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대하여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백현숙 정수과장입니다. 최미라 하수과장입니다. 정병진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9쪽,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전자고지, 신용카드·ARS 납부 등의 편리한 요금납부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경영목표의 이해와 맞춤형 전문교육 및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서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안정화를 통하여 안산 전역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여섯째,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보수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서 수돗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2022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일곱째,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덟째,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정비하고 취약 지역의 공공하수관로는 신설하여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을 통하여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공기업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수도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수도관 정비, 세척 및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서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정수시설과 위험성이 높은 소독설비를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노후·취약지역의 하수관로를 차질없이 정비·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3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177쪽,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적기에 시설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78쪽, 「직무 역량 및 공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공기업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통하여 공기업 경쟁력과 직원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상록수 홍보관 개선 운영」입니다. 2010년 준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미운영한 노후화된 상록수 홍보관의 시설물과 콘텐츠의 개선을 통해서 수돗물 홍보와 물관리 실천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83쪽, 「노후 상수관 세척공사」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과 수용가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로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의 주기적인 세척 공사 실시로 시민에게 깨끗하게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184쪽,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미 공급 및 급수 불편 지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관 신설과 확관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급수 장치를 교체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겠습니다. 185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녹슬고 부식된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의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녹물을 해소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86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수도관 10.2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87쪽, 「상수도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용역인 상수도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91쪽, 「일동가압장 노후 가압펌프 및 유입밸브 교체 공사」입니다. 일동배수지 수계의 노후가압펌프 및 누수 예방을 위해 유입밸브를 교체하여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92쪽, 신규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독성가스로 취급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연성정수장 염소 주입설비를 2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현장발생형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로 교체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소독설비를 운영하겠습니다. 193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상수원수에서 정수장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검사 외에 수질검사 주기와 항목을 강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97쪽, 「신길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신길동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9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신길천 유역의 토양 및 하천오염을 예방하여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2단계)」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남동 일원에 339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36.2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대부도 지역의 지하수 및 연안오염을 예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긴급 보수대상 63.9㎞ 중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6㎞를 제외한 33.3㎞의 노후 하수관로를 461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 및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쪽,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 예정인 본 사업은 390억 중 국비 187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 선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3쪽,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8억을 투입하여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 반응조에 상부덮개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시설물에 대한 부식 방지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소장님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공단에 있어요. 공단의 재활용 선별장, 그 앞에 우수펌프인지 배수펌프인지 모르지만 펌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비들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미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제껏 40년 동안 이어오면서 중장기 계획도 세웠을 거고 살림살이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 나름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적, 소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연말정산 때나 수시로 보고하셨지만 이런 누적, 내 살림은 내가 하는 거지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타 시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체감온도는 지금 밀려 있는 체감온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너무 많습니다.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 10% 이 체감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쓰면 많이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산시가 결국 120억이라는 게 펑크가 나면 안산시민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온도를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빨리 우리 안산시는 재정복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껏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이나 행정적으로 보류해 왔다는 자체가 저는 행정관으로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시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수돗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도도 아시다시피 세관을 하나요? 관 세척을 합니까?

전년도에 관 세척은 저희가 스마트물관리시스템,

요즘, 최근에.

최근에는 금년도에 20억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세관 작업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한 했어요?

예.

