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최재룡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의 삭제된 조항에서 3조 2에 1항 교통요금, 이것 삭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런 마을버스 같은 것은 주민과 직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다 서울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서울시 것을 뺏어와야 되는데 권한을 어떻게 힘이 없어서 뺏긴 것입니까?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은 뺏기지를 않아야 되는데 다 권한 서울시에 줘 버리고 나면 구청은 뭐해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마을버스 요금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250원 받는데 있고 350원 3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을버스 요금을 전부 다 서울시가 뺏어가 버리면 자치구에서는 내가 볼 때 하던가 말던가 방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제가 질의를 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타났는데 좀 전에 청소환경과에서 보니까. 아니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0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딱 제로로 0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07페이지에 여비와 국내여비가 아니, 그게 아니고 125페이지요. 124쪽 페이지를 보면은 여비가 국내여비가 4만원이 남았어요, 4만원씩이.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이 남게 됐는데 참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과장님 칭찬하시기 이전에 딴 부서에서는 여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아주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어쨌든 돈이 남았다 하는 것에 높이 칭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토론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지금 생활복지국 총 예산이 4.38%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딴 것들은 전부 돈이 다 남았어요.

남았는데 4.3%를 좀 줄일 수 있는 실제예산이 조금 근사치에 가까우므로 앞으로 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계속, 불용액이 보면은 사실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시비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모든 부서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돌려서 이렇게 남아갈 수 있는 이런,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이 국민대 앞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10원도 쓰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