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37억 3200만 원으로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6% 증액된 390억 68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9% 증액된 31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정예산 대비 2.54%인 10억 8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인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 및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이번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북동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북동저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개수 보수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시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본오뜰의 수리시설을 정비하여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비 4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쌀의 소비촉진 및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안산쌀 이용 음식점에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제철과일 공급을 통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에서 이번에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국비 1억 57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3년 시범사업 추진 중단 및 도비 보조 추진에 따라서 국비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천만 원, 시비 7200만 원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1억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산쌀의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으로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 및 차액 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시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주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공급업체 평가위원회 등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시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시비 11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입니다.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 조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700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공급업체가 4개인데, 그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여기에서 주로 학교에서 많이 선호하는 조합이 쌀 이거 4개 업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선호하는 데 있나요, 아니면 기피하는 곳도 있는가 알려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작년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80%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80%?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80% 이상이 나타났고, 혹시 다른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조정해서 원하는 공급업체로 변경시켜 드리고 있고 크게 불만에 대한 것들은 현재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불만에 대한 것은? 이게 솔직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님들 교육할 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결과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 결과 80%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4개 중에 1개는 사실 학교 측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씀들어보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설문을 저희가 따로 가서 면접을 하거나 한 거는 아니고요. 설문조사에 의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원하는 업체 그 공급업체,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쌀에서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 업체 거를 기피한다, 그런 얘기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민원이 있은 걸로 듣고 그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그 영양사 분들이나 수요업체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데는 바로 다른 업체로 변경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업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결국에는 만약에 어린아이 학생들이 먹다가 혹시나 그런 게 나올 경우에 이거 아주 큰 문제 되거든요. 특히 요새 쌀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까지 수매 나서고 있잖아요, 양곡 수매.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소비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업체뿐만 아니라 4개 업체에 반드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정책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분만 하시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2021년, 22년도 보니까 거의 2천 명 수준이에요, 지원받은 사람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개 우리 농협 있죠? 그 조합원들인가요? 조합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조합원 아닌가요, 조합원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조합원이신 분들이 다수이실 것이고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농협이나 쪽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300평 이상 영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혜택받는 그런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조합원들은 저희한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지역 농협 쪽에서 조합원을 위해가지고 일부 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조합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20키로짜리 한 포당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 포당 얼마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포당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종류가 좀 틀리죠? 두 가지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유기질비료 있고, 저희가 지금 106쪽에 보면, 지원단가표를 보면 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해서 1600원이고요. 그리고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1600원, 1500원,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키로당.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1600원 지원해주면 몇 %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포당 프로테이지로 보면. 유기질비료가 한 포당 얼마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종류가 지금 두 가지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랑 가축분 퇴비 비료 20키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비 등급 비중별 20키로에는 1000에서 7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비는 600원 정도 20키로당 지원을 해 주는 지원단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80%가 되는데 거기에 국비, 지방비가 저희가 80%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농협 조합원들도 그 보조금에 들어가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농협조합원에 대한 자부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협 지원금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농협 지원금?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협 지원금이 조금 복합하긴 한데 이게 유기질비료마다도 다르고 등급마다도 다르고,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데, 그러면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인 사람들이 받는 거는 몇 %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0%인 부분이고,
재국
김재국위원
자부담 20%면 80%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8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주네, 농협보다도 많이 주네요? 농협은 자부담이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8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고, 또 개인으로 샀을 때는 자부담이 70%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조합원들보다 많이 해 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농협으로 안 가고 우리 시로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는 게 공동구매보다도 더 우리 시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농협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지원을 공동구매하면 농협에서 80% 자부담 20%고, 개인 구매하면 자부담 70%에다가 농협에서 30%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에서 20% 자부담이고 80% 지원해 준다면 농협으로 안 가고 다 우리 시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유기질비료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런 두 가지도 있지만 유기질비료라는 거는 등급이라든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고품질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보편적인 것도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우리 지원사업에 보면 내용을 비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단가별로 이게 단가가 얼마고, 여기에 얼마 몇 %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 종류별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무기질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질비료도 이렇게 그냥 몇 %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기질비료가 어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A·B·C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 몇 %, 몇 %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부담 몇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쉬워요. 실제로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게 1600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몇 % 지원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이게 정확히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몇 % 지원해 주는가 종류별로 해서 하고, 작년에는 21년, 22년도에 지금 2천 명 정도 하셨잖아요, 각 연도별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뭐를 많이 가져가는데 몇 % 지원해 줬다 해서 자료로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111쪽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에 의한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거 승마체험에 승마장은 결정되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련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기간이 지금 2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2월부터 12월인데 지금 3월 달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승마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도비로 신규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규 편성된 부분은 추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장이 별도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가 승마체험 가능한 승마장을 공개모집 할 때 띄우고 학생들이 자기네 집에서 가깝거나 가고 싶은 데로 신청을 하면 그게 접수가 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27명이 됐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단 사업량은 27명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27명인데 어떻게 명 수는 정해진 건 없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7명에 대한 사업량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아래에 보듯이 학교폭력 예방 단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자라든가 이런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폭에 아이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정말. 당해 보지 않은 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어쩔 때는 죽고 싶다. 극단적인 거는 죽고 싶다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꼭 승마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미술치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일 때 학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술치료도 굉장히 좋아요. 미술치료가 왜 좋으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표출을, 자기 마음의 표출을 다 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심리치료사도 그걸로 보충을 해서, 참고를 해서 그걸 또 심리치료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미술치료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의 심리가 바둑도 우리가 안정하게 갈 수 있는 바둑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나대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승마도좋지만 미술치료나 바둑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교육청과 교육지원과를 통해가지고 의견 말씀주신 거 전달도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114쪽이요. 이게 지금 도시농업 행사 운영 외 5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량 보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도시농업 행사에 어떤 종류 외 5건이 되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게 도비로 추가 내시된 부분인데요. 크게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교육농장을 6개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네 번째로 학교에 텃밭교육이 두 개 들어갈 거고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할 건데 여기에는 토종 종자 관련해가지고 수업이 1년간 들어갈 계획이고요. 여섯 번째로 도시농업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전에 했었던 도시농업 한마당처럼 운영을 할 건데, 대규모로 한 번에 확 하는 건 아니고 계절별로 두 번 나눠서 수확물이 많이 나올 때 2회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과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48회에 113명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13명을 48회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8회를 이 113명이 같이 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2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곱하기 하면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인원을 반복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농업 공개강좌가 38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회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385명도 나눠서 2회로 하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두 번을 한 건데요. 같은 사람이 왔다기보다도 이건 공개강좌이기 때문에 안산시민 모두에게 열어서 2회를 했는데 참여자가 이렇게 됐단 뜻입니다.
