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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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3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을 너무 잘 짜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할 게 없다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청이나 동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1대씩 구입을 하는데 원래 기존에 없었나요? 일괄적으로 다 구매하시는 것 같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했었는데 그 소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배치를 했는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존 것은 보건소에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년이 넘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은 배치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의무기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거라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구청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사업서 390페이지요. 평상시에 도로교통 민원도 많고 한데 많이 수고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시설 안전 강화 사업 이것 특조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우선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리고 각종 도로의 노후 시설들을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보호의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우선 이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잡아서 적극 보수 조치할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행이나 횡단보도 시민들이 건널 때나 이럴 때 도색 부분도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포함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전에 이번에 폭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폭우 와서 그때 지하차도 차가 침수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그쪽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국비 7천만 원과 또 시비를 더 해가지고 3억 원으로 수인선 지하차도 작년에 물이 잠긴 곳에다가, 수인선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발주는 해 놓은 상태고요. 6월 전으로 아마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그때 끝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셨었는데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비치되어 있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구청을 포함해서 13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3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구청에도 그럼 1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예, 구청에도 1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총 14대인가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년 이상 비치를 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200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14대 중에 또 10년이 도래가 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대가 있을까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개 동은 아마 10년이 지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10년이 지난 동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전부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은 상록 민원봉사과에만 2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그 이후나 이전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설치할 당시에 늦게 된 동이 아마 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10년이 지나면,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경과되면 아마 그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4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적은 있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실태는 아마 당초 10년 전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이나 저희 구나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현우위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건 어떤 표현이시죠, 지금?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비치만 해 놨지 사용을 해 본 적은 없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렇죠.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구가 됐든 동이 됐든 간에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활용할 수 있겠다.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사용을 안 했다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만큼 동마다 민원인,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활용도 면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사용도 면에서는 좀 다르죠.

선현우위원

그럼 동에다 비치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응급에 대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근거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13년 1월 23일 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에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도 1대가 비치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제가 질의를 왜 했냐면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비치를 놨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사용도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10년이 지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지만 잘했다고 하면 사용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비치하게 돼 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법으로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시는데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은 기계인데, 혹시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소화기랑 좀 예를 들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사람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선현우위원

아니, 소화기는 그 안에 분말이 있잖아요. 분말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기계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전기로 이렇게 통하는 기계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럼 이 14대가 사용이 다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10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게, 굳이 시비를 200만 원,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심장충격기로 어떠한 쓰러진 사람한테 충격을 가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서 지금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심장충격기가 기존에 있던 그 기계보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기계인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사양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업그레이드가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봐야 된다는 건 아직 파악도 못 하신 건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을 세운 이후에 물품에 대한 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에서 승인한 기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계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안 됐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계는 단종된 상태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료기기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14대의 기계가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불가능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해 납득이 안 되고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기계를 저희가 사용 가능하냐라는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검정원이나 그러한 기계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보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서 그럼 내구연수를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해서 당장 되니까 5년을 더 써라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관공서에는 써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내구연수에 도래했기 때문에 장비를 일단 치우고 새로운 장비를 조속히 구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장비가 물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치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기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저희 불용시키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물품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합니다.

선현우위원

구청장님.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와 근거는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14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이거를,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10년이라는 상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거지 사실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나 구청 아무나 다 대답하셔도 되고요. 상록구의 가장 중요 대로인 용신로가 있습니다. 우리 북고개사거리에서부터 해양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특히 저희가 상록구에 보면 상록수역사 앞에 대로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거리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십자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구청에다 여쭐 건 아닌데 도로교통과에다 여쭐 문제인데, 상록구 우리 구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공조를 하셔가지고 사거리 엑스자 횡단보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교통량하고 인적자원 물량을 보면 사실상 이쪽 상록구청 입구하고 상록수역사 앞에 그 두 곳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광덕대로 같은 경우도 엑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록구에만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오갈 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약간 시간 절약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용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엑스자를 한번 부서하고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청원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김동휘입니다. 노선 교통 통행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는 경기교통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경기교통과에 통보 건의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박은정위원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비 해가지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박은정위원

단원구는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상록구는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게 2019년 전까지 4회 운영해서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고민타파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지만 추경에 확보를 한 거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이게 이미 시작이 됐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저희도 3월 29일 날 자체 예산 업무추진비로 간식 좀 준비를 해서 30여 명 정도 직원을 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받아서 교육을 3월 29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자가 지금 134명이라는 건가요, 과장님?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동하고 구청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147명 있습니다. 그중에,

박은정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공무직하고 빼서 한 130여 명 되는데 그 직원을 4분의 1로 나눠서 계속 분기에 한 번씩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34명이 한 번에 다 참석해서 4회를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게 신규자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1억이 증감된 이유가 있나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상록구가 지난번 3월 달에 개소한 경로당 해서 119개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62% 14개소고요. 10년 이상 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잔손이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4,800을, 원래 작년에도 한 7,200 정도 요청을 했는데 4,800만 원 정도만 세워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또 시장님이 연두 방문하시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민간 경로당까지 하려다 보니까 1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이상이면 62%고, 10년 이상 된다고 하면 80% 이상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경로당 8개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박은정위원

경로당 8개소 보수 선정 기준.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보통 전년도 말에 필요한 거를 요청을 받습니다, 경로당별로 혹시 필요한 게. 보수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우선적으로 급한 거, 곰팡이가 끼였거나 수도가 동파됐거나 이런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3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벽지나 도배 같은 데 곰팡이 슨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른 연도보다 공사량을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8개 했던 거는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해서 요청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올해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조사를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것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약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보수해 주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부 해주는 거는 저도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은,

박은정위원

아니, 이게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선정하실 때, 도시공사에도 연계해가지고 선정하실 때 고려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쪽 관련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다른 곳,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곳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나니까 혜택을 보는 경로당이.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공사 연도별로 한 거를 쭉 리스트 관리해서 도색, 벽지 같은 경우 요청을 하더라도 최근에 했던 데는 배제를 시키고 오래된 데를 우선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좀 주세요, 경로당 어떤 보수를 하는지 어느 곳에.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공사했던 부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월피동장님, 보니까 정화조 폐쇄 및 시하수관 연결 공사 사업이 있네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건 잘하셨는데, 내가 엊그제 사회적경제센터 거기 가보느라고 광덕시장 그쪽도 갔더니 우수관인데 우수 맨홀 쪽으로 냄새가 굉장히, 아마 그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하고는 또 다른 거지만 연결 공사 특히나 이게 월피동 보면 민방위교육장 그 주변이 오접이 많이 돼 가지고 냄새가 심해서 많이 잡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월피동이 다른 데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잘하셨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그러니까 동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민원들 충분히 접수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하수관로 관련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보다는 훨씬 통장들한테 하면 편하게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말씀하실 때 산업도로,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산업도로에 자동 차단 폭우 시 설치하겠다는데 그 지점이 지금 저기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도로 거기서,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수인선,

태순

박태순위원

수인선에서 지하차도 넘어온 그 지점인가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소방서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소방서?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우리 상록구청에서 쭉,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인산업도로가 아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고가 넘어가는 그 옆쪽에 수인선 지하차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인선 지하차도.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작년에 물 잠겼던 데?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는 그런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 거기 잠겼던 것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수중펌프는 물속에서 가동되는 거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변전실이 침수가 된 그것보다 더 높이 위에 변전실이, 분전반이 있으면,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분전반에서 전선을 따라내려 가면 물이 잠겨도 이게 계속 펌핑이 되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잠겼던 것은 이 분전반이 그 아래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그냥 침수, 그러니까 수중모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침수가 그래서 한 보름 간 근 한 달 가까이 그랬는데,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분전반을 위로 올렸는데.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분전반은 지금 현재 위로 올렸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지상으로 올렸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또 이게 자동차단시설이 실제 국비를 지원해 주기까지는 실제로 물이 잠겨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지하차도는 다 직선으로 빨리 차가 들어가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 침수가 됐던 원인은 분전반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거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올렸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차단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일단 재해에 대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전혀 차단막 의미 없습니다, 그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실지 비가 많이 오면,

태순

박태순위원

의미 없어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다 현장 가서 비가 오면 잠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일대가 다 잠기면 그곳도 어쩔 수 없이 물이 지하차도가 다 잠기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일대가 다 잠기면 지하 잠기는 거 일대가 다 잠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일대가 잠기면 거기에도 필히 잠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력으로 해 주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잠기지. 잠기는데, 그동안에 문제는 분전반이 물만 조금만 잠겨도 분전반이 잠기니까 수중모터가 차단이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걸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다 작년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그 주변 일대가 이동행정복지센터도 잠겼잖아요, 지하가.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일대가 잠기면서 분전반에 전기가 차단돼서 그 일이 생겼는데, 지금 물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지만 원인이 명확하고, 그런데 예전에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하지만 그동안에는 어지간한 물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됐다가 이번에 그렇게 완전히 오랫동안 장기간 침수됐던 건 분전반이 원인이 있었다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지 다른 데보다 굴곡이 있고 취약하니까 우선 하는 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러면 지금 차단막 설치하는 게 예산을 얼마나 그건,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3억 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억?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국비 7500 지금 받아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비 7천 받고 우리 거 2억 3천씩 넣어서 원인이 명확하게 다 드러났는데 나는 다른 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동도 차단막 설치하는 거 보고 정말 얘기 안 하려다가 하지만 차단막이면 지하에 내려가기 전 물 한 번 거를 수 있는 트렌치가 있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전에 설치를 해서 이게 거기서 막아야 되는데 트렌치 뒤쪽으로 상당정도 뒤로 내려와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무슨 차단막이 그런 차단막이 다 있어.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런 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거를 할 때 보다 더 기술적으로 그 업자 말만 듣지 말고 주변에 기술적으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만약에 할 데 있다면 추가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일단 다른 데보다는 취약시설이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맞는데 거기 원인이 명확해진 거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원인은 그 원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 7천만 원이면 우리 2억 3천씩 들여서 이미 원인이 명확해서 그걸 긴급공사를 해서 분전반을 위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 측정장비가 어떤 거냐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 1900이 잡혔는데 이게 모델이 보니까 이런 형식이 있는데 몇 개를 구입하는데 1900인가요, 이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개요.