지금 본오1동하고 사동이죠. 그러니까 사동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소리가 두 건 들어왔습니다. 한 보름 됐습니다, 구정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다가구주택입니다.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다시 재 펌핑을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12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이거 빨리 적자를 메우세요. 어차피 지금은 현실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짐을 갖다가 우리 후손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만큼은 중장기계획 세운 대로 행정과 정치는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결국은 펑크 나면 안산시민 전체가 분배를 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펌핑장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거기 갔었습니다. 갔는데 장비도 나돌고 하여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망으로 이렇게 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폭스 치셔가지고 열에만 지장이 없으면 미관 작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 이혜경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이거는 현재 해당하는 게 주택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실적이나 집행건수를 보면 건수 대비 사업비용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도가 지날수록 노후주택은 더 많아지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저희가 매칭비율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계속 축소되니까 우리 시비도 축소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인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비율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가구수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주민들 동의를 받다 보면 이게 자부담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동의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몇 사람만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축소되고 또 신청하는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 확보 비율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만일에 신청 건수가 계속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비 가서 더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 더 실망스러운데요.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주민 사업 설명을 통한다면 더 많은 지원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3년치, 지금 2020년부터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청 건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충분히 된다라면 당연히 신청하는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우리 사업 또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노후선로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범위 안에는 없는데요. 혹시 올해 대부동 14통, 16통 쪽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작은상재미길이 동주염전 진입로가 확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공사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협의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한 5, 6년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에 보면 서남부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오수관하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하고 다른 사항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생각에도 당연한 예정이지만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그 하부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감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주변에 그런 수요층들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관로가 묻혀져야지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오후에 정책과에 어떤 질의사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본청의 어떤 이런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 공사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해서 공사나 도로개설 공사할 때는 각 부서별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왔고요.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바로 5월달 올 봄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 작은상재미길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이 잘 되어져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용역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3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행업체를 찾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 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입찰공고해서 현재 어제까지 입찰이 완료되어서 오늘 중으로 결심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통합운영방식으로 우리 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아닙니다. 현재는 분리해서 하수처리시설과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특성상 하수처리시설은 수질계통이고 소각시설은 슬러지를 태우는 대기 쪽, 폐기물 쪽이에요. 그래서 특성상 기술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지까지 분리발주를 현재 시행했습니다.

분리발주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영 특성상 특이하고 그다음에 상이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요즘은 하수처리 폐기물 쪽으로 해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일에 통합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대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노출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서부터 분리발주를 그동안 계속 했고 그랬기 때문에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분리발주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라고 하셨나요?

네, 어제 진행결과 다 됐고요.

그럼 상호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평가위원회 선정해서 다 선정결과가 났습니다.

그럼 분리발주인지 통합운영인지,

분리발주로 됐습니다. 분리발주로 저희가 시행을 한 거죠.

분리발주를 했는데 그럼 차기에도 분리발주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3년 동안 운영, 이게 어느 쪽에서 단체인지 어느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통합발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실효성과 안전성 때문에. 추후에 한번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안전하고 효율성이고, 그리고 또 만일에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실적을 다 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더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리발주와 통합운영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장단점에 대해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강점 문제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쪽이 선택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노하우들, 또는 강점 문제에 대한 거를 충분히 자료를 축적했다가 충분히 사회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논리적으로도, 또는 합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상동 배수지 관련해가지고, 수도시설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당초에는 우리가 원래 우리 안산시에서 배수지 신설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네, 당초에 있었는데요. 지금 LH에서 장상지구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지금 시설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상 신도시에 보상률이 지금 40%, 50%를 육박해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아마 사업시행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배수지 하나 신설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까요?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입주와 공급과 그게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1월말에 LH에서 저희하고 협의 회의를 한번 했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상지 그쪽인가요?

당초 대상지하고 지금 변경 대상지 두 군데를 지금 제시한 두 개 지가 있는데 인근입니다.

