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김유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환경교통국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정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용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대부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공모신청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한 56억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간선도로변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선이랄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배선이 필요해서 골목길 공사를 한 9천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6억 외 간선공사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골목길 지선사업 추가공사가 발생이 되어서 9천만 원 올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6억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부분에 그쪽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비로 더 추가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한전지중화는 우리 시 부담이 50%, 한전이랄지 통신사랄지 여기서 또 50%, 그러니까 지금 9천만 원 투입을 하고 나중에 4,500 정도는 회수를 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돌려받으신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혹시 사유 들으셨어요? 이게 9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특별하게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고요. 삭감내역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0% 정도는 다른 항목도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지중화사업 할 때 사업선정은 어떻게 해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계약이에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선정 절차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월피동하고 대부동하고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월피동하고 대부동 선정하기 전에 원곡동 지역을 한번 신청을 했는데 원곡동 지역은 먼저 선행을 했고 한번 했고 두 개 지역을 추가로 재생사업하고 플러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월피동하고 대부동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4천만 원으로 행정게시대 하겠다라고 예산 올리셨다가 삭감됐어요.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셨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게 지금 20개소에 25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12개 동에 50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역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상록구에 6개 동, 단원구에 5개 동 해서 총 11개 동 20개소 2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에 보니까 13면, 단원구에 12면 해가지고 25면 말씀하신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사전에 동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수요조사 25개 동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동에서 50개소를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이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혹시 보행이나 다른 부분에 안전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12개 동 50개소의 신청 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20개소를 선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게시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정게시대는 일반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정홍보나 순수 그것 100% 홍보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저단게시대라고 해가지고 일반 행정게시대 6단짜리 동에서 한 면을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달 동장단회의 때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단짜리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단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단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1.2m.
박은정위원
저단이면 2단이나 3단?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단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형이 있고 그다음에 1단, 2단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있어서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동 수요조사까지 끝난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그래서 4천만 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천만 원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원안대로 해서 4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 때도 질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확인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동 하늬울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손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보수하는 예산 2억 올라왔는데, 그렇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파손이 되어 왔어요. 2020년에 이게 조성이 됐고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조성되어서 소유권 이전 20년 2월에 소유권 이전받은 것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후 두 차례 바닥 문제가 있어서 공사진행 했고요. 1차 보수는 같은 해 7월 진행됐고 작년 하반기에 2차 보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하늬울공원은 자이1차 입주에 맞춰가지고, 자이1차가 2020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입주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 조성하는 업체가 자이 입주에 맞춰서 공원조성이 완료되어야만 자이도 같이 준공허가가 나서 입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업체가 겨울철에 아마 콘크리트 포장방식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됐는데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고 이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20년 1월달에 거기서 공사완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준공검사 나가서 이게 하자가 내용이 많다 해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20년 7월달에 1차 보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방식이 위에서부터 깨지는 겁니다. 깨져가지고 아이들이 밟고 다니니까 또 가루가 되어서 분진이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한 7㎝ 정도 갈아내고 거기에다 전면적으로 아스콘하고 놀이터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 동선은 보도블록 포장방식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은 설계부터 잘못된 거죠? 바닥포장이.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또 공사를 한다는 거는 바닥포장부터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포장 자체가 겨울철마다 이렇게 파여가지고 문제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을 아예 그 방식을 재료를 바꿔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스콘이나 다른 방식으로.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당초에 콘크리트로 조성된 것부터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콘크리트 조성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도로 같은 것도 콘크리트 포장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게 너무 성급하게 겨울철에 공사하다 보니까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고 이게 얼면서 굳어버린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또 이번에 원천적으로 재료를 바꾸지 않으면, 아스팔트나 이런 방식으로, 또 겨울에 또 다시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시려는 거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하늬울공원 인수받을 때 안산시가 검수 의견을 이렇게 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신대로 지적하고 보완 의견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서 보면 바닥포장 관련해서 검수 의견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수 의견 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겠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늬울공원은 심각성은 초등학생 등하교길에 이용되는 길이고 수천 명 이상씩 돌아다니는 길인데 분진이 날린다는 것은, 그래서 민원이 많이 심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수받을 때 앞으로는, 특히 90블록 관련해서 해양동 인수받을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그래서 보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자이1차하고 2차 입대위 주민들하고 해솔초등학교 어머니회, 학부모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사 일정을, 일부에서는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 바로 분진이 날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원 통제하면서 작업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공사 일정 조정을 결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음악회도 그쪽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면밀하게 그 과정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1쪽 도시계획과에 지금 사이언스밸리 여기에 용역비 우리 안산시 분담금이 5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는 알겠는데 고양시는 여기에 포함된 이유가 뭐죠? 경제자유구역 여기 용역비.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신청된 도시가 원래 4개 도시였습니다. 우리 시, 고양시, 파주 등 4개 시였는데, 4개 시 6개 지역이었는데 그중 두 개 시, 두 곳, 우리 시하고 고양시, 우리 시는 사이언스밸리하고요. 고양시하고 두 개에 대해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계획개발을 수립할 때,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각 지역별로 됐는데 경기도하고 종합 계약을 할 때 고양시도 포함이 됐을 뿐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후에 설명서에 잘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누도 봐도 이거는,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293페이지, 지금 이게 신도시 생활SOC 도입 유형 검토 이거를 용역한다는 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예, 생활SOC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용역은 2,200이면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이런 거를 시행했던 업체들을 찾아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 맥시멈 2,200 맞춰서 해야 되나요? 공식이 그런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태순
박태순위원
않다?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금액은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 관이 깎아서 하면 안 되지, 줄 것 주고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덜 받고 그냥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숱하게 이런 게 있는데, 어쩌면 또 용역심사 안 받고 1,900에도 하고 1,800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죠?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3기신도시에 맞춰가지고 장상지구가 이루어지잖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잘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294쪽에 있는 것처럼 LH하고,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요구할 것 요구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요구할 때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면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도시계획에서 다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시설은 공원 내,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LH가 거기에 그런 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생활SOC가 꼭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줘야만 되느냐 이런 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생활SOC는 대상지가 공원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들,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을 공원부지에 사업시행자가 건축을 해서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게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조사나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없어가지고 이걸 시가 필요한 시설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그런 아파트 시설을 짓는데 그런 생활SOC 관련된 이게 법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에서 하는 시설들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시설 외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가 나무 몇 개 심어라, 어떤 거를 심어라,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뭘 해라, 이게 기본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2,200 더 들어가서 주더라도 꼭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297쪽에 보면 동서 화합의 숲같길 그러는데 이렇게 명칭을 쓴 이유가 뭔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수인선이 양쪽으로 이동지역하고 사동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녹지들이 단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상록 오색길에 연결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동서 화합의 숲길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황토십리길 거기 도로가 나면서 원래 단절됐던 부분하고 새롭게 추가로 개통도로 나면서 단절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황토십리길?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가면 참 이걸,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갯골생태공원.
