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 1페이지와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생존수영 특화 교육장 안전 인증 추진”입니다. 생존수영 교실은 관내 초등학생 3·4학년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올림픽수영장과 호수실내수영장 2곳에서 7개 초등학교 35학급 831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공사 수영장 5곳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홍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생존수영 특화 교육장으로 인증받고자 합니다. 인증 준비를 위해 생존수영 전문 강사 교육을 파견하고 안전 인증을 위한 자체 시설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올해 5월까지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존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의 장이 되도록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체육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설치입니다. 체육관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소방서 협조를 통해 소방기본법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법적 필수 대상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는 자체 재난 대비 모의훈련과 함께 불법 주정차 자체 단속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외 외부 고객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대상 시설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이며, 지난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 수영 선수단 등 타 지역 수영선수 10개 팀 120명을 유치하였으며, 전국 규모 수영대회 3건, 경기도 수영대회 2건 등 15,000명 이상이 대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도 2월까지 10개 팀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한수영연맹과 경기도 수영연맹 수영대회 5개 이상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 관광과와 대부도 지역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부도 숙박 및 음식점 소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의 정보 제공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골프연습장 고객 불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안산 골프연습장은 2002년 준공된 시설로 현재 내외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철탑 방청 도장 공사와 주차장 바닥 포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주차장 공사 4천만 원, 철탑 방청 및 도장 공사 3,150만 원으로 총 비용은 7,1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사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경 예산 수립 후 올해 상반기 내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야외 운동 체육시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야외 운동장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공공시설물 무단출입으로 생길 수 있는 시설물 훼손과 안전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안골, 와동인조, 일동, 원포 운동장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문제점 보완 후 2024년도에는 기타 다른 운동장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의 업무보고 이외에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의 경우 2016년 기준 379개소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474개의 수영장 95개소가 추가 건립되었으며, 우리 안산시에서는 추가 공공수영장 2개소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수영장 증가와 다소 작은 규모의 어린이 수영장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영 강습 및 안전요원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어 강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공사는 YMCA와 경기안전교육센터 등 전문 안전교육 단체와 협업하여 수상 안전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습이 가능한 강사 양성을 위해 수상안전요원과 연수반 이상 수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총 3개월 과정 자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월 강사 교육 완료 후 관내 수영장의 파트 강사로 채용하여 원활한 수영 강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생존수영 특화 교육장 안전 인증 추진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생존수영 수영장 특화 교육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좀 다른가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저희 관내 다섯 군데인데요. 전체 수영장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의 수영장 규격이 다르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더 추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강은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생존수영 학습 말입니까?

네.

생존수영 학습은 2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전문 지도자 배치를 하신다는데 지도자분들은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강사님들이신가요?

물론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사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수영장의 수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강사 수급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지 수영강사도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섭외하시나요? 우리가 작년에 7개 하셨고, 올해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3·4학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7개 학교 35학급에 831명이 생존수영을 해서 수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영장의 수영 학습을 시키는, 지도하는 강사 지금 수영장당 강사는 두 분 그리고 또 안전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안전가드라고 하는데 1명에서 2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관산초등학교도 체육관 건립하잖아요. 거기도 수영장이 생기는데 거기도 이렇게 생존수영장 특화가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관산체육관 같은 경우에 24년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시설이 새로 개선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49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설치입니다. 공사 대략 언제쯤에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고층 건물 최소 3층 이상 건물에 소방차 전용 구획을 확보해서 일반시민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좀 계몽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올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4개소가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상록수체육관 등등등요. 동시에 시작하시는 건 아닌 거죠?

네?

공사를 동시에 시작하시나요?

아니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가 또 관리도 계속 강화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소방차 구역에 주차나 다른 또 불법 거치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몽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보통 다니다 보면 소방 전용 주차장으로 했지만 그래도 불법 주차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800명 수료했고, 교육하면 아이들은 잘 따라갑니까?

생존수영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 831명 수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생존수영이 다 아시다시피 물에 노출돼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조대가 올 동안 떠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동료를 같이 함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하고 있어서 거기 부분들은 일회성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수영장의 규모도 범위는 또 한정돼 있고 학생 수는 또 계속 증가해서 그건 단계별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면서 사건·사고 같은 거는 없었죠?

예,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5개소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명 더 수료가 가능한 겁니까?

인원이 학교에서 배급해서 교육청하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 봐야 되겠지만 현재 배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2천여 명 정도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안산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생들 또 이동 안전에도 그런 부분 있어서 비단 수영장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야외 운동장 체육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4개 설치하신 거잖아요? 14개소.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 1개당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죠?

1개입니다.

1개요?

네.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를 할 수 있는데 2022년도까지 토털 한 14개소 CCTV를 설치했고요.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단지 일부 망이 훼손되고 또 그쪽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이탈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주어지면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안골과 와동인조잔디 그리고 일동, 원포에 한 4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설치하셔 서 성과 좀 보신 내역이 있습니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부분들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야외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 사실 딱 한 건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건 작년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개소 설치 계획 있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생존수영은 지금 전체 안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몇 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진행되나요?

3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주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네,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의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도시공사 예산 7월 정도까지밖에 반영 안 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지금 6개월, 7개월분이 돼 있고요. 추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아마 저희가 요구한 만큼 시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다음 추경 있을 때까지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공사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나요?

큰 거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자잘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전에 테니스 같은 경우 대관 시스템 구축 이야기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23년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관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네, 맞습니다.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부분이지만 새해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ESG의 그런 경영 가치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의회에도 그런 의견수렴들 받으셨잖아요, 얼마 전까지?

네.

내부적으로 경영전략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 저희가 보면 환경친화적인 경영 또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부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분야별로 해가지고서 평가를 했는데 2021년에는 C등급, 2022년에는 B등급 그리고 2023년은 A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도별로, 등급별로 내부적으로 평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조직문화에 대해 했을 때 어느 분야, 분야별로 점수분포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가장 취약점이 나와 있나요?

