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6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066억 1,43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131억 6,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서 주민복지과는 2,057억 9,9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131억 6,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급여비 58억 4,300만 원, 주거급여비 64억 8,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방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가구 1억 5,441만 1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4억 1,000만 원, 한파쉼터 경로당에 4,3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비 1억 1,589만 6천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비 2,2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3억 8,6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인 57억 9,45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552억 8,51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9,45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대상자의 증가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39억 5천만 원과 주거급여 10억 5,41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및 무료급식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따라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1억 6,28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경로당의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단원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예.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은 보호가 필요하거나 부모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위탁을 해가지고 그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양육 지원은 한 달에 약 얼마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40만 원이에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한 달에 40만 원이고,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이 된 아동은 처음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이후는 매달 40만 원,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지속적인가요? 아이들 성장하고,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동 18세 미만,
황은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학습활동 지원은 따로 별도이신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양육지원비 말고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비라고 있는데요. 내용은 대학 진학준비금이나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 체육복비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어때요? 가정위탁하시면 아이들이 심리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점검하시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사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보통 선정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하고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 위주로 하는데 동에서 사례관리라든지, 가정위탁은 거의 수급자들도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례관리나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황은화위원
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4800을 세웠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간 또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전체 시립 경로당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곳도 많고 실제적으로 나가보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공사를 1월부터 12월을 예상하셨는데 중간에 우리가 장마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 누수 공사 이런 것들은 미리 해야 되는 입장이신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우주시면 장마 전에 누수 같은 거는 빨리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올해 또 비가 어떻게 올지 아직 예상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영양사가 6명이고, 취사원이 17명이잖아요. 영양사 이분들은 보통 몇 년째 일하고 있으세요? 한번 선정되면 계속하시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영양사는 저희가 임용하는 건 아니고 경로식당 자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이상은 계속 재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식사 배달을 하는 업소가 1개예요. 이 1개 업소에서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한다는 뜻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식당이 7개인데 식사 배달을 하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하는 데서 식사 배달을 일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 20∼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 식사 배달을 하고, 식사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부복지관에서는 식사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요. 이번에 도시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설호영위원
혹시 특별하게 어려운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보수에 관련돼서.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품,
설호영위원
물품 부분이 좀,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1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거는 주방 기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일부 구입한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후원 쪽으로,
설호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후원 쪽으로 연계해서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노인복지과에 질의했지만 어르신들 주 5일 식사하시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 공감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65곳을 다 돌아다녔는데요. 기본적으로 급식도우미 부족한 부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 있는데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또 십시일반 운영이 잘되시는 부분은 경로당 회원들 부분이 조금씩 밑반찬 해결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된다면 예산을 좀 졸이면서도 5일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단원구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주 5일 식사에 대해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53개 시립경로당 다 돌고 있었는데 경로당마다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일 하시는 데도 있고 또 2, 3일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식사를 하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매일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양 구청 과장님 다 공감하시면, 제가 어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주 5일 했을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양 구청, 노인복지과 잘 협업하셔서 한번 사업계획 만들어지면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 예산 올라왔는데 이번에 순시하면서 보수하는 예산으로만 올리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물품 관련해서 후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어르신들 땅바닥에 앉아서 불편한데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도 후원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식탁이나 이런 부분은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급적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소파 부분은 붙박이장 같이 붙박이 의자 형태가 있거든요, 벽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쪽으로 소파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물품 중에서도. 그다음에 식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해서, 시설비에서 물품을 사드릴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후원 쪽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경로당에 가면 보수 부분 말씀하시는데 참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천 원 올랐어요.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 올릴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 예산 증액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 주민복지과 정소우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원은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 10%, 시 9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방침에 의해서 3천 원에서 1천 원 올라 4천 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코로나 때는 집합금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못 하다가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대상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또 다른 분들도 대상이 되나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상록구 동, 구청 합해서 복지업무를 보신 분이 147명인데 그중에 복지직이 112명 정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기마다 1명 내지 2명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분들 새로 법률이 바뀌거나 아니면 애로 사항이 있으면 동별로 특이 사항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만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최찬규위원
수행은 어디서 하나요? 강사가 있나요, 단체가 있나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100만 원이라 강사까지는 그렇고 저희 팀장님들이 한 보통 20년,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쳐왔던 추진했던 사항들 답변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여기에 대한 혹시 결과물은 있나요?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후련하다, 어떤 궁금한 거 그런 내용은 혹시 있나요? 결과.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까지 4회 운영을 했었고요. 20년, 21년, 22년은 못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못할 때는 놔두고 했을 때.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거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결 좀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스스럼없이 다 그냥 이렇게 털어놓은 상황인가요? 고민을.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각 동별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규 법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토론해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기마다 1회 운영 예정인데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결과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난방비가 도 경기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지급을 했잖아요. 혹시 경로당 다니다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나왔다 이랬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지원이.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5개월 난방비는 1·2·3월, 11·12월 해갖고 37만 원까지 맥시멈 주고요. 별도로 또 시비로 26만 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별도로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한파쉼터, 경로당이 한파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삼천리나 한국전력공사에 조사한바 실제적으로 20만 원하고 37만 원 했을 때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그중에 한 두세 군데가 좀 과도하긴 했는데 그 부분,
진분
이진분위원
한 80만 원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사업용 전력으로 변경이 되면서 2∼3월 달은 또 그 부분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업용으로 전기요금이,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영업용, 영업용.
진분
이진분위원
영업용으로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좀 더 쌉니다, 일반용보다. 일부 언론에서 그게 비싸다고 왜 이게 일반가정 주택용인데,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런 쪽으로 나오냐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게 단가가 더 쌉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업용이 더 싸다는 거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거를 이번에 내려주고 해서 2∼3월 달에는 더 많이 내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혹시 가정위탁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가정에서 케어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지급이 혹시 나가나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동양육비.