바로 그 인근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입주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해 주시고 협의내용을 중간중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기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남궁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영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의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2023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교통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사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선도조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및 외곽지역 도로확충 및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으며, 98쪽, 수요자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0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계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명품 안산갈대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및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안산갈대습지 생태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도 함께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홍보·교육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개발 등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06쪽,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7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수송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111쪽,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진단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2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소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생산, 이송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수소배관, 연료전지 및 통합운영센터,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쪽,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14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화MTV 스마트허브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4억 9,81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6쪽,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는 대부동, 장상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외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119쪽, 『재활용·재사용 UP 자원순환 도시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구현하고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0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운영』입니다. 현장실사 및 주민 동의를 얻어 농촌지역·주택가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1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재활용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운영 시설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여열 및 퇴비를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127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사전단속,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 강화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대부도 팬션단지 등의 주요 경로인 대남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장골1길부터 공마루길까지의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탄도방면 교통량을 우회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29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왕복 2차선으로 운영중인 대부황금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방아머리 일원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종현, 영전, 당전, 남사리 마을 등 대부동 4개 일반주거지역의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교통과 소관 133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 사동 지역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한양대역 6·7·9차 방향 추가 출입구 설치를 포함한 신안산선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급증하는 광역철도 이용수요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GTX-C노선 안산 연장운행 추진』입니다. GTX-C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주) 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차로 확보와 교차로 개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6쪽, 『주차난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입니다.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15개소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141쪽, 『80C번 순환형 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해양동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 등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80c 노선을 올 4월 중에 운행개시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장상3기 신도시, 경기가든, 혁신파크 이용자 및 고잔·성포·월피동 등 구도심 주민들의 서울행 교통 편익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대부도 및 안산스마트허브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올해 3월 대부도부터 운송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유가보조금 등 택시업계 재정지원 및 택시쉼터 이용활성화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택시이용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선부동, 팔곡동에 추진중인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법주차 화물자동차로 인한 소음·주차 등 도심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교통지도 단속 및 불편민원 해소』입니다. 버스, 택시 불법행위,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49쪽,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 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자료에는 3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계획을 변경하여 금일부터 1시간 일찍 문을 여는 「조조 교통민원실」 운영을 차량 행정 민원실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환경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화장실 이용환경 선진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95개소에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97개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태고요. 계속 100개소 목표로 해서 더 받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개방화장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을 기존에 1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추가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이번 연도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세나 전기세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을 승인해 줬던 그런, 건물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건물주 분들은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좋아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이게 당겨가지고 내가 개방을 더 하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조금 더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포상 그런 식으로 하든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미 추가로 2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막 당기는 그런 인센티브는 아니라 생각을 해서 표창을 하든 포상을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그거를 유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증액 지원 자체도 참 좋지만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인가요?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확대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달라, 이 사업의 지원 자체가 전기세랑 수도세, 또 화장지, 종이타올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비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하나를 청소, 저희가 보통 1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100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1층 청소하는 거를 청소용역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거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청소비 12억에 대한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역비 산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산출자료 주시고요.

네, 그거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화장실을 하나를 저희가 시 재원을 들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화장실 개방 확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와 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개소가 지금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너무 더뎌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가 개방화장실로 보면 경기도권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수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원시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수원시 공공화장실 개수와 우리 안산시의 공공화장실 개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97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치 자료로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지금 현재 고잔역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잘 운영이 된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업체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중으로 자원순환센터에 일단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다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사양을 더 업그레이드했던 사항입니다.

운영은 몇 개로 하셨죠?

운영은 한 개 했었죠.

한 개 몇 개월 하셨냐고요.

1개월 했었습니다. 1개월 사이에 거기 사용 사양이 더 좋은 쪽으로 나와가지고요.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무인회수 기기에 대해 성능을 점검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인회수기를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1개월밖에 쓰지 못할 그런 무인회수기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검토가 다소 미약했다, 이것 1개월 지금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죠? 무인회수기 외에도,

지금 2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무인회수기에 2천만 원 아닌가요?

2천만 원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설치비용 얼마 드셨어요?

설치비용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위치가 고잔역이었잖아요. 다시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그 옆에 가칭 재활용도움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무인회수기하고 각종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드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과 같이 더불어 다시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할 예정이다?

예,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의견 주신 것 있잖아요. 아이스팩 회수기 그것도 거기에 다시 다른 용품으로 해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용기를 재활용 대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는 또 7,500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3대 위치 어디로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이거는 위치는 선정을 안 했는데요. 2월 초 중에 각 동에 수요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동, 이동, 본오1동에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거기 한쪽 공간에다가 설치를 할까, 아니면 중앙동에서도 계속 의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아파트지역보다는 일반 주택, 행정복지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어찌됐든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계획 중이기는 하나 제가 듣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기피한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가 긍정적으로 복지센터 동장님 이하 그런 기타 분들도 설치를 원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설치함으로써 본인들의 업무가 또 증가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동 복지센터나 단체에서 무인회수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5개 동에서 다 설치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페트병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에서 우유팩이라든가 건전지, 이런 거를 갖다가 동 직원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무게를 재서 그 양에 따라서 휴지나 건전지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무인회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동에서 설치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설명회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서에서?