현재는 ESG 경영에 대한 평가가 정착이 돼 있기 전 단계인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K-ESG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된, 장려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평가로나마 어쨌든 평가를 계속 진행해서 전 기업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 도입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약을 거쳐서 ESG를 우리가 확산을 해나가는 그런 현재 상태인데요. 현재는 지배구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ESG에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ESG 경영에. 그래서 추가로 더 향상시킬 부분들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야가 사실 실천하는 과제가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 11월경에는 환경재단하고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그런 실천할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좀 기업 규모가 크고 재정적인 것도 잘 돼 있는 대기업 위주가 현재 ESG 경영을 잘해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 부분들은 좀 취약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관내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소기업들도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런 역량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21년, 22년의 평가들이 좀 참담한 평가였겠지만 내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기 내부적으로 저는 그런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들도 준비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획들을 보면 2월 달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서 캠페인을 하겠다고 그런 실천의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21년, 22년 그동안 해 왔던 내부적인 평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요약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네.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가 대부분 체육시설이어서 보완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골프장 분명히 이런 불편 시설환경들을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서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사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누락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중에 그래도 경영수지가 가장 선두인 데가 골프연습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다는 뜻인 거고, 이용 편의에 대한 불편함이나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보완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동의 복지체육센터입니다. 사실 기 아시다시피 이 복지센터가 건립된 취지는 아마 여기 박영근 본부장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005년에 수자원공사가 대부동에 있는 땅을 퍼서 가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대부동 주민들에게 근 180억에 이르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을 건립하기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딪침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2014년부터 준비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비가 한 50억 해서 한 225억 정도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부동 복지체육센터가 건립됐는데, 입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모에 대한 문제도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속 번번이 통과를 못 했어요. 왜? 그 당시의 대부도 주민이 지금은 8천 명이라고 하지만 인구수가 너무, 수요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 규모가 근 200억에 이르는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맞지 않다, 운영에 있어서의 규모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부결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거세지고 집요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에서 고민했던 게 방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일정 규모의 전국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2021년 오픈해서 22년 2년간, 그러니까 온전히 해 본 건 22년이죠? 21년은 일부 몇 개월인 거고.

그렇습니다.

또 물론 22년도 이런저런 코로나 방역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현황이라든가 수지 분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인수를 받아서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심했던 시절이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시설물에 대한 오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체육관은 전년도에 한 6만 5천여 명 정도의 이용객이 됐었고요. 수입으로 표현하자면 2,750여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또 자부심은 전국대회 규모를 언제든지 치를 수 있는 상설수영장으로 개편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2023년도는 대한수영연맹과 또 기타 기관들과 협력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기타 수영장들은 50m 레인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영대회를 하려면 일반시설의 운영을 또 중단도 해야 될뿐더러 또 물을 빼야 되고, 물을 빼면서 그 밑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수심이 또 얕아야 되기 때문에 수위조절판도 빼내야 되고 다시 또 물을 채워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많은 고민 끝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열 개의 레인에서 양 사이드에 하나씩 두 개 레인을 일반 시민이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수위조절판으로 수위를 조절해 놨고요. 그래서 나머지 8레인을 대한수영연맹하고 모든 기관들 검증 끝에 전국대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성화나 지역사회 그 주변에도 많이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활성화 계획 등을 반영해 가지고 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그런 고민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게 도시공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이 건물이 처음에 건립될 시부터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예견됐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각 단위의 역할·기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연맹과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 외에도 지역사회라든지 또 의회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고요. 저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경영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들도 건립됐을 때 갔지만 그 물의 깊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심에 대한 위험성들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 수심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도 보완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취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특수한 영역의 활성화를 우린 집요하게 계속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13억 정도가 적자인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운영비를 추산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사실 수지율이라고 표현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부복지체육관은 어렵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공공시설물이 수지타산으로 운영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풋 아웃풋 어느 정도 투입 대비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지 또 다른 대책들도 강구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냉정한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분석, 저희도 수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투입은, 13억이라는 돈은 지출이 계속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고,

고정적인 지출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런 공공요금이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전기료 또는 도시가스료, 물론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운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승 반영되어야 되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를 알아야지 그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력이 38명인가요? 정원의 현원이 몇 명이죠?

대부 복지체육관 말씀입니까?

네.

그 정도 인원은 아니고요.

24명인가요?

38명 정원에 32명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명?

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입·적자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또 간접적인 여러 가치들도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멀리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근시안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만 판단하자는 건 아닌 거고 그런 우려 속에서 건립돼서 운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기 위해서 지금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년은 일부였다고 하지만 22년 운영했을 때, 23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점검들 해 봐야 되고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물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문제, 그럼 대부 복지종합센터를 대외적으로 네이밍을 또 가치를 올려서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의 극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선수 개최를 함으로써 선수단뿐만 아니라 대회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서 지역의 경제에 조금 더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그쪽 또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대부동 복지문화센터하고 대부도 그 문화센터 있죠? 에코뮤지엄 하는 데. 거기하고 가끔 이렇게 내비를 치면 에코뮤지엄센터를 가야 되는데 거기 체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대부도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는 유기적 협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경기해양체험관 있잖아요, 인근에?

네.

거기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애로점들이 있어요, 활용에 있어서. 그나마 거기는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서 그런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써 연계했을 때 조금의 그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해양안전체험관하고 또 우리 대부 복지체육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협력들은 전혀 없나요?

물론 같이,

왜냐하면 그게 다 수영시설이잖아요. 안전이고 거기는 수영시설이고.

그쪽은 생존수영 체험 그 위주로 해양 안전에서는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 주민들이 일반 자유수영 또는 수영강습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춰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취지와 대상이 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런 수영시설을 연계해가지고서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혼자 그냥 그 센터만 가지고서 고민할 게 아니라 관광 자원이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든 함께 연계해가지고서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그런 폭넓은 협의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민속박물관도 있는 거고 탄도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연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시설들 있죠? 예를 들면 잠수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 다목적실 그 미비점들은 빨리 보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 일부 부분들은 인조구장이나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고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미비점이 일부 있어요.

배수시설이 문제인가요?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걸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코트의 질을 좀 바꿔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현황은 어떠나요?

