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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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여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구정책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인구 변동 대응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 화성, 부천, 안양, 시흥, 광명 6개 시로 되어있는 협약 당사자에 군포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공동명의 지분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에 따른 지위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시범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해당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500세대 이상 재건축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시립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으로 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2024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안산시니어클럽과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있는 노인생산품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을 통합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초지동 606-1번지에 단원구노인지회,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어르신목욕탕을 포함하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추진 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른 인구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번 조례안은 시의성과 필요성에 따라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본 안건은 6개 시(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개정 사항과 절차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에 선정된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 사업 수행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근거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29쪽입니다. 본 안건은 단원구 초지동 606-1번지(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270㎡ 규모로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1건당 취득 가격이 10억 원 이상 재산인 경우 적용된다는 동법 시행령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복합 노인복지센터는 안산시니어클럽을 통합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옥순

현옥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최초는 2030년 한다는데요. 그만한 이유를,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구 유입에는 주택정책이 중요한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1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은 2030년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 첫 번째만 2030년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도 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된다면 이 대응계획에 대한 조금 더 실리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왜냐면 인구이동 변화가 안산시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030년은 한 82만 명으로 지금 인구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택이나 도로나 환경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황은화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제11조에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명은 어떠한 절차로 모집하실 건지.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실무추진단을 넣은 이유는 인구정책 부서 하나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다 부서가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 관련 장기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개 되고 중장기 사업이 한 20개 그다음에 통계나 홍보 부서까지 넣어서 한 50여 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50개 부서로 넣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시범사업 추진 개요 중에 장애인 총 20명이 자립을 희망한다고 올렸습니다. 여기 20명은 어떠한 장애인분들인가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자립을 희망하는 분들이 20명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안산시에 배정된 인원이 20명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국도비 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현재 다 사업 대상은 복지부 지침상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본오동, 사동, 선부동 각각 있어요. 가보셨어요, 이 방은?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전부 다는 안 가보고 몇 개는 가봤는데요. 거기 현재 그 주택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생기기 전에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받은 주택인데 어차피 복지부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LH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택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 현장 점검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접합 여부를 판정하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LH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아파트 주변 환경이.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는 아니고 다 주택입니다.

황은화위원

주택 주변 환경은 괜찮은,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일반 다가구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데 이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자립을 과연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은 되긴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복지부에서의 지침은 각각의 동에 분산해서 이렇게 거주하시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초반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약간 그룹별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인근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추후 그 방의 사진들 있으면 조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의왕 복지센터 지으시는 거 제가 문화복지위원장님 모시고 의왕시 다녀봤는데 사랑채복지관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사랑채 아니고 아름채 갔다 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름채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설호영위원

사랑채가 아니라 아름채.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사랑채도 있고요. 아름채도 2개 있는데 사랑채가 더 먼저 지었고 이번에 잘 지은 데가 아름채라 저희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설호영위원

갔다 오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좋아들 하시고요.

설호영위원

카페 같은 것도 키오스크로 다 결제하시고요. 그 프로그램보면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당구도 치시고 되게 재미있게 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당구가 있더라고요.

설호영위원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목욕탕 지어지면 이용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이용계획은 세부적인 거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름채나 사랑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아마 중간 부분에 별표로 목욕탕 운영안 해서 자격을 65세 이상 안산시민으로 하고 운영인력 한 5명 정도, 거기에 공공일자리 한 세 분 정도 더 포함하고요. 운영 내용은 한 주 5일 동안 운영을 하고 시설사용료는 대략 한 2천 원 정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노인지회 버스 좀 이용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해피버스 이용해서 순회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혹시?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상록구도 일단 단원구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반응이나 좀 보고 다시 또 같이 퍼져나가는 거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뭔가요?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안산시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 감소율은 한 22위권 정도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일단은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영향평가도 하고, 그래서 전 부서가 합심해서 협업해서 인구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요.

