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지화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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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으로 늘 앞서가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77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4,927만 8천 원으로 115억 9,385만 7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15억 8,491만 2천 원을 수납하였고 894만 4천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48억 6,963만 1천 원 중 94.8%인 425억 1,77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인 8억 137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8%인 8억 2,63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인 7억 2,41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77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01억 8,309만 원 중 95.7%인 384억 5,59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0.6%인 2억 4,214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인 8억 1,705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7%인 6억 6,79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25억 3,751만 2천 원 중에서 97.8%인 24억 8,14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0.4%인 932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8%인 4,67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4,902만 3천 원 중 73.5%인 15억 8,031만을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6%인 5억 5,923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5%인 947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 4개 사업으로 총 4억 1,2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억 8,922만 8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7억 2,4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9쪽 이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83페이지요. 283페이지 보셨어요? 성과보고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는 세출 결산에 포함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문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맞춤형 종합영농서비스 제공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니까 맞춤농업교육 만족도가 21년도 달성성과가 93%고 22년도 달성성과가 93%로 했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 성과목표가 93%로 돼 있고요. 22년도 결산 시 실적이 93.2%로 만족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도전적 목표치의 설정이 좀 높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대상자는 바뀌고 매년 하고 있는 강좌인데요. 93% 정도면 꽤 높은 목표치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이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목표치 93%가 제일 적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93%로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0.2%가 또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매년 하면서 93%에서 93점 몇 %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93%면 성과를 높이 잡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에는 또 93%가 계속 21년도, 22년도도 있으니까 23년도에는 좀 더 높여서 기준치를 또 높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요. 여기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 농촌 생활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 육성 이렇게 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21년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 질의인데요. 21년도에도 88.5%, 여기도 88.5%예요, 22년도에도요. 그런데 실적이 보니까 22년도에 92.4%로 좀 높게 평가가 나왔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 성과목표치를 여기도 똑같이 상향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조금 높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목표 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왜냐하면 목표치가 높아야 그게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순서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김유숙위원

순서대로 간다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결산서 77쪽에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미수납액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이 3건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이 본오건조장 사용료가 있었고 또 기타 사용료 미납으로 농업생산시설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대부북동 컨테이너 적치에 대한 게 있어서 그다음 해 2023년 1월달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농업생산시설비가 미수납이 됐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북동저수지 낚시터 임대료였는데 그다음 해 1월달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랬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계속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임대를 줘야 된다라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민간위탁.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민간위탁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공개모집했고 5월 말일자로 안산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작년 실적에 보니까 110% 이상이 실적이 상향된 걸로 나와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직거래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요. 직거래는 저희가 특판이라든가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판매도 다 들어가는 게 직거래인 거고, 저희 지금 로컬푸드도 농가 분들한테는 거의 95%가 돌아가는 수입체제기 때문에 농가들까지 다 합하면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적에 나와 있는 건 총 통틀어서 하는 부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 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한테는 수익인데 운영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서 운영을 돌리려고 하신 그런 체계인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된다고 행감 때랑 계속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더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임대 주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직거래,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5월 말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6월 23일 정도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김유숙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김유숙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하고 싶은 대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오늘 방금 룰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합니다. 재차 이야기하지 마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북동저수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북동저수지 사용료가 180만 원 정도 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연간이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연말까지 약간 미납이 돼서 1월달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저수지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연간 18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건데 성의가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건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도 다룰 때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느슨해진 거야. 느슨해져서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거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오염원이 없어서 거기가 낚시하는 사람들도 청정지역으로 그래도 잘 알려진 곳인데. 이상입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통합결산서 513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6억 2,585만 1천 원이 세워져서 6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직매장 운영하면서 어쨌든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운영 손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손익은 한 29억 정도 돼서 그 농민분들한테 거의 돌아가는 거고요. 저희 순수한 적자는 공무원 2명 빼고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4억 정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럼 이 농민분들 거의 임대료나 이렇게 해서 한 2억,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기타 수수료를 저희가 한 0.5%에서 7% 정도로 받고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향후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그런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대로 가시는 거죠, 이번 연도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갖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인데요. 반려견 놀이터 관리에 5,600만 원이 있어서 5,300만 원 이렇게 지출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2022년도면 이때 반려견 놀이터가 몇 개가 있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하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하나는 올 4월에 개장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원포공원도 생기고 호수공원도 생긴다고 하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향후는 점점, 기간제근로자분들 운영이라든가 있어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연도 예산 세운 거는 충분히 세워진 건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원포공원 거까지 충분히 세웠습니다.

최진호위원

세워져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보조금 반납이 한 8억 천 정도 있어요. 보니까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한 390 정도 있는데 반납 사유가 있나요? 509페이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시만 찾겠습니다. 운영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위원

21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발생이 안 돼서 반납되는 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이요. 510페이지. 이게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 21년도에도 보니까 2,690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매년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매년 동절기의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강원도에 동절기 민박사고 이후로 이게 생긴 사업이라서, 동절기 사업이라서 지출은 1월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박은정위원

사업 자체가 그 이듬해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공익직접직불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512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하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었어요. 22년도에 신규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곡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긴급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에 대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게 2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회 추경에 해서 반납이 많이 됐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해마다 이게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21년에 대비해서 22년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21년에는 한 4억 3천 정도 반납이 됐는데 22년에는 한 8100 정도,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22년도에는 학교에서 급식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느라고 약간 사업이 중단된 면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우수축산물도 마찬가지고 학교 우유급식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인데 좀 약간 다른 점이 축산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는 축산물 공급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이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이라든가 휴업한 데가 좀 많이 있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우유급식은 잔액이 남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사실은 21년도에 비해서 반납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1년도에는 1,900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9,300 정도 꽤 많이들 신청하는 학교가 별도, 그러면 좀 단가를 낮춰주면 안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게 도하고 같이 하는 이게 균형이 잡힌 사업이라서 그렇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실은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반납이 조금 더 많아진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보시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21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22년도에 신규로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설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어디, 실외사육견이라는 거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밖에 있는 동물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또 특히 시골 동네 같은 데는 밖에 키워 놓는 큰 개들이라든가 이런, 실외사육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가구라고 해야 하나, 몇 마리나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로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성과보고서에 21년 실적이 88.5%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 보니까 94.5%고 달성률이 106%예요. 과장님 이게 전년도 성과목표 자료하고 우리 22년도 성과보고서하고 자료가 실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확인해 보실래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농업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년도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수치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년도 수치를 낮춘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 이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517페이지 4-H 육성지원 사업이 21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22년도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4-H가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그래서 시범사업이,