목욕탕 이용 고객은 한 2천여 분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대부도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시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샤워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사용하고 있죠. 물론 저희가 체육시설도 사실 1일 이용권이 1,350원입니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1,350원도 내고 목욕탕 이용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미비점들도 보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난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주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시설 경영수지 분석하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개년도 다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늘 안산시민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155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이 3년으로 계획하셨죠? 3년에 100쌍으로 난임부부.

100쌍은 1년 단위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3년 동안 1년에 100쌍씩 25만 원씩 해서 연 2,500만 원씩 세워졌습니다.

이것 상록수보건소 아니신가요? 155페이지. 이것 신규 사업인데요.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1년에 100쌍인가요?

1년에 100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300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난임부부 진단비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여기서 맥심은 25만 원을 했는데, 남자는 간단하게 몇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여자 정밀검사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맥시멈 해서 25만 원 한 겁니다. 부부 한 쌍에요.

일반적으로도 한 20∼3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단원보건소에서 올렸던 사항을 저희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원래 25만 원, 25만 원 해서 50만 원 했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시 낮췄다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25만 원으로 됐는데, 정액검사는 5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난관소통검사하고 초음파하고 혈액검사 다 합치면 한 25만 원 선 정도, 한 3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춘 겁니다.

그러면 거의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있어요. 그 유사 사업은 뭐예요? 대략 유사 사업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시술비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의료보험이 들어가면 중복 지원이 가끔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가 시술비 지원은 몇 회까지 나가죠?

시술비 지원은 총 해서 21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신선, 동결 인공 해서 21회 총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토닥토닥 마음치유’ 정신건강 예방 사업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구축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정신건강검진 플랫폼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R이나 VR 같이 이런 걸 저희들이 구축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실제로 시행하고 있어요?

구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 보게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도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우울증 치료비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초기 있고 중장기 있죠. 그런데 그 지원금은 다 일괄적으로 주시나요?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3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재원 구성은 기금 50%, 도비 7.5%, 시비 42.5% 구성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안심학교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스마트안심학교는 매년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오중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학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학교씩 해서 매년 1개교씩,

그럼 지금 몇 회 하셨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요?

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매년 1개교씩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는데, 2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2년도부터 했어요?

네.

그럼 올해 2회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어떠신가요?

요즘 학교에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학부모형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모형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전담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밑에 보시면 폭염·한파 이렇게 집중건강관리 지원반이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 폭탄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안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방문을 하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방문보건 대상자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한 2,4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전화로다가 먼저 관리를 하고요. 전화를 안 받거나 할 경우에는 직접 그 동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60세 넘는 분들은 문자를 또 보시는 분들은 문자로다가 집 추울 때는 커튼 내리고 방 온도 올리고 이런 것도 같이 보내서 세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지원해 드리는가요?

난방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저희는 없어요.

네. 밑에 보시면 특별 관리군 건강관리에서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나들이 운영이 있어요. 4회에 200명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동시에 같이 이동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4회로 나눠서 하니까 한 번에 한 40∼50명씩, 보통 암환자 저희가 등록돼 있는 분들이 165명이에요. 그분들이 4회 때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수를 나눠서 한 40에서 50명 정도 대부도 쪽으로 주로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은 본인 심리 정서나 여러 가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들이하시면 다들 좋아하시나요?

특히 암환자들은 본인이랑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들이도 나들이지만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즐겁고 기다려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노인 무릎 인공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전액 지원인가요?

노인 무릎 인공 수술비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시술을 해 주는데 돈은 한 번 할 때 한 12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는 그 재단에서 아마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는 그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안 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공문이랑 문서 다 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게 되고요. 희귀난치질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96명 정도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용한 의료비에 대한 거를 매달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 계좌로 넣어 드리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약류 나오는데, 지금 안산에 마약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약 현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병원이라든가 약국 그다음 마약 취급업소 이런 데서 지금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취급자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유통관리도 하고 계시고, 사고마약류 관리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사고마약이 많나요?

사고마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평균 안산은 적은 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 준비는 안 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현장훈련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지금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같은 경우는 민관합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이렇게 도상훈련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는 건물 붕괴 또 하반기에는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모의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약국 명절 때 여는 거요. 이게 지역에 약국이 3개, 4개가 있으면 부서에서 좀 관여를 해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응급의료기관 4개소하고 그리고 병·의원 25개소, 당번약국 2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요. ‘생명사랑, 생명존중’ 이게 지금 작년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추가된 게 있나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자살예방 사업은 국회에서 상도 받았을 정도로 사실은 잘하고 있는 편이어서 작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희가 자영업자 위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하고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 많이 힘들어서 많이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암동 여기 전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지금 수암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요?

예. 기본적인 예방접종, 영유아 그리고 또 모자보건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아동건강생활 실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어때요, 그럼 이게?

사실은 작년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코로나로 폐쇄를 해서 운영을 못 하다가,

네, 문을 안 열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돼서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수암동이 의료 취약지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문화복지위원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암동 많이 챙겨 주십시오.

네,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요.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고생들 하셨다고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간호직 공무원분들 휴직이나 사직이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현황자료에 보면 휴직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는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보건소에도 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성한다는 것 같은데요. 원래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원래 방역대응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반 구성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시기 때 감염병 전담해서 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됐던 건가요?

처음에는 같이 하고 있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인력이 와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 전담 조직은 없었는데 그때,

보강을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뀌는 것은 전담 조직이 생긴다는 건가요?