태순
박태순위원
갯골 말고 공단 완충녹지 거기에 도로 단절지를 이걸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도시환경 상임위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특조금 나와서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김에 거기에 연결도로를 멋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4월말에 주민설명회 이동에서 개최할 거거든요. 위원님 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저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04쪽에 공원과인데,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노동 용어 일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시의 용어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이렇게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거 수없이 얘기해요. 우리 공직자들 지금 근무 중에 듣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매 행감 때 지적한 것 그 뒤에 가서 또 지적하고 상임위 때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전 공직자들이 적어도 세상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따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단 내는 이게 이렇게 쌈지공원들을 여러 군데 많이 계속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공단에 조성해놓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의자에 사람이 앉기 어려울 정도로 풀이 더 많아요. 1년에 두 번 깎으면 풀 깎을 때 의자 보이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조성 그 이상으로 이게 꼭 이렇게 외진 데, 활용도가 낮은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산단 내 공원이 85년도 당시 최초 공원 조성 결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과도하게 민간 사유 재산권을,
태순
박태순위원
낮에 더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 때 나가서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 본 위원의 취지는 선정할 때 외진 데보다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쪽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공원과장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동공원에 대해서 민자유치 청원을 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했는데요. 사동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동공원이 77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부터 여지껏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77년 최초 공원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해안주택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해 달라 이런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소송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간개발 하겠다고 상원홀딩스에서 또 계속 해가지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2019년도에서야 종결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저희가 단계별로 토지보상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결국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지연됐다는 말씀이네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77년이고 지금 현재 2023년입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헛바퀴 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동공원을 저희가 재정으로 갈 경우에 토탈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상한 것까지 다 해서 계획이 얼마예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에 방침을 받을 때는 1,148억 예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사업비는 37억이고 그리고 나머지 1,110억이 전부 다 토지보상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유지하고 지금 안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2토취장하고 당시에는 수자원 소유였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 사유지만 보면 659억이면 저희가 다 사유지 100%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104억의 예산 투입해가지고 사유지의 15% 매수를 했고요.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억을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사유지의 75%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267억만 추가로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사유지 100% 매수를 해서 24년 하반기에는, 아니면 25년 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유지는 안 사나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국유지는 저희가 사용신청 받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건 방안이잖아요? 방안이지 저희 안산시 시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국유지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일례로 일동공원에도 조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임대료를 조금씩 내면서 저희가,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유지, 국유지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신청을 해가지고 시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 659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100억 단위 자산을 산에다 붓겠습니까? 500억만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생각을 해 보지 않아가지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우선 본 위원은, 제가 그냥 조크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도 재정으로 하건 민자로 하건 본 위원은 이거 재정을 몇백억, 천억을 갖다가 산에다가 붓는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현 우리 안산시 8대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경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혁신도시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혁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이민근 시장님께서 슬로건까지 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에다가 천억을 갖다가 붓는다. 참, 그렇다고 안산시 재정이 예전처럼 여유가 있다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재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슬로건만 혁신일 뿐이지 행정은 거꾸로 퇴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평당 얼마씩이라고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몇 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실 겁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이게 1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으로 이렇게 저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자의 평가,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토탈 금액이 나온 거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2023년이면 지금 거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19년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9년, 거의 2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아니, 한 5년 정도.
갑수
한갑수위원
20년 동안 부가가치가 엄청 올랐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겠죠? 그러면 이 추정가는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숫자놀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업이 되면 됐지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거기 지금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거는 글쎄요. 분묘 같은 경우에 보통 2, 300 거의 공시지가로 돼 있지만, 하지만 그 외의 지장물들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 땅 주인들하고 마찰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하건 민자로 하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사동공원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처럼 몇십 년 동안, 77년에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끌고 온 것처럼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이걸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오판입니다. 그럴 확률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모두 조사하셔가지고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예방하고 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지장물 조사가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그거 감평이나 이런 거,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인데요.