진분
이진분위원
양육비 정도.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보육과에서 보육시설 안 보내는 아동에 한해서 양육비 지원이,
진분
이진분위원
나가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아이들을.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아동의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권한이 있어서 시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아동 양육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부모들한테 그런 정보들은 다 어느 정도는 채워질 거라 예상은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는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는 정보가 약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아이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태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다 보면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가 없으니까 뒤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유도를 하는 그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그건 보육과나 아동권리과 이런 데서 부모 교육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상록구청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이라든지 신규 공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교육인 거잖아요. 물론 인사하실 때 고민하시겠지만 신규 직원 배치에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어떤 특정 동에 집중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복지의 다변화, 굉장히 시기 시기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 구청 또 과장님들이 더 세심하게 역할·기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상록구청에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118개 중에 65개가 시립인가요? 그리고 민간이 나머지고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청은 143개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53개가 시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인데,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이 연두 방문하셨을 때 시립만 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두 방문의 그런 결과들을 집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돌았던 시립 운영의 그런 경로당이든 가지 않았던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인데요. 민간 부분은 아직 방문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방문한 상록하고 단원 해서 시립경로당에 대해서만 지금 시설 보수비로 이렇게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민간, 특히 공동주택에서 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 그렇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 구청 소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그러면 한 50% 정도 얼추 봤을 때, 50%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 보완들에 대해서 점검했지만 추후 시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저는 집계를 하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이 경로당 방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가면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 거의 반복적으로 동일합니다. 크게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 구청 청장님들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연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경로당별 민원 사항들 다 리스트 되셨죠? 나왔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는 경로당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식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 문화가 갑자기 바뀐 게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다 주5일 식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다 같이 해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세 끼, 두 끼 또는 다섯 끼 경로당마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이러한 원인들이 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왜, 어르신들한테 회비 받아요, 경로당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또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대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 분위기 좋은 데는 어르신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5끼 식사 다하셔요. 그런데 내분 있고 뭔가가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한 데 가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이에요. 그리고 더 앞서서 시계를 돌리자면 우리가 어르신들 예전에는 식사 도우미 지원 없었잖아요. 어르신들이 당번제로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또 어르신들에게 조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식사 도우미 일자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긍정의 취지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경로당에서는 이것 가지고 내부적인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어요. 왜, 좀 젊으신 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작지만 그 비용 받고서, 지원받고 식사를 전담하다 보니까 책임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컵도 같이 나르시고 국도 뜨고 설거지도 도와줬던 분이 저 사람이 시에서 나오는 지원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낮춰달라는 거고 어떤 데는 돈을 더 달라는 데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 주시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경로당이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자치 역량이라고 보여져요. 운영비 받아가지고 등록된 인원과 실제 나와 있는 인원 가서 보시면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선배 시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저도 늙고 나이 들면 일정한 기간 되면 또 거기에 가서 있을 앞으로의 노인이지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연령층이 많아지고 있어요. 경로당도 많이 지어달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10개년 하시겠어요. 왜냐면 권역별로 해서, 그걸 시스템화해서 활용의 가치를 높이면서 재정 운영에 대한 향후 부담들 덜기 위한 거잖아요. 경로당 가서 보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실태조사. 비어 있는 공간 있고요, 어르신들 식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하시는지 아시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니까 저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입식이에요, 탁자 문화. 그런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좌식 문화였어요, 온돌 문화였어요. 그런데 경로 어르신들이 관절 아프다 보니까 테이블을 놓기 시작했어요, 집기류 들이고. 앉아서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 화투 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즐기지 않으신 분들이 할머니방에 입식으로 식탁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앉아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식사하고 바로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안 오셔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원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여가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장님이 가서 그 세세한 민원 그것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여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소에 가셔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가서 실태조사는 다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거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예산 추가로 반영해서 오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민간의 영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부분들도 반영해야 될 숙제들이 있고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에 대한,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나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과도 어르신들에게, 노인지회에서 뭐 해 달라는 요구는 많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역량 교육도 가고, 나름대로 워크숍 가셔요. 그런데 어르신 세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거기 안에서도 또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개수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안에 계시는 분들과 경로당 밖에 계신 분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이번에 연두 방문하면서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구청장님 한 분씩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라면 소회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억의 예산이라는 거는 꼭 우리 시립경로당만이 아니라 민간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2회 추경에라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아마 시립경로당에 관해서는 회장님들하고 별도로 시장님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시장님하고 같이 1월 26일부터 저희 단원구 지역의 53개 경로당을 같이 배석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렇게 보면 식사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천차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식사라는 게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식사라는 그런 소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별로 두 끼 식사, 세 끼 식사 이렇게 있는 거를 확대해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한 상황이고요. 그래야 그분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또 경로당을 찾아오시면 그만큼의 어떤 건강에 대한 소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끼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요. 좀 전에 상록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경로당 회장님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해서 그 부분에서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경로당에 보면 사실상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지내시기가 사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1억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1억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억의 예산이 크다면 큰데 경로당별로 건의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 공경하는 그런 우리 정서가 보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함이나 그다음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건립된 지 오래된 그런 구조적인 건물들의 한계들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그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고 큰 불편 없이 지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보완해 줘야 되지만 그 소모적인 공간들이 가서 보시면 많이 아까우실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활용들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 데도 있어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리만큼. 그런데 공간에 비해서 인원수는 많지 않아요.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 도우미 있으시잖아요. 추가적으로 회계 그것도 있잖아요, 봐 드리는 일자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예전에도 몇 년 전에 회계 처리 정확히 하라고 해서 의회가 발칵 어르신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저는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의례적으로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 비품 구입하게끔 예산 드리잖아요. 가서 보시면 옛날 거를,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버리셔야 되는데 못 버리셔. 그래가지고 공간이 점점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강화 교육 그런 것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양 구청장님 또 양 구청 복지과장님, 담당자분들 시장님하고 연두 방문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찌 됐든 거기 현장에 직접 민원이 아니면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각각의 경로당의 특장점을, 특성을 또 어려운 점, 잘된 점을 다 파악하셔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1억 원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환경 개선 쪽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부족한 5일, 4일, 3일 다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 경로당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회의도 해서 공통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5일을 드시게 하시든지 3일을 드시게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상황에 따라서 3일, 5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문화가 다 틀려요. 그래서 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 회계 점검도 하시고 환경 점검도 하 하시고, 화재 점검도 하실 때 우리 의식 문화, 의식 개선 이런 데서 짧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좀 버려주세요.’라고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또 못 고칠 그런 어르신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자주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경로당 문화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220억 5,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 21억 5,31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8,6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8%인 22억 6,87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6,71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1%인 1억 1,5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30억 2,01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1%인 4억 3,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90억 3,33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9%인 17억 1,41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대부도 산림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정착시키고자 보안등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포장 정비 공사로 대부도 내 노후된 차도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용차량을 교체하여 도로보수원의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차량 구입 예산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서는 흥성리 물양장 조성 공사로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으로 어항구역 내 무단점용 불법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을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억 2,0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은 방아머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반조사 및 수심 측량, 수치모형실험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운영은 안산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뱃길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4,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수산물 할인,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신규 도입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 편익 노후시설 개선은 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전망대 시설을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외부 시설물 정비와 냉난방 공조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 3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산도시공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조 보완 공사와 로비 AR컬러링 전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누에섬 등대전망대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망대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신규 방수 공사를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해양수산과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달 시범 운항할 계획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달에 경기도 내 인근 시에서 저희 선박과 유사한 선박이 충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업체들하고 관련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테스트를 한 번 더 의뢰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지금 규격실험을 할 수 있는 곳 전문기관을 확인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고요. 