지금 전담 조직은 생기지는 않고 재택치료팀 같은 경우가 건강증진과에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보건정책과로 4명이 넘어와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선별검사를 지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건데 그분들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만 전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일상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비상체제가 돌입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이런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본인 고유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력 충원은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이 되는 건데 비상을 위해서 인력 투입까지는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조직진단한다고 들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매년 1년간 업무를 파악해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안산시 조직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진단해서 재배치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진단을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보건소의 입장이 전달되고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만약에 그 조사가 있으면 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화됐고 지금 경기도에만 해도 감염병관리과가 7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감염병 관리, 감염병 대응, 여기에는 결핵, 성병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그다음 이상반응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감염병관리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만든 시·군이 7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는 타이밍을 놓쳤고 이게 과가 과장님이 두 분이 더 배정이 돼야 되는 문제여서 행안부에서 예산과 직책을 따로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정해줘야지 되지 지자체 알아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 7기 마지막에 그걸 올렸는데 부시장님까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새로 바뀌고 해서 유야무야된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진단하고서 정부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겪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산시가 안산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담당 보건소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받아서 그걸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해야지 더 전담 조직이 생기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보면 과가 2개씩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별로. 그런데 그 밑에 직원분들은 많으신데 이것이 정말로 업무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잘 구분돼서 가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감염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체계인 건지 그런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코로나 당시 때 어떻게 인력을 운영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조직진단에 어떻게 시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향후 계획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시설 보수와 개선 관련해서 현장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예산의 구성비가 30억에서 의료장비 구입 손실에 대한 지원 5억을 빼면 결국은 시설 개보수하고 기능 확충인데 25억이,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 가셨을 때 25억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녀온 결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든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 보수하고 기능 개선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는데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노인전문병원이 2007년 2월 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한 16년이 됐고요. 신관 같은 경우는 2011년 2월 5일 날 개소를 해서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 개소를 하고 옥상 방수를 한 번도 안 했었나 봐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누수가 좀 심한 상태고, 일부 병원은 내력벽 있는 쪽에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배관이 좀 많이 노후된 일부, 그건 일부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옥상의 문제인지 옥상 방수만 해서 끝날 것인지 배관이 노후돼서 이게 누수가 심한지는 설계업체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옥상 방수가 문제면 기능보강에 주로 사업을 치중하면 될 것 같고, 배관이 문제면 시설 공사가 조금 커질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우리가 당초의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기능에 주안점을 뒀던 거잖아요?

네.

만에 하나 옥상 방수라든가 배관에 대한 문제들이 더 커진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고 사업의 공정 과정들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상 방수만 문제면 일정은 일정대로 갈 것 같고요. 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기 전에 사실은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저희한테도 보고 했었거든요, 2021년 8월 9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적정히 반영됐는지 제가 보건소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에 입주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나요?

일단은 아마 대충은 옥상이나 외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과 담당 부서에서는 옥상에 문제가, 옥상이 개소한 이후로 한 번도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클 수는 있지만 혹여라도 배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예측하기는 좀 한계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기능 확충에 앞서서 실질적인 가장 골조에 대한 문제들도 점검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설비라든가. 그래서 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 사전점검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향후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8기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 여러 의원님들도 용역보고회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점에 대한 그런 전략 방향성들을 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구 구성비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취약 노인 인구층 그리고 또 외국인주민의 분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지역별로, 동별로 건강지표들 점검했을 때 중복되게 지표가 나쁜 취약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만 여기에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다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용적 접근은 양 보건소가 기 공유하고 있었고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이니만큼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이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혹시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점검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혹시나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봤었고. 이 계획에서 놓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나 또 새로 사업계획을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다시 한번 용역하신 분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번에 여기 저희가 용역 전에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용역 언제 발주하셨어요?

용역이 작년 9월,

그래서 매번 그 시점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7기 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 또 연차별로 다 성과보고하고 지표들에 대한 점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업지시 자체도 최소한의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셨을 거고 과업지시 내렸을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통과됐다고 보지 않지마는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용역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의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검사해 가지고 결과 나왔고, 방향성까지 장점, 강점, 단점, 취약점들 다 나와서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나왔고, 하물며 아까 우리 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고, 팀 신설에 대한 의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이라든가 계속해 왔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간 진행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속 연차별로 그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쉽게도 양 보건소의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안산시민의 건강지표가 전국이라든가 경기도의 지표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원년도에 어느 것 지표를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서는 작성됐다고는 하지만 지금쯤 예를 들면 향후 계획이라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출생률 제고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복지국장으로 계셨다가 지금 보건소장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인구수 자연 증가에 대해서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떤 연도마다, 물론 지표 표본율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걸 다 절대적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신생아가, 영아가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토대로, 왜냐면 모자보건 영양 사업들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는 더 확장성을 가져가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해서 2023년도에는 그 지표 중에 뭐 하나라도 정말 시급한 게 있다면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아까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 수암보건지소 얘기도 하셨고, 서부건강지원센터 그것도 했듯이 예를 들면 와동, 선부동이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럼 거기 지역을 해서 조금 단기적이든 아니면 협소한 그런 건강 개선 프로그램들을 올해 시도해 보면서 그거를 유의미한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도들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가 일단 발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소가 단원구에 지금 2개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은 어느 지역적으로 쏠린 면도 있고, 사실은 업무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지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표 자체가 작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지표를 발표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또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좀 편차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의 큰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보면서 검토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표 자체가 워낙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단지 예로 든 거고요, 출생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결국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였었고, 이번에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기관에서의 발표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 전략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걸 토대로 해서 2023년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준공되는 시점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올해 안에 계획을 담아야 될 올해의 계획이 있고, 4개년 계획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는 그럼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의회도 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상임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 기본현황에서 단원보건소에 없는 보건7급 특사경 파견이 있거든요. 이것 어떤 건가요?

특사경으로 1명씩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1명 파견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1명 파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그럼 없나요?