이지화위원
385명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텃밭교육 프로그램 운영 10개소라고 써있잖아요, 10개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까 2개소 말씀하셨고, 그러면 8개소는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추진실적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거는 학교하고 어린이집에 나갔었던 교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지금 받은 이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텃밭교육은 저희가 주민자치도 해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텃밭 가꾸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텃밭 가꾸는 거는 단층에서 하나요? 아니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텃밭교육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건데요. 본예산에 지금 4개소가 편성이 됐고,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으로 2개소를 더 얹어서 올해는 6개소를 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과거에 행정복지센터 옥상에도 갔고 어떤 단체의 옥상도 가고 했었는데 여러 해 하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 텃밭프로그램은 현재 학교가 가장 해야 되는 지역이라 생각을 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텃밭 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동에서는 거기서 밥도 해 먹고, 텃밭에 상추, 가지 이런 거 나오는 것에서 그거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 시에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텃밭 그거는 없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학교로만 보냅니다.
이지화위원
학교로만 다 갔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좀 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140쪽을 보면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60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 수요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작년 8월경 정도에 도에서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련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라는 거는 참여하고 싶다 하는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이고,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그리고 추가모집에 대한 부분도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안산에서는 안산쌀에 대한 이런 팔아서 농가들한테 그런 연분이 맞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러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약간 삭감되는 이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또 수요조사 해 놓은 업체들도 있고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으니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농민들도 좋고 외식업체에도 효과를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반응은 좋았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선정기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랫 부분에 보면 우리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반납이 됐나 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이 농업정책과 예산 특성상 이게 확정내시가 올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전통주 제조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뭐 뭐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와인 그리너스 와인하고 또 와인이긴 한데 전통주가 또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고, 또 성해막걸리라고 일동에 있는 게 전통주 세 곳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도에다가, 미리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네려와서 신청자들을 받습니다. 도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접수를 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도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신청한 곳이 없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동안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게 2022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랑꼬또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시행했던 분들이 별로 신청이 없었다고 하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 중복해서 또 신청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너스 와인에서 계속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데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그랑꼬또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약간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런 추진을 할 수 있는 홍보비 이런 것들 부분이라서, 크게 와이너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제조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약간 메리트가 없었던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또 신청을,
김유숙위원
올해만 안 했을 뿐이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잡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업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했던 곳은 내년에는 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건가 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운영했던 업체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조금 파악하셔서, 3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도 반납했다 다시 사업비가 생긴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신지?
김유숙위원
140쪽 아래, 전통주 아래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예산서 140쪽에 보면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아래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직불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금은 저희가 직불금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행정 간접비에 대한 비용이 확정내시로,
김유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바로 직불금 위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 위에 국비가 26억.
진숙
김진숙위원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그 부분 같은데요? 142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장에 대한 큰 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141쪽 보면 거기에 그 항에 대해가지고 세부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지금 유기질비료가 그러면 반납이 됐나 보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유숙위원
1억 5769, 지금 보면 14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삭감되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전환되는 바람에, 시비 들어가는 바람에.
김유숙위원
시비로 전환되는 그 케이스인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삭감이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초퇴비거든요. 그런데다가 바로 그 해에 받아서 그 해에 쓰기는 숙성이 덜 돼서 많이 사놨다가 숙성시켜서 그다음 해까지 쓰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했던 게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다 시비로 전담하는 모양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게 국비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국비로 내려보내주는 거를 지금은 지방세 소비세에 포함시켜서 시로 내려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비가 지원되기는 한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방에 있는 지방세에 태워서 시비로 포함시켜서 지급하라고 하는 게 전환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죠? 그 아래 부분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직불금 아래 보면 예산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친환경 자재에 대해가지고 장기연질필름이라든가 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증액된 거는 농민 분들이 장기연질필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덮는 필름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썩는 비닐 있었는데 그게 비싸가지고 많이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격은 비싼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민분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보다 그게 금액이 너무 크고,
김유숙위원
비싸다 보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일반비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환경을 생각해서는 조금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학생들 승마체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22년도에 위기청소년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때 사실은 많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고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도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위기청소년들한테도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주가 아니고 승마체험이 주가 되다보니까 사업의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마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상자가 결과치가 어떨지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도 파출소에 경찰관들이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승마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관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어떨지는 관심이 좀 많고, 올해 이거 시행해 보시고 결과치를 보고 싶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농업정책과 김행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하는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 위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인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먹거리 종합계획은 안산시 전체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이고요. 이 먹거리 보장 사업지원이라는 건 꾸러미 사업처럼 저소득이라든가 나눠줄 수 있는 데를 비영리법인 같은 데서 저희가 공모로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저희가 이 돈도 도에 공모사업으로 따서 꾸러미 사업으로 농산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101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거 먹거리 종합계획 관련해서 한 번 여쭤봤었는데, 사실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쭤보면 싶은 거는 용역계획 먹거리 복지현황이라고 있는데 먹거리 복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고요. 밑에 편성사유를 봤는데 먹거리 생산 유통 양식의 변화에 따른 지역먹거리 현황 재분석이라고 되어 있요. 그런데 유통양식의 변화에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어떠한 변화를 근거로 재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1인 고령가구 증가 그래서 도시 전반에 걸친 먹거리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갖고 지금 불균형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에 큰 박스에 보니까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 이런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먹거리 종합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먹는 그 식생활 그게 아니라 혹시 농업이 지금 쌀 소비나 이런 게 너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인 건가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12월 30일 날. 조례의 목적이 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제정안의 내용에 넣었고, 먹거리 선순환형 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숙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들을 실태파악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용역을 하는 거고요. 먹거리 실태조사라고 하면 생태여건, 유통여건, 소비여건, 먹거리 복지현황, 먹거리 정책분석 이런 분야를 저희가 쪼개놨는데, 그 안에는 저희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농산물 현황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산시에서 저희가 로컬푸드처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갈 것 같고, 복지분야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저희가 복지분야에 있는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생산단체도 있고 소비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 전문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용역하기 전부터 저희가 안산에 대한 현황들을 논의를 할 거고요. 용역 들어가면서도 옆에서 서브지원이라든가 궁금한 것들 담고 싶은 것들은 거기다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진호위원
이 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런 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최소한 그래도 왜 하려고 할까 편성사유 정도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너무 길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먹거리 생산 유통양식 변화에 따른 지역먹거리 현상 재분석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통현실이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변했고, 생산이 어떻게 변해서 지금 재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인 고령가구 증가 해서 먹거리 불균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현실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확보할 때는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시장에 가서 사고 그다음에 마트나 이런 데서 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부분들이 배달 쪽으로 굉장히, 이 유통환경이 굉장히 지금 그래서 특히 배달 쪽, 특히 아침에 뭘 배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부분에 따라서 옛날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장을 한 번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리고 작은 단위로, 그리고 의외로 편의점 같은 데서도 소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통구조하고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먹거리 복지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복지, 인간의 행복권 추구 중에서, 먹거리 측면 중에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합 그림들이 그동안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아무쪼록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도 하다 보니까 아마 용역사도 각 지자체 거 많이 할 건데, 그냥 거기에 쉽게 쉽게 하지 말고 우리 시의 정말 특성에 맞게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당초에도 지금 농업인의 날에 대한 취지가 사실은 농업 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비농업인 지금 도시인들이 약간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이 없었던 건데 작년 코로나 전까지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쭉 이어지다가 이게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2천만 원 정도로 복권이 됐는데 그게 올해도 위드코로나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약간 조금 작게 책정이 돼서 예년 수준으로 4천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박은정위원
11월 11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그게 휴일이라서 11월 10일 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북동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올라왔어요. 어쨌든 진단을 통해서 결과로 시설물 개보수 계획 수립 예정이시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여기 북동저수지가 다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안에 사유지는 없고요.
