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공공요금의 폭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잘 개최를 안 한다고 최계락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우리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네요.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심의위원회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까지의 말씀이 나왔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좀 심도있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어떻게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느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실리를 찾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이 있지만 이 조례를 정회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윤만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님들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난상토론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님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를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의 내용은 위원님들 전체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다시 속개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3일까지 2일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행정감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0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있어 예산이 법령과 규정에 의거 건전하고 적법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우리 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결산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존암을 호칭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인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74쪽 중단 사회진흥부터 76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식사시간을 위해서 1시간 한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냥 계속 강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일찍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경과되면 시장하시고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1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102쪽 중단 위생관리부터 10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쪽별 순서로서 청소환경과 소관 104쪽이에요. 상단 환경개선부터 110쪽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4쪽 상단 환경개선부터 110쪽 하단 반환금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20쪽 상단 사회복지부터 124쪽 중단 반환금 기타 중 반환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24쪽 가정복지부터 134쪽 하단 반환금까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서부터 134쪽입니다.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44쪽 상단 산업경제개발부터.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44쪽 상단 산업경제개발부터 148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일, 세출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쪽별 순서에 의해 예산전용부분 174쪽 성북1동 경로당 매입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1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190쪽 중단 청소환경과 소관 사업명 환경친화 농장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196쪽 사고이월비 청소환경과 소관 시설비 재활용 종합센터 건립부터 198쪽 시설부대비 재활용 집하장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 전혀 안 난다고 했죠? 국장님,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했죠?

애초에 짓는 예산에 더 초과돼서 시설변경이나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애초의 예산대로 집행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짓고 있는 거죠? 본위원이 한 번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2층 같은 데는 물건이 제대로 진열이 안 돼 있어서 손님들이 와서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본위원이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7평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경환 과장님 믿어야 되겠네요, 다시 검토한다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23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로써 236쪽부터 260쪽 기금대차대조표 노인복지기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금운용 하려면 회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성북구에서 중소기업만 하시면 언제라도 기금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1,000만원부터라든지 상한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채권변제액 및 채무변제액 보고서와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의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세입, 세출예산안 결산서보고 때에 총괄해서 혹시 표시해 놨다가 질의해야 되겠는데 질의하실 기회가 없어서 못하신 위원님은 쪽수에 관계없이 총괄해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