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작년도 건의사항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향후 계획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금년에 개발해서 보급을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는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과 같이 열악한 그런 경로당은 신청 할 줄도 모르는 경로당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아무리 해도 경로당 회장의 의견과 회원들 뜻은 다를 수가 있다,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가급적이면 연 1회라도 좋으니까 한 노인정을 지정해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동은 이러한 오락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뜨개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열악한 경로당은 설득시킬 수 있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회장들 백날 불러서 해봐야 자기 혼자 생각이고 돌아오면 끝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이미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식으로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실례가 될 것 같은데 30초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녀회도 65개 단위 사업공사활동비가 2/4분기에 938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제가 조금 알면서 산출근거를 묻는 이유가 938만원 짜리 두 건이 있어요. 똑 같아요.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방역비가 938만원 또 청소활동비가 938만원 신청서류는 각각 다르지요? 돈 내라고.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하고 사실 이야기가 됐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녀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녀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왜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회원이 더 많은 이를테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다 합해도 회원이 15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35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 과장님께서는 활동을 잘 하셔서 그랬는지 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부녀회가 경비를 많이 따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도 30개 동이고 여자남자 합하면 한 동에 보통 20명 회원이 더 넘고 무슨 기초질서운동 등 기타 등등 엄청나게 하거든요. 반찬나누기는 하지 않고 있지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은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이 좀 상당히 가정복지과가 불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이런 데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1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국 말하자면 30개 동을 나눈다 하면 적은 돈이니까 말하자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은 실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심야에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심야에 영업단속 중에 아주 영세한 업소가 단속이 된 경우가 많습니까? 술 파는 데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운전사식당을 한다든지 대중음식을, 술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예를 보면 위생과에서 단속이 된 게 아니고,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말씀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를테면 성북동 같은 경우도 운전사식당 같은데, 위생과가 고발된 게 아니고 파출소 쪽에서 고발을 해서 호객행위를 해서 입건을 하는, 벌금을 60만원씩 물리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호객행위인데 사실상 텍사스골목 같은 데도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생계형이거든요. 위반은 했지만, 운전사 식당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그걸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또한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것은 사실 업주들이 지금 쌍벌로 처벌하지 않죠, 업주만 처벌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쌍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만 처벌하다 보니까 먹은 사람은 큰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같이 쌍벌을 해야 먹는 사람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업주도 내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알게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떤 상부기관에 대화가 있을 때도 제도화 좀 시켜야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입니다.

과장님에게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50% 좀 넘었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확대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노력하고 있지 않는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가장 안 되는 쪽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반이 나온다든지 가스회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가스설치하기도 쉽고 좋은데 다른 이유로 가스가 설치 안 되는 쪽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가장 애로사항은 그 얘기였는데 과장님이 그 말은 빼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동네도 아마 이게 비일비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라고 자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173번지 같은 경우는 한 30세대 내지 40세대가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옛날옛적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주가 땅을 못 파게 해요. 그런데 그 지주가 민간인들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관공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적어도 관공서에서 여차여차하니 당신 땅을 좀 양보를 해주시오, 처음에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스회사가 파버렸으면 벌써 끝났어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인도 찾기가 힘든 동네인데, 수십 년 된 것인데, 이미 그 땅은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로 자동차가 주차해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런 골목인데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30세대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항상 해주겠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성북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성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남의 땅에 가스관을 묻을 수 없는 거예요. 단,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직접 쓸 사람이 땅주인한테 당신 땅 좀 양보를 받읍시다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안되면 어차피 정책적으로 언젠가는 정부가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로 됐으니까, 정부는 또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살 돈이 없는 것은 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한다면 설득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이웃에 산다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사정을 몇 번이라도 해보고 당신 앞으로 여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좀 최우선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직자가 말하는 것하고 주민이 직접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민과 같이 합동으로 의견수렴도 한 번 해보고, 대책도 한 번 세워보고, 지금 주민이 동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 위원에게 맨날 말해봐도 구 위원은 구청 가면 똑 같은 대답, 구청에서는 가스회사에서 책임지니 내가 어떻게 하겠소, 답이 뻔해요.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그건 충분히 주민들이 해 줄 거예요. 말하자면 리더가 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건너 집에는 가스가 들어왔는데 내 집에는 왜 안 들어오느냐, 건너 집에는 빙빙 돌아서 들어왔는데 이 집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유지도 쓸모가 있는 집터 같으면 말도 안 하죠.

이미 도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해 줘야되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