이 부분 특사경은 보건직이 파견을 나가는데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나갈 수도 있고 양 보건소 중에 1명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어디서든 1명이 파견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경기도 내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요. 저희 지역 내 약업소 다니면서 그런 부분의 점검도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안산시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상록구에 근무를 하다가 파견 가서, 지금 현재는 파견이라서 직제상 상록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안산시 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걱정되는 게 사실 코로나19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을 격년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다른 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시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생물테러가 우리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생물테러 격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유는 물론 없겠지만 생물테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보다는 1년이나 상·하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격년으로 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해서 현황하고 지원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좀 더 상세한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현황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65쪽 기본현황과 67쪽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0쪽,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의 기능 보강과 시설 증축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겠으며, 질병, 실직, 휴·폐업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등 위기가구를 신속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예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묘시설 인프라 확대 구축과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근로 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7차 성인지 통계집 발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 성폭력제로 도시 모델 조성, 1인 가구 대상 지원 사업 신규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보육 강화를 위한 육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아동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권리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학대피해가정 회복 지원,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아동통합 사례관리 등 아동권리 실현과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7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20년 이상 된 복지관의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기능 보강과 시설 증축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8쪽, 「민·관의 협력 강화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촘촘하고 든든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요인 증가에 따라 생계 곤란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등 신속하고 든든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 기회 제공 및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 2023. 6. 22.에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필수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안산시는 132개소에 4억 3,648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주요사업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74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지속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336개소를 통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재무회계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8쪽,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 건립과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시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쪽, 「귀한동포경로당 매입 추진」입니다. 귀한동포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 부족으로 경로당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경로당 또한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0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 내에 봉안담 3,822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공정률은 11%입니다. 현재 잔여 분묘 1기에 대하여 2월 개장 용역을 진행하고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우리 시 장사시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에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95쪽,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을 운영하여 주거·돌봄 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96쪽,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된 장애인복지관의 재위탁 추진을 통해 복지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98쪽,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03쪽, 「나홀로가구 품은 안산만들기」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인 가구 지원 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4쪽, 「통계로 보는 남과 여」입니다. 여성정책을 비롯한 시정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남녀로 분리된 성인지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성별 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해 폭력 피해 발생 시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 폭력 피해자 발굴,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지원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0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수당을 보편수당 지급 수준으로 확대하여 출산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료 등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11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2쪽,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고잔아이사랑놀이터 건립과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통합하고, 호수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공공 복합커뮤티니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14쪽,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컨설팅 및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7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추진」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임금 수준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18쪽, 「아동이 주인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인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 참여체계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아동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121쪽, 「자녀안심돌봄 서비스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돌봄시설 2개소 확충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자녀안심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2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우리 시의 사회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비스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고 47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최상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신 여기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80페이지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탈수급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수급자 중에서 주로 조건부 수급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번째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역량이 배가 되면 그다음에 자활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관이 두 개, 양지자활센터하고 안산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또 위탁해서 받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이거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장려금 매칭도 지원하는 방식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별로 해서 그 매칭 금액은 틀리고 그리고 장려금 주는 금액은 틀리고요. 10만 원 이상만 저축하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 이상 10만 원 저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계속?

여기 보시면 올해는 1,118명 할 예정이고, 작년에도 한 1,208명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서 자활하는 사업 감사합니다. 이어서 8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과입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다니면 어르신들이 그냥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보통 연령대가 65세부터 이렇게 제한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으로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고요. 시장형이나 이런 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초반의, 그러니까 한 70세 미만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역시 70대도 많이 있으십니다.

75세 이상부터는 조금,

좀 덜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현장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여성 어르신이 많으신가요, 남성 어르신이 많으신가요?

여성분이 아무래도 많으시죠.

아, 그러세요?

예, 경로당도우미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 하시다가 또 사고 나시거나 좀 연령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다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공익활동에 대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이시고요. 그 외에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하시는 분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행하는 기관 4개 기관에다가 저희가 4대보험뿐만이 아니고 재해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거에 대한 관리일지 이런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하시죠? 1년 직으로, 2년 직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 계약 형태죠. 그런데 고용인데,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루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보통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예, 공공시설 도우미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예,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강도가 강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공익활동 이것도 1일 3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길게 하시는 분은, 사실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시간 정도 월에.

보통 같은 연령대라도 조금 일손이 빠른 어르신들이 있고 조금 느린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다니면서 좀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르신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좋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89페이지 귀한동포경로당 매입 추진 건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 보시면, 귀향민경로당 여기 비고란에는 ‘이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 본회의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사실은 저희도 귀한동포경로당 부분이, 저도 가봤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은 확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2개소 기존에 우리가 온누리 하겠다고 했던 거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사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개요 사업량에 ‘온누리경로당 외 1개소’가, 이 ‘외 1개소’가 귀향민경로당을 지칭하는 건가요?

네, 귀향민이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교감했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입니다. 신규 사업 있죠? 부모급여 지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부모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모급여는 2022년에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건데요. 그게 폐지되고 2023년에 부모급여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아수당을 설명을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인 0에서 23개월 아동을 30만 원을 주고 시설 이용 가정양육수당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을 미지급하던 제도인데요. 지금 부모급여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시설 미이용 시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공제하고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안산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네, 이거는,

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신가요?

예, 국비가 75%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요.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CCTV가 결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건데 지금 안산시 노인학대 건수가 많습니까, 과장님?

노인학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예.

이게 60일 이상 저장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60일 정도까지가 저장의 한도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삭제,

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학대가 있을 경우에 경찰관 대동해서 CCTV 확인해서 그렇게 사건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대가 있었던 사실은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두 달 이내에는 발견이 되는 거고요.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그리고 88페이지요. 경로당 지금 일곱 개 짓잖아요? 시립경로당.

네.

이거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에 저희 상임위랑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좀 공유가 될까요, 중간중간?

네, 제가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페이퍼를 들고 진행 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대 특조 이번에 떨어졌죠?

예?

하양대 특조 올린 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특조 부분이 두 군데가 아직 안 됐는데 하양대도 특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릴 계획 있으신 거죠?

예, 올해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늘공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이게?

7단계 설치 사업이 진행하다가 지금 분묘 1기가 남아 있어갖고 말입니다. 그게 이번 설날 때 유연인지 확인을 했는데 연고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연고자 없는 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올해 공사를 바로 해서 올해 한 늦어도 6월 이내는,

아, 6월 달까지?

예, 그렇게 끝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95페이지입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산시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몇 명이죠, 지금?

발달장애인이 지금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포함하는 건데요. 현재 3,20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늘어난 거면 경쟁률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심사·선정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심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제 주택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로 장애인 입주하실 분들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많이 이게 경쟁률이 셀지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발달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저희가 아직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수보다 너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봤고요.

다른 분들은 시설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요. 여기는 자립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범적으로 계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지 선정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죠?