박은정위원
주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주변 배수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배수로 내려가는 일부 사유지는 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포함 안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쪽 지역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배수로 부분 밑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쌀 과장님 구매차액 지원사업 하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산쌀은 종류가 뭐 뭐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종류가 서너 가지, 이게 안산쌀이라고 해서 그냥 안산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미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조금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자료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가격이 다 틀리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외식업체에 우리 구매차액 지원하는 쌀은 여러 종류인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여기 들어가는 쌀은 종류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2050원에 초과되는 거는 안산쌀에 대한 품종의 구분 없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키로당 한 600원 정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쌀의 품종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차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통일하신다라는 거죠, 품종을? 이게 전반적으로 안산쌀 가격이 조금 다른 쌀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안산쌀하고 지금 저희가 외식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쌀하고 가격대가 좀 틀려요,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경기미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 지침에 의한 거고요.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가가 살짝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어쨌든 그래도 학교급식도 안산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품질에 대한 부분 차이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차이인지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경기도 지침에 대한 이 쌀 활성화 차원은 저희가 어쨌든 쌀을 갖다가 많이 소비하기 위한 그게 지침이기 때문에 약간 금액대를 살짝 낮춰서 소비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만드는 게 방향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수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때까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저희가 중간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주거나 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썼는데 저희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수산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급식센터에서 교육청과 그리고 영양사분들 TF팀을 구성해서 중금속이 없는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하고 학교에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가지고 금속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산물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안전성 검사도 이 TF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TF팀에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검사 자체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 TF팀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하고 학교급식센터에 저희가 직원이 무기직 직원분 세 분이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직원이 검사를 하고 선정만 TF팀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같이 하실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TF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별개고, 이거 안전성 검사 수수료는 어쨌든 직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직원분들이 그거를 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학교에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급식센터의 업무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57페이지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우량종자라는 사업에 천만 원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월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간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옥수수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종자를 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기회를 드렸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줄면서 못 드렸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드려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교육 참석자에 한해서 주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량종자를 가지고 이 참석자들이 어쨌든 농업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크게 지금 당장 이거를 가지고 소득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자가 보통 한 1500명 내외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천만 원어치 주면 많은 양은 아니죠.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은 양은 아닌데 주로 옥수수 같은 걸 저희가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우량종자를 어쨌든 그동안에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농업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참여자 중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원했었던 부분, 희망하고 갔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도에 가판을 하는 포도농막들이 쭉 있잖아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포도 수확하는 시기 말고도 재배시기를 조정하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도 드리고 기회를 계속 한번 탐색해 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 외에 별도로 어쨌든 시범적으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년농사 기원제 관련해서 250 더 추경 올렸어요. 이게 풍년농사 기원제가 해마다 언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볍씨를 담그기 전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나 3월 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 그냥 전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안산에 전체 모여서 한 번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농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돌다가 현장 상황이 자꾸 변해서 지금은 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박은정위원
한 번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한 번에.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연찬교육 있어요, 농업인 학습단체. 이게 1500이 증액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년농사 기원제랑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비가 지금 올린 거 만큼 3500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행사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용이 반으로 줄어있어서 실제로 하지도 못했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게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었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하다 보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학교텃밭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학교텃밭 프로그램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내용.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학교에 저희가 경상적보조로 지원하게 되면 강사도 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종이 들어가고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강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심는 것부터 기르고 수확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1년 과정을 전체 학생들하고 같이 이끌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한 10개소 하겠다는 건가요? 몇 개 정도 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학교텃밭은 지금은 추가로 2개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총 올해 6개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4개소가 확보됐고 추가로 2개소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로 야채 종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상추 이런 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엽채류 많이 나가면 방울토마토 같은 과채류 정도까지 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학교 가니까 벼 있잖아요, 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벼도 한 적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벼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벼를 논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특화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같이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쌀 보리 같은 거 이런 것도 학생들이 진짜 왜냐하면 어디서 쌀이 생산되는지 모르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쌀 나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 센터가 어디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안에 무기직 직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영양사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학교 영양사?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영양사 자격을 가진 분이 저희 직원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의뢰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전문기관에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에요, 그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에 없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안산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도에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 수산물, 특히 수산물 하는 휴대용 측정 검사하는 거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어떻게 그거 구매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 휴대용 조그만 거 말씀하신 거 듣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인증처럼 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자료를 가지고 학교로 드리는 거라서 농수산물처럼 이렇게 즉석해서 구매하거나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은 그게 효용이 있는데, 저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뢰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 분들이 선정을 해 주시고 그걸 학교로 내려보내는 거라서 그 현장에서 수산물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휴대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급식센터 들어갈 학교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샀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샀죠? 구매 안 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구매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왜냐하면 아까 농수산물센터 거기서 수산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그 물을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거 1년에 검사 몇 번 하는 거예요? 시료 채취해서 검사 몇 번 해요? 1년에 몇 번 하냐고요, 검사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월 1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월 1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일본에서 초읽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저도 학교 활동하면서 급식 지원하는 센터도 가보고 검사도 하는 그런 데를 가봤는데 이 수산물 공급하는 업체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가봤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수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잘 돼 있는 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학교에서 입찰이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서류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한 10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수주를 못해 가지고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산물 공급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그 학교에 수산물 납품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도시농업 아까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그중에 보면 도시농업 행사 운영비 이번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9천 올라왔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행사는 언제 하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해서 연 5천만 원짜리 행사를 도시농업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못 했고, 그 전에 태풍 때문에 못 했고 해서 연 4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없어졌는데 이 도비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는 2, 3일 이렇게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대역 앞에 저희가 상록농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말농장을, 한대역 주변을 가지고. 거기를 조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올해 해 보려고 합니다, 6월하고 10월에.