박은정위원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늘었다라는 말씀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여기 회원은 많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시작은 8명, 9명으로 했고 지금 현재 15명이 늘었고요. 39세가 넘으면 그 조직에서 떠나기 때문에 사실상,

박은정위원

이게 연령제한이 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청년이기 때문에 39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젊은 농업인들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주변에 내용을 4-H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젊은 청년농업인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늘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늘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농업용관리기 등 다목적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707페이지요. 여기 대상자 보시면 안산시 2022년 4/4분기 시정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맞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70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통계 출처 보시면 22년 4/4분기 시정보고서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의 대상자가 뭔가요,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통계청에 있는 농가로 등록된 여성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일반 저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통계청 자료기 때문에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남녀로 나눠서, 이 대상자는 사업의 모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대상자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 숫자가 맞는데 이게 농업인 수인지, 어업인 수인지, 임업인 수인지 누구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업인 수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수혜자도, 수혜자가 누구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민분들이십니다.

박은정위원

농민 전체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다목적기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혜자는 다목적농기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이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은 일반 예산과 다르게 보셔야 하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박태순 위원님하고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북동저수지 있잖아요. 아까 184만 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미납된 금액이 그만큼이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그럼 지급할, 저희한테 할 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선 확인해 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률 있잖아요.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21년도는 얼마고 22년도는 얼마 정도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4만 7천 마리가 작년이고요, 올해는 한 5만 2천 마리 정도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4만 7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 증가를 하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개하고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목표를 100%라고 해도 어쨌든 그런 마릿수 계산해서 이렇게 100%로 정했는데, 그래도 지금 등록률이 잘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한 상태에서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전자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사망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쪽으로 와요? 연락이 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연락이 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또 비용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또 없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등록만 해 준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통계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등록, 또 하나가 등록하면서 우리 중성화 수술해 주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등록과 중성화 수술은 다른 사업이긴 한데,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다른 사업인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중성화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은 비율은 어때요? 비율, 비율.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고양이에 대한 전체 수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활성화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로 등록한 사람들, 길고양이 말고, 거기에는 중성화할 때는 지원 안 해 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원 안 해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단지 길고양이나 이런 것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민간위탁 됐다고 그랬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탁자 선정은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안산농협이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단독으로 들어와서 유찰 한 번 되고 두 번째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찰 이유가 뭐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개 업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첫 번째 공모사업에서는 유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 때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와도 심사를 하고 70점 이상이면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한 4억 정도가 적자를 생각하고 들어왔다, 이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비용을 조금씩 줄여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우리 은행이 있나요? 은행이 들어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입점하실 때 은행도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에 자동,

재국

김재국위원

ATM기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만 있습니다. 은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ATM기만 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거기로 많이 가시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관광국이 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조그맣게 출장소라도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나을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농협이 오셨으니까 그거 좀 고려 한번 해 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북동저수지 얼마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연 970만 원입니다. 다섯 번 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섯 번 분납?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그냥 다섯 번이면 거의 거저인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저도 가끔씩 지나가 보면 거기 와인 있잖아요, 와인 회사. 옆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로 나오잖아요. 아주 물 맑고 좋은데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잘 알고, 저는 아주 7대 때부터 거기 직접 가봤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그렇게 밀리지 않도록,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서로 입점하려고 하실 걸요, 거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더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어디서 운영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접 운영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거의 저기 없네요, 반납금이 없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실은 그게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단절됨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된 거고요. 당초 사업 대상자가 저희가 임산부가 저희 안산 관내에 한 4천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1,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단절됨으로 인해가지고 규모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900여 명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에서도 보면 여기 반납이 없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방제단도 연중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서 반납액은 없을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축협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양축협?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6개 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매년 축협 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위탁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조금도 들어있어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거의 국도비 이거 다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점검하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점검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점검할 때 좀 세밀하게 잘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거에도 보면 도비 받아서, 시도비 매칭인데 아주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건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견없는도시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매년마다 3천만 원씩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유기견없는도시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정한 데를 바로 주지는 않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사업으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사업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또 어디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사업으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을 합니다. 지금 승마가 저희가 8개소가 있고 유소년을 할 수 있는 데가 6개소가 됩니다, 자격이. 그쪽에서 신청 들어와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사업도 보고하지 않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다 보고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썼다고 보고하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마장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0원이 딱 떨어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반납은 없어요? 제로인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추경에, 3추에 반납했을 겁니다, 아마.

재국

김재국위원

3추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금 학생승마라든가 이런 트라우마승마는 지금 공급에 비해가지고 수급자가 많아서 거의 반납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딱 얼마를 승마장에 주는 게 아니라 학생 대상 30만 원에 몇 회, 10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은 1원도 예산이에요. 보조금도 정확히 결산해서 5원이든 1원이든 남는 건 무조건 표기하라, 이런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제가 자세하게 서류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지화 위원님은 없으세요, 추가 질의?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290페이지에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과장님들은 성과보고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따로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파일을 안 뽑아오셨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도 성과보고서 파일 보내드린 게 부서에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희는 또 위원님들은 다 이 성과보고서 이 책을 많이 보거든요. 다음에는 파일로 보내드리는 거를 뽑아오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농가 소득안정을 통한 찾아오는 농촌,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22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성과 측정산식 방법으로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를 명시했잖아요, 이 밑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방제 성과하고 병해충 결과보고가 같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적, 산출식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산식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 대상 사업이 검역병해충 대상인데요. 그게 과수 화상병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나 배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해외 수출을 못 한다거나 이래서 전면 폐기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최고점이 80점입니다, 그 산출식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수치는 80점이 나온 거고, 목표 점수는 100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 80%라는 게 그러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점수로, 점수로.