그 기관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면 다시금 자세한 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몇 월 달이실까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실험 기간만 해도 한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우리 배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에 우리 배를 추가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이상 걸릴 거로 저희가 구두 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에 우리가 오늘 이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많이 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도 다 걸쳐서 또다시 이렇게 재검토하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사항이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케이스가 수많은 인증을 거쳐서 생산됨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박은 전국 최초로 전기선박입니다. 그리고 규격도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스템하고 용량이 저희가 엄청 큽니다. 30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 시험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요구했던 게 최소한 전력변환장치인 PCS 충전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용자 규격시험을 거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 사항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내부적으로 긴급히 보고드리고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의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시화호 뱃길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수로 약 5년이 됐고요. 혹시 5년간 우리가 이 시화호에 대해서 총 투입한 예산이 얼마이신지 아시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총 사업비가 저희가 나온 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70억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70억이라는 금액을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기대 반면에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범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저도 작년에 현장을 가봤지만 굉장히 아쉽고, 기대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관인 만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심정이고요.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기대가 큰 것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 제일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안전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규 사업으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게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수산물 대규모 점포 32개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수산물을 할인하거나 택배비를 지원해 줘 갖고 물가 안정하고 어업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신청한 점포 중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적합한 점포한테 지원하는 걸로 저희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대부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그런다는데 수산물 제품이 좋으면 할인행사나 이런 거는 굳이 처음부터 필요가 있으신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어업 판매 환경이 생각보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인 점포도 많고, 어업 활동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범 상 조금 비쳐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 바탕을 잡지만 전면적으로 같이 5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기존에 21년도에 저희가 2억을 지원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해서 대부 맛김 등이나 이런 데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판매를 확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설호영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관용차량 교체하시는 거 자료 요청 조금 할게요. 현재 km 수랑 여태까지 수리비 내역하고, 향후 수리비 얼마 나올 거라고 예측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지만 시화호 뱃길이요. 이게 아까 규격실험 업체 4개월 걸린다는 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전기선박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저희가 배도 있고 선박을 건조한 업체도 있고 배터리 제조업체도 있고 또 연결해 주는 설비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충전설비 업체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인증 단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험규격을 거쳤는데 외부 육상에 설치한 충전설비는 이게 국내 처음으로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전기차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일부적인 그런 거 몇 가지 사양에서만 저희가 규격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관련된 관계 업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전력변환장치, 그러니까 육상에서 충전을 해 갖고 통신설비를 통해서 배터리로 전환했을 때 변환되는 그 설비가 문제가 없는지는 꼭 거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용자 규격시험을 실시하자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설호영위원
규격실험 하면 예산이 더 증가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티투어 연계 프로그램에 끼어있고 뱃길이,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나면 지금은 소화기로 안 꺼져서 특수 천막을 덮고 공기를 차단해서 끄고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화력이 더 세잖아요, 전기차보다. 그래서 진짜 안전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큰데, 예산 아까 70억 쓰셨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것 이렇게 위험하면 저희 아이도 안 태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싶은 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친환경 소재로 선박을 제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기선박이 안전함을 가졌다면,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안전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지금도 계속 안전 실험했었고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또 장담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사실은 이 안전에 대해서는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지만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안전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호에 있는 전기선박에 대해서는 누구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예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이거 전기선박은 시화호 내에서 발생하고 거기 수심이 4m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노력 이런 게 사고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니만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계, 단계마다 신중히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물론 본부장님 이해하고요. 그리고 뱃길 취항식 2200 세우셨는데 취항식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된다 하면?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취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시화호에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많은 대부도 주민들과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설호영위원
계획 세우신 거 내용 있으세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일단 취항하게 되면 가설무대나 이런 걸 설치해갖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설호영위원
아직 세우신 건 없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시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설호영위원
규격실험 4개월 걸리면 언제 취항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꼭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임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4월 달에는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또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시험은 4개월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전문기관하고 같이 운항에 대해서 시험 운행하는 것도 한 3∼4개월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구체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좀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설호영위원
중간중간 나온 내용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4월 취항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4월에 될지 말지 가능할지 좀 저도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실제로 옆에 지역에서도 문제가 실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무리하게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안산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그 계획이 나왔죠? 계획이 있고, 지금 운영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선착장을 운영하게 되면, 선착장이나 취항을 하게 되면 선박 전기충전비,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 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1,800만 원 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범 운항으로 해갖고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매번 안산천이나 그다음에 이것 배만 띄우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요. 그거에서 확대돼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인데 거기 선착장 내부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 기본적으로 매표를 하기 위한 컴퓨터 그다음에 최소한의 프린터 그다음에 제세동기 같은 그런 기본 시설로 해갖고 저희가 1,485만 원 세워서 총 4억 4,200만 원 이번 1회 추경 때 요구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화호 뱃길이 지금 보면 방아머리 선착장하고 반달섬 선착장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있고, 사실은 3개의 선착장이 있죠. 안산천 하구 선착장도 있는데 그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부해양본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안산천 하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뱃길 운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후 운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연계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화호 뱃길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시화호 뱃길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능하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최찬규위원
그럼 어렵다고 하셔야지 애매하게 적혀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작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았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최찬규위원
선착장으로 13억을 들여서 안산천 하구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선착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안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대부해양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 “지금도 해양아카데미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상황 어떻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거는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산천에서는 그때 당시에 해양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요. 다만 의회에서 계속 안산천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계속 주셔서 1안으로 해서 시범운영으로 한 3회 정도 운영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내용만 보고 이미 거기서 해양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시범운영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해양아카데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시험 운영한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올해는 이미 민간위탁을 해갖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천에서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5월 달부터 하고요. 5월 달부터 11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사실 해양프로그램은 무리인 것 같아서 5월 달부터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 달은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용역비 5천만 원 세우신 거 여기 안산천 하구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추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오해 없게끔 잘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마리나항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의 한 부분이 저희가 국토부랑 관련된 부처에 협의를 해갖고 거기서 보완이 없어야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되는데요. 현재 국토부랑 수자원공사에서 한 열몇 개 항목으로 보완 요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 요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에서 그동안 수많은 용역을 거쳤지만 최종 단계에서 시화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각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용역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처에서 요구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용역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방침이라는 게 어떤 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왜냐면 어찌 됐든 우리는 안산시고요.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수용할 수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 단계로 협의체 구성을 해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향후에 사실은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선수금 제도 활용해서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정이 생겨서 좀 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자 선정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일단은 국토부랑 수자원공사의 입장이 시화방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의견을 주셨던 부분 있는 거고요. 실무자들 선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 보완 요구한 거를 수행하려면 저희가 최소한도 5∼6개월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실무적으로 5∼6개월 정도,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짐작하는 거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열몇 개 항목을 검증하는 것도 다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또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방아머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올라왔죠. 저번에 삭감이 됐었는데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 방아머리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리나항을 접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자료 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나항을 진행하면서 대부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마리나항만 단독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방아머리항도 그에 따라서 확장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이렇게 그런 사항을 주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접고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아머리항에서 어업 활동 하실 분들이 계속되는 주문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항만구역으로만 지정돼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게을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감 때나 본회의 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나중에 용역을 해서 우리 어항으로 오는 거와 별개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6억 8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방아머리항 정비로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이 방아머리항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요. 방아머리항 주변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어업 활동하다가 못 하신 분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엄청 숙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 새롭게 방아머리 확장하는 거 아니냐, 마리나항만 개발 대신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7월부터 처음 시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화호 뱃길도 지금 연장되고 있죠. 마리나항만 개발도 행정력이 필요하죠. 오히려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지 새롭게 일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조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는데요, 본예산 때. 