박은정위원
2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확물이 좀 나오고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장터도 만들고 또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확물도 자랑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도시농업의 날하고 별개 행사인가요? 도시농업의 날이라고 4월 11일 해가지고 안산시에서도 사실은 이거 도시농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지원과하고 별개로 본인들이 개별 행사를 하는 건가요, 그쪽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랑은 아마 별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단체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시기가 도시농업도 약간 시기가 붐이 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심고 막 하는 봄에, 그다음에 수확물이 나오고 하는 가을에 이렇게 저희가 대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즈음해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막 심을 때가 있는데 심는 시기만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시가 보니까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4월 11일 날 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용은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3년 이내에 했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HACCP을 꼭 인증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HACCP 관련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가 장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개소만 선정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 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죠, 그러면? 80%니까 20%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800만 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여건이 되는 곳을 시범으로 하셔야겠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그냥 막연히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창업 3년 이내에 있다든가 뭔가 기반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지 예산만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공고해서 막 바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창업 시범인데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럼 이 사업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3년 이내에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이 사업의 모집단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최소한 저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창업 조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1년 내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갖춰진 농가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곳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박은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단순하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 담당자들하고, 저희 업무담당자들이 둘 이상 같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박은정위원
언제쯤 예정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이게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10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지금 본오뜰 용수간선 수로관에 대해서 개설하는 문제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가 본오뜰 특별위원회에서 본오뜰에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로관이 정말 너무 작아서 저희가 직접 가보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로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셔서 그 수로관 교체하는 부분들을 정말 그 크기에 맞춰서 잘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재설치 개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위로 덮지 않는 수로더라고요, 오픈된 수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수로관을 전부 오픈된 수로로 다 하실 계획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본오뜰은 다 오픈된 수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 대신 넓어져서 수로관이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팡팡 속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게. 그런데 보니까 정말 적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다 역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2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치를 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103쪽 이거 수리시설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140m네요, 하시고자 하는 것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여기는 우리 안산시 땅하고 화성시 땅하고 혼재되어 있고 또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전체적인 걸, 지금 관리도 나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지도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후에 전체를 두고 화성시하고 농어촌공사까지 함께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든 해서 전체를 한번 손봐야 되겠더라고.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 농사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경험했던 그런 폭우에 의한 침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는 기후환경의 변화라든가 하천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나는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긴 한데, 사실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또 계속 했네요? 어떻게 보면 중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농협이 이미 이런 지원들을 해 오고 또 거기서는 면세까지 해가면서 주는데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승용마 조련강화, 이게 말 두 마리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참 이게 국비가 400만 원 내려오고 여기에 또 매칭으로 우리가 400만 원 해서 이게 무슨 지원, 이게 사업인가,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승마 그 장 쪼개서 공모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긴 한데 두 마리, 아니, 말을 키우시는 그 농가의 승마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학생들 승마체험과 관련된 게 도시에서는 오랫동안 되어져 있는 건데 그분들이 당연히 같이 해야 될 것들을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국비를 4억도 아닌 400만 원 주고 우리 시가 거기다 대응해서 400,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이런 거는 이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성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학생 승마에 대한 그 승마는 아니고 승용마, 경주용 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경주용 마?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학교폭력 피해 이런 거는 용어상에 우리가 여기에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맞는데 학교폭력 아이들이 심리치료 이렇게 나 학교폭력 해가지고 승마 할까, 이게? 작년 보니까 그래서 승마체험과 관련돼서는 불용예산이 계속 생겨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홍보를 해도 잘 안 옵니다.” 이게 답이었거든. 불용예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승마체험과 관련돼서 안산에 모 승마장 같은 경우는 과천이나 다른 시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더라고. 우리 시에서는 안 가. 그래서 그것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학생 승마체험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후에 이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타 시에 비해서 상당한 승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특정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국가선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안산시의 또 하나의 다른 도시에 경쟁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인근 주변 시보다 여러 형태로 지금 경쟁력이 약해서 안산시 뭐하냐, 정말 안산시 감소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 관련해서 처음 창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농사를 지으면 모르지만 소농으로 지으신 분들이 뭔가 가공사업 청을 만든다든가 꽃차를 만든다가 잼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이게 전문적인 인증해주는 가공업체에서 만들지 못하면 로컬푸드나 이런 데 납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지금 단위농협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의 농협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가공 공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환의 사업인가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구조상은 맞고요. 내용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일부 농가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가공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상황조사를 하고 여러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고하면서 많이 필요한 어떤 가공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되고 좀 잉여가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그 라인을 임가공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산되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 체험하면서 잼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통할 수는 없어요,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산에서 대규모 잼 공장을 만들 수는 없는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라인을 연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률을 높여주고, 우리 개인 농가가 생산하는 것도 여기서 제조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낼 수 있게.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가공 제조공장?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제조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갖고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안산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렇게 농가 단위로요?
김유숙위원
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00% 조사된 거는 아니지만 한 다섯 안쪽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5개 정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안쪽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시비로 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비를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HACCP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한 적은,
김유숙위원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지금 도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곳을 다른 농민들도 와서 그 제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어떨까, 신청을 받아서 이용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OEM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지원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작업면적 대비해서 양이 좀 작아요. 양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로 했을 때는 자비로 그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로만 하고 있기는 한데 전에 국비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해당 사항이 30포밖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내가 100포가 필요해.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료 지원사업도 좋긴 하지만 요즘 농사짓는 게 다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 보든가 하셔가지고 농기계 관리기라든가 피복기라든가 또 감자 같은 거 수확하는 수확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대 정도를 보유를 해서 그 시기에 렌탈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조금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북동저수지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낚시터 운영하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임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데크도 깔아준 거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이 처음에 어떻게 설치됐는지는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에는 데크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데크도 깔려 있고 아주 낚시터답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받아요, 1년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 얼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오랫동안 임대료 냈어요, 내신 건가?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는 계속 냈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말씀하기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행련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승마체험 있잖아요,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도 있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지금 지원근거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데,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지금 계획을 어떤 말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중장기적인 저희 안산시 말산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책도 뚜렷하게 없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연도별 지금 진행되어 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은 있는데, 정책적인 방향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일단 말만 구입하고 이런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치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크게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114쪽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도시농업관리사가 지금 안산시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를 통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실 때 어떻게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맡기시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탁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을 추후에 또 재교육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강사진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은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프로그램 강좌를 들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전문가라든지 텃밭교육이라든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도시농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교육인원이 40명 이상일 경우는 법에 의해서 도시농업관리사 1명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관리사가 배치되는 교육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도시농업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항상 40명 정도의 교육 받을 때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더 작은 인원도 다 배치가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항상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안산시에는 지금 몇 분 계시는지 모르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관리사도 있고 원예치료사도 있고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몇 분 정도 계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여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0여명 이상.