태순

박태순위원

한 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고가장비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고가장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부분은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한 개만 산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청에서 사는 거는 멀티모드고요, 저희가 사는 거는 싱글모드입니다. 사용전검사 하는 것 자체가,

태순

박태순위원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이 중에 하나를 구입하는데 1900이라는 건가요, 어떤 기종? 이거 한번 찍어서 올려볼래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저 모델 안 갖고 계시죠, 사진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 갖고 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료 됐으면 다른 위원도 볼 수 있도록 한번, 장비값이 비싸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비쌉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거는,

태순

박태순위원

저게 조달단가라 그런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조달단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달구매가 아니고 그러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반구매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일반구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른, 그러니까 광케이블 설치는 의무화된 건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6월 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저 측정장비는 누가 갖고 사용하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당연히 직원이 하죠. 부서는 그러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청에서 하는 거는 멀티모드라고 해가지고 다 하는 거고, 저희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걸 구입하려고 그러는 건지.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 중에 어떤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한 개 세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게 세트?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저렇게 해서 1900이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받긴 했는데 설명 이해 가신가요? 알겠습니다. 사진 내리고요. 마무리 할 건데 저 사진 하나만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저게 안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수인산업도로 밑에, 그 반대편은 식물원 사거리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배지홍 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저기 다리 밑이 상당히 보수가 필요해요, 거기가. 보수가 필요한데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 작년에는 1500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식물원 사거리 다리 밑을 도색을 했고, 올해는 지금 저게 안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수목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배정홍 과장님 현장에서 같이 설명 한번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홍

배지홍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최찬규위원

아까 자동구축시스템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고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분전반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밑에 물이 차면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 그거와 조명이 같이 연결된 전기시설입니다. 그게 원래는 지상에 있는데 그게 원래 철도공사인가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주기를 공사 완료 당시에는 지하시설물에 그 지하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분전반이 다 잠겨가지고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물이 찬 시설입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낮게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사실은 물 펌핑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위로 올려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면 그게 물 펌핑 속도하고 그 분전반 물 빼는 속도를 비례했을 때 물이 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 용량을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모터펌프를 지금 그 용량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오면 모터펌프가 실지로 다 퍼내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경우는 물이 잠길 수 있고, 만약에 대비하여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동차단시스템이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폭우가 왔을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것도 예방의 한 부분이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예요. 물이 차서 못 들어가거나 차단막이 쳐있어서 못 들어가거나 매 일반인 거예요, 차량 통행 못하는 것은. 그러나 이 수중펌프가 물이 지하도 거기에 다 찼어. 물이 안 들어와, 이제 폭우 끝난 이후에.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차단막이 쳐있어도 물이 하나도 없어도 차가 못 다니는 거고, 차단막이 없어도 물이 차 있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러나 차단막은 물 차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안전시설 외에는 수중펌프가 거기 차 있는 물을 30분 만에 품어낼 건지, 한 시간 만에 품어낼 것인지 그건 수치상으로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차단막이 물을 막는다는 건,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물을 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물 차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정도의 안전시설 외에는. 그런데 안전시설이 무슨 거기에 3억씩이나 해서 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수치상으로는 모터펌프가 퍼낼 수 있지만 갑자기 급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5분, 10분, 1분 안에도 갑자기 물이 차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모터펌프 감당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이 갑자기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밖에서 차단시설이 내려와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순식간에 동작되는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면,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건 생각의 차이고 기술적 운영 문제 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주변이 큰 하수관이, 그러니까 하천이 있거나 이런 구조적 조건이 지하도가 생김새 자체가 약간 선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빼고는 거기가 그렇게 막 급변할 이럴 사항이 아닌데,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재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세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김유숙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글쎄, 관리는 아마 동이나 구청이나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만 해 있었지,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매월 점검은 안 하시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게 아마 점검이 그렇게 원활히 진행되었다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직원분들이 모두 사용법을 알고 계시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 교육도 아마 설치를 보건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이번에는 관리주체인 동이나 구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각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유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저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숙위원장

우리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매월 1회에 매월 1일 날, 1일이라고 지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주체에 따라서 날짜는 달리할 수 있겠지만 관리 꼭 하라는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행을 잘해 주시고요. 그럼 그동안 관리가 아예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는 거보다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아마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는 가는데 실제 이용하는 거는 직원들이 써야 되는데 아마 보건소 직원들은 점검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네요. 연계가 좀 안 되고, 사실은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동이나 구청의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예산도 별도로 저희가 각자 편성해가지고,

김유숙위원장

보건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인데 우리 관과 보건소가 서로 잘 소통이 돼서 연계가 잘 되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김유숙위원장

보건소에서 설치하긴 했지만 사용은 어차피 동이나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용법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지침을 주셔가지고 관리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점검했던 리스트를 갖고 계시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저희 구에는 없고요. 아마 보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3년 동안 점검했던 비치상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심장충격기 관련해가지고 4월 중순 경에 저희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네, 그리고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계이긴 하지만 기계에 따라서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연한 전에 고장 날 수 있으니 먼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교통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 김동휘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반월육교 등 9개소 장애인승강기 보수 및 청소 내역이 있어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사이에 지금 감소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됐나요, 사업비가?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22년도에는 팔곡지하차도 추가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시설공사 개선공사 외에 팔곡지하차도 추가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 배수로가 차가지고 이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으로 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배수로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늘었었고요. 그 공사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9개소에 18대의 승강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역하고 보수내역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작년 보수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장

네.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 장소하고 개수하고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요.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요.

김유숙위원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수인-분당 그게 수인선이 아니라 수인-분당선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수인-분당선 동서지하차도 거기 차단막 설치하는 거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김유숙위원장

네, 네. 자료,

동휘

김동휘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동 영농폐비닐 수집운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비 2천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행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답변은 우리 동장님이 하셨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지금 본예산에 상정이 됐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순수 인건비 사업이다라고 해서 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으로 진행했던 농로 소로길의 폐비닐에 대한 지금 문제거리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동장님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왜 2023년부터는 심의위원회 미승인, 왜 미승인 난 건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매년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올해 사업으로는 인건비 사업은 제외시키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건비 사업은 통과를 해서 발전소특별회계로 2천만 원을 내시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23년도만큼은 이제부터라도 인건비 사업은 최대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산을 주지 않았네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작업에 필요한 부산물 중에 폐비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5톤 이상은 한국환경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2톤 이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그 사업은 집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소로에 어르신들이 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적치하고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수거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을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통해서 이동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부 그런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대부도의 특성상 도로가 협소한 곳도 있고, 마을안길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5톤 차량도 못 들어가고 2톤 차량도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1톤 차량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도 영농 폐비닐 수거에 따른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로 이 시비가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자원순화과로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이?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자원순환과에서는 폐비닐에 대한 수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기동반 같은 경우 집게차로 해서 최소 인력으로 장비로 수거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소로에 수거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들어 나르고 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차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원순환과에서 동일한 이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 따로 나눠서 우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왜 행정복지센터로 나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자원순환과에서 담아서 해도 되지 않는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동안 제안 자체를 시도를 안 하긴 했지만 우선 자원순환과에서 대부동만을 위해서 어떤 이 폐비닐 수거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보면 소액에 해당되는 2천만 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세우기에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동장님, 잠시만요. 구청장님, 저희 영농 폐비닐이 나오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예, 단원구청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 관내에 영농 폐비닐이 나오는 곳은 또 어디가 있죠?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반월동도 있을 테고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 대부동 총 5곳이 이렇게 영농 폐비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 아까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안길 좁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큰길만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안길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부득이 대부동만 특정 지어서 이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기존에 사실상 동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발전소주변기금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부동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도 똑같이 대부도처럼 이렇게 협소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우리 동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톤 차량, 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별하게 1톤 차량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 영농 폐비닐 수집 운반에 필요한 이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똑같이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그쪽에는 사실상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예전에,

