도 한번 공청회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선거 시즌이고 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실시설계가 1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이후에는 행안부 투자심사인 건데 적절한 시점에, 1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12월이든 1월이든 적절한 시점에 주민공청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참고로 경기도에서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2월 말, 또는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때 지역주민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꼭 안산시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도에 전달해 주셔서 실기하지 않고 12월이나 1월이나 그쯤 해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원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이요. 사업계획서 447페이지 보면 사업비 3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사업비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30억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부분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전체 사업계획에 토지보상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등 설치 예산 총괄 사업인데요. 30억 원 예산은 토지보상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향후에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 조성하나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가지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산책로나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그때 가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유지고 하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토지보상이 된 구간에 필요하면 산책로나 편의시설은 그때그때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예산서 130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추진해서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지금 사동 한양대학교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경기도에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6개 지역을, 4개 시군 6개 지역을 심사해서 우리 시가 2개소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하고 고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동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또 용역을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경기도에서 1억 5천, 타 시군인 고양시에서 5천 해서 2억 5천을 가지고 중앙정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심사자료나 심의자료나 그러한 협의나 또 어떠한 TF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우리시 안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업무 운영비 정도로 해서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업무하는데 있어서, 운영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물품구입 및 중기임차, 이거는 뭔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은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페이지 1304페이지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동 사항은 신규사업이고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 현 공약사항인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떠한 지역 난개발이나 어떤 개발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송단지가 현재 30년째 방지되고 있는데 대송단지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후 경제자유구역 신청할 때 어떠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이 용역은?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2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수립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한 2, 3월 중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두 분 하시면 되는가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유숙위원
드론축구대회 관련해서 원래 세우신 예산 금액이 1억 1,800여만 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돼서 8,500이 내려왔다는 거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설명하시는 중에 8,500 정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조금 대회가 허술하게 준비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만큼 지금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8,500에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보기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 성과하고는 별개로 대회의 구성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스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
말씀 중에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되기는 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지자체에서는 1억 2천 정도 전후로,
김유숙위원
예산 가지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 보고를 했던 거고요.
김유숙위원
혹시 그 타 시군의 우수사례 검토 같은 게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자료는 지금 준비는 안 됐고요.
김유숙위원
자료 그러면,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오늘 담당팀장이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세미나 아침에 출발해서 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해서 그렇게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녹지과요. 1344페이지에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지금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호수 구간부터 용신고가까지 완충녹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도 노후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길이 끊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연결을 시켜 달라고 하는,
진분
이진분위원
연결하는 예산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화랑유원지에 타종 있는 데 보면 그 뒤편에 물 내려가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모르신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 공사를 해 놓고,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물도 안 내려가고 바닥에 이렇게 흐르게 해 놨는데, 그거 잘 모르시면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384페이지 보면 백운공원에 세족장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85페이지 보면 샛터공원 둘레길 조성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전에 현장에 갔을 때 비탈진 곳 거기를 조성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샛터공원 산책로 면에다가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원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영산홍을 심어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진달래를 조금 한 1억 원 정도 식재를 했고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 영산홍 연계할 수 있게 군락지를,
진분
이진분위원
꽃길을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이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둘레길 지금 이래 비탈진 데 있잖아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주민과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산책길에 횡단 구배가 잘 안 맞는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보수를 해서 이게 평탄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진분
이진분위원
내년 상반기에?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그건 단원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라는 총괄예산 안에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인사를, 22년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도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승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 그리고 김권백 과장님은 이게 마지막이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금년 12월 달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제 대신 인사말을 부위원장님이 다 하셔서요. 수고 많으셨고, 지금 더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여러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더 꼭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종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위원
별도로 부서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아까 경기정원가든 관련해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최종 용역보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용역보고에 이번에 우리 본오뜰 관련된 특위를 하면서 경기정원가든 거기 침사지 새로 설계된 걸 보니까,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최종용역보고회 설계를 또다시 우리 시의 의견을, 다시 토사가 갈대습지공원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왜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2022년도 8월 31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원가산정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중간보고 들어온 상태에서 615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고요. 최종보고가 11월 30날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돼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574억 정도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양도 증가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 의미로 해서 올렸던 비용,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는 “중간용역보고 후에 최종보고가 없어서 이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하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그 내용이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최종용역보고가 나왔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한테 주신 게 이게 최종용역 결과 보고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는 대체적으로 뭔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환경부 발표된 원가산정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면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쪽에서 상승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상승이 됐지만 보니까 운전원하고 수거원 인원도 증가가 됐어요. 5명, 10명.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안산시 생활폐기물시설 관련해서 처리용량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처리용량이요?