이지화위원

점수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 산출식에 있는 양식대로 넣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80점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80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80점이면 100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조금 더 북부 지방으로 와서 조금 저희도 매일 긴장하고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302쪽을 보면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1년도 결산에 보면 결산 비용하고 22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가 좀, 예산 금액이 좀 줄어 있어요. 그런데 22년 결산도 보면 집행한 금액이 좀 줄어 있는데 사업을 덜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2년도 예산이 20억 9,600만 원인데 결산은 저희가 집행한 금액 15억 3,400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회계 결산 자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월액이 5억 5천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기 때문에?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22년, 21년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우리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경매할 때 쓴다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4만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3개 동의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이 3개에서 3개 동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최초 했던 것보다는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숙위원

많이 늘었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녁 10시부터 출하자가 저희한테 경매 위탁을 하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김유숙위원

다양해서?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걸 새벽에 2시, 4시, 이렇게,

김유숙위원

하기 때문에?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하기 때문에 일부 그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는 주차장을 사실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김유숙위원

해도 된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기간에는, 그 시간대는 경매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거의 다 주차장으로 본래 기능으로 환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기행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유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탑차, 탑차에 대한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유통망 공급도 해야 되지만 이 탑차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오후에는 저희가,

김유숙위원

장기 주차하고 있어서?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 문제를 지금 3개 법인하고 계속 중도매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주차 구역을 설정을 해서 오전에 물류가 끝나면 뒤쪽으로 좀 빼서,

김유숙위원

뺄 수 있도록?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총 주차 면 수가 얼마나 되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740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법인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편인 거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성수기 때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가 주차 혼잡이 발생을 하고, 오전에는 물류량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고 오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없어요? 주말에는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마트라든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휴무 날이 있는데 아마 식자재마트 오면서 소비심리가 가까운 데다가, 그냥 1층에다가 대고 싶은,

김유숙위원

그렇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사실은 휴무 때도 나와서 주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 있을 때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그동안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성과보고서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성이나 그래서 자료들을 좀, 저 자료는 행안부에서 자료를 찾아서 봤던 건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하고 저 자료가 저겁니다. 보고 방향에 저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죠, 네모? 그거 더 안 키워지나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일치하도록 보고서 작성, 저게 행안부의 지침으로 아예 준 거예요, 저게. 그래서 표에 있는 것처럼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일치해야 돼, 목표, 단위사업. 성과계획서가 그러면 성과보고서도 정책사업하고 다 일치해야 된다. 저게 우리 행안부 지침이더라고, 찾아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워크숍에서 강의한 우리 교수님들 의견은 이건 전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얘기 않고 공통으로 이따 우리 내내 이 얘기를 할 건데, 성과보고서가 이게 달성을 몇 %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 교육, 참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성과계획서는 썼는데 계획서 안에 처음부터 빠지니까 그렇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생략되고 건수 위주로 해서 많이 되면 초과, 안 되면 미달, 100% 달성,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수의 달성 그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세분화해서 그걸 너무 많은 객관적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목표를 두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정부 지침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 이유가 뭐죠? 이건 저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보고 그 부분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다음에는 더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 또 내지는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소위 얘기하는 환류,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드백, 저는 이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이 제도가. 그래서 저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들을 성과계획서를 쭉 봤는데, 물론 나름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후에 저 지침에 근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달성이 아닌 그 과정을 이후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추가 질의 많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휴식시간 하고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521페이지인데요. 여기 정책목표 보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소비자라고 하면 아마 도매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우리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랑 도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 도매가 우선이고요. 도매인 중에서 일부 극소수로 이렇게 소매하는데 가격 면에 있어서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소매는 10% 정도밖에 금액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도매로, 생산품이 도매로 해서 오전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게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소매분들, 지역 주민들이나 와서 구매하시거나 이런 건 10% 정도 된다는 거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예산 이렇게 보니까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거의 다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쓰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만족도나 설문조사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워낙 저희 도매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적인 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98명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23년도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을 최근에 6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CS 교육이라든가 농약 잔류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매시장 이용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문조사 한 것은 없고요. 중도매인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설문조사는 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주요 소비자층 90%를 차지하는 중도매인들이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개선됐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없냐, 아니면 어떻게 느끼냐, 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설문 결과가 있냐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중도매인 저희가 유통 교육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작년에.

최진호위원

그 교육,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교육을 한 다음에 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교육 플러스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도매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시설 부분도 같이.

최진호위원

만족도에 대한 결과치가 있다는 거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유통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 1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6월 1일날 저희가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럼 그 자료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써서 도매시장 환경이 어떻게 됐냐, 거기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있다 하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지금 이 정도, 이거 말고 좀 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것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에 보면 부서 자료에 천만 원 이상과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거의 공사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 결과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709페이지요.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관련해서 결산서 보셨어요, 성인지 결산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통계 출처가 없어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여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럼 수혜자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수혜자도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내용 보니까 농촌지도자 회원 중 현지 연찬교육의 참석자가 수혜자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전체가 가지는 못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나와야지 저희가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향후 개선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대상자도 없고 수혜자도 없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이게 대상자가 뭔지도 모르고 수혜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합니까? 다음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대상자가 누가 되나요, 그러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경작자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에 교육을 희망하는 안산시민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럼 대상자는 이 사업 모집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명시하셨잖아요, 사업내용에. 교육대상이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안산시민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혜가가 되는 건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너무 폭넓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박은정위원

대상자는 폭넓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너무 통계 출처도 없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기술지원과는 이게 없어요. 다음에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할 거고요. 결과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마찬가지로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717페이지 보시면 아까 앞서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상자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맞고 수혜자도 교육 참여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서하고 23년도 예산서 그다음에 22년도 결산서 3개를 다 놓고 봤거든요? 이게 틀려요, 22년도 결과가. 수혜자 수혜율이 틀린데, 수혜율도 틀리고 그다음에 22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중도매인이 98명인데요, 지금.