갑수
한갑수위원
놔두세요, 과장님이 계속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평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공시지가는 나왔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시지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예, 보상 예정가.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말씀하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러니까 지장물 조사만 일단 완료된 상태고 분묘 하나, 비석 하나마다 이게 얼마다 얼마다는 아직까지 구체적,
갑수
한갑수위원
아직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민간공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다가 제가 아는 기관을 통해서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본 결과는 약 2,50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재정으로 갈 것이며 시민 편익시설을 활용할 것이냐에 관점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과연 이 현 시대를 따라가고 민원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77년에 시작해서 이제껏 마무리도 못 했던 걸 갖다가 주민들, 어차피 공원 다 파헤칠 거고 공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자연공원으로 있을 때 산책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재정으로 해서 단시간에 저걸 마무리해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 특히 우리 상록구 시민들이 그것이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저희 사동 상록구의 거의 젖줄이나 마찬가지 능선이 있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재정으로 할 경우에 몇 년 안에 완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상부터 시작해서.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보상이 내년까지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가 된다면 25년까지는 보상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공원이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과도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런 위주로, 산책로 위주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25년까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내년에 나머지 토지보상금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 말이나 25년 초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25년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되고, 실제로 공사기간은 1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년이면 공원을 꾸밀 수가 있다고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이게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산책로 위주로 공원 조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산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폐목 아닙니까? 현재 있는 나무들이.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잡목이에요. 쉬운 예로 폐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자연에서 그냥 났던 잡목들이거든요. 그 잡목 다 갱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벌목하셔야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원 조성,
갑수
한갑수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 조성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종 갱신을 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안 합니까? 그럼 뭐 하러 사들입니까? 아니, 과장님 천억씩 이상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수종 갱신도 안 하고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주차장 만들려고 사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로운 혁신도시 시장님 슬로건 자체도 안 맞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눈에 보이듯이 훤하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가지고 예전 구 시민공원, 구 시민공원을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산책로를 만드는데 백운공원으로 이름을 명명했고 산책로 약 3km, 4km 좀 빠지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 만드는 데도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걸렸습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으로 가실 경우에 구체적인 설계가 있지 않은 한은 분명히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재정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적인 이유가 타당성이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재개발 지정이 돼서 SOC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생활SOC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작년 말에 한 번 했고요. 현재는 신길지구, 장상지구가 토지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생활SOC 조성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LH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업시행자에게 생활SOC 시설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타당성조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같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서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주민들하고 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토지 얼마나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토지 보상은.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지금 장상지구는 약 67%에서 7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장물 보상은 이제 조사를 해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분양 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들이는 일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이제 지정이 된 만큼 이왕 하는 거 빨리 진행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방순찰 헬기임차가 있어요. 사업비가 예전에는 그냥 4억으로 하셨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계속 지금 4억 원으로 하다가요. 그때도,
진분
이진분위원
부족했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계속 부족했었는데 정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불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또 시기고 이 부분으로서는 봄철에 114일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을철에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요즘에 보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잘 진압도 되지 않고, 우리 안산에는 그래도 뭐랄까,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암봉 밑에 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거기 사유지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저수지를 메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얘기로는 저희도 들었는데요. 담수지의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지금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수암봉 산불이 났을 때도 거기가 물이 있어야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녹지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지금 비움창작소를,
진분
이진분위원
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 앞인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산불 났을 때 그런 담수할 수 있는 진화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남아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안산에는 수원이 물이 부족한 시로 분류되고 있어서 보존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물이 없으면 어디서 헬기로 가져와야 되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화랑유원지 있고요. 반월저수지, 그다음에 대부도에는 북동저수지, 담수지가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좀 멀지 않나요, 산하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헬기로 가면 금방 또 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쪽 지역에 수리산 자락에,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그게 저수지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이어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애는 걸로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불에 의한 수원은 사실은 헬기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수암동 화재 때도 반월저수지에서 바로바로 저희가 수원 확보를 할 수 있어서 크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반월저수지에서 오는 바람에 빨리 진압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은 아닌데 샛터공원이 지금 어떻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작년에 공사를 했고요. 올해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올해 아마 4월이나 5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착공되는 거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길동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중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와요. 언제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저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 아직,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거기 조성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다 작년서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직원이 또 직접 가서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마 조만간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실사 나오는 기간을 아마 조만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실사 나와서 다녀가면 아마 경기도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승인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고 계시니까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녹지과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6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재해 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2억 5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12월 28일에 작년 경기도 특별재정교부금이 그때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 이후에 교부가 돼서 간주처리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간주예산이라는 거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앞에 설명이 없었을까요, 저희 예산 총칙에? 이게 간주예산이면 예산 총칙에 앞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과 문제인가?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박은정위원
전문위원님, 예산과 문제예요?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총칙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요즘 건조해서 산불이 여기저기 지금 난리더라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엄청 진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게 850L 담수급이면 소형 아닌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지금 소형이고요. 도심지권에서는 사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헬기가,
박은정위원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소형으로 임차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민간헬기가 사실 확보하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어제 언론 보셨겠지만 총 국내 68대 산림청 헬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부품 교체나 이런 문제 때문에 60%만,
박은정위원
헬기 기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정비나 수리 부분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적재적소에 산불 진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임차하려고 하는 여기 헬기는 기령이 얼마나 되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것도 16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령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민간 산불진화 헬기조차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접 시군 4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 같은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초지동 쪽 공유수면에 산불대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장 한 분하고 보조 하시는 분, 두 분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헬기가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열화상 드론 해가지고 구입 한 대 올라왔어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는 열화상 드론이 몇 대나 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열화상 드론은 이번에,
박은정위원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처음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별도 열화상이 아닌 일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에서 재난상황에서 열화상 드론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보조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특교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런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인력은 확충되셨나요? 아니면 누가 드론을 그러면 운영하실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담 산불진화 요원을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지금 아직 드론을 구입하지 않은 단계라 구입과 동시에,
박은정위원
구입 후에?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런 인력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요즘 이렇게 건조기에는 진짜 예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예찰방재단도 우리 안산시에 지금 몇 명이죠? 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총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70분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시로 현장에서 예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현장에 산불이 자주 나는 빈번한 그런 산림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계도하고 그다음에 본인 산불감시원 분들한테 GPS가 장착한 그런 바디캠이 있거든요. 그 바디캠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신고하는 그런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수리산에 큰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그 잔불로 인해서 계속 불이 재 발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건조한 봄 날씨에는 그 무엇보다도 산불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산불예찰방재단, 그래도 게속해서 근무를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산불감시탑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하부지역에서 소각행위를 단속하는 그런 분들로 계시는데 사실 그런 휴식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여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공원과 일이 많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님 이병인입니다. 예, 조금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도 공원과에 이것저것 부탁하고 녹지과에 부탁하고, 304쪽 도시공원조성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꽤 큰 거네요? 보상비가 있어서.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이 5개소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이 없었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이게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130억이나 있네, 2025년까지 사업인데. 사업비는 21억밖에 안 되는데요. 땅 보상비가 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사동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조성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태순