박은정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연 발생량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만 2,60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1일 발생량이 540톤 정도 되고요. 일반쓰레기가 7만 1천 톤, 매립이 한 4만 3톤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최근에 본 위원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소각장 한 10곳 중의 6곳이 가능한 연한을 초과하고 노후시설이 많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소각량이 감소하면서 비용은 증가된다라는 기사를 접한 게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몇 년이나 됐어요? 26년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가 되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소각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인 경기권이 최소연한이 15년, 20년이라고 하는데 안산시도 그쯤 되지 않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1년도 4월 6일부터 가동을 시작을 해서요.
박은정위원
2001년 4월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용량이 1일 200톤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01년에 비교해서 지금의 소각량은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소각량 자체는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계속 보수도 했고요. 또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연탄재도 나오죠, 생활폐기물에?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박은정위원
몇 톤 정도,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연 1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연 1톤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처리용량이 우리 안산시 생활폐기물은 1일 몇 톤 정도 처리할 수가 있나요? 처리용량.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요?
박은정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지금 기준이 1일 200톤으로 돼 있는데요. 190톤 정도 그렇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1424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해가지고 그 예산 4천만 원 세우셨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거나 행사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참여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참여율 쪽으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참여율이 아무래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 또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고 하니까 더 옛날에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 해가지고 거기 22년도에는 7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2천이 감액돼서 23년에 올라와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때는 오픈하는 거였고 초기에 준비가 시설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물건만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박은정위원
시설 그쪽에 2천만 원 정도가 빠진 부분이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27페이지요.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 4억 400 정도 22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보니까 정산비가 22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단은 수소 충전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는 충전소가 문 닫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배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저희 시에 계속 오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타 외부에서도 오면,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이라든가 화성, 시흥, 이 근처 인천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충전대수가 일단 늘어나면 수소를 또 많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소값도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이 지금 인상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변동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그런 판매량, 수소구입비, 그다음에 전력사용비, 그걸 만들어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한 3억 6천 정도가 증액돼서 결과적으로는 수소차량도 증가되고 수소의 단가도 올라간 상황에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47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75페이지 보면 학생통학마을버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인데요. 보조금 내려온 거를 갖고 이분들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형사고발하고 회수하게 됐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법적으로 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부도 노선 123번 노선버스가 있잖아요.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가고 이래 하는데 123번이 몇 년이나 됐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태화상운 그때부터 했던 거고 지금도 태화상운이 있기는 있는데 소유주가 바뀐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바뀌었어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경원에서 시내버스를 인수해서 그 노선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선은 운영을 하는데 버스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옛날에 나왔던 버스는 낮지 않고 높잖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불편을 많이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쪽에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차거나 경과되면 대폐차를 하는데 지금 123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대폐차할 정도로, 차를 바꿀 정도로,
진분
이진분위원
노후는 안 됐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연식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불편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잘 검토해,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태화상운이 지금 버스를 이렇게 구입할 정도의 여력이 사실은 또 없는 것도 문제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노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26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1426페이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폭염대비.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독거노인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에어컨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
진분
이진분위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신규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했더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35가구로 설정이 된 상황이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조사를 했을 때는 몇 가구가 나왔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120가구 나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지원을 그냥 35가구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120가구 중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내부를 평가해서 거기 35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내년에 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다른 사업들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120가구 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머지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충전소?