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국가자격증이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100여명 정도가 있다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40명 이내 할 때에는 항상 이 도시농업관리사가 교육을 한다 이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을 재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66%인 138억 7,9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725억 3,6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5.25% 증액된 381억 6,266만 3천 원이며,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74.83% 증액된 193억 4,357만 6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4.32% 증액된 128억 6,760만 2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08% 증액된 8억 1,655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1.85% 증액된 4억 5,756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61쪽, “2022년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2022년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3억 1,05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지역 방문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공사착공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총 40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지역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창업 지원 및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8억 원 중 기본구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추진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시비 추가)”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산화폐 다온 확대발행 인센티브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민시장 현대화를 위한 선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다’등급 수상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용계획으로, 국내 물가워크숍과 국외 우수물가안정사례 벤치마킹을 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을 당초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총 15억 원으로 편성하여 15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2호점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연중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도비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대부도 관광 시기에 맞춘 각 사업부서의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2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안산공고에서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0만 원과 시비 9천만 원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별쪽 3쪽입니다. 감정근로자 힐링워크숍입니다. 안산도시공사 고객접점직원을 대상으로 감정근로자의 힐링워크숍을 시행하고자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됐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가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착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떻게 지금 대책이 뭐 있나요? 대책은 없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부로 옆에 주차타워를 먼저 만들면 한 210면 정도 저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210면?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210면 정도로 저희가, 현재 83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210면으로 늘어난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83면 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83면에서?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83면에다가 저희가 한 127면 정도가 늘어나면 210면 정도를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층 3단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층 3단,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간은 얼마정도 잡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한 10월 경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하고요. 내년도 6월이나 이때쯤이면 아마 저희가 준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H빔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콘크리트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바닥은 콘크리트가 조금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나머지 구조물은 H빔으로?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항상 가보면 너무 복합해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 했어도 또 주차 댈 데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민원인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원곡동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재 43면인데 원곡동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를 합치면 43면인데 저희가 한 77면을 늘려가지고 거기는 120면 정도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신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2개 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거를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안전성 있게 잘 지어주시고 착오 없이 딱딱 해 나가야 민원인들이 덜 복잡하다 생각합니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75페이지 보면 안산 상록수가구거리 할인행사하고 패션타운 전통시장 할인행사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거는 매년 특화거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재국
김재국위원
특화거리?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특화거리로 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 거리로 조성돼가지고 매년 이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받는 거다 이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액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시비가 점점 늘어나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에 따라서 그 해 그 해 조금씩 틀립니다.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패션타운이 거의 1억이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변동 없어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전년도에 1억 4500이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줄었네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는 1억 1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줄었어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시비하고 도비 비율은 이게 비슷해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3대 4대 3입니다. 자부담이 또 3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자부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이 할인행사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있는 거네요, 1억 150만 원에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자부담이.
재국
김재국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4300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부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도비가 4300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넘는데, 시비하고 자부담이 지금 거의 1억인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자부담 없는 금액이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지 남의 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니까.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주차요금 보조해주는 거죠? 티켓으로 주는 거죠, 이게?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 2개 상인회에 신청을 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2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도시 도리섬상가 한 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 이거 몇 군데 됐었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선부동도 이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선부광장도 있었고요, 한양대역 앞에도 됐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 떨어지고 한 군데밖에 안 돼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청은 매년 돌아가면서 다른 상가도 신청하고 하는데 선정은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데는 도리섬 한 군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리섬, 도리섬이 된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도리섬이 전통시장으로 된 거에요, 여기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상점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거리입니다, 상점가.
재국
김재국위원
상점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이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조례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도비 받는 건데 이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예전처럼 다른 데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상점가도 좋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물가안정대책 관리에 보면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천만 원인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해서 1600만 원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풀어나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국비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밑에?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밑으로 내려왔구만?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원이 없던 게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로 상계 처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사업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여기 참석대상자가 안산시에서 4명이고 소비자단체에서 6명이에요. 이건 어디 단체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물가단체에 하는데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물가안정,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자료 주셨어요, 안 주셨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6개 단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드렸습니다, 그때.
재국
김재국위원
주셨어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주시고, 이 6명이 단체 대표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단체에 1명씩 해서 추천 받아서 가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시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직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100%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관리 분도 있고, 이거는 추후에 정해야 할 부분인데요. 고생한 직원분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단체, 소비자단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 단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물어보는 건 소비자단체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주세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단체 현황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갔다오셨었죠,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이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사업비 예산을 따서 전년도에 4천만 원을 탔는데요.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추이를 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가워크숍 120명 가는 거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로 가는 거죠? 4천만 원이 물가워크숍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벤치마킹하고 나눠서 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예산 가지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120명 이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물가단속하고 전년도에는 고물가에서 캠페인 활동이나 상가 방문해서 안전 권고 홍보활동 한 부분하고요, 주로 물가단속에 대해서 매달 1회씩 한 번 점검하는 분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통계청 활동도 안 해요? 통계청 활동도 겸해서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통계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아는 분이 통계청에서 이거 물가안정 그거 체크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분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르다 이거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단체,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물가워크숍 여기도 소비자단체 회원들인데 여기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비율이?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소비자단체 회원 및 물가대책, 소비자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따로 따로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모니터요원이 틀리고 단체회원이 틀리죠, 120명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 얘기는 120명이 물가모니터 요원도 되고 단체회원이에요? 회원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20명이 다 회원이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120명이 각 단체에서 선발을 해서 물가단속요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체별로는 2천 명, 800명, 600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물가요원들이 120명이 그중에 선정이 돼서 매달 물가단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분들 수당 있어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0만 원 있습니다, 한 달에.
재국
김재국위원
한 달에?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물가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가 가서 조사하다 보면 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단체 자료 주세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징수과 과장님.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현장 징수용 카메라하고 압류물품 보관용 금고에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박은정위원
앞서서 과장님 제가 MBC 방송에서 세금체납 단속 현황에 안산시 단속되는 거 봤어요. 보니까 23년 2월 22일자로 방송됐는데 자동차 체납 관련된 상습체납자 관련된 건데,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게 무조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아니라 영세사업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분납도 유도하고,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이번에 우리 이재규 팀장이라고 그분들이 촬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 팀장님이.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저는,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안 잡혔더라고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만 잡혔는데, 굉장히 체납 징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조건 단속하고 영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 안내 해주고 분납 같은 거 유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애쓰신다는 부분에 대해 노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장 징수용 카메라는 그런 현장 단속할 때 필요한 부분인가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액션캠, 또는 바디캠, 폴리스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에 그걸 차고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그걸 착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거는 민원 마찰이 심합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증거 확보용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사실은.
