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의정활동의 수행에 감사를 드리고 평소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불편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질의와 권고를 병행하여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한 답변으로 구의회가 활성화되고 위원님들의 보좌에 맞는 업무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느끼신 점을 이 자리에서 지탄 없이 말씀하시어 구 의회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편성 지침을 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 김영식위원님이나 윤이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만 해도 의정부인가 어디 음식물 처리장 방문한 것도 있고 대구에 여성회관 방문한 건도 있고, 이런데도 그분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할애한다면 보고 느끼는 것을 위원활동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낼 수 있으면 아, 위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지요.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휴양지 답사라든지 이런데도 가서 정말 휴양지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끔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끔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주일에 계장님들하고 회의하는 횟수하고, 전직원이 회의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정례회의 때에는 1, 2회, 그리고 정례회의가 아니라 보통일 때는 주 4회. 그러니까 구청에서 간부회의 때 구청의 월, 주 행사내용 또 우리 위원님들의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사항 이런 것을 주로 회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임시회 열기 전에 회의를 주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11일 이전에는...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회일정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니 알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회의를 안 했다는 추측밖에 안되죠. 말씀, 얘기하셨죠?

그럼 우리 의회 11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위원회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계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직원 거의 다 알다시피 하시죠? 다 알지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심스럽다가 아니라 운영복지위원장이 총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같은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장님들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 할 때도 있겠지요? 따로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혹시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주고받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안 씁니까? 어느 위원님 오늘 어디 활동하고 어느 위원회에서 어디 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 농담이라도 안 씁니까?

그리고 위원회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사무국장이고, 누가 계장이고, 누가 주무과장이고, 주무주임이고, 팀장인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위원님들의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직원들이 혹시 어떻게 그냥, 나 어느 위원님이 내 저기니까 내 멋대로 행동해도 좋다 하는 그런 감은 안 잡힙니까?

국장님 그런 감이 없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 가려고 오늘은 정말 별렀어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위원님들 섬긴다는 자세가 내가 여기에 아까 의사록에 위원님들 뒷바라지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 말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인사말이기 때문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탓 내 탓 할 것 없이 모두가, 내 심지어 윤인호 계장을 내방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인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된 게예요, 밑에 직원들이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조 주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11일부터 28일까지 의회한다고 한 것 안내문 발송한 것 있으면 가지고 와 바.

예,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국장님, 주 4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4회 회의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의회 위원님들의 사항이라든가 모든 일어나는 사항들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또 서로가 상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돈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모독된 행동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에 행사를 갔다가 파악을 못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직원회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돌아가시는 사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류종국 계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많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사명감을 가지고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환경과와 오후 1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