진분
이진분위원
예, 충전소. 그거는 혹시 마무리 어떻게 됐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어디요, 본오동 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대화를 여러 번 하고 통장님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은 수용을 많이 하신 편이고 앞으로도 좀 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미리미리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6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생태마당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게 새롭게 조성하는 거죠? 그 건물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건물이 아니고요. 생태마당 조성사업은 갈대습지 내에 경기도 생태보전협력금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꾸며주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건물은 그다음 페이지에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을 짓는 거고요. 이거는 갈대습지 내에 생태적으로 조금 더 수달이나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게 그런 상황을 저희가 꾸며주는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최찬규위원
그래서 생태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교육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환경재단 출연 관련해서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연금이 정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인건비 부분 상승되는 부분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이 없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재단 전체적인 인원은 32명이 원래 정원이었는데요. 연구라든가 이런 분들 다 뽑아주면 좋기는 한데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차 뽑는 이런 순으로 가자고 그래서 정원을 전체적으로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28명이었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액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확충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환경재단 지금 1본부, 1실 이렇게 현원 28명인데요. 인건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 때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된 이유랑,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8월 30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최찬규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 22년도 대비 폐기물량도 증가가 됐고요. 근로 인력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운전원과 수거원이 약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운전원 노무비가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임으로 산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노임단가를 98%로 해 줬는데 올해는 100%로 다 산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수거원 노무비가 일인당 72만 3천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일인당 노무비는 1일당 일인당 1만 2,08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환경미화원 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 원씩 신규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운전수당으로 해서 2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는 미적용을 하고 환경미화원 수당만 전원에 대해서 다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운전수당이 원래 있던 것이 지금 없어졌네요? 운전원 분들은. 이게 개정되면서 이 부분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업무에 있어서는 대형면허 11톤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업무상 11톤 이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 증가가 됐고요. 피복비도 일인당 14만 3,040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유류도 조사를 해 보니까 151.59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증액이 된 거죠.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몇 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십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내년 1월에 발주 바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이것은 코로나 전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학교부설주차장은 기존에 18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문제로 해서 운영을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18개교에서 23개교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계속 18개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현황, 개방 학교 현황 현재는 있는데 5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확대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매년 2개교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학교랑 협의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게 학교장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전 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역이라든지 기존 시가지 쪽에 주차수급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 위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사동에 두 군데 있고, 주택가죠. 제가 알기로는 사이동 같은 경우도 주택가인데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솔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것은 현재 하고 있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지금 해솔초등학교하고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436쪽을 보면,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유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운전원과 상차원 관련해서는 위험성 수당이 따로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위험수당이요?
김유숙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위험수당 따로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따로 없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는 없고요. 대행업체에서는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차를 보면 뒷부분이 부드러운 천으로 된 게 있는가 하면 또 편편하게 새시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규정은 없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게 밀폐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밀폐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그 규정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규정이 있다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숙위원
의무규정인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천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천으로 된 것도 합성수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요,
김유숙위원
가능은 한데 그러면 새시로 되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 기준은 있는데 합성수지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안전에 관한 게 아니고요. 냄새를 밀폐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차량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음식물을 거기에 집어넣는 입구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더 좋기는 좋죠. 그런데 저도 사실 나가서 그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폐기물 업체가 꽤 되잖아요. 여러 군데잖아요. 그런데 차마다 서로 색깔이 달라요. 어떤 표준안이나 이런 게 없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표준안이요?
김유숙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거에 대한 저희 CIP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있는데, 시정구호나 심벌마크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요. 따로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같은 디자인이나 같은 표준안이 있어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438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우리 종량제봉투 위탁 주고 제작하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조달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판매도 위탁을 주시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판매는 도시공사에,
김유숙위원
도시공사에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제작비나 판매수익금에 관련되어서는 알고 계시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김유숙위원
수익금 관련해서는 대형폐기물 필증 수입비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가 22년도에 4,876만 6천 매를 제작을 했고요.
김유숙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음식물 봉투 비용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비도 따로 받으시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관련해가지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바로 옆의 쪽 143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운영비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맞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게 일반주택지역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배출되는 것을 편리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수거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일동하고 이동, 와동, 원곡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4개소 올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동, 이동, 와동, 원곡동?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쪽은 일반주택 주거지인데 그럴만한 장소가 있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복지센터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상의를 두 번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도비,
김유숙위원
도비매칭사업이네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따른 수요조사 하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장소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까지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반대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주택지역 외부지역에 선정하려고 지금 동의까지 받고 시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공동주택도 요일을 정해서 배출하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거날짜를 정해서 하면 무단투기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뒷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의류함이 있는데 일반주택지에는 전에 있던 의류함이 없어졌어요. 어디 다른 곳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 의류함이요?
김유숙위원
예, 의류수거함이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보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에는 의류함이 있고 그거를 수거를 해서 거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거를 판매 수입 잡고 있을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에 있는 의류함이 없어졌는데 그거는 다른 곳에 어떻게 위탁을 주고 계시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지는 않고 저희는 그거를 인도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던 거를 전체를 저희가 수거를 해 왔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의류수거함이 없어졌다고요. 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의류수거함이 있었던 게 불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함이 없으면 그 의류는 어떻게 수거를 하시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김유숙위원
일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일반 봉투가 아니고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류 재활용 비용이 단가가 꽤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3년 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량과 비용하고 관련해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량이요?