선현우위원

여기도 2톤 차량, 5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대부동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워낙 대부동이 넓은 그런 지역이라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이 5개 지역 내에 4곳도 똑같이 2톤 차량과 5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동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영농 폐비닐 수집 못 하나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하고는 있겠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세심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반월동이나 안산동이나 수암동이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동장님, 2017년부터 22년도까지 민간위탁 주셨죠? 2천만 원.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17년부터 22년도 동일한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겠네요, 노하우도 있을 거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우선 업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을 하게 되는 사항이 다른 업체도 관내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수 차례 노력은 해 봤는데요. 그런 인력이나 이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고, 이 업체에서는 대부도에 있는 업체인데 지역 현안이나 지역 상황을 잘 아니까 좁은 도로에서부터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도로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업체를 주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시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 한 번 드릴게요. 5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도는 시비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4곳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농 폐비닐이 쌓여서 적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도 이런 마을안길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2톤 차량과 5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외적으로 우리가 또 향후에 시비 추가시키더라도 해줄 수 있는 곳은 좀 해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 또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동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아니, 궁금해서요. 옛날에 자연부락 때 방송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20곳이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원곡1동에도 방송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재건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백운동으로 바뀌어서 방송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가정 주택 중심지로 방송 시스템이 있었는데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해 줘야 되는데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이거를 개인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철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굉장히, 결국은 해주기는 해 줬지만 그런 과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대부동에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오래되거나 철거를 하거나 할 때는 장비가 갖춰져 있는 곳에는 철거를 제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지금 대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이런 대부도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직도 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를 통해서 하지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 같지 않고 마을 방송을 반드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카톡이나 SNS 이런 등등을 이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을 앰프가 굉장히 앞으로도 수년간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 논하게 된다면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준비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철거한다든가 하는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대부도는 안산지역이고 농촌지역으로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방송을 꼭 필요로 하는 대부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선부3동 민원대 배치를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그게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 증가됐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그래서 그거에 한 민원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민원대를 왜 지금 다시 설치 하나 해서요. 그리고 주요사업 403페이지에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노후 선로 개선 공사가 있어요. 방조제 가다 보면 여기에 가로등이 20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삭감이 됐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9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계에서 추경에 반영하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건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저희한테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요. 이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시화호 내측에 저희가 전력 케이블하고 분전함을 공사했거든요. 금년도에 요청한 것은 바다 쪽으로 해서 5㎞하고 그다음에 분전반 설치를 5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가로등이 한 12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의 분전반에 다 연결이 돼 있는 바람에 만약에 하나의 분전반에 이상이 생기면 가로등이 다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사실상 사회재난 쪽의 어떤 특별교부세 그것을 신청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9일 날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특조세를 신청했고요. 그게 4월 심의가 된 다음에 5월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조세가 교부되면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특조세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임위에서는 논의 자체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고, 특조를 지금 신청한 상황이니까 특조가 내려오면 시비는 감액을 하겠다.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를 건너다보면 시흥시 가로등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시흥 가로등은 보면 갈매기죠? 갈매기,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저희 쪽이 갈매기고, 시흥시는 갈매기가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 위에 보면 갈매기 앉지 못하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창살처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가로등은 보면 갈매기가 잘 앉을 수 있도록 갈매기 모양을 해 놔 가지고 가다 보면 분비물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 되면 부식이 잘 되잖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할 때 이렇게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시흥시보다 아름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아름답긴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1억 올라왔어요. 과장님, 지원 근거 보면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4월 8일 개정됐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것 조례 제목 맞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로 개정되지 않았어요? 조례명이?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실해요? 제가 지금 이것 보고 있는데?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도 며칠 전에 뽑은,

박은정위원

이것 현옥순 의원님께서 2020년 4월 8일 날 개정하셨잖아요, 조례 명칭 변경까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4조에 의거해서, 4조도 개정했잖아요? 기존에는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제외하는 것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꿨는데 왜 단원구는 시립경로당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대상을 지금 시립경로당하고,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 놨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이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통해서 나온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2∼3년 동안 코로나 인해서 문을 계속 경로당을 닫고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동안 경로당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2월, 3월 중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수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또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시립경로당 해당되는 곳의 자료하고요. 그 비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로교통과 과장님.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 전영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시화방조제 해측 관련해서 가로등 노후 선로 개선 공사 삭감에 대한 이유 질의하셨잖아요?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분전반이 1개로만 됐다고 하는데 몇 개로 늘어나나요? 분전반이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5개로,

박은정위원

5개로?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1개당 25개 그 정도로,

박은정위원

25개?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은정위원

가로등이 129개인데 1개당 25개 해가지고 5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나 설치되었던 부분은 철거가 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없애고서,

박은정위원

새로이 5개만?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새롭게 이렇게 5개입니다.

박은정위원

특별교부세 일단 신청을 했고 4월 심의 이후에 5월 정도 내려오게 되면 5억을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 모두 총동원해서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진짜 애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신길광장 야외무대 조성 사업 시비 8천 올라왔어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이것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 건은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주민 제안?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주민 제안. 인근 상가 지역에서요.

박은정위원

인근 상가에서?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은정위원

신길광장이 이마트 뒤쪽인가요? 위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트레이드마트.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뒤쪽?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쪽에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상업지역에 이렇게 야외무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제 분수대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분수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파고라도 이전하고 해가지고 설치할 공간은 나옵니다. 규격은 가로 5m 그리고 세로 11m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박은정위원

이것 야외무대라고 하지만 비가림막이나 햇볕 가림막 위에 지붕은 설치 안 하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막구조로 설치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막구조로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막구조에다가 밑에는 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금 그쪽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킹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가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음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간이무대이기 때문에 음향시설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 됩니다. 왜냐면 공연 규모가 어느 정도 2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실제 기본적인 음향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간이 공연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게 야외무대가 생기면 야간에도 버스킹이든 어쨌든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선부광장의 민원이 음향시설이 있는데 축제나 이런 부분 있을 때 너무 늦게까지 소음 때문에 잦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방향을 삼일로 대로변으로 일부를 생각해서 빼긴 했는데 그래도 인근 아파트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건상 주야간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선부동 쪽에는. 신길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소음으로 인한 주변 영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도로교통과 시화방조제 노후 선로 개선에서 안 물어보고 삭감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들 상임위에서 할 때 삭감조서를 올려놓고 서로 삭감조서 내는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위원 간 토론했을 때 이의가 없으면 사실은 정리가 되고, 그런데 위원 간에 ‘야, 이건 좀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위원들이 이것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게 적절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견이 전체가 통일되지 않을 때는 부서를 오게 해서 설명도 더 듣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야, 의원들이 이것 묻지도 않고 예산 자르구나.’ 이렇게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선로를, 분전반을 5개로 나누는 이유는 현재 지금 분전반이 하나가 있어서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가 고장 난 부분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전체를 분전반이 하나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건지 어쩐지 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지. 잘 아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일단 이게 하나의 분전반에 보면 그게 가로등이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129개가 분전반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분전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 가로등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5개로 나눠서 25개씩 가로등을 연결에서 만약에 한 쪽이 고장 나더라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가 고장 날 때는 그것 하나하나 꺼지지만 분전반이 문제가 생길 때는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기를 5개로 나누겠다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게 꼭 필요성이 합당한가라는 것이 이해가 가면 예산을 요청해온 대로 편성하는 거고, 아니면 서로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5개로 한 이유는 가로등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닌 분전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소등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로 나눠놔서 어떤 특정한 분전반이 생겼을 때 그 나눠놓은, 그 가로등에만 전기가 꺼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전기가 살아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5개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규석

이규석단원구청장

네.

영희

전영희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폐비닐 관련해서,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우리 선현우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 22년도까지 6년간 했는데 초기 73톤, 85톤, 72톤, 2020년도에는 46톤, 54톤, 그리고 최근 2022년도는 58톤, 수량이 점점 줄어요, 수거량이. 그런데 금액은 처음에 했던 2천만 원이 6년간 그대로 6천만 원이었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앞 전에 좋은 건지 지금이 좋은 건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게 톤수가 줄은 건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인력단가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들은 오랫동안 폐비닐 수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쪽에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대부도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지만 대부도의 여러 단체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쪽에 대부도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지금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공동특정지역에 수거는 하더만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업체가 들었을 때는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이게, 가져갈 때는 완품을 갔다 주지는 않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본인들이 갖다 농사 지어. 갖고 갈 때는 가져갔는데 왜 올 때는 못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연로하고 도로가 좁고 그게 이유거든요. 그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가져갈 때는 본인들이 가져갔어.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 대부도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통화들을 해 봤더니 기존에도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2천만 원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수거를 더 많이 하려고 지자체마다 많은 홍보도 하고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6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 그래서 마을마다 지정된 장소에 수거들을 해 오는데 이 총량을 차라리 수거해 오면 그 마을에 키로 수 재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냐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선현우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대부동이 쭉 했던 것은 발전기금이 이 부분에 사용됐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건데 이번에 발전기금이 이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시비를 책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환경문제라든가 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거량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량이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전체적으로 지금,

태순

박태순위원

이 업체가 수거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그거는 수거량 자체가 줄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거량이 줄었으니까 금액을 줄여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보면 초기보다는 수거들이 점점 줄어요. 줄고, 그리고 여기의 핵심의 요지는 각 마을 단위로 수거들을 해 놓으면 그걸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마을 단위에서 본인들이 농사짓고 본인들이 가지고 오거나 옆 집 것도 함께 갖고 오거나 해서 마을에서 수거해 오면 수거한 양만큼을 우리가 달아서 마을로 지원금으로 주는 이런 활동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우선 그 부분은 마을마다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 길가에 놓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태순