그런데 1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금액은 39억인데 40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3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라는 건가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랑 저희 본예산 예산 세운 게 금액이 한 3억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더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 감정평가했을 때는 왜 이게 누락이 된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감정평가 한 시기랑, 보통 본예산을 8월 달에 벌써 올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11월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정정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감정평가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시기하고 안 맞았다라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죠. 이미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대체 부지에서 하나요? 어떻게 쉬고 있을 건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시장 개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환경을 개선해 주면 다 동의하겠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시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지 매입되고 나서 또 세부적으로 그분들과 논의해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처음에는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일단 건물이 세워지면 정비가 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생계가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미리 미리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행정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물을 철거하거나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탄도항에 또 어항시설이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도 가면 너무 노후되고 이런다고,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것 지난번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는데 뉴딜300 사업으로 선감, 탄도, 흘곶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뉴딜 사업으로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 판매 시설하고 일부 다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도 가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가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빈 곳도 많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뉴딜300 사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니깐요. 중간에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서 520쪽에 보면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게 20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 경기도 사업이 미반영돼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경기도에서 사업비 배정을 이 사업 안 하겠다,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친환경 부표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 오염에 대한 그런 염려들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은경
박은경위원
내용이 다르시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조금 다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르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대신 답변하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친환경 부표 보급 해갖고 교체하는 사업들을 크게 했었는데 삭감돼 있길래, 그 내용은 그럼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이요. 특조금 받아서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 사전에 예측 못 하셨던 건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해역이용협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양환경 피해 및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작년 11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결과는 저희가 법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 해당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1월 달에 협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방아머리항 확장 공사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인천해양수산청에서 6억 8천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세워진 건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겠네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항만구역 변경고시 요청을 해수부에다 3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 계획서상에는 3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공유수면을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바로 가져와 갖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존 관리 주체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 그것 정비를,
은경
박은경위원
먼저 정리를 해 달라?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하고 우리가 받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시범 측량을 지난번 1월 달에 측량을 일부는 했습니다,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누가 했어요, 시에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거는 자세한 내용을 거기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저희가 이런 불법 사항이 있으니 정비를 해 달라, 그래갖고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받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청에다 얘기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왜 측량을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것조차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측량하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일부 어떻게 보면 샘플링 하면서 측량을 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또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주셔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방아머리 확장 정비 사업에 대해 새롭게 여기를 또, 그때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유들 있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선후 해야 될 사항들 있는데 마리나항 조성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아머리 확장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방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마리나항 조성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지난한 또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방아머리항 확장 정비 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하고 사전에 그런 관리권도 이양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뭔가 일부 개선의 그런 방향성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뱃길 사업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최초 전기선박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결국은 2020년도에 친환경 선박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정부 방침도 올해도 전기선박에 대한 보급들 지원을 해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러니까 친환경이 꼭 전기 100%는 아니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LNG도 있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급하겠다 해서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전기선박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기선박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나왔던 그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들은 기술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보완 시스템들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친환경 그런 동력들이 확산되어 가니까요. 그럼 안전성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상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배만 봤을 때요. 배 안에 배터리가 있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300㎾라고 그랬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충전율이 몇 %입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충전 테스트를 안 해 봤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충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운전도 안 했어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시운전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충전을 해 갖고 온 상태에서 방아머리항에 있는 거를 반달섬까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배터리 충전 잔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 지금 충전 일부는 돼 있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은 다 방전돼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 수명에 더 안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일반적으로 60% 미만으로 배터리 충전량이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의 효율성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일정하게 배터리의 전기량을 충전시켜 놔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본래 선박사에서 선박 건조했던 데서 일부 충전해 가지고 여기 우리 방아머리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그게 배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동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도 해 봤어야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거는 이미 그 회사 내에서 충전해 온 상태고요. 지금 다른,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회사 내에서 충전했을 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육상에서 한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회사 내에서는 배터리를 만든 업체가 자체 설비에 의해서 충전을 한 거고요. 지금은 다른 업체에서 육상에 설치한 충전설비에다,
은경
박은경위원
꽂아야 되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신설비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건 보완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끼리 의견을 나눈 게 그 통신설비도 회사에서 반출될 때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서로 연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중지돼서 교체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충전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규격화된 시험 체계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육상에 있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육상에 대한 충전설비에 대한 검증이 아까 말한 대로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검증 4개월 후에 충전했을 때 그거는 담보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저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운행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꽂아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시운전을 해 봐야만이 이상이 없는지 알지 계속 생각으로 시범을 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하게 시제품이 완성돼서 나왔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 운행되는 그런 자동차들도 처음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술검증을 받고 시판이 돼서 운행되다가도 예기치 않은 사고들 있잖아요. 디젤 엔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물론 처음이니까 부담은 있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배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구성들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세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배가 지금 우리가 건조비가 아까 70억이라고 했지만 건조비는 19억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50억은 부두 시설이라든가 거기 했어요. 19억, 20억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것 한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없고 잘 운행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배 한 척으로 될 수 없죠? 한 척으로만 운행할 수 없잖아요. 보조 선박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고가 없더라도, 잘 운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전기선박이 아닌 LNG든 뭐든 빨리 준비하셔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수면 확보, 확장에 대한 문제는 안산시의 미래하고 직결되어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의 그 수심의 한계 가지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시흥, 화성 그 사이에서 우리 안산시가 가져 가야 될 시화호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선점하고자 하는 취지였어요. 배가 전기배로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띄우셔야 돼요, 친환경으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해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하되, 왜냐면 우리는 그 배에다 목숨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배가 모든 게 아니에요. 뱃길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뱃길을 선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박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건조했던 선박을 운항도 못 해 본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에 대한 것들은 시기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면 이 전기배 기술 검증 거기 놔두고 이 뱃길 사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흥이 이미 마리나 여러 가지 내수면에 대한 레저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이 전기선박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에만 매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뱃길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다른 대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이것만 갖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9억, 20억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담보되어야 되지만 더 큰 거에 대한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술 검증은 검증대로 하되 뱃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과 보완책들도 준비하셔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화호에 선박들 많이 생긴 거 최근에 보셔서 아시죠? 물론 불법 어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레저산업들이 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전번에 우리 반달섬에 갔을 때도 그 인근에 많았고요. 아마 방아머리 선착장에도 있을 거예요. 이미 다른 배들이 개인들이나 이런 레저산업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20억의 배 안전성 때문에 다른 거 아무 것도 못한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방아머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산천 하구 그리고 반달섬 이 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 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거를 우리가 가부를 결정지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배대로 하되 또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완 사항들, 기 배가 한 척 갖고는 안 갈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장되고 멀리,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이 예산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 모집 공고도 다시 철회하셨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예산 중에서 취항식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자면 기술적 검증하시는 데 4개월 걸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어차피 운영비 안 나갈 거고, 이런 것들 다시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예산 조정.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랑 지금 저희 조정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예산을, 이건 이미 그 전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고 이런 판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시험 의뢰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일부 조정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시험하는 기관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우리가 확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2회 추경이라든가 조정을 할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선박으로 그냥 우리가 멈춰 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왜 대안을 더 다른 데를 그러면 보조 배 선박을 건조하거나 아니면 그 선착장을 활용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정서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배에 대해서 7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부담 있었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내부에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던, 내부적으로 끙끙 앓고 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는 20억짜리 배 한 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뱃길 사업의 당초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의 레저 활용, 관광의 가치,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가기 위한 거였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수심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빨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동력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시대적 흐름을 잘 탔다고 생각은 해요. 