김유숙위원
예, 양과 비용, 수입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수거된 거에 대한,
김유숙위원
그렇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의류가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21년도 9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의류가 나오면,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질문이 수거를 해서 수거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여기는 상임위를 충분히 거쳐서 본 심사 올라오셨기 때문에 주로 삭감된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또 그 외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또 궁금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하는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 좋은데 이게 더 잘 하려고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에만 충실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2,500만 원 정도 반납했어요. 이렇게 많이 반납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가 계속 예전에는 건물이랑 자동차가 있는데 경유자동차가 2005년 이전에 나오는 차들이 주로 나가는데요. 계속 저감장치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공해 차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차 자체가 부과되는 차량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다 보니까 그 전년도 예측 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몇 번 부과돼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두 번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연납도 가능하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연납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연납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추가로 되는 부분도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은정위원
내년도 예산안 1413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 올라왔어요. 승용차는 한 32억 정도 증액이 됐고 화물차도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버스가 한 54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줄 때 시군 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저희가 22년도라든가 21년도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 더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시군을 돌리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내용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군 간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승용차는 상당히 올랐어요, 32억 정도.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저희가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호응도 좋고 시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거의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수소차량 요즘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달이면 돼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수소차는.
박은정위원
꽤 몇 개월 걸린다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전에는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소차는 또 별도의,
김유숙위원
3개월 정도입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수소차요?
박은정위원
차량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인기 많은 종류는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는 거는 짧게 걸린다고, 다른 휘발유 차도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요즘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캐피탈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요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전에는 오래 걸려서 취소를 했지만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중간에 취소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소 차량은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워낙에 단가가 높아서 그런 부분들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455페이지요. 보시면 신길2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의 통해서 신길2천 내 이거 침수피해 관련해서 데크 복구 이런 부분 질의한 거 생각나시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 데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여기 지금 신길천 정비사업은 하류 쪽에 얘기하시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는 상류 부분에 이미 조성돼 있는 LH에서 조성한 택지 부분 안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수자원 전문가하고 방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추진 용역비 그거는 8억 정도 반납이 됐고, 그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오히려 15억 정도 새롭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표투과레이더 용역 8억 원은 원래 용역비가 31억 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업체에서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8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토지보상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보상만 추진하다가 이제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상은 다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은정위원
661페이지 3차 추경안이요.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비 37억 6천 올라왔어요. 이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은 토털 얼마나 들어가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박은정위원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 사업비 관련해서 3차 추경에 37억 6,700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사업비는 토털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172억 2,10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완료는 언제나 되나요? 사업 완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2025년입니다.
박은정위원
2025년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2025년 지금 계획상으로는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예전에 원인자 부담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양대에서는 전혀,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한양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박은정위원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박은정위원
네, 661페이지 그 아래 보면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액 반납됐어요, 30억 정도. 3차 추경 예산안 661페이지요. 신선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여기 위치가 본오동 916번지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박은정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게 기술자문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추가 행정절차 이행의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BF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게 추가가 돼서 이 행정절차 이행하느냐고 금년도에 발주가 어렵게 돼서 3차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박은정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20억 계상됐고요.
박은정위원
20억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럼 추가 행정절차는 완료가 된 거예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완료가 돼서,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한 2월쯤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나요? 준공이.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완공은 2024년 9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9월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몇 면이나 조성이 되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여기가 이게 상부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지하에 조성을 하는 건데 지하주차장 43면 조성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지하주차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조성되고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조성 자체부터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조성은 업체,
박은정위원
업체에 맡기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요. 운영은 아마 지금 주차장은 거의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지금 한갑수 위원님 짧으면 하시고 아니면 쉬었다가 하시죠.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자원순환과가 저희 안산시 이번에 9대 의원 첫 번째 본예산 조서를 올렸는데요. 이 조서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당초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비로 61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610억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원가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610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원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때 저희가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결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거 세부사업계획안 없이 이 토털 금액만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안을 인지하고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당초 예산에 대한 요구액이나 아니면 원가계산 최종에 대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570억에 대한 내역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넘어가고요. 이 상세내역서는 본 위원을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억에 대한.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원가계산이 아니고 570억에 대한 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저희가 최종결과 나온 금액에 대해서 내용,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를 성상별로 나누시고 각 업체별로 다 나누시고 사업별로 나눠서 주세요. 상세내역 주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두 번째, 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에 자원순환 압착차, 압축차 차량에 대한 CIP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CIP요?