박태순위원

집하장이야 시가 대부도 여기저기 넓은 땅에 집하장 못 만들 정도 땅이 협소합니까. 그 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게 그동안 방법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변화에 대한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달라지고 하니까 차츰 변화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요즘에 농사짓는 인력이나 대부도도 요새 김 농사 때문에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요즘은 좀 변했어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연령이 좀 젊어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젊어졌어요. 젊어졌다고 연령을 말씀하시는 건지, 더 노령화됐단 말을 하신지 몰라도 요즘에 시골 그렇지 않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당장,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대부도만 해도 각종 특용작물 작목반별로 과학농이에요. 그런데 왜 옛날 구구절절한 폐비닐 수거하는데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요새 특목작목해서 얼마나 많은 또 지원들을 합니까. 그런데 폐비닐 수거하는 데도 마을 단위의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작목반별로 하면 방법이 많을 건데, 하여간 우리 각 동에서는 항상 민원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을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이 기정액으로 있는데 삭감됐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 건은 전년도 12월 27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면서 본예산에 2억 5천을 수립했던 거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중에 같은 목에 세부사업에,

김유숙위원장

잠깐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책정했던 걸,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삭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장

하는 거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사업은 진행한다는 거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거기 발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다. 안산국제아트쇼랑 국제아트페어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미술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모든 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아트페어랑 국제아트쇼는 두 가지 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술을 판매하는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 미술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 금액을 써놓고 찾아오는 관객들이 미술품을 사고 구매하고 하는 것 큰 맥락으로는 똑같습니다만, 아트페어는 올해가 17회가 되고요, 국제아트페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019년까지 그 행사를 추진했었고 그 이후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2주에 걸쳐서 1부, 2부로 나눠서 그동안 추진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전국의 훌륭한 미술품들을 많이 와서 여기서 판매도 하고 안산의 청년작가들도 참여하고 했었고요. 국제아트쇼는 금년에 5회차가 되고요, 201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미술협회 안산지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쇼,

선현우위원

이 두 개의 행사가 코로나 시기에도 했었던 행사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트쇼는 추진을 했었고요, 아트페어는 쉬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아트쇼나 국제아트페어가 유사한 행사인데 이걸 왜 분리해서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두 개 행사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양쪽 추진 주최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데 국제아트쇼는 안산미협에서 하고 국제아트페어는 17년 간 국제아트페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 추진 주최도 다르고 그게 하나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두 곳인데 그 두 곳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게끔,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단체 특성상,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에서도 임원진들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할 것인가 회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거에서 부정적이었고,

선현우위원

왜 부정적이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국제아트쇼가 4650이고 국제아트페어는 4천인데 총 두 개 합치면 거의 9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이렇게 찢어놔서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시면 국제아트페어는 5월 달 행사고, 국제아트쇼는 가을행사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미술품 전시·판매인데 5월 달, 10월 달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둘 다 미술품 전시·판매라든면서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건 단체가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도 4천 주고 저쪽에도 4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추진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쪽 단체랑 한 세 번 정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계속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많은 미술인들에게 아트페어의 그 기회는 여러 번 열릴수록 기회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술인들에게 그림을 팔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아트페어가 예산이 아트쇼보다 더 많은 비율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천만 원 가지고 아트페어 행사가 가능한가요, 이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미 국제아트페어 추진하시는 분은 5월 달에 대관도 다 해 놓으셨고 어떻게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현실적으로,

선현우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아트페어는 추진하지 않았고요, 아트쇼는 작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트페어는 17년 되셨다면서요, 이 행사가 시작한 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추진을 했었을 때는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했었을 때는 1억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요, 7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됐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도비보조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평균적으로 5천 이상 그럼 들었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천만 원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천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 1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는 데에 부스비가,

선현우위원

이 두 군데 자부담은 없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부스 참가자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스비를 일정금액을 내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아트페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칸막이를 다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고, 작가별로 설치하고 그림을 전시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아트페어랑 국제아트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3년치 주세요. 두 개 아트쇼랑 아트페어 3년치의 예산지출 내역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추진하던 그 시점의 3년치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추가 질의해야 되죠, 위원장님?

김유숙위원장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관광과 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번에 안산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4천만 원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우리가 시화호 유람선이 운행 예정이었습니다. 4월부터 운행 예정이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티투어를 많이 늘리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유람선이 아무래도 인증문제가 있어가지고 9월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는 건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시화호 뱃길조성사업 운영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은 4월 정도에 취항하겠다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9월 이후에나 취항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여하튼 전기시설 인증 같은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돼가지고 9월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에 관련한 거 올라오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해랑길 이렇게 해가지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더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저희가 9월, 10월에 대부해솔길 걷기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여기 코리아둘레길에서 예산을 더 해가지고 축제도 하고 매주 한 번씩 해솔길을 걷는 그런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객들 쉼터로 하기 때문에 그 쉼터의 어떤 시설도 보강하고 또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부해솔길하고 코리아둘레길이 같은 굿즈예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코리아둘레길 걸어보고 소감도 올리고 이런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대부해솔길이 어쨌든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홍보 효과?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름이 참 비슷해서 저희가 맞게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아트페어가 17회라고 하지만 중간에 중단됐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중단돼서 17회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박은정위원

왜 중단됐어요,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예산이 보조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선호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2017년에 14회, 15, 16회는 언제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7년도 사업비는 6700만 원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개최하게 되면 17회째인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17회.

박은정위원

2017년에 14회 했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4회, 18년도에 15회, 19년도에 자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비로 추진했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 쭉 없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박은정위원

자비로 추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보조금을 안 줬냐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깎이면서 안산미술협회 국제아트쇼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깎였냐고요. 왜 이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프로당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게 프로당구대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은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가 2월 28일 날 돼가지고 하는 행사고요. 소요예산은 8억 12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자부담이 4억 1200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프로당구대회 개최 목적이 뭐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당구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지금 인식이 건전한 스포츠로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당구장에 가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들어가서 당구쳤는데요. 지금은 빌리어즈 TV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스포츠채널에서 방영을 하다보니까 여성회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스포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거고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체육회하고도 상의를 두 번이나 했고, 또 우리 종목단체 회장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부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저도 한정되어 있어서, 어쨌든 당구는 당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는 진즉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당구를 즐겨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에 보니까 이런 중계를 통해서 안산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당구가 한 257개 개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 홍보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다른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또 스포츠 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너무 4억이라는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은정위원

그렇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제대회니까 너무 크다,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국대회겠죠? 국제대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국제대회입니다.

박은정위원

국제대회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국 프로선수들도 오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9개 나라에서 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당구도 대학교도 당구학과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3개 학과가 숭실대학교인가 하고 남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국체대도 당구학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요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를 빼고도 83개 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네.

태순

박태순위원

문화예술과가 보니까 자료 제출도 참 많이 했고 사업비들이 쭉 깎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을 안 하려면 그냥 삭감을 전액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사업이 될까 이런 게 걱정이에요. 여기 안산문화원 위탁운영비 371쪽인가요? 예산서.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371쪽 안산문화원사 위탁운영비 증액 1,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원에서는 문화원장님 업무추진비 한 달 200만 원으로 해서 9달 치를 신청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잿머리 성황제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축제인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깎여서 사업이 되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간단히 잿머리 성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서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래된 건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중국 사신으로 갈 때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로 시작된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만 원까지 19년도에 지원했었는데 지금 500만 원이라서 현실적으로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뭘 이것 가지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잿머리 성황제에 대해서는 별도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질문이.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더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오전에도 그런 부분 있었는데 구청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조서 할 때 삭감의 의견을 낸 위원들이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그 삭감 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들 간에 이견 있는 경우는 담당 부서를 다시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더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임위 내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잿머리 성황제를 이 금액으로 천만 원 중에 500이 깎이면, 그전에는 얼마에 했었던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1,500만 원이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1,500.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상황에는 2021년도, 2022년도 800이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코로나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는 800으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천만 원,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800이었던 것을 200 더 증액을 물가 인상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래서 천만 원 올렸다 이런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전국 궁도대회가 5천 중에 3천이 삭감되고 2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되나요? 궁도대회 행사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유치하기 힘들어서 예산을 안 세워줬었는데 이번에는 유치 확정을 받고, 2023년 1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았는데, 시비 5천만 원, 대한궁도협회하고 안신시궁도협회에서 자부담 4,100만 원을 대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유치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를, 당연히 올렸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거를 설명이 조금, 꼭 필요한 것이 절실하지 않았나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궁도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못 했고요. 참가 규모는 한 1,650명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심사위원이라든지 응원단이 한 3천 명 정도 올 것 같고요, 5일간 하기 때문에. 또 안산시의 광덕정이라는 게, 경기도에 8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381개가 있는데 안산시가 한 3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광덕정?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광덕정.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지하의 배수 문제가, 하수 문제가 계속 문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웠고요. 얼른 수선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별개잖아요, 수선비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수선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경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임위에서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참 건물 잘 지어놓고 안 좋던데.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는 보니까 씨티투어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괜찮은가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1억 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유람선이 운영되면 추가로 많이 들거다 해가지고 올렸던 건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 문제없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국제포토페스티벌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국제포토페스티벌도 역사가 있는 행사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으로 14회가 되고요. 금년으로 14회가 되고 2019년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20년도에 1,800만 원. 국제 해외사진작가 작품이랑 우리나라 작품 같이 혼재해서 전시를 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국내작이 69점, 해외작이 30점 전시가 됐었습니다. 안산시민들에게 해외 우수한 사진작품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현재 있는 예산 500만 원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해외작품 유치도 있고, 전시하려면 액자 같은 표구도 해야 되고 대관료도 지불해야 되고,

선현우위원

천만 원의 비용은 대관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제작비입니다.