박은정위원
별도로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징수요원들 바디캠으로?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그거 따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대?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6대입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하나 생겼거든요. 구청에 있는데 구청을 한번 보니까 그게 다 노후화돼가지고 하나만 지금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한두 시간밖에 안 돼서 이번에 6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압류물품 보관용 금고 1개 올라왔어요, 520만 원. 이거 압류물품은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용인가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공매하기 전까지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고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냥 팀장님 캐비닛에 넣고 있는데 이거,
박은정위원
아니, 금괴나 이런 거 고물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은정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밤새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시건장치를 하죠. 시건장치를 하긴 하는데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금고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박은정위원
이거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저희 TV나 이런 거 보면 금괴나 고물가 귀금속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실장님?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이번에 한 번,
박은정위원
안산시에는 없어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이번에 골드바를 하나 얻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골드바 하나 하셨죠?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건 진작에 하셔야지 공매하는 동안에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오늘 도시공사에서 안 들어와서 대신 질의가 있는데, 요즘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요금 그 주차요원이 수납 받으시는 분이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7시까지 하죠, 평일에?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평일 정확한 근무시간은 그 위치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시는 거면 근무하는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6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민원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여기는 저희가 3시간 무료 이런 거나 우수 자원봉사 이런 게 적용은 안 되는 대신 이런 민원확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요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 민원확인증 이거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있어요, 과장님? 6시 이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민원확인증은?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상세한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지금 현재 철도교통과죠. 거기서 주차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회계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회계과에 말씀은 못 드리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외부청사요?
박은정위원
네, 외부청사.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내부청사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행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차징수요원이 있으면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확인증도 근무시간 내로 보기 때문에 이걸 받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 퇴근했는데 이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거기 주차박스 안에 앉아계시면서 그러면 본인이 하는 거는 카드로 수납밖에 안 하겠다라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게 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주차요금 본인이 업무를 보러 갔기 때문에 요금감면을 받아야 부분이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6시 이후에요?
박은정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그 업무를 처리해 드리는 게 그거는 맞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인 좀 해서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전선 정비사업 예산 올라왔어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사업 내용하고 59개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59개소 위치는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이 스타프라자에 대상이 되고요.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된 부분인데 전선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점 내로 연결하는 노후전선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스타프라자 내 59개소라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 점포 하나 하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점포 연결되는 부분하고요, 또 공용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누전돼서 화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전통시장에 노후된 전선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점가만 해당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골목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가도 있는데 골목상가에서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좀 다양하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확대돼서 사전에 화재로부터 예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앞서서 저희가 시작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직영으로 한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어때요, 과장님? 주변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사견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면,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이 할 때하고 직영이 할 때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실무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각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 부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담당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위기적으로는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어쨌든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향후에,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에 여기 지원대상 보니까 안산공업고등학교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 보니까 참가현황에 안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7개 소속 해서 지금 대회 결과가 안산고등학교 5개 직종 1위라고 있고요. 6개 직종 2위 등 해서 14명 입상이에요. 그러면 5개 직종 1위는 뭐가 5개 직종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매년 기능경진대회를 여는데 공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연마라든가 어떤 선박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여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계하고 전기기기, 크라우딩 컴퓨팅, 애니메이션, 용접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여기 5개 직종 1위가 있으면 5개 직종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5개 직종 뭐 뭐가 있는지 거기에 일을 한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렇게 하고, 또 6개 2위 직종 이것도 뭐 뭐 뭐 무슨 성과 이렇게 있으시면 저희가 보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직종으로 해서 1위를 한 것이 5개 직종이고, 6개는 2위라는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안산공고가 취업률도 그래도 많이 높고,
이지화위원
취업률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다시 75페이지요. 이동쉼터 휠링 2호점 조성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1호점 현황 그걸 보면 1호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없는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 방문인원 보면 1호점이 1월 달은 692명, 2월은 71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성별로 따지다 보면 남성이 많고 여성이 8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여성이 왜 이렇게 작은지 혹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일단 이 업종 자체가 여성분들이 하시는 게 거의 인원수가 적어가지고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약간 험난하잖아요. 야간에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라 대부분 이용객이 생각보다 대리기사분들이 대개 겨울철에 추우니까 거기서 많이 대기했다가 콜 잡히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직업 때문에 남자분들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2월 달에 이용자가 718명이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게 2월 달에 중복된 분이 있는 것도 합친 건가요? 아니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이지화위원
별도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별도인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이렇게 이런 데 대기를, 콜이 빨리 잡히면 바깥에서 막 회전을 하는 콜이 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분야에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활용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다른 분야를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보험설계사라고 딱 해 놓고 요양보호사 이거보다는 여기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는 어떤 거를 기타라고 잡으신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기타 분들이라는,
이지화위원
너무 어려운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떻든 거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상담소가 생기다 보니까, 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 분들 주위 분들이 가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그냥 쉬기도 하고, 여기 와서 힐링도 하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상담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고 많이 하시는 게 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상담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기타란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거기 센터에 상담사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전화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상담기능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거기 휠링센터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전화상담은 되게 많대요. 앞으로는 전화상담 건수도 여기에 기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조사대로 그렇게 하면 이 건을 여기다 더 넣어서 접목시켜도 되겠네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호점일 때 그런 걸 1호점에서 부족한 면을 2호점에서 보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72페이지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사업에 ‘다’등급 수상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이 나갔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등급에 특별교부세가 4천만 원이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 특별교부세는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예산 개요에 보면 시비가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교부세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배정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배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특별교부세가 국비인데 그걸 시에서 할 때 배정 교부세로 되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는 교부가 돼서 교부세 들어오는데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귀속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예산을 배정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시비로 잡으셨구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지금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시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61페이지에 이게 대상기관이 29개 지방 하수도 직영기업이라고 있어요, 중간부분이요. 이게 전국 직영기업을 평가한 건가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입니다.
이지화위원
전국으로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서 우리가 안산시 하수도가 ‘나’등급을 받은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나’등급이 5천만 원이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등급별로 인센티브가 ‘가’등급도 있나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가’등급부터 해가지고 가·나·다.
이지화위원
몇 등급까지 있나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가·나·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이지화위원
‘다’까지가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나’등급이 지금 5천만 원이면 ‘가’등급은 좀 높아서,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상향되고, ‘다’등급은 밑으로 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밑에 더 떨어지고요.
이지화위원
저희가 하수도 ‘나’등급을 받아서 그나마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가’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진호위원
설명서 71페이지 시민시장 부지에 관련인데요. 저도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지난 임시회에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항상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불만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꼭 열어서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최근에 이 용역 예산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4월 쯤에 한 번 이 예산이 통과돼야 가능여부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간담회나 어떤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2억 5천이 선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복합개발 위에 오피스텔 올라오는 그 안을 갖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부분은 선행자료에서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개발이라는 부분하고 예산이 5천만 원 소요된다라는 부분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라는 부분을 선행자료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에서 어떤 걸 담을 건지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하고 어떤 방향성 부분이나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최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번에 용역을 맡겼는데 공공개발 그리고 복합개발에서 복합개발이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번에 기본으로 나왔고, 그래서 설명회를 하셨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워낙 반발도 심하고 의견이 다분하니 간담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했다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은 잡을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때의 그 자료를 토대로 2억 5천 타당성조사가 올라온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선행 연구자료를 하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만약에 이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두가 동의를 안 하면 이 2억 5천이라는 돈은 나중에 그냥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어쨌든 복합개발 형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전통시장 개발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이거 용역보고서 봤더니 안산시민 전체로 한 조사에서는 또 90% 이상이 전통시장 쪽으로 나온 결과도 있더라고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건,
최진호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주변 아파트들 입주자연합 전체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꼭 오피스텔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최진호위원
오피스텔 올리는 것 결정된 거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사업하고, 복합개발 사업 중에 공공시설, 주거시실,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익시설 네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피스텔 얘기가 나온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선행 연구자료에서 주거시설 중에는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학교 건립 문제가 항시 그 주변에서 대두됐기 때문에 학교 건립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을 선행 연구자료에서 발언한 부분이죠. 정확하게 복합개발 사업 속에는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거론은 했지만.