갑수
한갑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말씀이 잘못된 거 같아서 바로잡아 드리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업체,
갑수
한갑수위원
CIP 차량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우리 차에 대해서는 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차량에 대해서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그럼 차량을 저희가 보전해 줄 적에 도색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도색비 포함 안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 됩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그냥 알몸으로 나와요? 그거 띄우세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거기 배출할 때,
갑수
한갑수위원
저거는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거 보시고. 저게 압착차인데요. 저게 뭐죠? 컬러, 용도, 색상, 페인트 도수까지 나옵니다. 저건 뭐예요? 그건 됐죠? CIP 있습니다. 있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두 번째, 아까 수거를 말씀하셨어요. 의류 수거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수거함 설치한 거에 대해서요.
갑수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 인도나 이런 데,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함 설치가 불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 드릴게요. 수거함도 위치를 부서에 신고하고 수거함 설치했고요. 더군다나 수거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한 600 몇 개에 대해서 지원금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불법한 겁니까? 수십 년간 지금 의류 수거에 대해서 사회단체들, 군포, 안산의 모 업체, 이거 다 불법한 겁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 줬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껏 그럼 안산시가 수십억이 나갔는데 이 나간 자체가 불법을 갖다가 우리 안산시가 예산 준 겁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2019년도는 그 이전부터 그걸 했고 이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류 수거를 갖다가 함을 없애게 한 게 약 한 2년 전부터 없앴어요. 그 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죠? 의류수거함 없애기 시작한 거요. 그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그때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설치돼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수거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지적사항이 됐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없애게 된 거고,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안산시 8대 의원님들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그러면 이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결국은 자원순환과에 지금 용역을 준 업체들이 거리에 있는 거를 수거해 온다, 그럼 수거해서 어떻게 할 거냐, 선별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 시각장애인인가요? 그 단체에다가 무상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선별장 저희 상임위에서 갔다 왔지만 잘 됐는데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수거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전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의류 버리지 않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여기 지금 환경정책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환경교통국이 앞장서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들어오신 과장님들도 집행부 동일하게,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갖고 오셔야지만 됩니다. 500억, 600억 저 한갑수 위원 저희 상임위니까 압니다. 그래서 특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 특히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최소한 소관 과장님들이나 주무과에서 그 전후를 다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교통국, 아셨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앞으로 잘 숙지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휴식을 하고 하시죠.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3차 추경안 671페이지 보면 교통카드 발급 수수료 7,900 정도 요구했고 어르신 무상교통비도 한 5억 정도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보면, 1476페이지요. 교통카드 발급 수수료 해가지고 4천으로 요청하셨고 어르신 무상교통비 실비지원 해가지고 2억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세워지게 되면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은 2억 5천이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억입니다.
박은정위원
25억이요, 네. 25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더 세워지면, 과장님, 본예산에도 25억이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직 그러니까 심의가 안 됐으니까 20억으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집행부 예산부서의 형편이 한꺼번에 세워 줄 형편이 안 돼서 다음에 추경,
박은정위원
형편이 안 돼서?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 될 사안이라,
박은정위원
형편이 되면 추경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교통카드 발급 수수료 있잖아요, 본 예산안. 과장님 여기 4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이게 어떤 교통카드 발급 전체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2억 정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수수료가요?
박은정위원
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어르신 무상교통을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4만에서 7만 7천 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 수수료가 좀 더 늘어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농협에서 발급을 비용을 처음에는 많지 않았을 때는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발급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별도로?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나요, 갑자기?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지원 해가지고 3차 추경에 처음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비 같은데, 과장님, 그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본예산에도 있고요.
박은정위원
네, 본예산에 그리고 또 올렸더라고요. 3차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가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한 거고요. 이게 원래는 내년 초에 1월부터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경기교통공사에서 하는 건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늦춰졌습니다, 시행 시기가.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중에는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내시에 맞춰서 세웠던 겁니다, 이 추경에 세운 거는.
박은정위원
가내시에 맞춰서 세우신 거라고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도에서 가내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 같이 확보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본예산에도 또 세웠고요.
박은정위원
본예산에 세운 건 봤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올라와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3차에 긴급하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3회 추경에 세운 거는 또 이월을 시킬 겁니다.