선현우위원

제작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해외작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품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파일로 받아서 여기서 표구를 합니다. 그런 제작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차 대관료가 들어가고요. 홍보비 기타 팜플렛 같은 것도 들어가고.

선현우위원

국제포토페스티벌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용객이라고 해야 돼요, 관람객?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평균 몇 분이나 오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 경우에는 100여 명 거를 전시했고,

선현우위원

참가 인원이 100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한 500여 명,

선현우위원

코로나 때 말고 한 19년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9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0여 명 관람하셨습니다.

선현우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한 500명 정도 오셨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19년도는 그럼 한 배 정도 왔었겠네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500명 정도 왔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4회이니까요.

선현우위원

천만 원 중에 절반이나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500만 원으로 과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 2천만 원이었고요. 천만 원도 좀 부족한 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천만 원도 부족한데 져스트하게 좀 타이트하게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깎여서 저희한테 올라왔으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500만 원 이대로 통과시켜주게 된다고 하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선현우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선현우위원

경기서부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대회를 출전하려고 하는데 그 출전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출전하기 위해서 가는 차량하고요. 식비 정도하고, 간단한 간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출전은 몇 분이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서부권이라고 해서 광명, 김포, 시흥, 부천 이렇게 있고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한 번 개최하고요. 4군데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밖에 못하고요. 작년에 시흥은 못 하고요. 차량 임차비가 보통 한 60만 원 되는데 인원은 한 80명 갑니다.

선현우위원

2대 빌리셔야겠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임차비용 부분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가 8천 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80여 분이 대회 출전하는데 거기에 버스 임차비용과 더불어 급식비 지원 그래서 750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220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500만 올라왔어요. 이게 또 많은 금액도 아니긴 한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회당 치면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인데, 차량을 임차하려면 보통 한 60씩은 들어가거든요. 김포 같은 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 70만 원 정도. 왜냐면 오전에 가셔서 저녁 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임차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고, 그럼 급식비를 줄여야겠네요,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급식비가 아니라 차량 자체도 지원이 좀 힘들죠.

선현우위원

500은 있잖아요,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차량이 4개 대회 4개를 가면 70만 원짜리 임차비도 있고요. 가까운 데는 한 50이나 60 가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컵 전국볼링대회 개최 지원도 있어요. 이건 4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안양 같은 데는 볼링을 체육관에서,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안산시에도 좋은 볼링장이 생겼고, 더더구나 지금 볼링 인구가 또 이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대회 규모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 그래서 대회 규모를 키워보려고 천만 원 더,

선현우위원

안산에서 우리 전국볼링대회 개최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선현우위원

매년 하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하는데 예산에 못미처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키워서 확대해 볼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면 대회 개최를 했었을 텐데 그때도 예산은 얼마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3천만 원 했습니다, 3천만 원.

선현우위원

그때 3천만 원이었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선현우위원

증액된 사유는요, 그럼?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증액된 사유는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해서 안산시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 당시 참가 인원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 당시도 한 350명 정도 합니다.

선현우위원

현재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2022년 9월 25일 날 했는데 350여 명이 참가하고요. 선수가 300명, 진행요원 50명 해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참가 선수가 더 늘거라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선현우위원

그 예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시군 단위가 있는데,

선현우위원

인원 파악은 다 하신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자체 심의도 했지만요. 일단 기조는 부대의견이 나와 있는 대로 “업무보고에 없던 사업비용이 증액 편성되는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세부 계획 없이 예산이 무리하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음.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한정적인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이렇게 부대의견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사성 예산이 시급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도 실제로 자료가 없습니다.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사업 책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찬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여기 예산 책자에 있습니까? 예산 책자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주요사업 사업설명,

최찬규위원

주요사업조서에는 없는 것 같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에는, 주요사업에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증액된 부분들 있어요. 본예산에 포함됐는데 추가로 증액된 사업들 좀 있고 한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확대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반 정도는 그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없이 이게 추경으로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이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셨던 잿머리 성황제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에 500 세웠었죠, 500. 그 수준으로 맞췄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이미경 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자꾸 그러는데 작년도에 식중독 건 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작년도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4건 발생한 거 있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심한 정도였습니까, 경미합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때 디지털고등학교에서 대량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긴 했었지만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올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이 벌써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하셔서 우리 다중들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의심 환자가 1월 달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그래서 1월 달에 집단급식소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소비자감시원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교육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기금으로 또 식중독 요인 제거 발생을 위한 컨설팅 실시를 해서 무료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설명을 하실 때 이 분야에서는 왜 꼭 필요한가 그런 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잿머리 성황제는 우리 안산시에서 그래도 전통으로 하는 전통 기원제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마을 주민들이 전통을 이어서 기원제를 드리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경기도예선 연극제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연극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예선 참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연극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연극제가 경기도 본선이 있고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본선에 작년에 15개 시가 참여했고요. 거기서 우리 시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인데 여기 이 비용에는 시나리오비, 감독비 그다음에 출연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 해당 되고 연습을 최소한 1달 이상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밀양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연극제가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 시가 2등에 해당되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도 받고 여우주연상, 기타 작품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연극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고, 500만 원으로는 그거에 따른 준비 시나리오 작품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준비 연습 소품 이런 것은 정말 부족합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교통비도 필요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보면 연출비 이런 과다 그런 데만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도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별망성예술제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선부광장입니다. 별망성예술제가 올해 37회고요. 별망성도 의미가 고려시대 때 삼별초가 대부도에서 별망성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복원한 그런 되찾은 어떤 시발점 강화도하고 여기 초지동 그쪽으로 넘어온 그걸로 해서 상징화해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축제를 그게 37회가 해당 됩니다. 그런데 한때는 2억 원까지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1억 3천이었고요. 올해 1억 2천 물가도 여러 가지 오르고 식대도 오르고 저희는 많이 부족한 점 있습니다. 1억 3천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위원들이 자료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세부적인 거를 해야지 이해도가 빠르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가 좀 늦어요. 왜 국한된 데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나 이런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과나 어디 부서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문화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 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2천만 원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천만 원 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다문화하고 체육대회하는 것하고는 겹치지 않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좀 다릅니다. 작년에도 선부 다목적체육관에서 했는데 명랑운동회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없었지만 오신 분들이 다 즐겁게 하시고 가셨다고 들었고요. 올해도 새로이 체육회에서 이런 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줬던 건데 본예산에 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1회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연중 행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다시, 우리 궁도대회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궁도대회가 16년도인가 전국 궁도대회가 열리지 않았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우리가 27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27년 만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23년인가 27년인가 얘기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10 몇 년도에 제가 거기 봉사간 기억이 나요, 전국 궁도대회 할 때. 그래서 여기가 초지동으로 저희 백운동하고 겹쳐 있는 곳이라서, 백운공원 거기 있는 곳이라서 거기 광덕정에 궁도하시는 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여기에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은 리모델링 하는 거 예산은 세웠지만 안산에서 그래도 궁도대회를 열어줘야 지 좀 발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궁도대회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인원은 정대항전이라서 한 112명 오고, 개인전으로 700명, 그리고 승단선수가 있습니다, 승단 보는 선수가. 그래서 한 840명에서 1650명이 오고요. 또 응원단이라든지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 하면 한 3천 명 가량 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전국 궁도대회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 있는데,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체육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까 당구 국제대회가 있어요. 저는 국내대회인지 알았는데 국제대회라면서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국제대회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창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매체에 광고 몇 억 주는 것보다 장시간 우리 안산시 로고가 나갈 거고, 또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선진적인 다문화를 갖다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취지가 저는 좋은데 완전히 삭감됐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살려야 되는 당위성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살려드릴 겁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구 매니아는 아니지만 당구를 칩니다. 당구를 치고, 지금 빌리어즈 TV뿐만 아니라 지금 MBC나 SBS 그리고 네이버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당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구장이 예전 시설처럼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여성들도 지금 많이 당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우리 안산에 유치를 하면 당구장에 있는 일부 당구장도 잘 될 곳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전스포츠로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영을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금 LPBA라고 해가지고 태백시가 한 번 유치를 했는데 지금도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또 태백시에는 예산을 여자선수만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남자선수가 하면,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은 동일 업종에 대해서 경제성도 부각이 될 거고 또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안산시에서 이만한 홍보 효과는 못 누릴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투자대비 몇 배가 안산시에 홍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TV로 방영되는 걸로 봐서는 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탑.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몇 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여지껏 여러 가지 있지만 몇 배가 아니라 한 10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거리극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봐서, TV에서 하는 행사를 봐서는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갑수

한갑수위원

많은 거 예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매체에 “안산시” 세 글자 나가는데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에 수억 원을 줬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장시간 반복하기 때문에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창의성은 좋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돈 줘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방영했을 때 이 돈이 10억이 2억이 이런 돈을 투자대비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 가치가 있는지를 선물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꼭 우리 안산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박태순 위원님.