무인회수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

예,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명회라도 개최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대학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재활용도움센터라고 고잔동 679-1번지에 재활용도움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사업비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생생대장간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생생대장간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5,4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전환해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도우미로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생생대장간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를 전환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를 전환해서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한 어찌보면 인테리어도 필요할 것이며 개보수도 해야 될 그 비용으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가 사실 전체적으로 한 곳에다가 품목별로 추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재활용품을 한 곳에서, 이게 도시형 자원순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용도움센터랑 클린하우스랑 자원순환센터 이게 이름만 다르지 어찌보면 의도와 목적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게 다른 거죠?

일단은 수거하는 체계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소행정이 전에는 수거를 목적으로 해서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수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을 시민들이 배출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재활용품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지도하고 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자꾸 전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같은 목적을 담고 있는 사업들인데 왜 명칭을 다 다르게 쓸까라는 거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설명드린 겁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가 있고요. 또 골목길 등에 대형차량이 진입 못해서 1톤 차량으로 수거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형업체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이렇게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27개소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는 생활폐기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는 따로 사무실에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무공해차량 보급확대 관련해가지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승용차량 가내시 시비 부족분 1회 추경 이렇게 확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 우리 시비가 65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대략 예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추경으로 할 금액이?

그거는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기존에 우리 무공해차량 보급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많이 살펴봤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1,467대, 그다음에 수소차 221대, 그다음에 올해 23년 계획도 전기차는 비슷한 수준이고 수소차는 한 300여대 정도로 해서 한 80여대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2년에는 신청,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한 그 현황은 언제 정도쯤 이게 끊어졌나요?

전기차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예산 소진이 다 못된 상황이라 12월까지 저희가 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제때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출고가 되어야 되는데 출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소진을 못해서 그 부분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도 이월된 게 있나요? 작년에 다 소진,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적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은 했는데 그게 보통 12월말까지는 다 갔습니다.

작년에는 대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올해는 그럼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올해도 수요량 대비 우리 시에서 보조할 이런 금액들과 매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율이 맞아지나요?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우리 시의 어떤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이 될까요?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차량이 출고되면 많이 해약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무공해 차에 대한 그런 희망자들은 많이 있는 편이라 저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간도 요새는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는 출고기간이.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주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래서 올해는 시기가 출고가 빨리 된다고 하면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장골1길 연결도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부도 황금로 확포장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 황금로의 경우에는 길이 총 12.5km에서 이미 1단계 2km는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남아 있는 게 10.5km 2단계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8일날 2단계 구간 10.5km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탄도하고 북동까지 거리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남동에서 오는 차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골1길 연결도로 연결공사와 대부 황금로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대동초등학교에서 탄도 쪽으로 구간을 나눠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워낙에 장거리 10.5km면 공사구간이 길다 보니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계획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어떤 계획까지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DRT 관련해서 지금 1단계에서 4대 대략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4대가 주민들의 어떤 이런 편익 관련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특성상 보면 주말이라든지, 주말에 펜션 관련된 분들, 또 여행 관광객들, 또 성수기철에는 더 많은, 기존의 어떤 주민들 말고도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DRT 배차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용자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의견 등 관광객 동선 등을 파악해서 차량 대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택시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관련해서 2022년도 작년에 보면 총 이용자는 2,210명 하루 평균 12명 정도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산출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총 예산이 약 4천여만 원인데 하루 평균, 지금 자료대로 보더라도 하루 평균 12명이 사용을 하고 또 전체 인원이 2,210명인데 한 4천여만 원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1/N로 나눠봐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용 대비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 이용률이 낮은 게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체크 되셨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용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혹시 위치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게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많이 이용토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택시운전 종사자가 대략 4천여명 안쪽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숫자가 그런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 인원 사용이라면 2,200명 같으면 아마 사용했던 사람이 또다시 사용한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비율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용객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해가지고 80C 교통 하는데 주민들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민원처리를 신속히 잘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지금 현재 신안산선은 알겠고요. GTX-C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C 노선은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상반기 2월달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될 거고 하반기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어디서 담당하시죠?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야간 주차장을 적극 확대하시는 거는 상당히 우리 안산으로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록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80억이니 160억이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해서 하면 공공시설도 좋고 저희도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외 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는 아닌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원래 징수과 것 같아요. 연납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체납세요.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연납을 내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차량을 갖고 있는 안산시민들에게 이것을 과감하게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혜택을 보고 우리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이달 말까지 끝났죠? 오늘 2월 1일이니까요.