박태순위원
원시공원은 그전부터도 이게 원형지 이런 형태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원시,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공원 이렇게 5개, 지금 여기 정도는 거의 보면 지금 상태 원형지를 잘 보전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여기 공원이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갖다가 공원조성으로 결정을 해놓고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도 있었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이번에는 보상비가 많구나, 도시재생과 장상, 신길 생활SOC 수립용역 어차피 한 것 잘 해 주시고, 저는 의견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길2나 장상, 특히 장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당시부터 꼼꼼히 토목이나 공원조성이라든가 녹지, 여타 이런 부분들을 특별팀이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그 팀을 파견을 해서라도 그런 각종 초기단계부터, 나중에 우리 관리권을 넘겨받았을 때, 물론 하자가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한번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우리 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면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김유숙위원장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안 계셨고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2018년도 9월경에 사동공원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긴급 간담회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간략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위원 간담회 때는 시 재정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사동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냥 그 정도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게 포인트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집행부에서 실효점이 2년 남았습니다, 약. 그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2년을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1단계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속기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 9월 28일날 당정회의에서 인구정책 및 안산시 공동주택 문제로 해서 토론했습니다. 여기서 전직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인구가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므로 저가의 아파트, 저가의 공동주택과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2018년 9월 28일날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우선은 모니터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드린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이것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민을 얼마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넘기세요. 과장님, 저기 보면 직인, 각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있죠? 또 넘기세요. 저것 국토교통부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 겁니다. 맞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시 것 봐보세요. 저기는 왜 없죠? 저게 안산시가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의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저희가 기간 내에서 공문을 주고받을 때는 부서장 전결로 해서 직인, 날인 없이도 가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로 발송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록물입니다. 과장님, 이 도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 자료냐, 외부 자료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집행부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의회가 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기관 대 기관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건데 지금 각인, 직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경기에다가 녹지과장님으로, 수신은 경기도지사한테 수신한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히 전결로 해서 2020년 4월 20일날 하신 거네요. 공원과 4068번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게 없는 게 이게 유효하냐 이겁니다. 도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사업자, 개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도 각인을 찍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 갖고 들어오면서 직인이 없는, 각인이 없는 공문을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을 갖다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 당시 공문 시행을 하면서 직인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고 상록구에 있는 주민들이, 또 나아가서는 안산시민들이 1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은 단돈 10억만 있어도, 1억만 있어도 부가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하지 산지에다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공직자로서 끼어맞추기식 꼼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님 방향하고도 전혀 틀리고, 그러면 시장님의 슬로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직 시장이 잘못했으면 현직 시장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도시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산시가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려가다 보면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종갱신도 일부만 하고 겨우 주차장 하나 만들고, 나머지 뭐할 겁니까? 우리 안산시 땅 있습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본 남쪽 방향이 앞으로 가장 화성시와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우리 안산의 먹거리를 갖고 올 수 있는 황금지입니다. 저걸 지금 손을 댈 경우에 잘못 손을 댈 경우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직, 지난 일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이 나갈 미래, 또한 저희 정치인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저희가 실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미래를 담보하는 거고 비전을 주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 상황에 맞게끔 우리 안산시 살림을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로 오지 마시고 정말로 안산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안산을 잘 앞으로 리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 28일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게 있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요,
갑수
한갑수위원
있죠? 있어요, 없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있죠? 그리고 회신은 타 도시 인근 거를 받았어요. 그죠? 그것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벤치마킹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벤치마킹한 적이 있으시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공원과 당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이었을 때 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갑수
한갑수위원
사동공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날짜까지 드릴까요? 벤치마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이거 기밀문서는 아니니까요. 그것 결재 받은 서류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는 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못 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정승수 국장님 이하 정말로 안산시에 정말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원론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원론도 틀릴 때는 바꿔야 돼요. 지금 시대가 1초 1분 다르게 혁신적으로 가고 있는데 슬로건만 혁신이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동 제가 지역구로 있는 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사동공원이라든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또 안산시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정승수 국장님.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 지역구라서 선부2동 화재 났을 때 나이지리아, 공무원들 전체 오셔가지고 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저보다도 시장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매일 가서 조문하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간단하게, 거의 마무리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얼마 전에 덕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쌈지공원 관련해서 쓰레기 민원이 있었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쌈지공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용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기간제들이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김유숙위원장
용역이라고 하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용역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청소에 대한 용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수목관리,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는 저희들이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김유숙위원장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는 또 따로 기간제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아니, 그 공원은 제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봤던 부분인데 계속 더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 되다가 그 얘기가 들어와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아쉬움이 청소했던 부분이나 수목관리하시는 부분이 누군가는 봤을 텐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더라, 민원을 넣지 않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유지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화재 관련해서 예방 순찰 헬기 임차 사업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잖아요. 많이 건조해서 우리 안산 관내에 특히 산들이 많은데 화재 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진압보다도. 그래서 그 예방에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네, 마무리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팀장님.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홍보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제작은 의뢰를 하신 거예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아닙니다. 아직 의뢰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편성되고 나면 업체 통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영상콘텐츠 제작이 유튜브를 제작을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요즘 이거를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영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제작에 관련된 거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약간의 이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담아야 할 텐데 너무 딱딱하면 사실 그렇죠. 방향성은 좀 나왔나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일단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유튜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회수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들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영상콘텐츠보다는, 일단 기본개념은 의원님들 다양한 의정활동의 모습, 의정활동에 보여지는 모습 외의 그 이면에 있는 의원님들 노력하시거나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의원님을 떠나서 또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또 우리 이웃으로서의 의원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거기에 일단 주안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추가해서 영상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재미도 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계획 있잖아요,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리고 일단 촬영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면 공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들이 촬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인가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카메라라는 게 저도 보면 일단 카메라가 들어오면 되게 경직돼서,
박은정위원
어색해요, 그게.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색해서. 그리고 촬영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 물론 공지를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미리 한 번 더 공지를 해 주시면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사전에 두 번, 세 번 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팀에 다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홍보팀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의회 홍보 유튜브 촬영과 편집은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계시죠?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따로 외주를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의정활동 위주로 해서 의정위클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의정활동,
선현우위원
기획도 우리 홍보팀에서 해서 그 외주팀에다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획을 하시고 저희 따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촬영과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촬영기법이 틀린 건가?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테일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선현우위원
저희 홍보팀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가 떨어진다고요, 디테일이? 역량이 없다는 뜻인가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딱 정형화된 그런 홍보물 위주로만 제작을 하다 보니 보통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외주업자들은 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촬영기법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건가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아까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 팀장님 맞으신가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제작 기획도 전반적으로 저희 쪽에서 만들고 넘겨준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러니까 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 대한 그런 건 이해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 일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도 홍보팀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팀이 또 있고 또 그 촬영을 통해서 또 편집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맡기는 이유가 뭘까.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도 이번에 한 번 제작을 통해서 그런 것들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저희 홍보팀에서도 어쨌든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건가, 이 예산을 굳이 들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부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라는 게 단편성으로 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영상물을 꾸준히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현우위원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4월달부터 7월달 했을 때,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저희가 업체 통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런 노하우들 같은 걸 저희가 같이 경험을 해봐서 향후에는 앞으로 저희가,