박은정위원

쉬었다 해요.

김유숙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세부현황 보니까 10개소인데 어디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 2개소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성포동하고 사동 선경아파트인데요.

박은정위원

펜싱여자부하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유도하고,

박은정위원

유도하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성포동은 이번에 이게 왜예산을 세웠냐면 역전세 현상이 일나가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을 못 빼줘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성포동에서 2억 5천짜리를 지금 2억에 내놔서 본인이 5천만 원 대출 내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올렸는데 2억 5천을 깎고 지금 사동이 남아있습니다. 사동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또 그걸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사동 5월 19일까지 되어 있고 육성 여자 월피동이 6월 25일 날 되어 있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5월 달이구나, 5월 달. 사동이 5월 달입니다.

박은정위원

육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육상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하고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4개 정도 해야 되는데 2개는 해결됐고, 2개가 안 될 걸로 예상돼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성포동이 해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깎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보니까 탁구 남자 같은 경우는 시 소유 건물에 숙소가 있네요, 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

지속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남자 탁구처럼 시 소유를 늘리시는 거는 안 된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원래는 검토를 예전부터 관사 직장부 운동부 체육관사, 그러니까 체육운동선수들 있는 숙소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 64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게 전세를 하고 전세를 빼면서 다시 그 전세비를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지금 예산상 낫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신길선사유적공원 내 움집 정비공사 해가지고 6동 올라왔어요. 예전부터 여기 우리 신길선사유적공원 내 움집이 우리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사실은 많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신길선사유적지 그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움집 그거 관련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야간에 순찰 같은 거를 강화를 해 주셔야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조금 가고 싶어도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물론 이런 곳을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비도 좋지만 그런 관리 자체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 동이 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움집은 6개동이 있습니다. 1호지, 2호지, 8호지, 13호지, 9호지, 15호지 이렇게 6개동이 있는데 당초에 거기를 볏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볏집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 게 조금 1년만 지나면 삭아가지고 다시 흉하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먼저번에 황은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아예 준영구적인 자연 제품이 아닌 약간 플라스틱 쪽 제품으로 해서 하려고 이번에 1억 6천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근에 시흥에도 오이도나 시흥시 능곡동에 능곡선사유적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신길선사유적공원은 인근의 주민들은 알지만 안산시민들 대다수가 신길선사유적공원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비도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서측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작은 공연을 넣는 등 한번 홍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정위원

김홍도 마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요구자료를 요청하신 거 보니 김홍도마을 용역결과라고 나왔어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거예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용역결과를 요약한 겁니다.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그 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은정위원

이게 작년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경기도 연계 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6개 시 중에 우리 포천하고 안산하고 여주하고 연천 해가지고 우리 포함해서 4개 시?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도비로 다 조성이 되는 건가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비 같은 게 구체화된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김홍도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홍도의 도시로 네이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2200만 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의 어떤 역명도 “김홍도역”으로 이렇게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김홍도마을에 대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무료로, 경기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건물 규모라든지 300억 규모의 어떤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기본계획이죠. 그리고 건물규모가 과연 적정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운영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용역에 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박은정위원

충북 괴산에 보니까 김홍도 상설 풍속촌 조성 해가지고 거기도 김홍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연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연풍면.

박은정위원

네. 이 김홍도가 다들 자기네 쪽에서 태생이네 활동했던 작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김홍도를 홍보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중에 안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없고요. 물론 김홍도의 작품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간송미술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 도시라고 주장하는 데는 사실 괴산군과 저희입니다. 그런데 괴산군 연풍면은 연풍현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동헌이다 그런 정도의 어떤 관광자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예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청에 “김홍도 도시”라는 어떤 상표등록까지 하고서 저희는 우리가 김홍도의 도시라는, 성장과정을 하여튼 그런 도시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실 초화류 구입비 90만 원 올라왔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다른 데는 이게 작년 본예산에 거의 50만 원선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추경에 올리신 이유하고 90만 원 이게 물론 종류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4월 말쯤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와～스타디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그쪽 3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본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민원실하고 분리를 해서 손님 맞이도 민원인 친절하게 대하고 분위기도 바꾸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든 부서에서 마치 통일이나 한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에 다 50만 원씩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40만 원 차이지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요즘에 아시겠지만 또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화분 자체도 요즘에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가격은 인상됐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 관련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감액이긴 하지만 이건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식품안전 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1년에 몇 건보다는 식약처에서 각 시군마다 배정량이 있습니다. 배정 건수가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400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하고 유통식품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게 시기별로 또 사안별로 만약에 식품사고가 어떤 품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품분류에 따라서 수거도 하고, 그리고 명절대비 제사용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린이식단 관련돼서 학교에 부정불량식품 사고예방 해가지고 그런 위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김홍도, 단원 김홍도 그러잖아요? 또 성호 이익, 그런데 성호박물관, 지금 여기는 단원전시관에서 김홍도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단원하고 김홍도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성호하고 이익은 좀 덜한 편인데. 그래서 이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체육진흥과가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호하고 이름하고 이거를 함께 병기하든 아니면 따로 하든 이거를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했는데 똑같아. 그렇게 요청을 다시 드리고요. 관광과에 주요설명서 176쪽 보니까, 아래쪽 표에 보니까 주제별 테마형 관광공간부터 문화, 감성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는 스토리파크 존, 갤러리 존, 포레스트 존, 어울림 존, 어울림 존도 그러면 아예 그렇게 쓰지 왜 통일하지 이랬는지 모르겠어.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썼으면 좋겠어. 4년 내내 얘기하고 또 하고 있어. 나 이거 시민 알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 침해. 이거는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마찬가지예요.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답변보다는 이후에, 이미 공공언어 순화 이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도 했지만 담당부서도 지정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똑같이. 그다음 쪽도 보면 코리아둘레길, 코리아라는 말을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물론 코리아는 대표적으로써 어지간하면 알지만 코리아를 한글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코리아를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나는 이렇게 실체 없고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바로 옆에 트집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만 코스별 이 부분이 그림이 컬러였으면 색상으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흑백이라 색상이 어디서 어디인지 이게 구별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89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걸 책에 써놨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자료도 이후에 꼼꼼하게 해 주시고, 우리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어려운 외래어를 많이 써. 그래서 그거 순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언어로, 최소한.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요 책자 167페이지에 수암마을전시관 제2관 조성이 있어요. 저는 2관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1관이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년에 몇 명 정도 관광하러 오시는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안산읍성을 다시 복원하면서 안산읍성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게 없고 잠시 안산읍성에 대한 사료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현재 수암마을전시관 1관에 옛날에 노인정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일 공무직 한 분하고 문화해설사 한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에서 50명 사이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데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 전시된 것은 안산읍성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관은 저희들이 특조금을 받아서 2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설계를 하는 중인데 그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중이라서. 그런데 설계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특조금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1전시관에 공무직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매미골문화센터에도 기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공무직.

진분

이진분위원

공무직인가요, 기간제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기간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간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기간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간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에도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간제인데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매미골 기간제 하시는 분은 여기를 많이 홍보를 해요, 페이스북에. (영상자료를 보며) 겨울이 됐는데 이런 풍경을 이렇게 해주고, 고드름 굉장히 멋있죠? 그다음에요. 가을 경치. 그다음에 이렇게 꽃핀 거 계절마다 이런 홍보를 하니까, 정말 부곡매미골도 우리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런 거를 기간제이지만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기간제 다시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1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장

궁도대회가 5일간이라고 하는데, 맞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9월 8일부터 9월 12일 5일간입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분들, 방문할 수 있는 분들 인원수가 한 3천 명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선수만 1,650명이기 때문에 심판진하고 진행요원, 응원단 이렇게 오면 한 3천 명가량 됩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런 분들 3천여 명이 다 안산에서 숙박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숙박하시는 분들은 심판들이나 그런 분들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심판들도 있고요. 지금 심판들의 예산은 서 있고요, 예산 여기 돼 있고. 일반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경비를 대고 오시기 때문에 숙박비 시군에서 받아서 올 수도 있고 자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이나 5일 동안 기거하는지 그런 건 계산 안 해 보셨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진행요원들은 다 숙박합니다.

김유숙위원장

한다고 봐야 돼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간이긴 하지만 전국대회다 보니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도 대항도 중요하긴 하지만 휴식 시간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 생각 좀 하고요. 또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지도라든지 또 관광지 안내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보니까 답례품에는 안산 특산품을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안산 특산품도 정해져 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계획이 조금 아직 덜 서신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산에 맞춰서 할 거고요.