박은정위원

토탈 98명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거기에 3개 법인 임직원 19명을 아마 합쳐서 사업대상자는 134명이나 137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교육을 했을 때 그때 참여자 수,

박은정위원

실제 참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하고 수혜자는 잘 표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1년도 결산서와 23년도 예산서 그다음에 22년도 결산서 3개가 다 틀려요, 결과물이. 다시 한번 이거 작성을 할 때 담당자한테, 물론 성인지예산서 관리부서는 여성가족과고 결산서는 기획예산과여서 이게 틀린 건 알고는 있지만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예산서와 결산서는 잘 작성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죠. 성인지예산서 왜 작성해요, 과장님? 아니, 소장님, 저희가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한쪽 성에 편향되지 않게끔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의 성과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돈,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대상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야 하고, 그래서 향후 개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부서들이 이렇게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신경 좀 써서 향후에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문 요지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거듭될수록 더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는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또 박태순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중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결산서에 21년도 것과 22년도 거를 비교해 놓는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 연도의 결과물이 어떤 건가 보여주기 위한 수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수치를 오류가 나게 작성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해 연도 성과목표 달성률만 높이기 위해서 낮춰서 기재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개선돼서,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은 오류라고 하셨으니까 정정해서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책목표에 보면 전문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맞춤형 종합영농서비스 제공에서 맞춤농업교육 만족도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걸 어떻게 정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재국

김재국위원

무슨 수업?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카데미교육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 아카데미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안산농업아카데미라고 저희가 과정을 개설을 해서 과정마다 다른데 거의 한 100시간 정도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년에 3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안산농협,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아카데미.

재국

김재국위원

농업아카데미 여기 지금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안산농협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농업인도 들어오고,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안산농업이잖아요, 농업?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이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과정별로 조금 다른데요. 한 30명 내외 받고 있습니다, 한 과정당.

재국

김재국위원

30명 내외?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0명 내외면 거의 만족도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거진 93%, 95% 정도는 나오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30명에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 과정에 만족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0명이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알찬 교육인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굉장히 만족도 높고 알차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100% 나와야 되는데 목표를 93%밖에 안 정했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목표는 다 100% 이상 달성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실적이 93.2%, 과장님 이게 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거의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명이 100%가 안 나오는 교육이에요, 이게? 1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만족도 100%를,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아.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데 100%를 달성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족을 100%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조금 더 높이 달성을,

재국

김재국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년도도 똑같아. 22년도도 똑같이 하는 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100%가 안 나왔으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사람이 아니라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교육을 했더니 93%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뭔가 문제 있으니까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력하셔야죠, 기술지원센터 과장님이니까, 지원과장님은.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4-H회 육성지원 사업에서 여기도 반납이 한 개도 없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왜 반납이 없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사업비 반납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냥 100% 다 쓰는 거예요? 시비 추가했을 때는 반납을 좀 하긴 하시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남아서 여기는 조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다 딱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다 써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모든 보조사업이 어떻게 100% 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안산시에 있는 모든 보조사업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정산을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정산하죠. 정산해서 약간에 돌아오는,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그냥 반납하는 경우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을 못 하고 남긴다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일부 남아서 회수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안산농업교육 있잖아요. 목표 100%로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용관리기 등 다목적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사업 성과를 봤더니 20년도가 가장 높았고, 21년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22년도에 살짝 올라 있는데, 그래도 대비 여성 농업인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원을 못 받고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원인분석에 되어 있어요. 여성 농업인이 많이 지원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계를 쓰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부의 농업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분 세대주 이름으로 구입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보통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기계 조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매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다못해 미니포크레인도 임대로 저렴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수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계속 쾌적한 환경을 구현한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수산동 지붕 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산물에 계속 물 뿌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생선에 여름에는 특히, 제가 그걸 한번 30분 정도를 수산물에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물을 엄청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거기서 하나 냈어요. 생선 수산물에 물 뿌릴 때 거기에다 칸막이를, 그 앞에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들,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물이 바닥에 차거든요. 아무리 그 수산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계속 물 뿌림이 반복되는 한 냄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칸막이를 그 수산물 생선 있는 앞에 칸막이를 쭉 해 놓으시고 물을 뿌리면 그 수로 있죠? 이렇게 만든 물 내려가는 물 빠짐.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거기다가 받쳐서 해 놓으시면 걸어 다니는 우리 시민들도 그 물 질퍽질퍽하는 데를 안 밟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지붕공사, 환경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런 거 하나에 신경을 쓰시면 더 쾌적한 수산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행감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준비하시고.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당부,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를 할 건데요.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건 행안부 자료를 참고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성과보고서에 성과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단위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몇 개만 하더라도, 한두 개까지는 그렇지만 한 서너 개 단위사업을 적게 잡아가지고 그런 과정이나 내용들을 충실하게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훈련되고 이러면 그 이후에, 그래서 무슨 사업을 몇 퍼센트를 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해서, 당부의 말씀은 단위사업을 나열식으로 많이 잡지 말고 적게 잡더라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전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좀 시급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장선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잘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 제빙시설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니, 답변할 건 없어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럴 건데, 그 제빙시설이 요즘에 수산은 제빙시설이 생명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서 갑자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빙시설의 현재 현황과 고장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아마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그랬으면 어쨌든 교체를 하든 수선을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성과보고서 측정 설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물시장 있잖아요. 지금 목표랑 실적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실적이 260, 260, 또 개선건수 1,240, 1,240 실적, 거래비율 42, 42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 설정이? 성과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21년도 자료고 22년도 성과지표는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약간.

진숙

김진숙위원장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약간은 변경을 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22년도는 약간 0.6 하나 차이 나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런데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성과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불용액이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14억이 넘어요. 한 4%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보조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물보호관리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물보호센터가 어디 어디 있나요? 몇 개 어디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센터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부곡동에 하나가 있고 저희 고잔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민간위탁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두 군데 다 민간위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현액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현장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시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기견보호소랑 달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다 보니까 대행,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제가 중성화수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유기견보호소?