선현우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향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선현우위원
그럼 굳이 왜 천만 원 들여가지고 외주를 주느냐 이거예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저희가 담당직원이 딱 한 명이 하고 있어서 회기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의정활동 그런 영상 편집만으로도 업무량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희가 업체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런 거 직접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배워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제작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신규로 나온 영상 제작물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이후에도 촬영기법이라든지 촬영의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향후에도,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홍보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안산시의회 유튜브 보면 사실은 저는 정형화돼 있거나 약간 조금 더 홍보를 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사실은 저는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도 많이 하고, 물론 역량이 되고 직원이 많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이 참고해서, 또 평가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의회 공무원 정책 제안, 의정팀장님.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원래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예,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올해 한번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홍보팀 유튜브 영상, 저도 이 제안이 어느 정도 내부에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외부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골고루 다 유튜브에 나올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해서, 내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왕이면 20명 의원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안동선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정팀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접수를 해서 우수제안 활용까지를 검토를 하시는 건데 우리 지금 정책, 뭐라고 해야 되나, 여태까지 해 왔던 거 하고 특별한 뭐 있나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정책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의회발전을 위해서 젊은 직원들이나 기존에 근무하셨던 직원들, 팀장님들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되게 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내부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회를 거쳐 가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는다는 건가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일단 올해는 저희 사무국의 직원들 우선으로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에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내부적으로라도 이걸로 인해서 잡음이나 이런 거 안 나도록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좋은 의견 받아서 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책 제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우희경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등급에 있어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저희가 제안하시는 분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서 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겁니까?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저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또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아니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지금 심사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고 심사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직원 간에도 또 이렇게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게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최찬규위원
근로장려금 지원 이 부분 삭감됐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저희 운수업계가 현재 시내버스 운수업계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경원여객, 태화, 그다음에 써클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한 8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한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비정규직 운수종사자들이 타 직종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운전하실 기사님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시는 운수종사자님들한테 월 15만 원씩 12개월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상정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버스 비정규직 분들이 사실은 처우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직종도 옮기고 또 다른 도시로도 많이 가다 보니까 안산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려는 거 같은데,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삭감되는 내용을 보면 7억 5천 중에 2억 5천 정도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2억 5천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 15만 원씩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사실 15만 원이라고 그러면 운수종사자 분들한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셔가지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4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 달 치입니까, 예산이?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원래 12개월 세워서 올라온 건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 후에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3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는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삭감된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금액이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폐스티로폼 스티커 자동제거기 설치공사 1억 3천 중에 2천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게 요즘 반입되는 폐스티로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조달 구매를 하려고 조달업체도 알아보고 또 용인시에도 다녀왔거든요. 거기 예산에 1억 3천으로 돼 있고 견적 받은 금액도 1억 3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내시되어 있는 그 금액을 갖다가 절충하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1억 3천 중에 2천이 삭감돼서 1억 1천 정도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데, 1억 1천으로 그 자동제거기 설치, 인력을 대신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거 같은데 1억 1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1억 1천으로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스티커, 그다음에 테이프 이런 거를 갖다가 칼로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데 저희가 견적 받아봤고 특허로 해서 1억 3천으로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다시 2천만 원 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삭감된 내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저기는 수질정화시설 안에 송배수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2억 2천을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목 식재라든지 예초라든지 보안등 관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돼 있고요. 금회에 예산 편성한 거는 2억 2천 수질정화시설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만 반영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반월천 현재 수심이 많이 낮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안산천이요?
최찬규위원
네, 안산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수심이 낮아가지고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현재 안산천 쪽에는 하류에서 수질정화시설에서 펌프 네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류로 계속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펌핑해서 올려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뭄이 들다 보면 가끔 여름에 물고기들이 죽는 경우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건천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여기 건건천이 반월천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아니, 건건천은 반월동에 있는 거고 안산천은 여기 시가지 내에 흐르는 하천입니다.
최찬규위원
건건천하고 반월천 같은 겁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다른 데입니다.
최찬규위원
같은 데라는 말씀,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다른 데입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데입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건건천은 펌핑하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내려오는 거고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하류에서 펌핑해서 물이 건천화되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내려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건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심이 낮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는 게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수생태계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수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류에서 물이 안 오게 되면 계속 말라가는 거죠.
최찬규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 최미연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633페이지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1억 5,800 정도. 감액 사유가 있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조금 틀려져갖고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로 해갖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확정내시액이 틀려져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기폐차 보조금 있잖아요. 보니까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인데,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이 지금 남아 있나요, 안산시에?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노후경유차 얼마까지 보조가 되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급되는 대상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차량을 확인을 하면 자동차 환경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산정을 할 때 조기폐차와 딱 5급이 돼서 폐차하는 거하고는 산정기준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급까지도 확대가 돼갖고서 4등급까지 조기폐차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삭감 사유가 있나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47억을 세웠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너무 물가 인상률도 있지만 조금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서, 주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최대한으로,
박은정위원
예산 절감 차원으로?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거죠, 노력하셔서?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박은정위원
우리 철도교통과 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박은정위원
용역 관련해서도 삭감됐는데,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이요. 6억 올렸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3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삭감돼도 돼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심도 있게 심의를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라,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것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 이것 몇 구간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3개 아파트 구간 다예요. 초지동 메이저타운하고 센트럴포레하고 브리파크 앞에 총 연장이 54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장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등도 새 걸로 바꿔야 되고 표지판 이설도 해야 되고 나무도 이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 개 차로를 만드는 거라 신설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공사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입찰하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입찰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가능해요,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안 되는가요? 과장님. 3천 삭감이 되어도 가능한지.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른 것 공정을 압축시켜가지고 조절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공사는 4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한 6월달부터는 실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갑자기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우회전 차로가 없고 직진 차로로 합류를 하면서 사고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정체도 발생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는 준공영제가 언제부터 되나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지금 시군 간에 준공영제는 올해 9월달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도 간에는 2024년 6월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월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문제는 준공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가 타 시나, 아니면 타 사업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역주민들은 시외버스 노선 확충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이 안 되는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민원 청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공영제가 된다 하면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직률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도권에서 가장 큰 회사가 KD그룹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17개에서 18개 정도 운수회사를 통합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차량대수가 한 5천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저희들한테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자기들이 모집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무실까지 찾아왔는데 거기 가면 초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로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운수종사자들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급여가 200만 원대, 한 2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박은정위원
세전이 280만 원 정도 자료에 있네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갈 그럴 확률이 많아요.