대상지 선정은 지금 현재는 LH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월피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4개 정도 협의를 마쳤고요. 이번 주 중에 추가로 LH가 후보 주택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도 저희 상임위랑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기존 처우가 많이 열악한가요,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권지킴이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죠?

그건 시설 안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지킴이단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설마다 필요한 곳에 한 분씩 지정을 해서 그분이 그 시설 내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사례 같은 건 많이 있었나요?

아직은 저희 많지 않았습니다.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가정폭력·성폭력 안산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처음 운영을 해 봤는데요. 금년 1월에 실적을 뽑아보니까 가정폭력 건이 195건 접수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한 6.5건 정도로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안산시 공동대응팀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지는 아직 저희가 여건이 사람이 뽑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수가 들어온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동의냐 비동의냐,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미리 경찰서에서 접수를 할 때 받거든요.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 상담사가 일차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례관리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 합니다, 상담이라든지.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2차 관리요?

네.

2차 관리를 위해서는 상담이 있고요.

상담이요?

네. 그다음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무료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변호사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상담사나 밑에 통합사례관리사는 채용 다 하신 거죠?

채용을 지금 1명 해 있고, 나머지는 어저께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요. 주거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신청자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지원 대상들은 어떻게 좀,

거기 내역에 대상이 있잖아요?

예.

각 사업별로 다 신청 시기도 틀리고 조금씩은 다 틀리는데요. 주로 상반기 4월 이전에 다 따로따로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해서 할 건데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사업별로 어떤 거는 중위소득 이하 50%라든지 아니면 70%라든지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지금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민간이나 여기 위탁 주신 곳에서, 위탁 거기서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에서 다 받습니다. 저희가 공고가 나면 접수를 동에서 다 받아서 올려서 또 그 심의를 해서 대상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관 같은 경우 주로 LH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수행으로 하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86페이지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

작년에도 4,570명 일자리 지원이 됐었는데 많이들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좀 센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약간 남는 그런 일자리도 있나요?

현재 1월 달 지금 진행 접수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100% 이상 되고 경쟁률이 세거나 그렇지 않고 대기자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한 1.3배 그 정도?

그래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원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결원은 대기자들이 있으시고요. 그 대기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채우게 돼 있어갖고요. 상황이 조금씩 틀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노인정도우미라든가 이런, 경로당도우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분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적 사업장은 다 수시로 바로 채워집니다.

74개 사업이라서 5천 명 정도 지원하는 건데, 물론 많이들 지원하시고 하시겠지만 딱 맞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건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 기관이 일곱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그분들이 또 역량들이 잘 되시니까 저희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9페이지 귀한동포경로당 매입 추진이요. 지금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일단 먼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일단 열악한 상황이고, 귀향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31일 자로 임대가 끝나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임대라든지 이런 기간을 보고서 우선순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노후화 정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는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페이지 95페이지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데 1인 1채 해서 성인 발달장애인 10명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도 선정해야 되고 입주자도 모집해야 되고 하는데요. 지원주택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LH 임대주택을 추천받아서 그 여건이 발달장애인이 사시기 좋은 여건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10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채면 10채로 하는 거네요?

네.

1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방이 하나인가요, 뭔가요?

아니죠. 거실, 주방, 화장실 다 포함해서 그냥 1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말합니다.

그럼 10채니까 1채당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집 자체는 LH가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 그 10채에 입주하시는 장애인들을 지도하시고 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산시가 협의해서 진행한 거예요, LH하고요?

LH와 협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협약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요. 이거는 계속 지금 늘려가는 상황인가요? 주간 활동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저희 고령장애인쉼터도 그렇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70%고, 도비가 4.5%, 시비가 25%인데 국비가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나중에는 끊기나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03페이지 나 홀로 1인 가구 지원 대책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1인 가구 패키지 지원도 있고 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고요, 아동권리과장님.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해 주나요?

주거 지원은 저기,

이것도 주택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작년도에 14개소 이렇게 전세,

전세로요?

예,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깁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단계 사업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는 일단 시비로 전체 예산을 세웠지만 향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올해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고, 24년, 25년은 매년 5억 4천을 지급받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굉장히 주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을 더 확대해 가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사업량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을 당연히 더 확대하고 사업량하고 또 사업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안산형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잡혀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산형 중장기계획 수립이 됐고요. 그거는 최종보고회까지 있었습니다. 그것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 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 결과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실 건데, 안심주택은 확대하는 부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관련해서 기존에 해 왔던 재택의료센터 특화 사업하고 여기에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특화 사업은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1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거의 방문 의료서비스하는, 방문의료 간호사 이렇게 하는 저희 서비스의 그다음 버전 이 정도로,

기관에 위탁해서 했죠?

네?

기관에 위탁해서 했죠?

작년 같은 경우,

예.

네, 안산의료사협에다 했고, 돈 집행은 저희 시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작년 10월에 또다시 복지부 공모가 나와서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올해 하는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28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사협이랑 저희 시랑 같이 협약을 통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이나 이런 거를 건보공단에서 직접 하고, 대상도 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

4등급까지?

네, 4등급까지 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팀 단위로 이루어서 가정방문 해서 방문 진료, 간호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 밑에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실행계획이라든가 제공 기관에 대한 선정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했습니다.

그죠?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길래.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언제 신청하시는 거예요?

공모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서 올 것 같다고 하니까, 2월 초에요.

기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자리 잡아가는 사업이니만큼 내용적으로도 잘 이루어내서 좋은 결실 이루어서 그런 어르신들의 복지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7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선정 2억 사업 그리고 10월 달에 또 공모 있어가지고 28개 중에 하나 선정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과정들이요. 그리고 실행계획들 나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정 기관. 몇 군데가 선정됐죠?

28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관 우리.

제공 기관은 한 군데,

한 군데요?

의료사협이랑 같이, 예.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랑 이동 지원 및 영양서비스까지 다 총괄적으로 하나요?

영양서비스는 안 하고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센터 그것하고요. 지금 의료사협에서 같이 하는 거는 이동,

그러니까 4개 분야가 있잖아요.

예, 동행 이동 서비스.