진숙

김진숙위원장

유기견보호소를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기적으로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희가 예결위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안에 보호실에 구멍도 없었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환경 같은 거, 위생 이런 거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길고양이보호센터 마리당 지원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월별 1년 자료 요청드릴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95억 6,239만 5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95억 6,404만 7,85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억 5,629만 6,366원이고 미수납액은 775만 1,485원입니다. 세출 총괄은 총 예산현액 723억 6,956만 3,300원 중 77.4%인 560억 4,918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21.7%인 157억 370만 8,358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7,250만 36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0.8%인 5억 4,417만 8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5쪽, 86쪽, 일반회계 부서별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57억 370만 8,358원이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와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억 8,040만 9,8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과 월피예술도서관 도서관리 장비 및 집기 구입으로 4억 7,704만 7,4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본오동청소년문화의집,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월피동예술도서관, 와동교육도서관, 본오3동공공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147억 4,625만 1,088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원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총 5억 4,417만 87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89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제안설명 자료 19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관산도서관은 1층 미디어자료실 화재로 인한 시설 복구 예비비 2,500만 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3페이지요. 책이 없으시다고 한 거 맞죠?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청소년 시설 및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21년도 달성성과가 80%, 22년 달성성과가 9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실적이 121, 22년도에는 124, 달성률이 138, 13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2년도 달성성과가 1%가 낮게 나와서 이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점검을 통한 적발 건수거든요.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술을 팔거나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거나 이랬을 때 적발하는 건수인데요. 2021년도에는 80건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11건, 2022년도에는 12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조금 80건에서 90건으로 2022년도에는 높여 잡았고 그거에 따른 달성률이 1% 정도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만 달성된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목표는 달성했는데 저희가 성과를 좀 높이 잡았기 때문에 아마 달성률 부분에서 조금 1%의 차이가 적게 달성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목표 대비 달성은 했는데요. 전년도에 목표를 80건으로 잡았던 것이고 작년에는 90건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적발을 했거든요. 124건을 적발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도 하는데 S등급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지화위원

S등급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이랑 학부모 폴리스 이런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매달 1회 또는 연합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연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137%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달성률 부분에서 목표치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85쪽을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소년과, 감골도서관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보통은 수강을 신청하거나 도서관 이용을 신청할 때 은행으로 바로 선불로 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저희 3개 목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저도 이제 세입 결산서를 보면서 기타 사용료 수입하고 기타 사업 수입 그리고 국도보조금 반환과 관련돼서 또 451만 1천 원의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그거를 건당 말씀드리면 190만 원의 미수납액은 평생학습관에 보면 나눔카페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부과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세입을 잡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하반기 평생학습관 나눔카페 그 수입료거든요, 공공요금. 이 부과를 12월 27일날 했는데 납부를 그다음 해인 1월 5일날 납부를 하면서,

김유숙위원

날짜를 못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부과 자체를 1월에 하고 수납을 했으면 이게 미수금으로 안 잡힐 텐데 그 건으로 12월에 부과해놓고는 1월에 납부를 다 했더라고요. 같은 건이 기타 사업 수입도 대쟁이마을 행복센터 하반기 단기 과정 수강료 예산이거든요. 38만 원 중에 저희가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율을 뗀 37만 8천 원에 대해서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부과를 12월에 하고 납부를 1월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김유숙위원

아니, 보통은 12월에 부과하면 12월 30일자로 회계를 다 마무리하지 않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제 생각에도 그때 12월에 다 납부를 했어야 맞는데,

김유숙위원

그래, 그 부분이 잘못됐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좀 바쁘다 보니 담당자가 기한을 초과해서 그다음 해에 납부를, 세입 납부를,

김유숙위원

이걸 조금 신경 써서 회계 날짜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신경 써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9쪽을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에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1,900 얼마가 나와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육성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하고 남은 건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또 아직까지는 작년 예산을 논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서 동네학습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남았던 부분이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동네학습 마을센터가 52개가 등록돼 있는데 작년에 24개소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예상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좀 너무 높게 잡아서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도 이제 지나오다 생각해 보니 이렇게 예산 집행이 끝까지 못 가는 부분들은 3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예산 감액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챙겨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우리 관산도서관 관장님이 그때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단원 어린이도서관 시설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4,50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총사업비가 3억 5천 중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5월부터 시작한 그 사업이 12월에 준공됨으로 해서 남은 기간 내에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12월 지나서는 시설비로 쓰셨나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 회계연도가 12월까지 끝나서 쓸 수가 없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시켜서 올해 23년도에 그럼 사용하셨냐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그 해당 사업은 이미,

김유숙위원

종료가 됐어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다 직접적으로,

김유숙위원

다 집행하고 남은 거네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집행을 하고 난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예산이 너무 높게 잡혔네요, 4,500 정도가 남을 정도면.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도 좀 있고요.

김유숙위원

좀 남은 부분이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김유숙위원

시설 운영하는 데는 이상 없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이 사업은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세우실 때 잘 하셔가지고 예산 세우셔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 보니까, 페이지 333쪽. 우리 상호대차 실적을 보면 대출 권수가 있고 이용자 수가 있어요. 대출 하루 이용자 수가 73% 달성했어요, 전년도에는 97% 달성했고. 그래서 좀 소기의 미달성 부분이 발생했는데 만족도, 그러니까 성과 원인 분석에 있어서 ‘만족함’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건수는 당초에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만 권 정도를 더 증감을 시켜서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 실시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장서, 다시 말씀,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장서 점검, 장서 점검이요.

김유숙위원

장서, 책 점검?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제자리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김유숙위원

오케이.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휴관하는 도서관이 한 8개 정도 도서관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상호대차는 안산시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8개 도서관이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 기간에 이게 하다 보니까 휴관일수가 많아서 운영일수가 아무래도 좀 감소되다 보니까 상호대차 실적을,

김유숙위원

그래서 대출을 많이 못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하루에 한 4, 5천권씩 이용이 되는데 휴관일수와 그런 도서관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약간 수치가,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약간 소폭 인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까지 수치가 조금 적게 감소할 줄은 예측을 못해서,

김유숙위원

아니, 수치야 뭐 어차피 대출권수는 98% 달성이에요. 그런데 이용자 수,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73%밖에 안 돼서?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족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유를, 원인 분석을 그렇게 쓰셨어야지, 그렇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잘못 작성하신 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원인 분석 미달성에 대한 거를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데 만족도로 돼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너무 수치 쪽으로만 저희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88페이지 보면 여기에 중앙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월피 예술도서관하고 그 아래에 본오3동 여기 보니까 ‘시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시비 추가’ 이렇게 괄호에 쓰여 있는데.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기존에 도비 대비해서 매칭사업 외에 사업비를 시비 추가로 해서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예산을,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었을 때 매칭사업비에, 시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또 ‘추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후에 증액이 됐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뭔지.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한 20% 정도까지, 건립에 대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20%까지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시비 추가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처음에 매칭 사업비다 하더라도 시비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대부분 더 증액되거나 이랬을 때 ‘추가’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국도비 매칭에 시비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액돼서 추가됐다는 것인지, 지금 설명으로 보면 매칭사업비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증액된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증액은 상록수 본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액은 없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시비,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도에서 받은 게 2억과 8억이었을 때 그 외에 사업비가 더 증액,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면 이렇게 시비 추가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용어상 추가가, 그러니까 매칭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이러면 딱 끝인데 ‘추가’ 이러니까 더 증액된 것으로 이해가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도서관 건립,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추가 증액된 게 아니라 매칭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였던 것을 ‘추가’라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왜냐하면 도비는 20억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비인 건 아는데 국도비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러면 될 건데 ‘추가’라는 용어를 써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증액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증액은 아닌 거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시비 추가’ 그러니까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89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 정책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 사업비에서, 이 운영비에서 2개가 비고란에 전액 미집행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못 쓰면 또 못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액 미집행한 무슨 사유가 있던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워크숍도 못 갔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참여운영위원회를 안 해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개관하나요, AR/VR?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6월 말까지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체험관 조성,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준공,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가급적 6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6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6월 말은 행감이 끝나는 기간이기도 해서 7월달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7월,