단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술 보급력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미숙함은 있었지마는 더 큰 사업들에 대한 패착도 있잖아요. 물론 성공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전기선박은 선박대로 그런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두고 다른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해 가지고 친환경 배를 보유하고 있는 관광 레저 그런 부분을 띄우면서 이 배 보완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배를 한 척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열린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풀어내지 못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대부도가, 안산이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좀 부담 있더라도, 무리가 있더라도 할 것들은 정책적 제안하셔야 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도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이게 저희가 경기도 인근 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가요, 충전이 제대로 거의 90 몇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비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계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업체들이 우리가 충전을 진행해 보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게 그럼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이 정도 검사는 다시금 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1월 달에도 보고드렸듯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이거로 활성화를 해 보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더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 고민 없이 선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착장도 나머지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선착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충주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그냥 민간 배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민간 배로는 위탁을 못 합니다. 거기는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도,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내부에서 검토를 한다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기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칫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실무 부서로서 엄청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 압니다. 안전은 제일 먼저 중요하죠. 그런데 위탁 업체 공고할 때도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하고 위탁 공고 내신 거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수탁 업체가 선정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번에 공고할 때는, 왜냐면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를 다른 한 척을 건조 해야 되는 거예요. 건조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A 아니면 B, 왜냐면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 보면 충전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결국은 동력을 다른 차도 대응할 수 있는 차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시민들의 뱃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살리려면 이 배 하나 가지고는 한계점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기술 검증은 하되 거기 가지고 계속 끌다 보면 우리는 실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시간 타이밍 놓치면, 뱃길 사업의 취지가 단순한 배 한 척에 우리는 목표하지 않았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더 확장성을 갖다가 놓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배가 기술 검증이 완벽하게 돼서 운항 되더라도 운항 되는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든 그런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담은. 그런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우리 부서라든가 저희들이 같이 공조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불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전기선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한계점대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이걸로만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뱃길 사업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이미 준비해서 보완해 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후에 예산서 이것 일부 조정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이 더 커지길 원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가치들 인정받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해 왔던 모두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저는 내수면 레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들을 너무 여기에다가 매몰돼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니까요. 한 번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도 사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521페이지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 공사비 2억 5천하고 그다음에 어촌박물관 공조설비 교체 공사 2억 5천 있거든요.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개발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도 관련이거니와 불법 매립 행위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어서 저희 대부개발과 직원들이 밤낮없이 지금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또 딜레이 되게 됐잖아요. 어찌 됐든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건 저는 맞다고 보잖아요. 4개월이면 하반기에 취항한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고생하는 건 다 알지만 위원님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답변에 의해서는 4월에 취항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불시에, 안전에 대한 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반 걱정 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뱃길 사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충분한 안전 잘 시험하셔서 운행하는 데 의견을 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1%가 증가한 709억 73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7.05%가 증가한 291억 3,465만 2천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0.4%가 증가한 349억 5,897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5.15%가 증가한 47억 6,025만 3천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20억 4,685만 6천 원입니다. 16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입니다. 안산시립국악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4억 1,7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 삼척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8회 공연할 예정으로 시 부담금은 없습니다. 164쪽, 『안산시 역사인물(김홍도, 강세황 등) 작품 구입』입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김홍도, 강세황 등의 고미술품을 구입하여 단원의 도시 안산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에 총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수암마을전시관(2관) 조성』입니다. 수암동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수암마을 전시2관으로 확대 조성하고, 기 운영 중인 수암마을전시관과 연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 4억 7,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신길선사유적공원 내 움집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시 향토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신길선사유적지의 노후화된 움집 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고장인 안산에서 민속장사씨름대회의 지속적 유치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2023 프로당구대회 개최』입니다. 최근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당구대회 개최로 스포츠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생존수영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수영장이 8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시비 3억 5,5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월피체육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시낭운동장 내 유휴부지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문화 복합시설인 월피체육문화센터가 5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시비 4억 6,8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시 위·수탁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추가하여 34억 1,544만 원 증액한 시비 124억 2,3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관광과 소관 『김홍도 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산의 대표 인문 자산인 단원 김홍도 작품 등을 주제로 스토리가 함께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심 속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거점 지역으로 김홍도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쉼터 운영 및 코리아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374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예술단체 지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이고요. 오늘 오전에 도청에서 이것 관련 회의가 있어서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하고 약간 다르게 원래는 1인당 12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600명이 아니고 4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민간인 재해복구보상금으로 됐다가 다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면서 시 조례를 제정해야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오늘 도에서는 6월부터 지급하라고 해서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리는 겁니다. 중위소득 50%, 120%에 드리는 겁니다. 중위소득은 1인 기준으로 해갖고 249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우리가 필수 선택 사항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3개의 시군이 신청을 안 했어요. 수원, 용인, 성남. 그래서 금액이 먼저 본예산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120에서 150 늘렸으니 600명에서 480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줄었습니다. 예술인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38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산취득을 많이 바꾸는 추세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저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의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시랑운동장 생존수영장,
황은화위원
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준공 앞두고 준공하고 나서 바로 집기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기 사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 뒤에 월피 체육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도 다 새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몇 월 달쯤에 구매하시나요? 예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월피·이동 다목적체육관은 원래는 5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동절기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한 7월 달까지, 오늘 협의를 봤는데요. 7월 달 준공 예정이라 7월 달 지나면 바로 8월 달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렇게 하시면 보통 한 달 안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 다 채워지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책상 같은 거 구매할 때 보면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제작. 제작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물품 같은 거는 바로 사면 되는데,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제작하는 거는 조금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근로자 씨름장 거기 물품 넣는데 회계과에 의뢰했더니 한 3주 정도 걸려서, 지금 장비는 다 들어갔고요. 4월 30일 날 씨름부가 입주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393페이지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프로그램은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해솔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걷기축제, 우리가 또 가을에 걷기축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대부도에 있고요. 보면 관광안내소에 있거든요.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황은화위원
가운데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현장보고장비통신요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거는 식약처에서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각 시·군에다 태블릿 PC 일반 갤텝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것을 배분해서 현장 점검이나 합동단속 때, 저희가 출장 나갔을 때 PC로 현장 현황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 점검한 항목을 입력한다든지 그다음에 수거 검사하는 수거 의뢰 그리고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평가. 그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요금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몇 대에 대한 통신요금이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 시에 18대가 배분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8대 갖고 있고, 상록·단원, 단원은 대부도 포함해서 5대, 5대 해가지고 모두 18대를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8대면 충분하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18대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러 가지 휴대용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점검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신규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이요. 이것 저희가 선정된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는 3억 6천 시립국악단이 선정됐었고요. 올해 금액 4억 1,700 선정이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렇게 되면 국악단에도 성과급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국악단에서는 전국에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예산안 372페이지에 독립선언문비 제작 있잖아요.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설치 가능한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월 7일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번 작년 연말에 3.1운동기념탑 준공식 때 많은 분들이,
설호영위원
네, 없어가지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3.1운동기념탑인데 왜 독립선언문이 없냐고 다들 말씀하셔서 저희 바로 예산을 세우는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기간제 예산 올라온 거요. 이분들 유물 등록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각 박물관에 유물을 등록해야 되고요. 현재 산업역사박물관 유물 등록률이 2%에 불과합니다. 등록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수장고에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인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설호영위원
시민의 체육대회 이번에 동별 개최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 다 세워지면 동별로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 계산해 보면 980만 원인데요. 우리가 동별 하면 10월 초는 바빠서, 원래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다 3억 2,500으로 해서 1,200에서 1,300 주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조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약 980만 원 되고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동별로 그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서, 2회 추경 때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장사씨름대회는 기금 3억 그리고 프로당구는 자부담 4억인데, 궁도대회랑 볼링대회는 자부담이 없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도 한 4천만 원 합해서 됩니다. 4,100만 원 됩니다. 궁도협회에서 4,100만 원 정도 자부담합니다.
설호영위원
볼링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볼링은 자부담 400만 원 됩니다, 400만 원.