박은정위원
당연하죠. 다들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가고 싶어하지 같은 노동의 강도라면 더더욱이 그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비정규직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준공영제로 가서 임금에 대한 부분 보전을 받는 건데 그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지급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4월 7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한다는데 이 삭감액을 보니까, 과장님 이게 3개월 분이 아니라 4개월 분이 삭감이 됐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4개월 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4월 7일날 조례가 통과되면 4월 분은 소급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이전에 3개월치는 소급이 어렵다 하면 해당되는 4월부터는 이게 소급이 가능해서, 그렇다면 지금 2억 5,200에 대한 삭감액은 4월 분이 포함된 거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걸 빼고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자원순환과 주요사업설명서 333쪽에 보니까 안산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걸 재단법인 환경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재활용가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 고잔역 2번 출구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생생대장간 자리였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전환을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생활거점 재활용품 모든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를 그쪽에서 분류하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환경재단이 하는 걸로 보면 문어발식 기업인가, 안 하는 게 없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거기 운영하는 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가게는 거기 처음 하는 건데 최미연 과장님 나와 계신데 환경재단이 지금 안 하는 게 없는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연순환과 그 사업내용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내용하고 아마 내용이 맞아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쪽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태순
박태순위원
탄소지원센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주면, 환경재단에 그럴 인원이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가게에는 기간제 한 명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보시는 분들은 시니어 사업하고 연계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환경재단에다 꼭 찍어서 위탁을 주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꼭 찍은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서부터 거기에서 또 제안도 들어왔었고,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사업하고 또 분류하는 그런 사업에서 협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갈대습지 위탁 맡아가지고 갈대습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자꾸 이렇게, 환경재단이 만능인가, 이런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경재단밖에 여기다 줄 수가 없었나요? 공모를 한다든가,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쪽에 클린하우스 쪽으로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환경재단에서 환경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의뢰가 또 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니어 홍보도우미라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태순
박태순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는 달리 볼 수가 없는데 공모를 왜 하지 않고 환경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공모 않고 위탁을 환경재단에다 곧바로 해도 다른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행정적으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이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다음 334쪽에 동서연결도로가 이게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사용허가 손실보상 철도부지와 관련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동서연결도로 4차선하고 1차선하고 2017년하고 19년도에 개통해서 개시는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계속비사업에서 국유지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사용허가를 받아서 25필지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정산이 지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
태순
박태순위원
유상매입해라?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유상매입하고 사용허가 받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개통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보니까 용역비 한 건이 있던데, 건설도로과에 예산서 654쪽에 성호공원 산책로 연결 설치공사 용역조사.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타당성 용역 하기 위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타당성 용역?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구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곡동 993-7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초지동 메이저타운하고요. 초지역 앞에 아파트 새로 재건축 한 데 그 앞쪽에 기존에 4차로인데 5차로로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우회전 차로를 각 단지마다 간선도로가 다 있는데 그쪽에다가 한 차로씩 더 우회전 전용차로를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환경은 개선이 많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침, 저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폐스티로폼 스티커 제거기 설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2천만 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천만 원인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2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답변에서 2천만 원 삭감이 된 거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삭감됐다라는 거. 이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아셨는데 혹시 도시환경 위원장님께 삭감이 왜 됐는지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삭감되고 나서 이후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특허제품이고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그 시군하고 또 여기 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더 2천만 원 세워달라고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건의를 드렸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있다 하세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저희 상임위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레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김유숙위원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방하천 지금 증설이나 진행을 하고 있죠, 공사?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신길천은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마무리를 비가 오기 전에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거기가 구배가 800m 지점에서 급격하게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측량해서 거기까지 하면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측량은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측량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끝나고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서 670페이지에 보면 상록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 정비가 있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측량비라 했던가 그게 조금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록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2006년도에 지어져서 노후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환경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급량비를 조금 추가하는 걸로,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급량비는 환경개선이 아니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급량비는 사실은 코로나 때 활동이 없어가지고 그때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급량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에 계상된 게 1식 7천 원씩 해서 계상이 된 건데 지금은 백반 하나 먹으려고 해도 사실 9천 원, 1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범운전수가 상록, 단원이 있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은 안 올라오고 상록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그쪽 사실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상록하고 단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범운전자 회원 분들이 약 214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상록하고 단원하고 같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상록만 모범운전자회로 되어 있고 단원은 안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가지고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왜 단원은 없는가, 같이 올라간 거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TX-C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 챙기고 계십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최찬규위원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 민투심의, 민자 적격성 심의는 끝났고요. KDI에서 하는 민자 적격성 심의는 끝났고 민투심의 상정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가 남아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 협약을 할 테고, 실시계획인가가 날 테고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실시계획 확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6월말이 상반기인데 상반기까지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은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감골운동장 복합 현대화 사업, 이것도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지금 상임위 때 질의 답변 내용 보면 설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예정이라는데, 근데 보면 주민들이 사실 공청회나 이렇게 해서 의견도 내고 싶어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은정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 올라왔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꽤 길었어요, 과장님. 2018년 8월부터 올해 23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1억 부분은 원래 작년에 방음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자재를 물품구매 발주를 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1월달에 과천에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방음시설 재질은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 우리가 하는 거는, 과천에 있는 거는 PMMA라고 폴리메틸메타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됐고요. 저희들이 작년 설치하는 거는 PC재질로 해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 재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박은정위원
화재에 어쨌든 강한 부분인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신길동에 저희들이 방음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게 하나가 있고요. LH에서 설치한 자재가 있는데요. 그거를 신길택지지구 개발할 때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요. 그게 지금 PMMA라고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방음 밑에 방음시설 교체공사라고 설계비를 1억 2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그 재질에 대해서는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회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이런 재질 때문에 방음터널은 화재사고가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예전에 샌드위치 판넬 화재 번지듯이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거는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니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설계 이후 특조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확보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박은정위원
얼마 전에 대부도에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DRT 개통했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네 대 개통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여기 기사님들 쉼터 설치가 올라왔는데 애초에 이게 쉼터가 조성이 안 됐나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이게 조성이 안 됐고요.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시간 이상 운행을 한 후에는,