예, 끝났습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몇 %나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납이 2023년도에 몇 %나 들어왔냐고요.

구청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선납 1월달에 하면 할인해 주는 것 있는데 구청 소관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시다시피 에너지 차원 하나 하고 우리 생활폐기물인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 숙제 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올 6월까지 다 완전히 하실 거죠?

네.

그럼 됐고요. 에너지과장님, 전기차가 어느 소관이에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최미연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차량.

한 8천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대당 할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직렬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직렬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급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을 하나 창의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느 시를 지난번 명절에 갔더니 차량에서 차량으로 급속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나’ 봤습니다, 휴게소에서. 그 급속하는 그게 8천만 원이 가는데 그걸 차량에다가 급속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안산은 앞으로 전기 무연 자동차가 많이 공급이 되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것 한번 감안하셔서 보시고 저희 안산시도 꼭 고정만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가보면 아파트에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사실상 설치대수에 비해서 전기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엊그저께도 지하에서 싸웠다고 저한테 오라고 해서 사이동 아파트 단지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차를 댔는데 이 사람이 전기차는 전기차죠. 친환경차인데 충전도 안 되면서 내 차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애매한 민원까지 생겼는데요. 급속 충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도 그런 거를 몇 대 보유해 놓으면 행사 때 쓸 수도 있고 또한 선진 안산으로 녹색도시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두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개인 충전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현황이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요. 환경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한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전소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해 주나요?

저희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없고요. 충전소는 참고로 전기 쪽으로 해서 산자부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권고를 나가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쿼터만 채우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 관공서 공용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쿼터만 채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이상, 이하도 없죠?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닌데 대신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문의하죠?

그 시스템이 있어요. 전기충전소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면, 물론 다 100%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공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이 요즘은 지가가 항상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편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충전소를 하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직렬 2천 볼트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때려주는 거니까. 그런 문의가 있었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저희 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하면,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벨트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사거리에서부터 도보 15리길로 만들 거고요, 사동 쪽으로, 거기서 가다 보면 사동정비단지가 자연스럽게 변모가 될 거고요. 경기가든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변공원까지 해서 하나의 벨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 과장님들께서 자기 부서 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과 국 사이의 연계성이 갖고 있는 공유 소통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범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밑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론회도 같이 해서 국별로 협업도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갑상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단원구 원시동에 기존에 전기충전소가 있는 데다가 추가로 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전기는 제외시키고요. 다른 데로 이전하고요. 수소만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소복합기지 구축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간당 120킬로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 한 대가 설치되고요. 사무동하고 편의동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요.

방아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수소추출기 3기하고 수전해 시설 한 기, 여기서도 그러면 충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아머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순수하게 그거를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바로 옆에 충전소를 구축해서 자동차에 충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증 사업이 되겠고요, 수소를 축출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기술력도 많이 또 좌우하겠으나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원가 대비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추후에 어차피 진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오동은 혹시 어떻게 되어가나요, 지금?