설호영위원
400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서부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개최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127회 해가지고 360만 원으로, 원래 4개 곳이거든요. 우리까지 5개인데,
설호영위원
그때 경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들어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3개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운행비라든지 또 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넉넉히, 노인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서 거기서 올려서,
설호영위원
이번에 개최지도 안산에서 하나요, 이것? 아니면 다른 데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1년에 한 번은 개최하고요. 네 번은 타 시·군에 5개,
설호영위원
저희 시에서 안 하는 거죠? 이번에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합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개최비도 따로 본예산에 세워있습니다. 500,
설호영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앉을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가 서 있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397페이지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검체를 검사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거는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유통식품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일반가공품 그리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국민 다소비 식품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검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건 시험기관이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안산시에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제재 같은 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는, 주로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 잔류 검사 그것 하고 그다음에 일반가공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식품공전에 의한 항목하고 그런 검사 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영업정지는 아니고 일단 신속하게 수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수거한 다음에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 그 목록을 주게 되면 거기서 공개를 하게 되고 관련 사항에 따라서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만 먹거리 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이어서 식사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요. 예산서 398페이지에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 있거든요, 지원 사업. 코로나 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시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안심식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정부에서 다른 기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에 몇 개나 있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268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지정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다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안심식당은 저희 안산시에서 세 가지가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객석 내에서 덜어 먹는 용기가 제공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위생적 수저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될 경우에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정하면 지원받는 내용은 뭡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지원받는 내용은 15만 원 이내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다음에 재심사받아서 받은 업소는 5만 원 그리고 지정받은 업소는 현판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그쪽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터넷 포털로 하면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위생에 예민하고 차별화된 식당을 원하는 시민들은 그런 업소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굉장히 손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부러 찾아가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생 점점점 중요해지고 앞으로 중요하니까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설호영위원
성황예술제 이것 올라왔는데 2019년에 비해서 좀 금액이 올랐어요. 예산이 좀 올랐는데 예산 증액 내용이 뭔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성황예술제는 노적봉 그다음에 군자봉, 잿머리 성황제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제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태원 사건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태원 사고가 나서 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먼저 자부담하실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75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출연자.
최찬규위원
자부담이라 하면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초창기에는 민속문화인협회에서 직접 시 지원을 받지 않고 몇 년 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시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고요.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2019년에 500만 원 사업비 나갔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지금 추경 제출하신 게 천만 원인데 이것 예산 세부 내역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세부 예산 내역 받았거든요, 9,900만 원. 이것 원래 안 하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노래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행사로 전국노래자랑을 했고요.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TV조선에서 전곡노래자랑과 비슷하게 하는 행사로 4월 3일 첫 방송이 됩니다. 인근 군포라든가 몇 개 시·군이 이미 촬영했고요. 저희들이 제작비용 예산을 세우고 올리고 나서 3월 8일 날 인디밴드 페스티벌 그게 저희 안산시로 확정됨으로써 하반기 행사 두 가지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3월 3일에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전에 예산 편성하기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 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3월 7일이고요. 경기인디밴드뮤직페스티벌 확정이 3월 8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사가 공교롭게 두 건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얼마 전 최근에 안산에서 하나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전국노래자랑.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안산시민들도 많이 관심 가졌고 또 안산 홍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TV조선은 보시는 분들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다문화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작년에 했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주최, 주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주최, 주관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서 보조금 줘가지고요.
최찬규위원
체육회요? 다문화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다문화, 시민이죠. 우리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민들이 우리 종목단체나 이런 데 많이 와서 활동을 안 하니까 별도로 다문화를 위한 행사를 해가지고 어울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다문화 분들끼리 하시는 거네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최찬규위원
작년에 선수 200명 참여하셨어요. 이분들 참여하신 분들 내역하고 행사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 하셨던 거 사업 자료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광덕정하고 반월정 1억씩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반월정 1억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반월정에 지금 운시기라고 이렇게 화살을 옮기는 그 시스템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과녁이 거기가 3개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4개로 해달라고 그래서 4개로 과녁을 또 교체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또 고전막이라고 해서 활이 날아와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고전막 설치,
최찬규위원
1억인데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예산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는 반월정에 있는 회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이라,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려면 거기에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쭤보고 또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올린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서 383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계속.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5천만 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 세부 내역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400만 원 증액된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운영 천만 원 증액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67페이지에 수암마을전시관 제2관 조성이 있는데 특조금을 받으셔서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특조금을 받아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수암마을전시관에 1관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1관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운영은 현재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암마을의 유래라든가 자료를 많이 전시하고 있고요. 안산읍성 자체가 사무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조금 약간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광객이라 할까? 어느 정도 오고 있나요, 지금?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수암마을전시관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1일 몇십 명 정도 다녀가고 있고요. 안산읍성 자체를 오셔도 수암마을전시관을 다 들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안산읍성 개장식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특조금 받으셔서 리모델링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살펴서 리모델링 하실 때 그 주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만 하시지 마시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최근에 설계 중간에 검토한 결과 거기가 조적조라서 약간 철근조로 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 산출이 많이 돼서 그 주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특조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치하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리모델링 하실 때 입구 들어가는 거기가 잘 돼야지 그래도 ‘아, 여기 한 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76페이지에 김홍도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에 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안 하셨나요? 테마길만 하셨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김홍도에 대해서 김홍도가 우리 안산의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김홍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김홍도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하고 나중에 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어떤,
진분
이진분위원
무료로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한 번은 2,2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고요. 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용역이 김홍도 마을을 한 3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300억 공사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건물을 구성해야 되고 또 향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에 300억이 나왔다는 거죠? 300억이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300억 정도로 김홍도 마을 조성하는 예산이 추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뽑기 위해서, 기본계획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구상하시고 계신, 전에 조사한 그 자료를 주세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용역 결과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용역하신 거.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용역 결과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374페이지에. 이거는 새로 신설하시는 건가요, 국악경연대회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매년 해 왔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해마다 해 왔었는데 왜, 삭감이 된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올해 28회가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8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국악 관련 전공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수상자가 나오고 또 따라서 진학과도 연관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이제 올리지 그런 생각,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8회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8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에도 국악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왜 이제 국악경연대회를 하지? 청소년들의’. 본예산에 빠졌다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19년도에는 1,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1,000만 원 올리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비움 예술창작소요.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운영 잘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안산예총에서 시 낭송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50평 꽉 찼었고요. 비움 창작소는 당초에 공모사업, 유휴공간 활용사업 3년 작년까지 공모 해당 됐었는데 도에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갖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를 받으신 거는 잘하셨는데, 거기 주차장 해소 그거는 좀 됐나요? 주차장 해소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특별히 더 발전된 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람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거기 어떻게 세워 놓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쪽 주차장으로도 세우시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입구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입구 들어가기 조금 한 20m 전방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로 많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비움 창작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도비 확보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의 우리 시 재정 운영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 운영은 많이 안 좋죠.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대비해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비율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민간보조금 형식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단체들도 있고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축제나 행사성 예산이 많아가지고 페널티 먹은 적도 있죠? 그래서 한동안 축제라든가 그 행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코로나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기본소득에 대한 예술인에 대한 소득들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600명에서 480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해당되는 예술가들 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공고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해당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몇 명이냐고요. 480명이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부를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지자체가 신청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은경
박은경위원
