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위원입니다. 청소비 복지 중에서 시설비 2,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청소년관련 사업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북구 전체 불용액 치수에도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던가요? 시비로써 주어진 혜택을 전액 불용을 해서, 시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미루어 측정이 되는데 진짜 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놀았다는 것 아닐까요?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해서 부득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노력의 미흡이요, 땀을 제대로 흘리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마 시에서도 시비로써 각 구에다가 줬을 것입니다. 공익학교도 전부 돌려보냈습니까? 노력을 한 걸로 인정해 달라고, 이왕이면 서초구 강남구는 다 했는데 왜 성북구는….

그 중에 성북구가 들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라면 말이지요.

교장 선생님은 청소년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육의 성역을 담당,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시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감안도 못하시는 그런 교장 선생님은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이시네요. 자격이 정말 미달된 선생님이 아니신가요? 진짜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지금 문제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보다 못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으면 저희 위원이라도 우리가 가 가지고 타당성,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개방을 하도록 하자 하는 저희들한테라도 요구를 해 봤으면 여러분의 부족한 힘을 우리가 가미해 주면 말이지요. 혼자 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청소년을 낳는 아버지여, 문제 있는 교장 선생님….

아까 복지과장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안 한다고 했는데 공부 잘 하는 100명 중에 99명 보다는 공부 안 하고 불량아 중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을 미꾸라지 한 놈이 흐리거든요. 그런 격으로 공부 잘하는 놈이 공부 잘 한다고 해서 모든 학부형이 반대한다 교장이 반대한다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형들 말이지요. (심화)나 이 사회를 잘 못 보는 안목이 짧은 그런 교장 선생님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그 불량아 그들을 위해서 정상 궤도로 올리는 것이 교육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교장은 문제가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낸 공문 사본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말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노력해 주셔야 되고 힘이 들 때에는 여러분이 속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라고요.

우리가 진짜 요청을 하면요, 여기 안 갈 분 위원장이나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었으면 교장선생님 설득시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한탄을 하면서 빨리 사본 주시고 내가 가정 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돈암동에 구 위원장 한 지 3여 년이 됐는데 돈암동에서 가정도우미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십 몇 년이 됐다고 하는데 가정도우미. 한 동에 몇 분씩 소속된 거예요?

구에서 정말 장애노인들 140명을 직접 방문해서 각종 재가서비스 한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멋있게 정말 가정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정말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좀 가정 도우미가 멋있게 일을 한다 진짜 복지일을 위해서 한다 이것 말이지요. 글씨만 써놓고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상하게 말씀드려주세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보아야 되겠어요. 진짜 보지를 못했다고…. 가정도우미라는 말은 한 번 만난 일이 없어요, 여자분이겠지만.

보셨어요? 거기는 행복하네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한 동에 몇 분이나 있는지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꼭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눈에 불을 밝히고 만날 랍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할 때 한노총에 가입했습니까, 민총에 가입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계도를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아주 과격합니다. 도우미들 말하자면 노조에 가입하려면 한노총에 가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아니 진짜요, 이것은 너무나 제가 잘 압니다. 한노총에 가면 정말 부드럽고 연하고 인간적이고 웃으면서 하는데 민노총은 때려 부십니다 무조건.