박은정위원
네, 반드시 쉬게끔 돼 있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반드시 15분 이상을 이렇게 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사님들의 쉼터가 대부도 내에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화 차고지가 시화 오이도 부근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부,
박은정위원
대부도에 별도로?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해양본부 그쪽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DRT 운영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되어 있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사분 몇 분이나 계세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기사분은 예비인력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홉 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아홉 분?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냥 한 분이 그런데 어쨌든 하루 종일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대 형태로 하시는 게 아니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때요? 말 그대로 수요가 많은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월 말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평시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30여 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박은정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한 68건 이용 호출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앞으로 철저히 기해가지고 많이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르신들 사용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저희한테 DRT 버스를 교통약자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 뒤에 이렇게 휠체어 싣는 차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 안산시로 두 대를 저희가 받아올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대부도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어르신들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쭤봤냐면요. 이게 사용방법을 보니까 전용 앱을 깔게 돼 있어요. 그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나 여기 어디니까 와 주세요.”가 아니라 앱을 깔아서 내 위치를 찍고, 그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 DRT가 아니어도 자전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은 이게 비교적 힘들거든요, 이 버스가 아니면.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전용 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DRT가 저희가 3월 21일부터 운행을 하면서 같이 콜센터도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교통공사에서 7월 1일부터 콜센터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추후에 콜센터를 하겠다는 예정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큰 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취지가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오지노선이나 외진 곳에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중복되는 건데 우리 버스기사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버스노선 확충이나 우회 이런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수요 버스 DRT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알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오지다.” 선부동이나 화정동 이런 쪽에. 그런데 이게 약간 택시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행복택시라고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반월동하고 대부동에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DRT 버스는 DRT 버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행복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등록번호발급 대행사업비 올라왔어요.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어떤 대행사업비인가요?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하고 인건비인데요. 이게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에서 쪼갰어요. 나머지 몇 %는 추경에 올려라 그래서 본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안산시민들이 자동차등록번호 발급하는 그 사업인 거죠?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은정위원
어디 경기도 다른 대행이 아니라?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리 안산시입니다.
박은정위원
본예산에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지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운동 쪽에 보면 메트로, 에코, 그다음에 센트럴포레, 또 1단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큰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우회전은 되는데 거의 다 좌회전이 안 돼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좌회전 문제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단지는 또 좌회전을 해놓으셨어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통체계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1단지 백운동사무소 앞이에요. 그런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 주택에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동 인구들이. 그런데 두 대밖에 저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대 서고 그 뒤에 제 차가 있는데 저렇게 차선을 막고 있거든요. 저기도 한번 검토 같이,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교통 흐름이랄지 차량 수량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공간을 확보,
진분
이진분위원
예, 길게 뽑아도,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우리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계속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계속사업비 맞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
김유숙위원장
네,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페이지 혹시,
김유숙위원장
설명서 348페이지.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348요?
김유숙위원장
예.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이,
김유숙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단일사업인데요. 단일 2억 2천, 아까 최찬규 위원님 설명했던 송배수 교체공사 2억 2천.
김유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는 계속사업비라고 적혀 있어요. 잘못, 오기인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오기입니다. 계속사업비 아닙니다. 단일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장
확인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토탈 11억 6,860만 원이잖아요? 토탈해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본예산에,
김유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4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금액이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화정천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불만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혹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펌핑시켜서 하는 이유가 고정되어서 물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맞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수질정화시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하류에서 세 대로 해가지고 상류로 펌핑해서 올려서 내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거기 안에 내부 정밀 점검해서 일부 배관이 조금 노후화돼서 교체하라는 점검 결과가 나와서 금회에 배관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고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런데도 계속 고여있는 것처럼 수질 상태가 안 좋게 보이거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이게 물이라는 게 가뭄 때문에 물이 오면 싹 씻겨 내려가는 거고 저희 화정천, 안산천 건천화나 상류에서 물이 자꾸 마르니까 저희들이 하류에서 정화시켜가지고 상류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흐를 정도 그 정도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중앙도서관 근처에 있는 화정천 가서 보면 항상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여지기를.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하류는 조금 수심이 깊다 보니까 모여 있는 것처럼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장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상류 쪽에는 상류에서 버리다 보니까 흘러내리다 보니까 수량이 좀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4개소 하천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 배정은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우리 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이라 그래가지고 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딱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신길천, 예를 들어서 화정천 얼마, 안산천 얼마 딱 배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유숙위원장
그럼 필요할 때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급한 데, 민원이나 시설 망가지면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김유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김유숙위원장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수질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김유숙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 이갑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지원금 받잖아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동이 몇 개 있는데 올해 이 사업 내용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안 정해졌나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지금.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올해 동사무소별로 사업 추진내용 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 이종인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이 4억 2,900만 원 정도 1차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관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언제 이거를 했나요, 사업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사업은 2022년도에 실시했고 저희한테 2023년도 10월 2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통보가 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1차 추경에 증액된 거 하면 분담금 납부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이거는 5년에 한 번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분담금을 1년에 한 번,
박은정위원
이번에 내면 5년 후에 다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박은정위원
네,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어쨌든 다른 과도 이런 비슷한 분담금이 있겠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 용역이 있어요. 2천 올라왔는데 이거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대상 사업지 모두 다 해당되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법 15조에 따라서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절수설비를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의무가 됐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 시설물,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박은정위원
