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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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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영석위원입니다. 원래가 교통요금은 건설교통부가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시, 도, 구까지 장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시한테 또 도한테 위임사항이고 구청에 옛날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재임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고유권한을 시에 주었다가 시에서는 또 구한테 재임용을 했었는데 제가 한때 마을버스조합을 운영하면서 구청장한테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25개 국 구청장님이, 이것은 아주 청장님들이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금을 올려주면 구청에 들어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서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말을 조합해서 일괄적으로 건설위만 시에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요금은 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물가대책 문제는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잘 해야 되지요.

저는 마을버스 요금은 잘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존속하자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폐지하자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필요성, 또는 없애야 된다는 것을 정한 후에 바로 폐지시키느냐 존속시키느냐를 논했으면 합니다. 존속하자는 말씀이시네.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