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축제가 2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전문성이 없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낭비성도 있다는 시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직능단체나 여러분을 모시는 이유는 관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체주도로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또 일종에 거기에는 영화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분들을 해가지고 교수들도 있습니다. 영화계 같으면 영화인들도 여기 사시는 분이 서너분 되니까 그분들도 모셔보고 문화예술계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실 생각이고, 학계도 좀 모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50명내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할것인가는 추진하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0명내외로 있습니다.

아니에요. 간사는 문화공보과장 한사람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한사람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미 무엇을 할것이다. 세부적인, 큰틀은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집행위원, 5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번 모이고 다음달에 모이고 해가지고 회의를 여러번 하게 되면 낭비성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큰틀은 잡아놓고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위원만 집행위원만 10명 내외로 해서 한다는 것이 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50명내외는,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정도될때에는 50명까지 위촉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영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아리랑축제가 이루어질때는 50명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해서 한 50명이라는 네일을 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다하면 금년에 하게 된다면 20, 3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유도리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축제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쭉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관에서 앞전 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 가지고 전부 발췌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솔직히 말씀올립니다만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관에서 홍보형 행사로 해서 너희끼리 해 버리지않느냐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소리 듣지말고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전부 일단 구의원님 모시고 일반인들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위원회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 안되면 금년에 안 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거죠.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달동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난이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모시고 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한번 해보자, 그것 보다도 전문가도 몇 분 모시고 일반인도 모시고 시민도 모시고 구위원님들도 모시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홍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관계도 우리보다 낫거든요. 또 구의원님들, 우리가 하는 것 하고 구의원님들 보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 했으면 하는데 왜 이런 것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하고 일반시민들 또 구의원님들 또 일반 전문가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신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당위성과 규모의 적정성 다시 말씀드려서 아리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위성이 먼저 있느냐 지금 필연적으로 지금 꼭 조직해야 할 필연성이 있느냐는 점과 또 지금 시의적절하느냐 하는 당위성 문제하고,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볼것 같으면 아리랑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더나아가 가서는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문화행사를 몇번 하기 위해서 아리랑축제는 기존에 해 왔었고요,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몇번 하기 위해서 50명씩이나 구성해 가지고 소모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3월 26일 그린 골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간에서는 우리 구청장 레임덕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조직 쪽에 연연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간차원에 이양한다는 미명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아리랑 축제 예산은 매년 소모예산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삭감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러한 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해서 받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성 규모의 적정성면에서 보면 아까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원 2명, 학계 2, 3명, 영화계 2, 3명, 예술계 2, 3명하면 한 10명 내외가 되는데요, 전문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의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의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구의원 2명 정도는 참석하는 것은 좋겠고, 학계 2, 3명, 영화계 2, 3명, 예술계 2, 3명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요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직능단체장 해 가지고 30명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들러리 역할밖에 못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제4조 집행위원회를 검토해 봤더니 먼저 집행위원회 4조 4항을 보시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집행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 3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 5항을 보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위원회가 위원 5명, 관계공무원 5명해서 5대5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5대 5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가 10인 이내인데, 집행위원은 위원중 5명, 관계 공무원 합쳐가지고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5명이고 관계공무원이 5명으로 해서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위원들은 한 두명 참석못할 경우가 많이 나오고 관계 공무원들은 5명이 출장가지 않는 한은 100% 참석할 것이란 말 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 5명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50명을 대표해서 들어간 위원회 5명 그 분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거죠.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조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도자체가 집행위원회에서 몇몇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고, 30명이라는 직능단체 위원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조문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린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끝에서부터 하죠. 직능단체 3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위원 5명, 5명인데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 간사로 하나 들어가고, 문화원에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거기 한 두어 사람 넣고 해서 10명하는 것은 했고요. 또 아까 조항에 4조 위임하는 것 안건 전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실행위원이 있고 실행위원들은 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거의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것은 전체 2, 30명이나 30명 모여 가지고 이것 하자고 했는데 그 안건을 다시 바꾸기위해서 긴요한 안건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려면 또 그 사람을 소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예산을 좀 하지 않나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위원회에 관한한 1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4항의 2호하고 3항은 적어도 본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