태순

박태순위원

결산상,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건가요? AR/VR 여기에 집행잔액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작년도까지 집행했어야 됐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이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순

박태순위원

아직 준공이 다 안 됐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건물 준공 후에 지금은 콘텐츠 용역 진행 중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산한 내용하고는 현재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 건데, 감골도서관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기간제노동자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일괄 노동, 이 용어가 바뀌었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기간제노동자 보수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에 대한 약 8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 충분히 사유가 있어서, 지급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내내 주장하는 게 임금성은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서 지급해라, 이게 본 위원의 취지여서 이렇게 지급이 잔액으로, 임금성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도 해 보고 또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할게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동일 사항이 중앙도서관에 있기에 제가 답변을 같이 드려도 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이게 연가보상비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가능한 한 임금성이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니까 짧게 좀,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다 지급은 했고요.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지급을 한 사항이라 저희 도서관 측에서 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은 노동정책과에서 했는데 결산상으로는 중앙도서관에서 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이 예산에서 다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이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처음부터 더 예산을 세웠거나, 본 위원의 뜻은 인건비라는 건 사실은 인원수 계산 몇 개월 하면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그래도 꽤 한 사람한테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인데,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취지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것저것 모아놨더니 이게 이 정도 됐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부 반납을 했는데 남은 금액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에는 좀 부족분이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운영 건인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혹시 저번에 유플러스인가요? 거기랑 연계해서 했던 거기 맞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현재 여기가 공단 안에 들어가면 구 이마트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일단 시설을 들여서 국비 받아서 시설을 했고요. 저희한테 무료 임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돼 있는 시설이에요.

최진호위원

작년에 결산 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국비로 해서 새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202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보수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대쟁이마을보다도 훨씬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면적이 훨씬 큽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관리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내는 관리비가 한 달에 거의 370, 380만 원대, 그러니까 그게 거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 각종 공과금이 다 부과돼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비 부과되듯이 그 건물에 대한 부가비가 나오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유지비라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나가니까 좀 더 실제 참여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작년 대비 저희가 특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이건 교육지원과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청소년 시설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쪽인데, 제가 이거 보고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 보고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2022년 달성성과 목표가 135만 명이고 실적이 173만 명인데 이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에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라고 할 때 이 청소년 시설이 어디, 어디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시설만 이용자 수가 아니라 시설 행사에 참여한 인원도 들어가더라고요, 요 인원이.

최진호위원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참여했나 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거의 하루에 한 5천 명씩 이용을 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행사 인원수도 포함됐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행사요? 행사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에서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던데, 이게 하루에 5천 명씩 카운트되는 이게 맞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인원이어가지고, 작년보다도 또 더 많아졌더라고요, 참여 이용 수가. 아니, 재작년보다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이거를 인원수를 뽑게 된 내역을 받아왔거든요, 재단에다. 그랬는데 제가 명수까지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명수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 지표에 나오게 된 참여자가 청소년 시설 이용 프로그램 참여자 수랑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랑 청소년 시설 행사 참여 이용자 수랑 더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뭐 필요하다기보다는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면밀히, 괜히 달성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애들이 하루에 5천 명이 이용했다고 해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학교 수업 시간도 있을 거고, 수업 시간 끝나서 왔을 때 거기를 모든 애들이 다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다 프로그램이 있고 수업이,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수업이 있고 하면 거기에 2,500명씩 이렇게 가능할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행사장 참석한 게 어떻게 시설 이용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저기지 이게 성과지표에, 행사장에 딱 얼굴 보였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올리는 거는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사람으로 해야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아마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이번에 열정유 이런 거에 참여한 그런 인원수까지 포함을, 국궁체험행사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화정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용자 수로 성과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 근거가 있나요? 만 126명 목표가, 실적이 있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 정규과정이나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과후 학습도 있고 도서관에 또 출장해서 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액이 지금 만 3,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보통 정규과정은 이틀 코스예요. 아이들이 9시에 와서 2시에 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용자 수를 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성과가 달성률이 111%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성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자 수로 잡다 보니까 100% 이상, 110% 이상 상향해서 나오는데, 이럴 때는 지표를 변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표를 이용률 플러스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사업, 국비는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2,100만 원 정도. 사유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학습 프로그램 사업비가 집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쟁이마을도 전년도 21년도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별로 없었어요, 한 39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22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저희가 대쟁이마을 개관을 21년도 9월에 했거든요. 홍보도 미흡한 상태였고 프로그램 개발이 작년에는 부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마 아낌없이 지출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대쟁이가 워낙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화랑유원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벚꽃 한참 필 때 카메라로 예쁘게 담는 법, 그리고 또 매트에 나와서 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타 공연도 거기가 시설이 좁기 때문에 한 반에 한 8명씩 수업을 이렇게 해서 6회에 걸쳐서 난타프로그램도 한번 맛보기식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외곽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쟁이마을 학습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앞서서 이지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면 해마다 목표가 굉장히 137%, 138%. 그런데 목표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좀 약간 지엽적으로 잡는 거 같아요. 목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상향해서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지금 우리가 22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우리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에서 결산자료를, 결과를 받으셨나요, 청소년과에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자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받으셨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22년도 예산 얼마나 세워졌어요, 인재육성재단에,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2년이요?

박은정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50억입니다. 2022년은 50억.

