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0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한명훈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어, 총 열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아홉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인사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이를 임기 초기에 지적하여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는 혁신과 시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큰 기대 속에서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시정 비전으로 출범하여 6개월이 지났고 민생을 책임질 시정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할 공직자들의 두 번의 승진인사와 전보인사, 그리고 최근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임기제 공무원을 재계약하지 않고 기간 종료 예정 통보 조치를 보면서 일 잘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기회를 얻는 객관적 공정한 인사가 맞는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능력과 실력을 우선시하는 인사 고민의 흔적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3대 인맥에 더하여 심지어 군맥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둘째, 승진 순위 상위자들보다 후순위를 발탁 승진을 위해 특정 직렬의 승진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자리수 조정을 했다는 소문, 직류에 따른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화호 썩은 물이라는 안산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생명이 살아 있는 생태복원 시화호라는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과 오늘의 안산갈대습지가 있게 하였고 전국 최고 수달 서식지로 만들어낸 생태전문가 최종인 임기제 공무원을 안산시장은 다음 달 26일자로 계약종료 예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안산갈대습지를 버린 것이고 생태환경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밤낮으로 갈대습지를 관리했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사라짐으로써 불법 낚시, 불법 야생조류 포획 등으로 안산갈대습지 관리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 시민의 혈세 낭비와 생태가 크게 후퇴될 것이 예측되며, 안산시민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더 증가시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게 있음에도 예산을 빌미로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을 줄이겠다고 하여 경험이 풍부한 능력자가 사라지는 등 121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자수와 사무관 교육시기, 임용시기가 적절했던 것인지, 능력과 실력에 무관하게 특정지역 출신들의 상향 전보와 그 반대로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향 전보 조치되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인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 크면 민선8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직자들이 사기저하로 발생한 피해는 결국 안산시민들에게 돌아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인사는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취임식에서 시장님은 안산과 시민이라는 가치 아래 분열되고 상처받는 민심을 보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초심 잊지 않고 성공적인 민선8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발언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기회를 얻는 공정한 인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한 40초 정도는 준비한 동영상을 끝날 때까지 시청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문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공교롭게도 어제 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동영상 상영 중단)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시정에 대한 소회와 신년 시정 방향에 대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친근한 행정 그리고 청년, 4차산업, 복지, 교통 등 민선 8기 안산시가 향후 그려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이 멋진 계획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민선 8기 안산시가 추진해 나갈 중요한 정책 그리고 담론들이 압축된 오늘 시정연설에서 안산의 화려한 미래는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외국인 정책 관련 발언이 없는 것도 아쉽지만 오늘은 시급한 난방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1년 내내 이번 연도는 인상될 공공요금으로 인해 시민의 탄식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인데다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치솟는 이자율에 난방비 폭탄까지 당장 내일이, 다음 달이 걱정인데 안산시 비전과 거대 담론이 개개인의 시민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선 8기 안산시에 특단의 민생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지금 시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춥지 않았던 겨울이 언제 있었겠냐마는 추워서가 아니라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작일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교통비는 10% 증가가 예상되며, 98년 이후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1톤당 48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이나 올렸으며,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집값 문제보다 난방비 관련 이슈가 더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단의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책으로 이미 동참한 기초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28만 7천여 인구의 경기도 광명시는 에너지 사각지대 없게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약계층에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구 91만의 화성시는 난방비 폭탄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저소득층에 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 39만의 경기도 광주시는 0세에서 5세 양육 가정 46,233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73만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민근 시장님! 2023년 초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공공요금 관련하여 안산시의 시정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통중심도시, 첨단도시, 청년도시, 4차 산업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난방비조차 없어서 찬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2023년 안산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안산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 지역, 넓게는 안산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우리 안산시의회 20명 의원 모두가 대안 모색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기본인력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1978년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산업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국내 최초 자족형 계획도시로서 인구는 2022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하여 69만 777명이며, 안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시민중심도시 등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위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 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창업 및 자립 기반 구축 지원 등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한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프라 보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문화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등 복지ㆍ문화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GTX-C노선 착공 추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역량 집중, 도심 주차난 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새정부 지방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요는 우선적으로 기능 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보강하겠으며, 단순 사무는 민간위탁 및 용역을 추진하고, 인력 수요를 재검토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4명을 증원⋅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관 등의 행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겠으며, 2024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후 소상공인 지원 일부 업무 전환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원 또는 감원이 아닌 정확한 사무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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