전수조사?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절수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일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행강제로. 관내 680개소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2011년 이전에 시설된 것은 몇 개소나 있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그 대상 시설물이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저희가 전수를 조사를 해서 대상 시설물 대수가 나온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680개소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박은정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11년 이후나 이전을 포함하면 대수가 많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올라왔어요.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물 재이용법과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5년마다?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도래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원래 2022년 정도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 건데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초에는 원래 10년 단위로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바로 올 3월 초에 20년 계획으로 하라고 또 지침이 변경된다고 같이 반영해서 하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침 변경에 따라서?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에요. 꽤 기네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저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우리 소장님께, 상록수 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행사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건데 차질은 없을지.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공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고, 5월 5일서부터 국제거리극축제 하잖아요. 그때는 하루에 1만 개 정도 자판기랑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공공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 요청하면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족함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물 부족으로 또,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사전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날, 거리극축제, 별망성 하여튼 간에 축제가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지금 하수관로가 지역상으로 오래된 데가 원곡동 쪽이 좀 오래됐잖아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지금 다 교체가 안 됐잖아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현재 저희 안산스마트허브 포함해서, 또 시 전반 전역에 대해서 싱크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저희 하수관로가 노후가 됐거든요. 35년, 40년씩 됐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지금 와동, 원곡동, 선부동 그런 지역에 싱크홀 예방 노후 정비공사를 또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또 안산스마트허브라든가 대부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구역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또 이런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수관로 때문에, 비탈진 곳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막 폭우로 내렸을 때 지하에, 아직까지 원곡동은 지하 방이 있잖아요. 지하에 물이 차고 하는데 그런 곳을 빨리 우수관을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 저희가 스마트허브나 대부도나 시 전반적으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또 별도로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두 가지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원곡동뿐만 아니라 전역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또 시 전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 지역주민은 여름철이 지금 다가오려고 하는데 또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 방으로 물이 들어갈까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이더라도 시민들의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정수과 과장님.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수도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및 복지향상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1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포상비는 얼마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전체 해서 1천만 원인데 여기서 지금 아직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박은정위원
일단 올라오면 예상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거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지금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는 작업복이나 그런 것 종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한 58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유공공무원은 몇 명이나,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실제로 여기 한 사람은 두세 명 정도,
박은정위원
네, 포상 관련해서는 두세 명이고 복지향상 물품구입은 58명?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200 올라왔어요. 어떤 환경개선 하실 예정이세요, 사무실에?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200하고요. 앞에 57페이지 저희 하수도 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도 20년도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직원들 격려로 우선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하수처리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무실 저희가 오래됐거든요, 청사가. 그러면서 창문 같은 것들 이중 창문 교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춥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사무실의 문서함 같은 것들이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같이 개선하려고 2,200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환경개선공사하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인센티브를 두 가지로,
박은정위원
인센티브 여기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셨다라는 거죠?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인센티브가 그러면 2,800하고,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2,800하고요. 5천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2,200 해서 5천만 원이 내려온 거를,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
인센티브를 여기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해도 되는 거예요?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사실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주면서 시에 보통교부세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격려 용도로 우선 사용해라,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격려는 한 2,8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사무실도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있어서 같이 나눠 쓰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직원들 격려가 2,800이 가능할 것 같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 아닐까요? 직원들도 더 원하는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환경개선공사 때문에 나누신 것 아닐까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견 들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의견 나눈 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실히 나누셨어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허락받고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하수처리과는 예산은 없고요. 국비, 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6억 1,700 정도.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2단계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네요?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있나요?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220억인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다 사업은 완료된 거예요?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사업은 다 종료되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20억 중에 집행잔액?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주요사업비 수도행정과가 373쪽에 보면 “전문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액” 그랬는데 마치 “전문적인 정수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비전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게 전문관 직위 지정은 없었던가요? 그러니까 전문관이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관 해서 3년 이렇게 장기근속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건가 봐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하는데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수운영관리사를 정수장 운영할 때는 1급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 이렇게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정정수장은 8명, 안산정수장 6명을 필수요원으로 정수운영관리사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하다 보니까 자꾸 순환보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1, 2년 근무하다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화 될 수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수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관 직위를 줘서 몇 년 동안 여기서, 그렇게 하면 수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여기서 전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11명이 전문관 직위를 부여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일인가 봐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없다 보니까 자꾸 순환보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관리분야인데, 행정이랑은 틀리거든요. 실제 몸으로 익히고 노하우를 알고 이래서 물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한 1, 2년 있다가 바로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게 되면 그 기술을 익히는데 또 1, 2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관 직위를 부여해서 그 직원들을 가지고 정수장 운영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이런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과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분담금이면 어디하고 이렇게 분담한다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지하시설물이 있는 대상 사업장에,
태순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수도시설과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고 분담금을 낸다, 이런 건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도관에 대한 연성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단에 이렇게 편성사유 그 내용이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거를,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쉽게 말해서 지하시설물에 따른 싱크홀이라든가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사전,
태순
박태순위원
지반침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서울에서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도보다는 하수가 더 문제던데.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관로상에 있는 침하 부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기적으로? 이게 그러면 정기적이라면 그동안에 이거를 했던 거네요, 계속사업이니까.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계속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5년에 한 번씩.
태순
박태순위원
그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지표 레이더로 투과해서 거기에서 어떤 발견된 부분들이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조사들을 해서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이런 조사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장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김유숙위원장
유공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하고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유공공무원은 저희 하수과와 하수처리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전 직원? 몇 분이나 되세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약 50명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장
50명 정도?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김유숙위원장
50분이 그러면 다 같이 견학 가시나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5개조, 6개조로 나눠가지고 갑니다.
김유숙위원장
파트별로 나눠, 나눠서?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김유숙위원장
그럼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제주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장
제주도로 가시는데 조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김유숙위원장
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맨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정수과에서는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 필요한 물 잘 공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하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