박은정위원
명시이월 시키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반납 안 하시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럼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워낙에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소장님, 추경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초소형스캐너 해가지고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반납하셨어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기 합쳐져서 이렇게 공동 민원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별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추경에 올리셨구나. 이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라는 게 몇 분이나 발급 요청이 있는 건가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나중에 알게 되시면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예산안에 1489페이지요. 자동차등록번호 직접선택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등록번호 직접선택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자동차번호가 항간에는 번호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좋은 번호를 미리 받으려고.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10개 중에 터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 번호를 그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일련번호가 같은, 쭉 번호가 똑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럼 선택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의대로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없고,
박은정위원
네, 그동안은 순차적으로 기다려서 번호를 받았던 거잖아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은정위원
간혹 하다 보면 일련번호 좋은 번호를 쭉 1234나, 아니면 같은 번호 네 개 연속인 게 있는데 그런 번호들은 대부분 그럼 이런 직접선택 시스템에 의해서,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의해서 하면 그게 신청자들이 임의적으로 좋은 번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은정위원
운이라고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운영 유지 예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시스템?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나도 며칠 전에 해 봐서, 그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번호판을 고른 적 있는데 거기에서 터치프로그램에 그냥 터치하면 되는데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 예산이?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시스템 유지하는 데 보수예산이 필요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434쪽을 보면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이 있어요. 예산이 한 200 정도 되는데 어떤 쓰레기통인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 중앙동이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무단투기 되는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거점으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중앙동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6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현재 6개 있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럼 이 200만 원 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43쪽이었나요?
김유숙위원
1434쪽.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대형으로 해서 대형 통을 2개 하고 소형으로 해서 6개 설치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럼 8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유숙위원
교체비용?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왜 교체해야 되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지금 쓰레기도 많이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통이었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두 가지 종류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너무 찌들고 깨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지금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중앙동 로데오거리면 중앙동상인회 쪽에 있는 관련된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중앙동에서도 필요해서 놓으시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수동 관련해서 상인회가 꽤 되잖아요. 특히 사리골 상인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도 만나 뵀는데 첫째는 불법투기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단속?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단속은 상록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지금도 아마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사리골은 호수동인데요? 단원구인데?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거기가 단원구청이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방금 상록구청이라고 하셔가지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랬었나요?
김유숙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단원구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단속도 단속인데 쓰레기통을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상인회 분들 만나서 어디에, 경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동의를 관리하시는 주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파악 중이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만약에 파악되면 혹시 설치해 주실 수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숙위원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도 상인회에서 아마 맞춤형 쓰레기통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형쓰레기 통은 저희가 사실 설치가 불가하고요. 그거를 어느 장소에다 놓을 건지, 또 거기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싸릿골이 보니까 도로 보도블록이 새로 다 정비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인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455쪽 건설도로과 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유숙위원
반월천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반월천에 보면 중간중간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산책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교각들이 새로 설치되어 있고 옛날에 만들어져 있던 교각 다리들 있죠? 그게 꼭 징검다리처럼 놓여져 있는데, 옛날 구 교각이라고 하죠, 그런 것 보고. 그런 거는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 수량 흐를 때 유량 시에 불편하지 않을까, 빠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올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삼천천 소하천 주변 한 군데가 교각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468쪽이에요. 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련해서 견인차량 비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인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 견인차량이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하는 그 대상인데요. 거기에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빼준 거는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김유숙위원
그런 지금 예산인 거예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 관련해서 견인해 가는 견인차 있잖아요. 그게 혹시 몇 대나 되나요? 우리가 위탁 주고 있나요, 직접 운영하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견인차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 현황은,
김유숙위원
모르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위탁 주고 있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김유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견인차 대수 말씀하셨나요?
김유숙위원
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제가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정확한 대수는,
김유숙위원
그 부분하고 차가 몇 대인지 하고 견인되게 되면 견인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확인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1478쪽 보면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상공고가 다 끝났고요. 10월 달 보상공고 끝났고 지장물 조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아마 다 다음 주에 산출될 거라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착공은 그것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된 진행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보다 지금은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더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완공 계획은 언제 정도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늦어도 24년까지인데요.
김유숙위원
24년?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보다 지금 상태로 보상만 잘 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것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최종결과 보고 자료 보면 2페이지에 근로인력 해서 운전원, 수거원 해서, 인원이죠. 소수점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적으신 이유가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게 원가산정을 시간을 GPS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산정시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거 운반하는 그 시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140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제출이요?