최진호위원
아니, 용역사에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서 설문조사 할 때도 그 어디에도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없어요. 전통시장이냐 복합개발이냐 했을 때 복합개발도 문화, 쇼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여기에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이제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는 오피스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방향 잡은 거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최진호위원
오피스텔 올라간 거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 연구자료,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그러면 위에 오피스텔 올라가는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선행 연구자료에요?
최진호위원
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선행 연구자료에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진호위원
그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용역자료라는 게 어떤,
최진호위원
그러면 주변의 주민분들 4천 세대가 넘는 분들이 다 오피스텔 때문에 지금 불만이 있는 건데 다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시에서는 오피스텔 검토 중인 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타당성조사 들어갈 때는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부분으로 답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용역은 시민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용역을 해서 결론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로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갈 거냐 두 가지 안 중에 주상복합으로 하겠다는 용역이 제시가 돼서 시에서도 주상복합 쪽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주상복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주상복합을 어떻게 주상복합을 할 건가가 지금 2억 5천 용역비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상복합도 오피스텔 하게 되면 어느 몇 층 정도 어느 규모 또 거기에는 문화복합시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성할 건가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예산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 세워주시면 이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주변 여건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만족하는 것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오피스텔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해도 솔직히 여태까지 사례나 충분히 추측 가능하건데 오피스텔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앞에 우리 용역했을 때도 공공개발이냐 복합개발이냐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수익성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오피스텔 가는 것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시에서 그러면 이 주변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계속 가져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벌써 용역 끝난 지가 엄청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시도가 없었잖아요. 주변의 주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대화하자, 어떻게 되냐,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5천짜리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소통의 의지도 없는데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속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 지역이 땅값이 얼만데 이 비싼 땅에 뭐” 공원 얘기도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 공원을 왜 짓냐, 이 비싼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 자치구별 중에 공원면적이 가장 많은 구가 어딘지 아세요? 서초구예요. 서초구 공원면적이 15.87㎢인데 서초구 전체 면적은 47㎢밖에 안 돼요. 우리 시보다 면적은 훨씬 적은데 우리 시 공원면적은 1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공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타당성조사 앞으로 그럼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 간담회, 공청회를 꼭 하셔야 된다, 주민 공론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왔으면 솔직히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도 작년에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도 이미 다 나온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그 주변, 특히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분들의 편익시설이랄까요 공원이나 학교, 문화복합시설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는 그런 걸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도시여건상 주상복합 하면서 곁들여서 문화복합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그런 안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일단 작년에 용역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들 그런 불만 의견이 있는 거는 앞으로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 타당성 용역 할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완충을 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시도 재정이 많이 투입 안 되면서 할지 이런 거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용역을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꼭 좀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시에서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75쪽을 보면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매칭 부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75페이지 시장매니저요?
김유숙위원
예, 상가 활성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하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세 군데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개소에 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0개소면 그러면 시장매니저 열 분 정도를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76쪽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안산시가 상가 주변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어디 쪽 말씀하시는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 도리섬 상가라고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세 군데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도리섬 상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도리섬 상가 주변에 상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지하주차 차도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 쪽에다 할 건지도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있나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그거는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예산을 국비, 도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2천 원씩 할인권을 배부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도리섬 상가 안에 보면 사유지 주차 비용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비가 너무 사실 비싸거든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비쌉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세이브 해 준다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줘서?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2천 원에서 3천 원 세이브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업인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지금 신도시도 사실은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는 하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는 지역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스타프라자예요.
김유숙위원
스타프라자면 성포동?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성포동 스타프라자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신청한 게 두 개 상인회가 신청했는데요. 또 여기 한 군데만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59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스타프라자 주변에 있는 59개소를,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스타프라자 내 상점가 59개소 연결 부위 노후전선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78쪽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있어요. 22년도에도 이 기금이 있어서 활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문의도 많이 왔었고. 그런데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산 관내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장이 관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분이 한 분 연락 온 분이 있어가지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어쨌든 사업장이 안산시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장만이라도 관내에 있으면 된다?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혹시 지금 이거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시에서 보증보험을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보증제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출받고 이후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안 좋은, 대출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은행에서 은행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의변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안산도시공사 오셨으니까, 대행사업비 중에, 기획예산과.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별망어촌 여기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별망어촌 박물관 운영이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박물관은 되는데 그 아래 판매시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또 도시공사 업무는 위원회별로, 여기는 문복 소관이다 보니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별망어촌이 이게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지었는데 그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활성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요. 시장님실에도 이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이, 시민시장, 소상공인지원과.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타당성 용역, 지금 시민시장 부지 관련해서 용역만 해도 몇 차례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쭉 보면.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네 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만 해도 한 10억은 될까, 지금까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때 용역은 현대화사업,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로 본다면 부지 하나를 놓고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걱정돼요, 사실은. 이번 용역도 또 용역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거기에는 의견이 원체 많은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 심지어는 거기는 260억인가 국비 시장 현대화 그 사업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거를 대차게 하든 정확하게 하든 뭘 해야지 이거를 그렇게 매 수차례 용역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최진호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로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나도 사실은 그 의견인 거예요. 한 대상지를 두고 우리 시가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그동안에 몇 차례씩을 수차례 해서 용역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는 어쨌든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됐든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굳이 뭐 또 일본을 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이 부분이 벤치마킹이 일본 아니고는 없나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까, 확정된 거면 여기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검토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일본이 물가안정을 세계적으로 정말 잘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않는데, 요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작년에 물가단속 하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쪽도 검토를 있고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더 좋은 데 가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이분들 위로 차원에서도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더 좋은 데 가세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보니까 이게 통계목에 따라서 사업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됐는데 우리 예산서 보니까 78쪽에 기간제 한 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죠?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통계목도 있고 예산서에 그러면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필요에 의해서 몇 명이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 인원은 쓰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 이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했던 사유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같이 보고를 해 줬으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은 노동일자리과에 대부도 특화,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몇 년차 하고 있는 건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생긴 게 한 10년 정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 줄었어요. 그래서 대부도 쪽에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쓰레기도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 본부 이런 데서 해양수산과 해안 쓰레기 이것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사전에 잘 그분들이 관광을 와가지고 쓰레기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런 계도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실은 대부도는 풍랑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쓸려온 쓰레기가 훨씬 바닷가에 많지 사실은 관광객이 버리고 갔다, 관광객이 와서 그렇다 이거는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사업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해안가 쓰레기가 본 위원도 많이 다녀봐서 거기,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즐겨 가지만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관광객이라는 것보다는 대부도의 특성이 그런 쓰레기 발생에 대한 이런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폐도, 정말 거기는 안에 들어가면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예요. 그 쓰레기는 바람 불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 부분 역시도 아직 우리가 관리권 인수 않고 폐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공문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는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은 인원들이 가서 자원봉사해서 쓰레기 줍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이동 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호점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1호점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운영은 저희가 기초적으로 거기에 고객들이 오시면 앉아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차라든가 그런 커피 이런 것도,