김유숙위원장

아니, 답례품은 자부담에 들어있어요, 우리 예산은 아니고. 며칠 동안 기거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그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는 그 대회도 좋지만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에라도 한두 번씩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요. 동하고 양 구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비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이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셨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관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율,

진분

이진분위원

자율로?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자율로. 의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 기관이 120개인데 120군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리를 동에서 했는데 사용하는 교육은 어디서 했나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심장충격기 설치가 자율 기관하고 의무 설치기관이 있는데 의무 설치기관이든 자율 설치기관이든 그 관리자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무 설치기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래돼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으면 그 점검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계속.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동 사무소는 의무 설치기관이 아니고 자율 설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매달 한 번 점검해서 저희 시스템에 보내게 돼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는 하신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저희는 의무 설치기관만 하고 있고, 자율은 관리자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이 될 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년에 한 번씩?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공서는 6시 이후로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걸 논의가 됐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심정지가 오는 곳이 가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심정지 오는 경우가 랭킹 3위 안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CU에서 전국 편의점 연계해서 설치하고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따로 저희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CU에서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CU요.

진분

이진분위원

CU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 사업을 지원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비용도 CU에서 대고 교육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하겠죠.

진분

이진분위원

의뢰하면 교육은 우리 양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아직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가 진행사항이 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애경입니다.

선현우위원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21년 7월 1일 자로 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강지도자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건강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건강지도자 활동비.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건강지도자 활동비라고 그러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 성격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격은 자원봉사자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데, 활동비는 그럼 200만 원 어떤 식의 지출이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활동비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2,000원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원봉사자 개념 자체가 뜻이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인데 대가가 발생되잖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라는 이 목이 맞나, 그럼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지도자 활동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건강지도자도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 성격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4시간 이상이면 자원봉사자 12,000원 식대비나 교통비 그런 성격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식대비? 교통비로 준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성격의 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몇 분이나 자원봉사자가 계시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4분.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게 1년 예산인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1년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1년 예산에 12분인데 200 급식비나 교통비.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성격으로.

선현우위원

그럼 너무 적은데?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1년에 그러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몇 시간이라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근무 시간 한 번 할 때 4시간이거든요.

선현우위원

한 달에 그러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면,

선현우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이라면서요, 200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 있을 때,

선현우위원

있을 때마다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세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유동적입니다. 이게 상시가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아, 상시 근무가 아니라.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관리라고 있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3만 2천 원이요?

선현우위원

예? 아니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떤 거,

선현우위원

4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관리라고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 경정 예산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우리 상록구에 그럼 금연구역관리라고 하는 이 관리구역은,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조례상 금연구역이 있고요. 건강,

선현우위원

금연구역이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역이 조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한 7,800여개 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건물 1000제곱미터의 건물,

선현우위원

뭐 버스정류장도 될 것이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거기에 금연스티커나 현수막을 하실 예정이시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는 금연구역관리도 좋지만 우리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에 흡연 인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흡연자들 참 많은데 흡연자의 배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담배를 피우긴 하지만. 그전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했었는지 흡연 부스 설치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 있는데 그 건의가 묵살 됐어요, 따로 보고도 안 들어오고 추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호수동에 사릿골도 있고 도리섬 상점가에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었냐면 흡연자들로 인한 흡연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피해로 흡연 부스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하고 그 전 과장님하고 소통을 나눴었는데 흡연 부스도 곳곳에 그렇게 상가 밀집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우리 단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말한 데는 단원구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아마 전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흡연 권장이 아니라 저희는 흡연을 예방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흡연 부스나 이런 부분들은,

선현우위원

예방도 예방인데 피해를 받는 민원인들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일단 건강증진법에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가를 관리하거나 이런 데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무 협의를 보셔가지고 시급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상가 지역 발전위원회인가 이렇게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후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추진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상록 보건정책과 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박은정위원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 해갖고 15명 5개월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15명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평균 인원으로 해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6일 자로 심야 시간 운영은 지금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자면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평균 건수로 나눠 보니까 한 13만 원, 1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원수는 좀 줄고 금액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확진자 이송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병원으로,

박은정위원

그냥 각 아무 병원이나 상관없이, 지정된 병원이 있지 않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투석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환자일 경우에 중증 환자일 때만,

박은정위원

증상 유상에 따라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것 수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저희가 알아봐서 경기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송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음압 병실이 이제는 없어졌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없어지지는 않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직도 그러면 중증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런 병실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한 2년간은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이제 의무화됐잖아요, 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 여기 수술실 운영하는 병원은 몇 개나 되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실 운영하는 병원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13개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외 대상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신 마취 및 수면 마취를 미시행하는 데가 또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 데는 7군데입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됐나요? 3월 1일 현재 기준 자료를 보니까 신청 현황은 돼 있는데 설치 현황은 없어가지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거를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일단은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신 마취 및 수면 마취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수술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찌 됐든 수술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불법 행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마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수술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시경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쨌든 수면 마취 우리 내시경 할 때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한꺼번에 하면 꽤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든요. 이런 곳은 어떻게,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을 때,

박은정위원

그렇게 수면 마취해서 건강검진 하는 일반 개인병원이 꽤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상록구에 아까 1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한 만큼 한도액에 따라서 배정한다고 했으니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관리가 이번 기회에 의무화되긴 하지만 약간 사각지대에, 그렇게 내시경이나 이런 것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파악 잘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는 몇 개예요,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단원구는 이번에 수술실 CCTV 지원 대상이 총 28개소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마취로 내시경이 이루어지는 곳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하는 그 사업 대상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급 이하의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이 사업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상록구는, 최진숙 소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제가 좀 착각해서,

박은정위원

착각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수술실의 수면 마취랑 그런 전신 마취였는데 제가 일반병원의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로 착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보건지소 청사 이전해요, 과장님?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어디로 이전할까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부보건지소가 옛날 건립된 지가 한 4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옹진군 시절에 건립이 돼서 굉장히,

박은정위원

40년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공간도 협소하고 이래서 이번에 대부 상동어울림센터라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물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소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진료 과목 보니까 치과도 있고 한방실도 있고 일반진료실도 있는데 기존에 치과실이 있었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더 추가로 되는 건 없고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충분히, 어쨌든 대부동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은정위원

없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한방실도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한방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박은정위원

어르신들이?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옮기게 되면 어떻게 접근성은 괜찮은가요? 주민들이?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불과 한 100여m,

박은정위원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정도 거리라서요. 다 그 상동지역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박은정위원

예방접종 안내 우편요금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니까 이게 520원 32,000명을 해 놨는데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항목이 코로나, DPT 접종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또 새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게 생기고 또 올해는 가을부터 동절기 코로나 예방접종이 무료로 접종을 계속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종 안내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아져서 기존에 세워놓은 거는 올해 1∼2월 달 코로나 접종 홍보로 다 사용을 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은정위원

32,000명 정도는 추정치인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지소에서 어쨌든 한방실, 치과실, 일반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도 상인들이 보건증을 재발급하거나 신규로 발급하려면 부득이 여기 단원보건소로 나와야 하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단원보건소로 오지 않고 대부지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때 왜 안 된다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핵협회에서 버스가 들어가서,

박은정위원

엑스레이 촬영.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래서 어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증하고 무료 결핵검증까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 1회를 하면 이게 물론 재발급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하셔야 할 분들은,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 보건증이 연1회 이렇게 갱신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재발급은 그렇게 되는데 신규자 있잖아요. 신규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매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또 단원보건소로 나와야 하는데 혹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향후에, 예산 문제인가요, 그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제 처음 했는데요. 수요가,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과장님?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제 한 80여분 검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요가 그렇게 계속, 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봐서 수요가 그렇게 해서 하면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다 어디갔대요? 요즘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가 감소한 도시가 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립니다.’ 하고, 또 대학은 아예 응시자가 없어서 소아청소년과 관련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관계없어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웃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큰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림막 산업이라서요,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은 보건소가 모든 병원들을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안산은 그러면 언론에 나와있고 그런 거 관련돼서 전혀 관계 없이 그냥 소아과 문 내리고 이런 데 없이 잘 유지되고 있나.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최근에 폐업한 소아과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 위원한테 상담이 왔던 일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약국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는데 약국에도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약국이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 안산에 있는 모 약국에서 약을 사신 분 중에 저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좀 지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연 문제가 상록수역 거기가 우리 아마 역사 주변에서는 가장 금연 문제가 주민들 민원도 많고 아침에 보면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어머어마하게 담배를 피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전에 한번 우리 상록수보건소하고 같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만들려고 여러 형태로 준비를 했다가 보건소도 철도청도 서로가 책임이 없는 그런 속에서 주민들이 흡연부스 잘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가 거기서 있으니까 반대를 해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인데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파악이 되셨던가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 당시에 내부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흡연부스는 구청이나 다른 동이나 철도 소관이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소관은 같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있는 데를 없애는 기관인데, 단속을 하는 기관이고 금연을 계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노숙자 문제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건 할 수가 없고, 거기 금연단속을 해서 금연,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담배를 일시에 피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예결위 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우리 대부해양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유진숙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비용으로 시비 1억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도 용역비용으로 올리셨는데도 삭감됐고, 지금도 1억 용역비용이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왜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올까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예산 때 삭감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문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마리나항을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면서 또 그 바로 인근에 이렇게 많은 한 480억이나 되는, 향후에 480억이 투입될 그런 사업을 위한 기초용역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거와 함께 마리나항을 또 선수금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예정대로 마리나항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 갑자기 요구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방조제 설립이 되면서 방아머리항에서 어업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업활동조차도 위축되다 보니까 방아머리항에 대한 정비 확장에 대한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민원이.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리나항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마리나항에만 편중되지 말고 방아머리항에 대한 사업도 같이 그 어민들의 마음 대부도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세운 거고요. 지난번에 회기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또 새로 함에 있어서 너무 재정이라는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깨달았습니다.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대부도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이 마리나항 사업도 그렇고 방아머리항 사업도 그렇고 정말 염원이에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가 주요된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리나항도 수천 억이 드는 예산이고 또 방아머리항 같은 경우도 용역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보통 요새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항만보다도 소규모 어항을 위한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탄도항, 흘곳, 선감항 해가지고 뉴딜300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고요.