보세요, 민노총 대장 있지 않습니까? TV에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아주 고약하게 생긴 사람. 이런 것도 정말 한노총이 뭐냐 민노총이 뭐냐 아셔 가지고 이왕이면 한노총에 가입해 달라 이렇게 애원이라도 해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돈암 2동에 몇 분이나 있는가 봐 주시고 제발 돈암 2동 관내, 내가 활동하는 관내에서 도우미라는 여자분 한 번 만났으면 소원입니다. 나 진짜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우선 이 정도 저 혼자만 질의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니에요. 화재보험도요, 원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소멸성이 있고 5년 만기 10년 만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소멸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소멸성은 1년이면 끝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5년 만기 화재보험을 들면 비싸더라도 이 다음에 이자까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따뜻한겨울보내기에서 정말 성북구 일을 많이 했는데 각 동 단체장들 저명인사들이 많이 출현해 가지고 따뜻한겨울보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개념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인센티브를 정말 상금 받는 것이니까 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5월 7일날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랑축제입니다. 이것을 전용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벌써 아리랑 축제 기금이 동사무소로 얼마씩 내려가 가지고 전부 소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성의인지 인센티브 상금 받은 것도 엄연히 생각에 달렸습니다. 알기로는 인센티브 받은 것은 집행부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설도 있고 이것은 성북구의회 상금으로 온 것이지만 지방비로 귀속재산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월 7일날 아리랑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벌써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좀 국장님 배워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보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리랑축제 행정국장의 소관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의 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앞으로는 말이에요, 전용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저 그 정도로 넘어가고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시책추진비 여기에는 노인관련 복지사업에 4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73%로 317만 6,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특히 노인관련복지기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나,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부모 안 계십니까, 계시죠? 지금 노인복지사업 일환책으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물론 이런 얘기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결산도 벌써 끝났고 하나마나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책정 하는데 적절하게 책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73%가 남았다는 것은 부모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100% 소모해야 됩니다.

이건 전부 소진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65세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이 어려우시겠죠. 73%나 불용이 됐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하는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련사업에 대한 금액은 전 금액을 0으로 만들도록 이 기회에 강경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분에 관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담당분 김송열 씨 오셨습니까?

길음동 삼양로길 도로변 각종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김영석이라고 했는데 박순기라고 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구청에서 만든 것이지요? 보세요.운영 복지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기분에 관한 건이야 정말, 그리고 한 가지 이왕에 화났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어요. 10분 동안 할랍니다.

지금 저 길음동 삼양로길 음식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오뉴월 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업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과정에서 전부 유허가업소 허가대상 업소입니까? 허가를 하실 때 꽃과 나비, 풀잎, 향기에 젖은 남자, 깡통속의 촛불, 그대없는 빈자리, 호랑나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써놓은 대로 허가를 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저속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년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위생업소에는 말이지요. 아까는 접객업소에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시원치 않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성 그 나라의 문화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름도 저속하지만 12시나 1시쯤 가면요. 지금 월곡동 88번지 무허가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전부 이리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부로 88무허가 88번지 업소 때문에 유명한 경찰서장도 탄생됐습니다마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밤중에 한 두어 번 가보았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직원도 많지 않은 데 일일이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요.

합동단속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방문의 해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업소도 단속하지만 그런 희한한 꼴도 단속하지만 동시에 화장실 개선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제가 특히나 역점을 두어서 말씀 드립니다. 화장실도 정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박순기위원으로 오기를 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기분 나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38개 업소도 운영 형태 한 번 언제 말하지만 위생과장 나하고 밤 1시에 나가 봅시다. 얼마나 멋있는가, 역사가 창조되고 있어요.

인생의 역사,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앞으로 정말 외국 분들이 와서 말이지요. 대한민국 오면 0점이라고 해요. 점수 깎여요.

한 번 철저히 단속하세요. 나중에 저도 한 번 데려가 주십시오. 오타가 있으면, 김영석인데 박순기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순기위원님은 고가점수 올라가고 김영석위원은 떨어지는 거야. 전부 수거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기분에 관한 것이에요.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성북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도시가스가 행길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 본관 있죠, 관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완성되면 본선에서 아파트까지 이어주는 공사는 어느 회사 누구 부담입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건설회사 하고 조합하고 싸움하는 곳이 성북구에 2곳이나 있습니다.

원래 계약단계에 넣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건설에서 물어야 된다, 아니다 조합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거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에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한테 즉, 말하자면 공시금액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가령 여기까지 오는 데는 250만원이다, 일률적으로 무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본관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단지의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경계선에서 각 가구로 가는 것은 건설회사가 책임집니까, 조합이 책임집니까?

제가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