박은정위원
과장님 2호점 조성 보니까 계획에 24시간 무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왜 운영의 방법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아까 1호점에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수혜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여성 노동자들이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못 되거든요. 물론 CCTV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건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야간이잖아요. 야간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1호점을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본인들의 조직이나 노조에 의해서 홍보가 되지만 그 밖의 보험설계사나 요양보호사, 어쨌든 업무가 특정장소에 있지 않고 이동을 통해서 하는 그분들이 이동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그런 직업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타에 좀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이걸 몰라요. 이런 쉼터가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2호점을 설치를 하실 때는, 1호점도 마찬가지고, 2호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1호점에는 야간에 어르신 분들 두 분이 교대로 밤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2호점도 이렇게 같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인 운영이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중복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이동 노동자라는 게 사실은 또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까 겨울철에 추워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리자가 있어야 그런 게 구별이 가능하니까 해 주시고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안전 쪽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대부도특화일자리사업 추진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희망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1, 2, 3단계로 해서 각 60명씩 모집을 한다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처가 대부도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 일자리사업인데 60명 수요가 다 차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약간 모집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모집을 한 50명 정도는 한 상태고요, 1차적으로. 그쪽 대부해양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사업 장소가, 과장님, 대부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보니까 1일 교통비, 간식비 해서 5천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내에서 대부도로 일자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게 보니까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어쨌든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1차적으로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5천 원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대부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도 편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런 시내버스나 공공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개인 사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 없는, 거리가 멀잖아요, 대부도. 그러면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개인이 알아서 출·퇴근해야 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약간 여기는 대부도 같은 경우는 대부해양본부에 그런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이외 정상적인 분이라도, 그래도 대부도가 관광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대부해양본부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해양쓰레기도 많고 해서 약간 여기하고 다르게 계층을 지역주민이라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분명히 그 사업에 있어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부도 주민을 활용한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 자체 취지는 과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실직자나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이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집단이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사실은 시내 관내에는 굉장히 많을 건데 출·퇴근이나 이런 교통수단의 어려운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대부도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때는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지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 모색 한번 해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년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1억 5천이 어디에 쓰이려고 그러는 거라 했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 있잖아요?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편성 요구한 거는 다 설계비로,
재국
김재국위원
계획설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설계?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설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5천 중에서 저희가, 이거는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모에 따른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1억 5천을 요구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모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실지로 기획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이다 예측해서 공모를 하고, 그럼 공모하는 분들은 다 설계사들 아니에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오겠다, 어떤 컬러로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기획설계를 착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다,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설계라는 것 하면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설계내역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꾸리겠다는 기본구상이 먼저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업지시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실시설계 때는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없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과업지시서가 있어야만 기본설계서가 가능하고요. 또 기본설계가 있어야 실시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라는 걸 하고 하면 이게 러프하고 실시설계다 이러면 본 공사 착공할 때 본 도면을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하기 전 단계에 저희는 기본 구상 용역 그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리트몰이다 보니까, 다른 주차타워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고 곧바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스트리트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건축공모를 하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할 때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 안산IC 들어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자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1억 얼마짜리? 제종길 시장님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만드느냐고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서 결국에는 해 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 지금 없어졌죠, 다 뜯어내고? 그거 한 몇 개월 쓰지도 않고 LED 들어오지도 않고 몇 억 날린 거예요. 공모할 때 제대로 좀 하시고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저번에 보니 저희들이 이걸 청년 스트리몰이라고 명칭이 돼서,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꼭 굳이 청년들만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이거 그 사업 명칭을 꼭 청년 스트리트몰로 계속 가실 것인가 한번 그거 답 좀 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명칭은 변경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청년정책관에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분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안하고 월피 쪽에 다농 그쪽에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매니저분들의 의견도 많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청년에만 이렇게 한정하기에는, 왜냐하면 여기도 저희가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국
김재국위원
고민하세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상환기간 있잖아요? 이게 5년이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거치는 1년 동안 거치를 하고 5년 동안 원금상환을 한다라는 부분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 보면 다른 시는 3년이면 1년 거치 2년 상환, 또 다른 시도 4년 같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게 틀린 건가?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1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이러면 또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요새처럼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자는 이게 변동금리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는 보증료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은행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식적으로 변동금리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 업무에,
재국
김재국위원
금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상환이 한도가 5천만 원이면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상환기간 이거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하시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청년 스트리트몰 사업이랑?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 상임위에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걸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철도교통과에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셨더라고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거죠? 주차장 사업.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사업은 아니고 설계만 거기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나중에 본 공사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합니다. 지금은 교통정책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지출할 때 교통정책과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부서를갑자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철도교통과에서 추진했는데 갑자기 기획예산과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갑자기보다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업무가 주차타워 조성이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처음에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다 됐는데요.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12월 9일 날 했습니다, 작년이요. 12월 9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것도 철도교통과에서 한 거잖아요, 심의를.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2월 달 관리계획 변경안도 거기서 철도교통과에서,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을 먼저 빨리 끝내야만 옆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시기를 자기들은 그렇게 빨리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러면 의회에 관리계획만 자기들이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길래,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이런 사례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개별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다 끝내고 예산까지 다 확보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공사는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도시개발이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다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에서는 25년을 예상하더라고요, 준공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는 24년 8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착공과 준공까지도 이게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같이 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도 사실 실질적으로 하면 이것도,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업무상으로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좋은데 워낙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장
철도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했잖아요, 이 사업은.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기적인 차이도 있다 이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타워 같은 건 이게 먼저 어느 정도 끝을 내줘야만이 그다음에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또 끝나야만이 스트리몰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보충답변 드리면, 우리 기획부서는 정책부서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리고 철도교통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에서 다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정책 기획부서에서 처음에 입안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넘겨야 되는데, 철도교통과가 업무가 바쁘고 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획부서에서 그냥 일괄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도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상황이 또 있을 때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는 준공을 25년 12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단축이 되는 건가요? 1년 4개월 정도 단축이 되는 건가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다른 업무까지 다 같이 하면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챙기고 있고요. 저희는 이 업무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까지 9일 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2일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및 공기업은 2회,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과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7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7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