박은정위원

50억 세웠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집행실적.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에 대학생 반값등록금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출연금으로 이월해서 저희가 올 예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세워줘서 올해가 인재육성재단 24억 6천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0억을 세워줬는데 반값 장학금이 생각보다 덜 나가서 올해 그거를 이월시켜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월시킨 게 25억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5억 정도 남아서 저희가 50억 대비 그걸 깎고 올해는 24억 6천을 세워준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사전에 예상이 안 되는 잔액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반값등록금 학생 대상을 굉장히 높게 잡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일곱 번째 대학 반값등록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평균 2,500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세워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박은정위원

해마다 보면, 인재육성재단 결산 결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사전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 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걸 잘 잡아주셨어야 하는데, 적절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25억, 뭐 어떤 때는 보니까 한 30억 이상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이 남은 금액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에서 유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부기에 없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는 못 써도 유보금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유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럼 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연히 저희가 결산하고 정리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2회계연도 인재육성재단 결산자료하고 인재육성재단 정관 및 내부 규정집 일체 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

박은정위원

네, 3월 31일 기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3월 31일 기준이요?

박은정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결산자료하고,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정관 있잖아요, 내부 규정집하고. 3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행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액이 반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결산서에는 보면 시비가 표시가 안 됐어요. 21년도에는 96만 9천 원 정도 시비가 같이 편성이 됐었던데 22년도에는 시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참여운영위원회 비용이요?

박은정위원

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국비만 있어요, 결산서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관련해서 앞서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표를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중 측정산식은 이용자 수하고 그리고 대출권수를 같이 플러스를 했어요. 따로따로 목표하고 실적을 산출한 거는 맞는데 달성률을 이걸 합쳐가지고 100%라는 건, 왜냐하면 이용자 수는 93.58%예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대출권수는 106.62%, 이걸 합쳐서 100%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과장님. 엄연히 이게 틀리잖아요. 둘 중의 하나만 세우세요.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플러스시켜서 달성률 100% 이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표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용자만 있고 대출권수가 안 나오는 작은도서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를 이용자 대비 대출권수도 함께 같이 해서 그 지표를 삼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용자 수가 50%, 대출권수가 50% 해서 100%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데가 있으면 달성률에도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별도로 내셔야죠. 어떻게 이걸 더하기 해가지고 100%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도 100%가 안 나오는데, 더했더라고요, 보니까.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같이 합쳐서 100%로 보고 50%, 50%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목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및 책 읽기 좋은 열람환경 조성에서 보니까 미디어 창작공간 연간 교육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인데 지금은 거의 코로나가 끝난 시기인데 80, 91, 113%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이게 지금 미디어 저희 성과지표가 창작공간에 대한 연간 교육운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건 조사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조사대상은 어떤 건가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일단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총 프로그램을 7개 행사를 저희가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 몇 명 정도 조사.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보통은 초등하고 성인하고 이렇게 했어요. 코딩이라든가 새롭게 저희가 도서관에서 미디어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했고, 7개 행사의 만족도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9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원장님.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박근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가 이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그다음에 실적, 달성률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인식하기를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데이터 아닌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정확히 안 해도 그래도 현실에 맞는 그런 목표나 성과, 달성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거의 다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그래야지 실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목표를 잡아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일단은 저도 내용을 봤는데 약간 측정지표가 목표치하고 산출하는 방식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 지금 잘 지적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목표치를 양쪽으로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목표치도 달성 가능성 있는 양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콘텐츠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할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손을 대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러세요. 중앙도서관장님.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업 보니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서 월피동예술도서관의 이월 지금 이게 시비로,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월피예술도서관 시비 추가에 대한 거는 이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월이 두 가지가 계속이월이 돼 있는데요. 43억 중에 37억 정도 쓰고 5억 6,700은 지금 이월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혹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553페이지, 결산서.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잠시만요. 네, 553페이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준공됐잖아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월피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월피예술도서관.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월피도서관은 올해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5억 6,700은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왜 이월이 됐냐 이거지, 준공이 됐는데.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준공은 올해고요. 그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이라서.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서 올해 쓰려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월피는 개관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러면 이해 갔어요. 그 밑에 와동교육도서관 있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37억 중에 4억 2천을 썼거든요? 이거는 어떤 목이에요, 이거 37억이? 그리고 4억 200은 어떤 목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와동은 실시설계비로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실시설계비?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37억은, 건립예산 중에서 4억 200은 설계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하고, 저희 집행은 안 돼 있지만 6월 정도 착공이 되면 시설비가 계속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성과보고서인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와동교육도서관 건립은 측정산식(방법)은 건립완료라고 돼 있어요, 본오3동상록수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목표치를 21년도는 설계를 해서 100%고 22년도는 공사발주 계약심사라서 95%로 잡았어요. 그런데 산정방식으로, 이제 계약 이게 의뢰됐잖아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건립완료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지표를 저희가 건립완료까지 추진과정, 그런 어떤 이행 여부로 달성률을 측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계속비다 보니까 어차피 이 건립은 와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되려면 2024년 12월 정도나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내용 이거 쓸 때 이게 완료라고 보면, 완료라고 해 놓고 실제로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태인데 그걸 완료라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약심사까지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하셨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예, 단계별로, 그래야지 그 사업의 절차상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지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AR/VR체험관 조성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건물에 대한 잔액인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물에 대한 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반납하신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건 반납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6월 완공해서 7월로 넘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집기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거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올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거의 얼마 정도 집행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콘텐츠 비용은 절반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 중에 감리비, 전기, 폐기물비 이런 것들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AR/VR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사전 한 번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한 1, 2주 됐는데요. 지금은 1층만 하고 있고 2층은 입찰돼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단 대표님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 브리핑하고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 건축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AR/VR에 대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를 너무 높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달에 가는데 저기 목성, 토성까지 간 그런 느낌을 말씀하셔가지고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실망하지 않느냐, 예산에 비해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맞는, 브리핑도 맞는 브리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실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결국에는 행감 때 또 한 번씩 말씀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주의 깊게, 그 시스템을 진짜 어떤 걸로 해서 우리 기대치에 맞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0분이 넘었으니까 휴식시간을 하고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에서 계속사업은 3개소, 그리고 재지정 3개소, 재지정 3개소는 어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재지정 3개소가 고잔동하고요. 2018년도에 재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6년 차인데 정확히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사동, 사동하고,

이지화위원

보고 하셔도 돼요. 고잔동.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사동하고 고잔동하고 대부동.