선현우위원

방아머리항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아니요, 뉴딜300 그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용역을 세우려는 이유도 이거를 용역을 세우고 나면 어촌뉴딜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우선 돼야지만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해가지고 79%를 국비랑 도비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볼 때 480억 중에서 1단계가 2026년까지 5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2033년도까지 4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 부담도 그렇게 시 100%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

선현우위원

뉴딜300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 올 거다. 그래서 시의 재정은 좀 더 부담감은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용역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리나항 사업과 방아머리항 사업은 당연히 틀린 사업인데 그 차별점, 이 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간단하게 마리나항은 이런이런 사업이고 또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방아머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마리나항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아머리항은 어촌 어업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촌계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요. 마리나항 사업은 요트 플러스 해양관광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변에 아직 이걸로 수익 쪽으로 방향을 전환된 곳은 없지만 그래도 시흥이나 화성 쪽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마리나항하고 방아머리항하고 근처이지 않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선현우위원

왜 방아머리항으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 외 부분에 이 항을 추진하지 않았고, 왜 지금 마리나항하고 방아머리항이 근접하게 이렇게 붙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마리나항은 그 수심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항 그쪽에 하는 이유가 어촌계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수심 때문에.

선현우위원

수심 때문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선현우위원

그 외 지역은 수심이 낮다 보니까 방아머리항처럼 어디 항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아머리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더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또 질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방아머리항 관련해서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 관련해서, 본부장님 아까 관광과에서 시티투어 관련해서 예산 4천만 원 삭감하면서 취항이 좀 늦어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시운전은 했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시운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못했어요? 원래 예정이 3월에 시운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3월에 시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신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통신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신 관계된 업체들의 의견이 이렇게 우리가 100%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설치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 보니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각 분야별로 체크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던 사항이 다른 것보다도 전력변환장치 육상에 설치한 충전설비가 전국에 우리 안산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변환장치인 PCS 충전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사용자규격시험을 하자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업체들이 다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업체가 운영이 힘드니 예정대로 빨리 준공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줬다면 한 번 더 저희가 거기에 검토를 해 봤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시에다 굉장히 이 업체들도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업체들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뭐니뭐니해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기존에 우리 배터리 구입했죠, 기존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제작을 한 거죠.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제작된 거죠?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향후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배터리는 사용이 지금 선박이 따로 있고요, 선박 안에 전기배터리가 있고요, 밖에 충전설비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자체는 지금 저희가 시험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도 배터리 용량도 저희가 전기선박이 우리 같은 규모의 전기선박이 아닌 지금 예전에 기존에 있던 소형전기 그 배터리 기준으로 규격시험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위탁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희가 위탁을 진행하고 그 업체에서도 고용을 한 단계에 있다면 업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중지한 상태고요. 일단은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충전부에 대한 검사만 끝나면 바로 위탁공고를 해서 운행도 같이 하는 차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국비 시비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게 수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수산물 할인정책이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재정부담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2021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은정위원

21년도에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때 당시에는 국비 1억이었고요, 시비 1억, 2억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대부맛김영업조합하고 그다음에 네오엔비즈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이제 곧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수산물에 관련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안산은 어떠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사실은 상용적으로 보통 얘기한 수산물 안전검사, 제가 알기로는 일단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또 경기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같이 해서 그런 거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 타 시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지금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곳도 있고 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냥 관례적인 그런 관리로 이게 대책이 될까요? 지금 이게 온 전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본부장님 조금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인지를, 인지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 시민들이 물어보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이거 안전관리 대책을 이미 수립이 되거나 아니면 수립 중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진 당면사업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이 큰 지금 지적하신,

박은정위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부끄러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이게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에요. 아까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 관련해서 안전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 벌써 멍게나 해삼류 그런 게 안 팔려요. 가격이 다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너무 평상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연구소에서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방사능 장비랑 그런 걸 구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어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더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어업류 생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빨리 이것 안전대책 마련하셔가지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곧 방류하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아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이 좀 세워졌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너무 안일하게 지금 행정에서 그러고,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면한 문제예요, 본부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빨리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방아머리항 관련해서 삭감됐어요, 용역이?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용역 관련해서 사진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앞 전에 본예산 때도 갔다 왔는데 현장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용역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냐면 저 사진이, 저게 오이도야 오이도. 오이도항.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오이도는 저 뒤쪽에 수산동과 오이도항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배들이 나갔다가 고깃배들이 들어오는 접안하고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사진 저게 어디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게 방아머리,

태순

박태순위원

예, 방아머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본예산 때 저기를 가서 보니까 저기 디귿자 형태로 된 게, 디귿자 된 형태 거기가 현재 지금 항인데 방아머리항.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맞죠? 저게 한 12척 들어가 있더라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심도 낮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걱정이 됐던 거야. 왜 걱정이냐, 바로 앞 전 사진에서 봤던 오이도하고 지금은 우리 25개 동, 지방자치 시대에 25개 동 동 간에 경쟁을 하고 각 시 간에 경쟁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 도 간에 경쟁하고. 그러면 우리 오이도에 저런 시설에, 방아머리에 만들어서 오이도를 경쟁하겠냐, 하려면 오이도하고 우리 안산에, 경기도 도시 중에 가장 넓은 바다를 갖고 있는 게 안산시예요. 왜 넓은 줄 알아요? 안산시가 가장 넓은 바다를 갖고 있어. 풍도 때문에 그래요, 풍도. 안산시 행정구역 풍도까지 이렇게 그으니까. 그래서 가장 넓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금 저 방아머리항을 저기 12척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더 한 20∼30척 피항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거야. 그것 만들어서, 오이도는 고깃배들이 접항해서 거기서 곧바로 수산동에 팔 수 있게 이렇게 갖춰져 있어. 우리는 12척에서 그때 우리 본 위원들한테 본예산 때 설명이 한 25∼30척 정도 입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숫자상으로 보면 배가 늘어나는 거야. 배 늘려서 뭐 할 거예요. 오이도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탄도항하고 전곡항이야. 탄도항하고 전곡항하고 경쟁이 어디가 좋아요? 전곡항이에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내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에요? 저게 주요 설명서 226쪽에 있는 불도항 편익시설 불도항 자리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말이 항이지 저기 배 한 척 들어와요? 배 한 척 못 들어와. 저기 민간인들이 쭉 횟집을 하다가 불나고 소실되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항이지. 그래서 왜 탄도항을 보여줬냐, 탄도항하고 전곡항하고. 퍼즐이 여기저기 뜸벙 뜸벙 개발해가지고 옆 도시하고 경쟁도 안 되고. 본예산 때 그래서 방아머리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기왕 하려면 경쟁력 있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불도항 여기 어항 편익시설 고기 배 한 척 들어오냐고, 말이 어항이지. 배 한 척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에 누가 보면 불도항 ‘야, 우리 항 좋다, 불도항’ 배 한 척 안 들어오는 거야. 탄도항하고 전곡항하고 게임이 안 돼. 왜 우리는 자꾸 경쟁력 안 된 찢어 벌리는 사업에다가 예산들을 쓰냐 이런 거예요. 차라리 쉽게 불도항, 지명이 불도항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재정비라고 그래 차라리. 저거는 정비가 맞잖아요. 맞죠? 저기는 허가받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민원이. 차라리 민원 해결 환경 재정비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지. 경쟁이 안 되는 왜 자꾸 찢어서. 다시 우리 방아머리항으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아머리 저 형태로 볼 때 오이도항하고 구조상으로 저게 경쟁을 갖겠냐고 저게. 그래서 보다 더 우리 도시가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요, 안산시는 지금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지. 거기서 조금만 나오면 시흥시는 거북섬 프로젝트로 해서 거북섬 주변에 새로운 작은 미니도시를 또 하나 만들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 없는 것들을 자꾸 거기에다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특별위원장을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함께 현장을 보면서, 저런 주변의 환경들 보면서 예산을 더 쓰더라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 이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마리나항도 그 많은 여러 집중하고 행정을 쏟아부은 그건 또 거의 지금 뒷짐 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경쟁력 있는 시설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이미 있는 자료에 본 위원이 설명했고 본예산 때 충분히 판단해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방아머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못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마무리할까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아머리항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 해 주셨고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예산 때 저희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도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으니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이강혁 김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