최찬규위원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서 저희 이야기도 계속 하고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고 안산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필요해서 조례안 제정하셨을 텐데 아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초 연도가 2030년이에요, 현재 2023년 6월인데. 사실 저는 이 조례 기본계획을 보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을 넣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넣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등을 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안산시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2030년에 하겠다는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하게 되면,

최찬규위원

보면 조례상에는 다만 최초 기본계획 수립 목표 연도 20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그게 5년마다 수립하는데 보통 기본계획은,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도시계획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203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수립 저희가,

최찬규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바로 내년부터 세워야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내년부터 매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세우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이면 4, 5, 6, 7, 8 2028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기본 조례가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최찬규위원

조례는 안산시 조례입니까?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안산시가 그 조례도 개정을 검토해서 당장 내년에라도 시행해서 5년 동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조례만 도시계획기본 조례 2030년을 7년간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조례만.

최찬규위원

조례상이라고 안 왔습니까. 이거를 당장이라도 해야지 2030년에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는 좀 생색내기식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요. 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시행은 사실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6조. 7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이거는 시 공무원분들 하시면 되고, 위원회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으로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추진단이야 부서 분들 하면 되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민참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해서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라 함은 시민참여단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시장님이 정말 중심이 돼서 정책위원회하고 공무원분들 많이 대거 같이 하면서 시민 의견 듣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2030년에 한다는 거는 저는 안산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성급하게 준비를 했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기본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수립을 하는데 목표 연도가, 그러니까 시행 연도가 2024년부터 30년까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례만.

최찬규위원

그 조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 토의할 때 좀 더 보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군포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6개 시가 모여서 사업분담금을 내서 조성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포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산은 5개 시가 진행을 하다가 안양이 중간에 들어왔고요. 이번에 작년 2022년도에 군포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군포에서도 시민들이 장지가 없고 그런 어려운 부분 있어서 아마 시의회 물론이고 다 동의를 하셔서 저희 쪽으로 참여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 2022년 8월 달에 6개 시 시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군포시 참여에 대한 동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는 하되 페널티를 상당히 주자 그래서 150%의 페널티, 50%를 더 추가하는 페널티로 의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협의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금액 조정을 해 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현재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페널티 의결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의결이 됐다고 하셨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6개 시 시장협의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150%가 결정이 났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서 군포시 사업 참여비 납부는 협약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여 사업비는 결정이 됐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참여 사업비는 부담금이 지금 현재 190억 확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부담금이라는 게 참여 사업비가 190억이란 말씀이시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나중에 추가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시설 확장할 때 이걸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당초 6개 시에서 처음에 비용 부담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190억 이번에 군포시가 추가, 군포 맞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군포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 지분율이 얼마나 되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최초 할 때 21% 정도 했었습니다. 군포시가 이번에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19%가 되고요.

최찬규위원

그런 지분율도 같이 담겨서 주시고요. 포함해서 주시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분율도요?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현재 이용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요. 우리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기본 조례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기본 조례에서 10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인구정책에서 10년마다 세우면 2028년이 되나요? 30년에 되는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시계획기본 조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분

이진분위원

30년까지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기본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5년마다 인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에 세우게 되면 4, 5, 6, 7, 8, 2028년까지밖에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어차피 주택정책이랑 인구정책은,

진분

이진분위원

맞춰서 간다는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만 2030년까지로 맞추고 그다음 해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적용이 된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으로 저출산 기본계획과 도시계획기본 조례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같이 나가야죠, 정책이 국가하고 시가.

진분

이진분위원

국가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7년을 하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진분

이진분위원

하겠다라는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내년에 해도 무관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내년도부터죠,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내년도부터.

진분

이진분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노인복지과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함백산 하므로 인해서 안산시민들에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백산 여기 위치가 안산시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혹시 인력을 안산시에서도 좀 투입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 논의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마 초창기 논의되었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은데요. 지금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4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분들이 가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6개 시가 그런 부분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자격 요건을 열어 달라, 직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