본오동은 지금 2월 1일날 착공이 들어갔고요.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가지고 수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2,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터파기를 이번 주 안에 실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소e로움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 기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우리 시가 수소화사업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구축할 때 한 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을 줬어요, 저희한테. e로움 충전소 같은 경우는 25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한 기 설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하루에 60대 정도가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소자동차에 대한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향후에 비슷한 사항을 더 추가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 대략 보면 지금 우리 안산 e충전소의 부지가 대략 한 3,700이면 1,200여평 정도에다가 앞에 현재 보면 화단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대략 그러면 한 1,500평 이상인데 한 기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전국에 지금 현재 충전소 위치가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럼 이게 추후에는 두 기 이런 식으로 더 증편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기는 일반 LPG충전기보다 부피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e로움 충전소 뒤에다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구축이 되면 거기서 직접 수소를 생산해서 디스펜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지금 e로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또 지방에도 가보고 했는데 전자 영수증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편리하고 또 불필요하게 종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다 이게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대를 충전하는데 보통 보면 아까 전차에서도 질문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23년도에 대략 수소차가 한 300여대 이상 또 증편이 될 것이고 한 대를 충전하는데 보통 한 4, 5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많을 때는 네다섯 대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서너 대, 또 한두 대 이렇게 되면 충전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15분, 20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겨울이어서 차 내에 안 나오지만 조금 이렇게 휴게공간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 또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활용할 때 사용하는 면들 이런 거에서 장점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또 충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게끔 참 여러 가지 제도에서 많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 종류에 보면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주민소득 증대사업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략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5억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이 예를 들면 우수관 설치라든지 마을표지석 설치 이런 것이 과연 복지사업과 항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거든요. 의견을 받고 사업 건건 별로 해가지고 산자부에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주민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보면 지금 당진화력이라든지 각종 화력발전소들이나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종류에 보시다시피 어떤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한 대로 우수관을 설치한다든지 마을표지석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표지석이 지금 두 군데인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곧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또 주민들, 원래 원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관심과 발전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지금 원취지대로 주택가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등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존의 분리배출이나 이런 게 원활치 않는 지역에 아주 이게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총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죠?

2개소 있습니다. 대부도에 지금 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가지에는 설치된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도시권에는 자원순환센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미리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에서 보면 시비가 많이 높다라는 문제에 대한 거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마을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부분과 또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또 보니까 노인 분들이든 또 마을에서 약자들이 어떤 이런 최저비용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지금 두 군데 대부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동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거론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도의 어떤 모든 처방들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법정동이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대부남동에 2개소입니다.

동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아, 그거는 자원순환센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추후에는 좀 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 보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에 한번 당부드려 보는 거고요. 혹시 문제점은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부동에 2개소 있는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도, 선현우 위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하시는 주민들보다 거기를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데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를 많이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도 설치를 했는데 그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대행업체 원가산정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더 깨끗하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치 시설에 보면 CCTV 내용도 나와 있듯이 목적에 맞게, 또 큰 대분류에서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다든지, 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부 남아 있는 자재들을 버리고 간다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확대 개편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는 이 사업이 저희는 23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 클린하우스라는 사업이 최초로 시행한 타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혹시 몇 년도에 했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도까지는 모르고요. 제주도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가 맞고요. 06년도부터 클린하우스를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클린하우스라는 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소 지금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양한 폐기물 관련해서도 버리고 간다, 그리고 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굳이 왜 내가 클린하우스에 가서 버려야 하나 라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다 철거를 지금 또 하고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를.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안을 가지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23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런 대안을 모색한 상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무런 대안책이 없는 상태로 하시는 건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이고요. 자원순환센터하고 도움센터는 재활용을 수거하는 겁니다.