그러니까 주거 분야가 있고 보건의료 부분이 하나 있고, 돌봄 있고 일상생활이 있는데 거기마다 기관이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일부는,

기관 다 틀립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지금 노인지회에서 계속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연초에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뵙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돼 가지고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는데, 그때 커뮤니티센터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시장님께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마 최초에 공약과 협약 그런 차원으로 기관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지회 쪽에서 요청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니어클럽도 지금 사실은 노인일자리센터를 짓는 이런 문제하고 같이 또 맞물려 있어 갖고 말입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런 뉘앙스로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 어쨌든 또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상임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탁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협약 관련해 가지고 접수된 게 언제인 거예요?

그게 아마 선거 과정 때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없었나요, 협업 과정에?

검토하는 걸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로드맵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걸 서면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지회에서 요청한 거는 아마, 협약 요청 자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 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타이핑해서 뭔가 로드맵을 만든 거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위원님 전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진행,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요. 여기 신규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 1억 5천이요. 여기에는 GS시니어 동행편의점 지원 사업만 나와 있길래, 이걸 포함해서 1억 5천인 건가요? 자료집 86페이지입니다.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

이게 2개입니다. 화랑멀티빨래방하고 GS시니어하고 2개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밑에 일자리 창출 거기에 나와 있는 시장형 화랑멀티빨래방하고 이것하고 같이,

예, 시장형 사업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니어 동행편의점 2호점이 그러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네, 하나 더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한 5,8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2호점이 그쪽 G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나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여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 사업들이 조금씩 다들 다르긴 한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 사업이 결국 1억 5천이, 5,882만 7천 원 이것 기존에 해 왔던 1호점인 거고, 2호점을 지금 물색 중이라는 건가요?

예, 2호점 물색 중입니다. 아직 위치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기존 사업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랑멀티빨래당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본오동 쪽으로 지금, 거기도 아직 위치는 잡지 못했는데 본오동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12명 정도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고객은 학교나 이런 데 급식하시는 분들의 옷 이런 거 단체 빨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아직 못 잡은 상태라 사업계획만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규 사업, 특히 보건소 내 폐의약품 분리 작업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 발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 배정 인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대상 선정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대상 선정은 3월 3일까지 주택 선정을 마치고요.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주택이 있나요?

지금 현재 4개는 확정됐고요. 총 10채가 계획인데 4채는 월피동에 2개, 부곡동에 2개 확정이 됐고, 나머지 6채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에 LH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산 배치하실 건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선부동에 잡혀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주택을 선정 안하고 다른 데를 물색하겠다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먼저, 관리비 예산은 이미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당장 굉장히 시급할 것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하려고 했던 그 주택의 입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산 배치되는 게, 물론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의 골고루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런 반면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하고 인천이 하고 있는데, 아마 2개 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랑 방문해서 통합하고 하는 것과 또 분산해서 하는 거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이미 분산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상록구에 네 군데 있는 곳은 수인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크게 거리 차이는 없는데 단원구에도 또 수요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확보된 선정 대상 주택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부동에 대한 입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다면 그만큼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고려해서 선정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적인 안배, 그러니까 분산 배치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직접 했을 때의 효과들 장단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고려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요.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용 시간도 더 늘어났고 단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선정된 수행 기관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주간활동은 성인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네.

이용 실태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은 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주간활동이 89명, 방과 후가 140명이거든요. 22년도에 비해서 기관이 17개면 근 10개 정도 이상이 늘어난 거죠?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기관이 늘어난 만큼 수혜자도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활동 수행 기관이 지리적 분산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는 건 아닌 건지. 물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수행 기관 위치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해 왔던 기관들은 이용 실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홀로 가구요. 이게 여가부에서 작년 연말부터 발표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병원 동행 관련해서요. 이용 요금이 시간당 5천 원이라는 건 이용자 부담인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 2억 1,500은.

예, 인건비가 많아요. 이게 지금 운영자 하나, 동행인 2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주게 돼 있어요, 11,485원을.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1,500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용자 부담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동행해 주는 서비스 인건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 세부적인 비용들을 주실 수 있나요? 2억 1,500에 대한.

예.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여기에 집계돼 있는 게 남성·여성, 남성의 연령대,

남성 연령대요?

분포라든가 지역에 대한 분포 그런 것들도 있나요?

이게 지금 30대가 19.7%, 20대가 17.2%, 50대가 16.6%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40∼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남성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5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안심동행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통합돌봄서비스도 있고 또 거기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들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시민에 대한 적재적소에 복지서비스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안심동행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인 접근들 잘하셔 가지고 효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우리 1인 가구에 대한 여기에 전체 세대 수는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한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요, 고잔아이사랑놀이터 건립 관련해서. 결국은 경기도 투자심사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받았을 때 결국은 도비 3억, 국비 4억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사랑놀이터 때문에 받았잖아요.

네.

원래 공공 건축물에는, 공공 청사에는 국도비 주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전적으로 유연하게 열어놓고 실무적으로 점검은 해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방범대하고 호수동의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기능을 담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에 건물 운영에 있어서도 미리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네,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지금 여기 취약계층 긴급난방 지원 관련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거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그럼 중앙에서도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 안산시의회 우리 1차 본회의에서도 의회에서 지금 시급한 민생 관련해가지고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책적 제안을 드렸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발표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시장님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그런 지원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사실 지금 국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드린 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원 대상이고요. 그래서 그 외의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그 지원을 위해서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또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할 부분이라면 발 빠르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도 지금 중앙에서도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0만 4천 원, 추가적으로요. 주거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 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도 44만 8천 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들이 이미 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할 거라면 저는, 다른 지자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제도적·법률적 근거들도 만들고 있고, 정말로 지금 1월, 2월이 고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지역에 가면 1월 달 난방비가 얼마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려들이 깊어요.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민하게, 유연하게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한 30억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원의 대상은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30억을 추정한 거는 차상위까지 포함한 대상자거든요. 차상위 포함하고 도 지원이 안 되는 사회복지시설 일부가 포함했을 경우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차상위 가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차상위 가구가 한 4,300가구 정도 됩니다.

4,300가구?