최찬규위원
예,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410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상시 개방할 수 있게 민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저희가 100개 정도 예상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화장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건물에,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말합니다.
최찬규위원
현재는 몇 개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97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100개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추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공시설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1층 화장실에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하는 거겠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대부분은 다 1층입니다.
최찬규위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사용하시는 사용자 분들이 주로 상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밤에는 약간 지저분하게 쓰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건물주 분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페이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되는 부분들 일률적으로 수도요금 1만 원 정도, 물 그만큼 더 쓰지만 그 정도 해 주고 전기세도 한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건물주 분들의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인센티브 부분 잘 고민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현황, 지금 95개인가 97개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인데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디 차량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차량입니다.
최찬규위원
보통 LPG차 많이 하나 봅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최찬규위원
1416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님.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여기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들도 다 해당이 되어가지고 한 3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 해서 거의 마감입니다.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시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매칭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1417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 해서 올라왔는데요. 환경인증제추진 해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최찬규위원
14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환경인증제추진 해서 중소기업 지원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관내 중소기업에서 설비라든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체라든가 컨설팅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최찬규위원
1427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설치라든가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49개소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최찬규위원
1450페이지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은 지역이 종현마을, 영전마을, 장전마을, 남사리 지역, 4개 지역을 지금 주거지역에 주 진입로만 확장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중에 영전마을만 보상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0억을 세웠는데요. 다른 3개 지역에서 보상을 들어가기 위한 감정평가금액이나 협의보상금액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도 주민들이 한두 달 전에도 한 30명이 이것 빨리 진행해 달라고 간담회까지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답변하고 이대구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0억이 전부 다 보상비인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3개 지역에 대한 보상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구청에도 이렇게 진입로 개설공사 해서 대부도에서 올라온 사업이 혹시 있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구청이요?
최찬규위원
예.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사업 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총 예산 말씀입니까?
최찬규위원
예, 20억이요. 이것 20억 관련 예산.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보상비로 쓸 계획입니다, 3개 지역에 대한.
최찬규위원
3개 지역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총 예산이 224억이고요.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20억 세우고 또 추경에 100억을,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100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사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찬규위원
1460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제9회 안산 자전거 대축전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게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험금에서 안산시민 자전거전용보험 가입, 이거는 뭔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최찬규위원
모든 시민들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거네요, 시가. 그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진단, 위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자전거 대축전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 이것 두 개 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예산내역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예산내역 제출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 1천만 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관내에 승용차나 승합차를 갖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소모품류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카포스라고 경정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못했고요. 금년에 처음 다시 재개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줬었고 자비 또 1천만 원 들여서 2천만 원으로 사업 했었던 건데 금년에는 자비 1천만 원에다가 시에서 500만 원 보조해 줘서 1,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이것만 매년, 이게 보통 여름휴가 가기 전에, 아니면 추석 명절 그 전에 이렇게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목적은 또 차의 정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카포스 단체 홍보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카포스에서는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55페이지 신길2천 정비사업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부에 정비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부정비를, 우리 신길1천이 조금 낮잖아요, 하부가 높고. 이래서 물 수요가 하천의 수요가 잘 안 빠지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4, 50년에서 50년 빈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폭을.