금액이 는 건 같지만 우리 600명이었다가 480명으로 120명을 조정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급 대상이 그 이상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인당 120에서 150으로 느는 것도 좋지만, 인원도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금액이 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인원이 주니까 금액이 느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약간의 산술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지급 대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480명 미만이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예술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많이 듣곤 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았거나 또는 감액돼서 예전에 비해서 반영된 부분들은 충분히 2023년도 사업계획 세우면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 부서에서 다 고민하셨을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운 진통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차 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들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는 기백만 원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크게 2조 원이 넘는 우리 예산에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겠지만 가랑비에 젖는다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계속 반복되는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 가치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유무형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에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말씀 중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작은 몇백만 원 그거는 일단 놔두고요.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1,800만 원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에 있어서 1,800만 원은 문화원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2005년부터 인가요, 저희가 문화원 운영해 온 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05년부터 이정태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위탁해 오고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한진 원장님이시고 2020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0월 24일까지 위탁 기간이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원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 지급한 적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31개 시군구 받아봤는데 거기 지급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과천시가 작년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군포시가 작년에 15만 원씩 지급하다가 금년에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씩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40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천은 10만 원, 군포시가 40만 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월 2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노래하는 대한민국 제가 자료 봤습니다. 출연료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더 아쉬운 거는 9,900, 1억 이상이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숫자의 트릭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9,990만 원을 맞춰 오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네, 답변하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기획사에서 제안을 9,900으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9,900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합창 정기연주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예선 참여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으니까요. 별망성예술제도 본예산에 1억 4천 올라왔었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돼가지고, 사실 위원 간에 논의해가지고서 조정해서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 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천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는 국제아트쇼하고 국제아트페어 이거 두 개요. 자, 일단 국제아트페어 그거 인터넷 띄워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거 보셨어요? 내용 모르셔요? 국제아트페어 이번이 열몇 번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열일곱 번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사이트를 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5월 12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제아트쇼하고 국제아트페어 그 일련의 지난 상황들 국장님 잘 아시죠? 왜 국제아트쇼가 개최됐었고, 국제아트페어가 그동안에 멈춰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 아시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물며 명칭에 대한 도용까지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국제아트페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김명산 씨가 2017년까지 주체적으로 운영해 왔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도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했었죠? 제일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2010년도쯤 그쯤에 정확한 연도는 생각 안 나지만 500부터 시작했던 아트페어입니다. 그러다가 여튼 그동안에 멈췄어요. 김명산 씨가 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국제아트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아트페어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 2019년, 예를 들면 소통공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지사항들 제가 보면 그동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글도 여기에다가 등록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2023년 2월 6일 날 글이 올라옵니다. 국제아트페어 개인부스작가 모집 안내 해가지고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겠다 해가지고서 지금은 현재 2차 작가 모집 중이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용 아시죠? 1차는 그럼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후원은 예정입니다. 안산시, 안산시의회, 문체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문화원, 한빛방송, 한국미술협회 이건 후원 예정이니까 다 좋습니다. 예정으로 공지돼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예산심의도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아시죠? 아트페어라는 게 개인에게 참가비 받죠? 심사비 5만 원씩. 5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작가 80명 선정할 건데 80명 선정하면 부스비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으면 ‘개인부스 합격자 50만 원 개별 통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작품 거래장이잖아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팔고 마켓이에요, 마켓. 그림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왜 김명산이라는 개인이 국제아트페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투입해 주느냐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또 행정감사 사항에서도 지적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떡하니 국제아트페어 해가지고 4천만 원 올려놨어요. 보조금 심사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주려고 국제아트쇼로 2,500만 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오면요, 비슷한 성격의 하나로 국제아트페어로 오다가 그다음에 나왔던 게 후속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하나의 국제아트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개 다 하겠다고요? 이 부분 왜 정리 안 하셔요? 모르겠어요.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그림 시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아트쇼는 쇼대로, 아트페어는 아트페어대로 그만한 가치들이 있었으면. 그런데 아트페어가 운영되어 오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원활치 못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고,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아트쇼, 그 아트쇼도 솔직히 내부적인 평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인들이 진짜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 국제아트페어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년 차가 되고,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때는 1억 천, 7천만 원 이렇게 지원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도 쌓여있고요. 그리고 안산국제아트페어는 상반기 행사입니다. 5월 중 행사고요. 그다음에 안산국제아트쇼는 안산미술인협회 안산지부에서 추진하고 하반기 행사입니다. 타 시 인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아트페어는 1년에 연중 몇 번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열리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예술가분들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시비가 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이 사업의 재정 투입에 대한 타당성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 사이트가 활성화돼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김명산씨가 이 국제아트페어 사이트는 조용히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이면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떡하니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우스운 거 혹시 저기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왼쪽 하단에 보이세요? 경기문화재단 밑에. 저는 이분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이 아트페어에 그런 열정을 쏟아온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회까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지만 지금 저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해 왔던 보편적 기준에 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지?’ 당혹스러워요. 그다음에요. 그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신길선사유적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집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훼손이 자주 돼서 조금 반영구적인 그런 걸로 재질을 바꾸시나 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 재질이 이렇게 바꿨을 때, 6배니까 그만큼 투입된 만큼 유지 보수 기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의 1년에 천만 원 이상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럽게 계속 형체가 유지 안 되고 있어서 타 지역 오이도 쪽에 자연물이 아닌 인공으로 해 놓은 곳을 가봤습니다. 그 정도면 반영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거기 선사유적지라서 많은 학생들이나 관람객이 많은데 저희가 시청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고 자주 저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좀 괜찮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휴공간 활용 문화행사 음향 장비 1700이요. 산업역사박물관 음향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행사비로 9천여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최근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보다 각종 교육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식 교육도 많고요. 그래서 매번 음향 장비를 빌릴 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10번이면 2천만 원 이 정도 막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음향 장비를 구입해서 그 비용을 1년이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요, 우리 문화예술과 보조금 지원되는 데서 사업들 지금 다 증액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들 주시고, 보조금 심사받은 거 자료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트페어 여기 아트쇼 그간의 진행사항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도록 자료 주십시오. 특히 아트쇼는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아트페어는 2015년부터 주시면 될까요? 15, 16, 17, 18, 19 그리고 20부터는 안 했으니까요.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트쇼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 아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작년에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2019년에 5천만 원 세웠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유휴공간 음향 장비도 뭘 사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프로당구대회요. 거기 우리 안산시하고 중부일보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메인 스폰서 구했나요? 일반기업? 타이틀 스폰서가 쉽게 말하면,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심히 조금 유감스러운 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 가지고 진행하게끔 하다 보니까 심사를 안 받겠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심사,
은경
박은경위원
보조금 심사는 받지만 행사성으로 봤을 때 투자심사를 따로 안 받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투자심사 경기도에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시 입장에서. 경기도 투자심사 자료 혹시 주셨나요, 내셨나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씨름하고 같이,
은경
박은경위원
씨름으로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보면 후원 타이틀 스폰서가 안산시하고 일반기업이에요. 중부일보에서 일반기업을 지금 물색하고 있겠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한다고 해야지 물색하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8억 1,200인 거죠? 우리 안산이 4억 그다음에 자부담 4억 1,200. 거기에서 보면 사무국 숙박비 운영비, 경기인력수당, 외주 용역해가지고 그래픽송출, PD, 의상/분장, 방송 출연료, 방송 중계비가 제일 크죠, 1억 5,600. 그다음에 특수효과 음향, 조명 해가지고 1억 2,900, 제작물 그다음에 현수막 다 이것 우리 안산시가 내는 거고, 자부담에서는 3억이 상금이고 협회 인증료 7천, 전기발전차, 인터넷 랜선 2천, 렌탈 등등 해가지고 8억 1,200입니다. 경기가 일주일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8일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일간?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정이요. 당구가 대중화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4억을 8일간 우리 안산시가 투입해서 프로당구 대회가 열렸을 때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체육회하고도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마추어이지만 당구협회 우리 종목단체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당구장은 예전에 남자의 소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여자분들도 많이 가셔서 당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음주를 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음주를 못 합니다, 지금 당구장이. 그리고 담배도 흡연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당구장 안산시 현황을 보시면, 하여튼 당구장도 더 잘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태백시에서 LPBA 여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는 안산시가 PBA하고 같이하면 처음이라고 보고요. 얻어지는 효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스포츠 채널 같은 데서 항상 계속적으로 이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다른 거보다는, 전국노래자랑보다는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서 최소한의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와야 되니까 하는데요. 한 번 인터넷 쳐보셔요, 프로당구대회. 저는 시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4억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홍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홍보도 있지만 프로당구 선수들을 보는 것만 해도,
은경
박은경위원
TV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직접적으로 보는 거,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보는 건 보죠. 그런데 상록수체육관에서 했을 때, 거기 영상 하나 옆에 틀어봐 주셔요. 상록수체육관에 당구대가 설치되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관중석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관중석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관중석에서 봤을 때 당구공의 각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아무거나 틀어보세요. PBA, LPBA든 뭐든 크게 해 보셔요. 그러면 저도 봤어요. 이렇게 방송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TV로 보는 게 훨씬 더 위에서 봤을 때 시민들은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어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프로당구를 멀리서 당구선수를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당구 마니아들은 선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각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화면 내리세요. 그 관점에서 제가 고민이 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84쪽이요.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운영이요. 증액됐고,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죠?