4,300이 아니라 약 6,000, 5,500가구 정도 됩니다.

5,500이요?

6,000가구, 6,000가구요.

6,000가구.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사회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시면 도비 지원 시설이 아닌 곳들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10만 원을 줬을 경우가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보는데 예산계랑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대상을 또 검토는 하시겠지만 기 할 거라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금 성립전으로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의 역할도 저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빨리 마련해가지고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거든요. 그런데 공공개발과와 협의해가지고, 시급성이 요청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일동의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미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50명이 매일 밥을 해서 드셨는데 지금 조그만 다세대 연립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시급성이 필요한 재건축에 관련된 노인정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빨리 신축 건물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공공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가 막 설계비가 1억 한 얼마 되면 다 현상설계 공모를 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매여 있어갖고 말입니다.

그 원칙을 하시긴 하시되 좀 앞당기면 안 되냐는 거죠. 급한,

지금 기한이 어제, 그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90일 이상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고민입니다. 저희는 계속 그걸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이자 우리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그전까지는 낮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확정 이자예요, 아니면 변동 이자예요? 지금 그분들 받았던 분들이 지금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 이자가 높아졌잖아요. 그 차액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5%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6% 이자를 내더라도 저희는 1.25에서 1.5%,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금액은 연 1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인 거네요?

네.

그런 거 다 본인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복지국은 보조금 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거의 보조금이고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관리 소홀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거의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또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지도 그다음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 정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직무대리 산업진흥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식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23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1쪽의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2023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첨단산업 선도를 위한 산업혁신 성장동력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친환경 산단 조성 및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를 추진하겠으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및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디지털 환경 기반 및 신사업 성장 지원 운영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시티 안산』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강소기업 육성 사업, 반월국가산단 재생 사업,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1,700억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산업단지 환경 구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과 U-Clean 통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분석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47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로봇시티 안산』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선도할 거점산업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기업에 이전하여 ‘ICT 융복합 부품·소재’ 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술상용화 지원을 통해 안산시 산업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입니다. 반월산단 재생 사업은 산단 내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도정비 3.7km 및 소공원 2개소와 주차장 3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원자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통해 잔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5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개선으로 우수인력을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글로벌 성장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99억 원 지원을 추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기숙사·식당·공장 바닥 등 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 중심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증대 도모 및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지속 정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40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처해 있어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 도로 조명의 보수, 교량 관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261쪽, 사전환경성 검토 및 교육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입주계약 ECO-ONESTOP 환경협의’ 추진을 통해서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현장 민원 처리를 통한 입주계약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여 기업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민·관 협력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지속적인 환경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에서 황화합물 등 40여 종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악취측정자료 모니터, 악취 발생 지역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 방지시설 교체 또는 개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5쪽, 2023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3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 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규 사업 255페이지입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한 업소당 기업별 5인으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가요?

예, 기업체별로 5명까지 해 주고요. 1인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달 지급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건가요?

우선 사업주가 일단 그 임차료를 먼저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 청구를 하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신청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로,

예.

그런데 여기 밑에 지원 조건에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등은 제외하고 6개월 미만도 제외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같이 보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조건 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규정에 합당한 노동자를 여기에 거주한다는 방식으로 서류는 제출하겠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런 분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직자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사후에 그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업자가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안 할 경우에는 추가 다른 사업자가 또 여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3년 한시적 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지금 생각이고요.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내에서 맥심 10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 다시 또 재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도 대상이 되시는가요?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순으로 하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평등한 관점에서 다른 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262페이지.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얼마이신가요?

저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고발 건으로 나눠지는데요. 수질이라든지 그다음 악취에 따라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거의 저희가 과태료보다는 과징금 쪽이 많고, 그리고 시설 개선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과징금을 내더라도 계속 배출하는 부분도 있죠?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저희가 대기 같은 경우 오버가 되면 오버 된 기간 동안 기간을 부여해서 시설개선명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명령 기간 동안에 시설을 완료하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다시 포집을 해서 그 측정치 안에 들어가면 계속 가동하는 거고, 다시 만약에 측정해서 오버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시설 다른 처리 기준을 다시 줘서, 저희가 영업정지까지는 되도록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이 50개소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50개가 기존 작년 대비랑 같은 수치인지 또 궁금하네요.

악취배출 사업장이 1종에서 5종까지 보통 있는데 1종이라든지 이쪽에 포함된 업체 거기에 맞춰서 50개 정도가 되는 거고, 50개에서 약간은 업체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안산시는 50개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도 모범적인 사업주도 있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비교했을 때 왜 저기 사업장은 굉장히 모범인데 여기는 모범 아니다는 그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2년간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거기에서 단속이 해당되지 않고 우수한 업체라든지 또는 그런 업체별로 차등으로 저희가 등급별로 부여하거든요. 등급별로 부여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잘된 업체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마다 저희가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런 기회에 따라서 등급별로 하고 그다음에 단속에 대한 범위도 달라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그래도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조금 주어지면 그분들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키지 않은 부분은 또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에는 오염 물질이 없는가요?

여기 환경감시원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감시원은 현재 모집공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게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투입인데 3월에서 10월까지 하고 1월부터 12월 나머지 구간에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잘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전화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연간 얼마씩 나가죠?

저희가 작년에는 약 1,500억 원 융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7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체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연체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네,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가 1.5% 평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 1.8 차이는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 지원 금리가 1.5%고요. 거기에서 중소기업대상을 받는다든가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우대기업을 해 가지고 0.3%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받고 계신 거고요?

예,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지금 은행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환경감시원 지금 모집 중이죠?

네.

이게 경쟁률이 어때요? 요즘은.

어제하고 오늘까지 접수인데, 저희가 총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데, 아까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60명 현재 접수가 돼서 아마 6시까지는 70명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좀 있네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명 정도가 접수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보통 8개월짜리 뽑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저희하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거의 똑같은 기간 동안에 모집을 하는데 시민들이 전보다 많이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선정 기준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선정 기준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리고 생계라든지 이런 점수 차원이 여러 몇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만 하면 1차 서류는 통과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도록 돼,

2차 면접까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