도움센터 말고 클린하우스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문전 배출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 안산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사실 문전수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민들이 지금 일부 한 지역에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지역을 선정해서, 또 골목길이라든가 대형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1톤 트럭 기동반을 이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수거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 종사자들하고 환경미화원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지역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개소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일동 같은 경우에는 화림선원 건너편, 또 양상동은 윗버대, 안산동 노리울마을, 신길동도 1개소가 있고요. 대부동이 1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동 지역은 현장까지 정확히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서 저희가 여기 4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예정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와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은 이제 다 철수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설치 지역이 일동, 이동, 와동, 원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보면 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에 클린하우스로 해서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하고 음식물까지 거기서 수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환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클린하우스 사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범사업이 적합치 않을 시에는 주택가 내 자원순환센터로 활용 구축하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 복지센터하고 세 번 정도 접촉을 했었거든요. 지금 마땅한 장소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클린하우스가 강제성이 있나요? 이 설치된 장소에 예를 들어서 반경 몇 km, 반경 몇 백m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됐다, 그러면 원래는 내집 앞에다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 폐기물 수거업체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 업무를 계속 봐주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가까이에 있는 주민 분들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대략 100m, 50m만 떨어지더라도 내 집 앞에 버려도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왜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강제성도 없고 저희가 찾는다고 그러면 시유지하고 공원, 주민이용이 편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하려고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장에 생각하는 시유지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걸 계획을 하면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요조사 말고 시유지가 있냐고요.

시유지요?

네.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유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고,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자꾸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제가 이해하지 못하게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설치함으로써 좋은 의도와 목적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가까이 사시는 시민 분들은 클린하우스 설치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도 그 외 분들은 굳이 이걸 사용할까 라는 의문점도 있고 이것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장소도 분명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4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치 개소가 이번 연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되었나요?

현재 위치 선정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2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이요?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2월 한 달 내에 지금 설치장소가 가능하다.

설치 가능은 아니고요.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설치하겠다, 2월달에?

아니, 설치가 아니고요.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정 정도는 2월달에 할 수 있겠다.

예, 거기 대상지 추천 및 확정은 1월에서 3월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기 전에 하고자 하는 말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분명히 있다고 하셨죠? 관리감독에 대한 부재의 문제도 분명히 다른 타 지자체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다, 대부도에서는, 그럼 지금 이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더라도 노인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배치가 되어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할 계획이 있다.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 말고요. 그 외 지역에도,

예, 그렇습니다.

설치할 대상지에도 관리감독을 할 주체들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건설과에서 크나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안산시가 225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 28년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아마 이게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28년 동안 우리 소유권으로 갖고 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하면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토교통부로 명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라든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현재의 38필지 597억 원어치를 명의이전을 다 받았습니다, 무상귀속. 원래는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개발을 할 때 유상매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협의한 결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한 게 38필지에 579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대상이 24필지에 394억 원어치를 지금 소송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승호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승호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산시로 귀속되지 않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도로에서 사유지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은 미불용지를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요팽창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이게 또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확장을 하거나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원래는 사야 되는데요. 도로개설공사 당시에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이 사망했다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개통 후에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미불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개설 당시에 해 줬어야 될 돈을 나중에 소유자가 원하면, 신청을 하면, 그게 주소불명이라든지 땅 가진 분이 상속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이게 자식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땅들도 빨리 귀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이미 또 소송을 통해서 지금 넘겨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안산시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갑수입니다. 이번 2023년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대부분 우리 안산시 집행부하고 겹치는 부분이지 이게 환경재단만의 독특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나마 여기 하나 있는 게 마을강사 교육 이것 한 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박현규 대표님,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면이 있지만 환경재단만의, 또 박현규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 독특한 발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유야무야 이렇게 오지 마시고 ‘우리 안산시 환경재단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걸 독창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환경재단을 보는 인식도 바뀔 것이고 저희 의원들 또한 환경재단에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창적인 발제를 해 주셔서, 형식적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학교를 만든다든가 폐기물에 관한 전문과정을 만드신다든가 어떠한 이슈를 하나 부각하셔서, 머리 좋으신 분들 거기 많잖아요. 환경재단에 한 몇 분 계십니까? 토털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정원은 32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근무인원은,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의 이화수 대표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부도 에너지타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는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지난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무튼 국내외 정세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기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 안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관련된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질의응답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역할과 또 보다 합리적인 어떤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