진분
이진분위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양쪽의 땅을 추가로 매수해서 그 소하천 기복에 반영되어 있는 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겁니다, 확폭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길1천도 위험한 그런 고비는 없겠네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40년 정도 되니까 4, 50년만에 한 번씩 오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확장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통정책과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운동장 개방 건에 있어서 원곡초등학교에 노상주차장이 통학로에 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없앴잖아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주택가에 진짜 주차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지금 원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게 거기 복합화 시설로 상호문화학교, 지상에는 그렇게 하고 지하에 지하주차장 2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 교육청하고 관계부서 간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지금 거기 원곡초등학교 현 교사동 부지 거기 지하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 교사동이 다 철거가 된 이후에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진행 중인데 아직 몇 년이 걸리잖아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주택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원곡초등학교 밑의 운동장 개방에 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사동 철거하고 다시 교사동 새로 짓고 이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 사업은 거기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밑에다가 짓는다는 건가요? 밑의 운동장에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사동이 한쪽은 헐어야 되고 한쪽은 다시 건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주차장 개방사업 대상지로는 조금 부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겨울이 와서 버스정류장에 잠깐 대기하는 곳에 언제부터 따뜻하게 나오는 의자,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는 진작,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부터 틀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다 작동되고 있고요. 첫 추위 왔을 때부터 다 시작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호수동의 버스쉼터에 스마트쉼터라고 새로 또 쉼터가 생겼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호수동 홈플러스 옆쪽 승강장에 스마트쉘터라고요. 큰 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도서관, 책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온열의자나 에어컨이나 바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런 시설을 스마트쉘터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그거를 그쪽에 하나 설치를 했고, 이쪽 롯데마트 건너편 쪽 4단지 앞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아니, 7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개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금년에 2개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는 이 스마트쉘터가 어떤 기능이 많고 크기가 큰데,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도의 폭이 6, 7m는 되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표지판만 있는 버스정류장도 안산시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데를 위주로 조그마한 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온열의자나 찬바람 나오는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 보신 거는 있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반응은 저희가 다니면서 설치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번 확인하러 가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그런데 책 대여가 있고 이런 곳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는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일단 호수동 홈플러스 옆에 아파트 단지가 같이 끼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쪽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안락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래도 확대되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한정된 예산에서 적절하게 크기, 사이즈를 봐서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쉼터를 어디 개발을 안산시에서 최초인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존의 서울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 도시에 일부 먼저 도입된 데가 있고요. 저희도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설치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런 안산시민이 안락하게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형 화물공영차고지 팔곡동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부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선부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를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럼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건설에 입주를 하기 전에,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택가 심야나 이런 대형 차량들의 주차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 저희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매일 같이 들어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선부동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짧게 하나 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웠는데 추경은 가내시로 내려와서 확보하고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언론에 보니까 대부동이 올해 빠르면, ‘빠르면’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11월부터 운행 목표를 하고 있었다는데,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뭔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거는 현대자동차의 그 차량이 아직 출고가 지금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박은정위원
이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되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어떤 대상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버스 운영하는 곳.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사업자요?
박은정위원
아니, 어디 어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부도 전체입니다. 대부도 전체를 나눠서 저희가 4대를 갖고,
박은정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운영 안 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내년, 후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대부동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대부도를 먼저.
박은정위원
몇 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4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4대로?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차종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차종은 쏠라티라고 11인승 소형 승합차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는 특별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게 없이 요청하면 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 정류장에다가 추가로, 가상정류장이라고 하는데요.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실사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가상정류장을 설치를 하면 기존 정류장에 플러스 가상정류장 해서 정류장은 거기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가상정류장이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은정위원
아니, 언론에 보면 특정하게 노선이나 정해진 운영계획이 없이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제 승객들 수요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운영된다고 돼 있는데 가상정류장에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거를 말이나 글로 그렇게 풀어서 하는 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콜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기는 한데, 그냥 콜버스는 아니고 기존의 정류장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가상의 정류장 차가 다닐 수 있는, 설 수 있는, 회차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정해가지고 더 추가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버스비는 어느 정도,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똑같이 일반 시내버스하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반납하셨어요, 38억 정도. 사유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사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차량을 많이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그 비용이 덜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시외버스도 포함되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됩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에 시외버스는 그럼 몇 대 정도 있나요? 자료 주세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아까,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뭐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 싶은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 질문 끝나고 위원장님께 허락받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끝나셨는지 알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제 게 아직 남아서, 저 4시 안에 끝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이거는 또 17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사유는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죄송한데요.
박은정위원
추경 예산안 672페이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게 금년도에 CNG가스 가격이 재작년에 비해서 한 2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버스업체가 지금 연료비 상승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각 시도에서, 지금 이게 안산시만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80%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분은 알겠는데 이게 22년 본예산에도 이 비용이 있었나요? 보니까 기정액에는 0에다가,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시적인 거, 여기 보면 부기가 한시지원 부담금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17억 정도 해서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도에서 도비를 얹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유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간단하게.
김유숙위원
제 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부동으로 가는 오지노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오지노선.
진분
이진분위원
오지노선 그 명칭을 조금 바꿔주면,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낙후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오지노선이라는 명칭 변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제 추가 더 없으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산천, 화정천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거기는,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상가도 개방화장실이 필요한데 천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걷기도 하고 이런데 화장실 갈 때가 가장 불편하다, 여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변 옆에는 또 다수 시민이 다녀서 그런지 개방화장실을 선뜻 이렇게 잘 안 내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