15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올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다가 신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요. 도비 지원되지만 이거는 처우 개선이라 안산시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비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안산시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부담을 추가적으로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 어르신하고 일반지도자들 올린 것처럼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명 하고요. 올해 2명이고 또 1명은 지금 출산휴가여서 안 되고, 1명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규 전환이 안 됩니다, 2년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셔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전세보증금 어떤 운동부에 대한 보증금이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유도하고 펜싱인데요. 지금 유도에 성포동이 역전세 현상 때문에 했는데 오늘 주인님께서 오천만 원 내려서 내놨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것 한 채는 해결이 됐고요. 11월 달에 여자가 5월 19일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분이 안 될 거로 2억 5천,
두 군데를 생각했는데 한 군데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는 그러면 조정하면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직장운동부 숙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도 투자심사 자료를 언제쯤 제출했죠? 당구.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당구는 안 왔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쯤 주셨을까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의원 요구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3-68에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투자심사 자료에 같이 드렸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월 7일 자 말고요? 제가 지금 3월 7일 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제가 그거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사씨름대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사항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시나요? 왜냐면 MOU 협약 체결할 때 대한씨름협회에다도 분명히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종목단체 씨름협회장님하고 또 체육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장사씨름대회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억 5천까지 얘기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다, 예산’ 왜 그러냐면 여태껏 1억 6천 갖고 했었고 또 1억 9천 갖고 했었는데 금액 올리는 거는 너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 보는 기간도 좀 길었었고요. 그분들이 1억 9천에 하기로 해가지고, 또 여태 우리가 김홍도를 홍보했는데 금액을 또 맞춰준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애들이라든지 볼 수 있게 또 학교에 초등학교 씨름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협약 맺을 때도 조금 시기적인 문제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셨고, 여튼 후 보고 해가지고 의결 받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궁도대회인가요? 전국?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반월정인가요? 반월정하고 광덕정하고 정비하는 게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개라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덕정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고, 반월정은 원체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해서 반월정하고 광덕정이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과녁 같은 것도 지금 다 녹슬고요, 예전 과녁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과녁이라든지 시운행기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광덕정하고 반월정 지금 시설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거를 정비할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코리아둘레길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1억 3,6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할지 계획 세워져 있으시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만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이 지금까지는 2대8로 도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 부담금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 도비분을 여기서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먼저 본예산에 세웠다가 올린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약 60여 팀 정도를 저희가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양로원, 요양원 이렇게 문화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공연, 마술, 무용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60여 팀을 모집하셔서 경로당이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취약계층,
황은화위원
또는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무료 공연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공연을 해 주거나 마술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주로 그런 활동을 하십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럼 60여 팀 매년마다 모집하시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매년 모집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도비 부담을 제외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도비 부담을 빼면 순수 보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 총 실링에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시비로 바꾸지 못하고 도비를 그냥 제외하는, 영세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마당인데 이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팀당 보통 얼마씩 지원하시나요? 분야별로 좀 다르겠지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황은화위원
연인가요, 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 팀이 적게 오면 두 번 정도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황은화위원
1회 활동비가 200에서 250.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거리로 나온 예술 있어요, 전환 사업. 이거는 어떤 부분이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금액도 2,100만 원으로 작은데 3대7입니다. 도비가 3, 시비가 7이었는데 또 도비 부담금을 도에서 금년부터 제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작기 때문에 도비 부담금이었던 부분을 세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 예술은 팀당 아마추어 예술인이든 일반예술이든 한 팀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이나 노적봉 폭포공원, 선부광장 이런 곳에서 한 회에 한 두 팀 정도 세우고 음향 장비 가볍게 해서 작은 정말 거리로 나온 예술을 추진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질의하냐면 거리에 나온 예술인들을, 심지어 거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죠, 응모사업에 대응하지 못해서 또는 이런 소식들을 몰라서. 사실 예술인들은 어떠한 평가선이 딱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려면 우리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잖아요. 안산시에 사실 나라별로 따지면 118개국 나라 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백몇 개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여기 단원구 쪽에는 조금 다문화인들이 예전보다 많잖아요, 안산의 비율에 대비. 이쪽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다문화 행사에 크고 작건 그 나라 분들이 직접적으로 공연도 하고 행사를, 흥미를 축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 한국에 와서 본인들이 그걸 배운 게 아니라 본인들 나라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안산에서 국제거리축제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안산시의 문화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작지만 조금 우리 안산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좀 추진해 보시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을 추진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신청을 하시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참여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디밴드 페스티벌 그거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메인이 아닌 그 밖의 부대행사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제안서에 다문화 예술인들을 좀 많이 넣는 거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잘한다 해도 신청서에는 그 단계를 못 적으면 아예 접수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접수에 제가 무슨 언제 어떤 공연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접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문구로 봤을 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은 아니지 않냐 그런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실제로 정말 훌륭한 공연팀들이 많거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시민들 앞으로 나오도록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시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단체들을. 그런데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익숙지 않아서 많이 참여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획을 하게 되면 다문화를 한 팀이든 두 팀이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 부서를 통하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실제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모하실 때는 온오프라인으로 양쪽으로 하시고 조금 기간을 틈을 많이 두시고, 이런 단체들은 사실 우리 개개인별로 알기는 어렵고 다문화 단체로 연락하시면 다 연결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여기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거도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노래하는 안산, 노래하는 상호문화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들만의 어떠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도 매년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서 그 많은 분들을 인도해서 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니다 보면 정말 훌륭한 다문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 안산 문화예술과에서 상품화시켜서 우리의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몇 년이 이어지다 보니 타국도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성되지 않아서 금년에 더군다나 거의 외국인보다는 국내인들이 더 많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다문화 관련 부서도 문서를 보내고, 관련 단체도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너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빠지다 보니 벌써 12월에 공모를 하거나 1월에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기다리느냐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지치셨거든요. 이번에 추진하면서 꼭 그쪽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할게요. 사실 서울이나 수원, 화성시 가면 중국의 전통 복장 치파오 있죠? 그런 협회들도 이미 엄청 그룹이 커졌고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유치해서 중국의 치파오 단체들이 와서 한국의 전통을 살리고 또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큰 도시에서는 다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언급 드립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적절히 안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세부 제출 대회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보면 일단 식비가 다 달라요, 대회마다. 저희 다 공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보조금과 자부담에 있어서 자부담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보조금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광고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안산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너무 부풀려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세부 내역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과에서도 받아들일 때 정확한 세부 내역서를 받고 정말 타당할 때는 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상의해서 저희 의회에 올려주시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