이지화위원

대부동?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2018년도에 3개소.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14명, 그 14명의 역할은 뭐예요? 14명.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다문화학습관리사로 양성이 되어서 다문화 아이들 필요한 곳에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혜자는 더 많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수혜자는 얼마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목표는 19명으로 했는데, 그래서 시작은 선발인원은 17명까지 됐다가 3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14명의 학습관리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는 87회 했습니다. 활동 기관은 석호초등학교, 초지마을지역아동센터, 푸른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관산중학교, 아주나무센터 이렇게 5개소에서,

이지화위원

5개소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87명의 아이들을 케어를 했고요. 올해가 조금 활동량이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신규로 다문화학습관리사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8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는 실적이 8개소 169명의 아이들을 지금 케어했습니다.

이지화위원

8개소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번에는 이주민 성인반 그리고 또 푸른꿈동산학교 이런 식으로 대상,

이지화위원

더 추가가 됐습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활동 기관이 늘어났고, 3개소가 더 늘어났고 학습 인원도 169명으로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할 때 다문화학습관리사 19명에서 17명, 그다음에 또 14명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중간 포기자들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교육을 해도 수료율은 솔직히 72, 3%밖에 안 되거든요. 시작해놓고는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처음에는 배우겠다고 하시다가 며칠 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당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검사서 보던가요? 결산검사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행안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또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서식까지도 안내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과예산서 사실은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도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우리 집행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된 내용이어서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정말 구구절절한 문제 제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과보고서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꼭 이번 2022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분야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안부 자료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는 일대일로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그렇습니다. 일치해야 된다,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그래서 목표달성과 내용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지적하는 게 목표달성과 관련되어서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면 잘한 거고, 초과하면 더 잘한 거고, 미달하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건축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이게 나라연구소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시 건데 건수로 보니까 100%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전문가들의 지적은 뭐냐 하면 과정에 대한, 그리고 거기 건축을 할 때 아까 우리 몇 가지 건축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명예감독관을 몇 회 운영할 것이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회를 했을 것이냐, 이런 몇 가지들을 지표로 둘 때 이거를 계획서에 넣는 거예요.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당연히 집 설계하고 일상감사하고 준공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지어놨더니 주민들은 어떻게 만족하더냐, 예를 든다면 이런 과정들을 성과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성과보고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사업도 주렁주렁 많이 달지 말고 최소화해서 핵심적인 걸 최소화해가지고 이러한 과정들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자료들을 전체 거를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결산검사에 정리하면 거기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행안부 지침서 보시고 나열하지 말고 정책목표들을 잡아서 과정을 중시하는, 이렇게 성과계획과 보고서를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속해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성과보고서 보셨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은정위원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만족도 해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상한 거 없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만족도요?

박은정위원

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 3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16페이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316페이지.

박은정위원

네, 달성현황, 박스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거....

박은정위원

안 이상해요, 과장님? 이거 왜 2개로 썼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밑에 목표실적 달성률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똑같은 거를 2개 쓰고 밑에는 그런데 달성률 0%로 해놨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도 그거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할 때 어떻게 하나가 더 이렇게 셀이 추가됐는지 같은 내용이고, 저희 입력은 한 번만 한 거고 밑에 이렇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목표하고 실적도 0으로 해야지 왜 달성률만 0%로 해놨어요, 과장님? 셀이 아무리 추가가 됐어도. 그리고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 안 하세요? 목표하고 목표지표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우리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회계연도,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이게 작성하는 게 법제화됐잖아요. 그렇죠?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박은정위원

성과보고서 이렇게 대충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오타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다시 수정해서 주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부서에서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거는 한 번은 확인해가지고 오타의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지표나 이런 거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이런 건수는. 셀이 하나 추가된 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마다 이게 도서관 건립 추진이나 건립 완료, 그러면 공사발주를 목표로 잡고 계약심사 의뢰가 달성률 95%다. 이걸 객관적으로 이게 95%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건립이 아무래도 계속비사업이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목표로 할 때 단계별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더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이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목표를 세운 사항인데요. 좀 더 보완해서,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표를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잡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성과지표 이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예산서 740페이지요. 교육운영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나왔어요. 수혜자는 누구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대상자, 수혜자요?

박은정위원

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교육을 수강한, 수료한 분들이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면 밑에 통계 출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740페이지 밑에,

박은정위원

741페이지, 제가 지금 대상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수혜자 말씀드렸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은정위원

통계 출처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 통계 출처, 밑에 보면 수혜자 밑에 이 숫자가 어떤 숫자라는 걸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이 교육에 참석한 수가 수혜자잖아요. 그런데 통계 출처가 없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 이게 수강한 교육생을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수혜자 통계 출처가 없거든요.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자 수로 해가지고 기준을 잘 잡으셨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22년도 성인지 결산이거든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등록자 수 해마다 이거 토탈 통계청에 나오지 않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장애인 등록자 수는 작년 6월 기준으로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원래 그래요? 전년도, 현재나 아니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예산 편성할 때 8월 보통 저희가 입력하는데 그 기준을 항상 이렇게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장애인 등록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당해연도 8월이나 아니면 이게 결산이니까 지나고 나서 잡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거는 대상자는 사업비보다 비율을 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전년도 21년도 걸 대상자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다시 자료 주시고요. 통계 출처, 수혜자 통계 출처 없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552페이지인데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시비 추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59만 원인데 이게 반납하고 남은 금액이 1,559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500?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 처음에 본예산 받을 때 이렇게 정해진 건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시비 추가, 1,559만 원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앞에 보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인데요. 시비 추가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남자 쉼터가 여자 쉼터에 비해서 오래됐거든요, 생긴 지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호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급식비 부분이, 급식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급식비, 운영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급식비하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하고 운영비요.

재국

김재국위원

운영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무관리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전 지원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결산을 하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봤습니까? 보고 받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건건이 결산 내용은 좀 살펴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의 잔액이 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0, 0. 잔액이 없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할 때 하더라도 꼼꼼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급식비하고 운영비란 말이에요. 저도 급식비는 인정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그렇게 딱 맞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심 있게 한 번씩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청소년과에서 주는 거는 다 써도 그냥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써도 돼요.” 과거에도 그런 일 있었어요. 돈 남아가지고 상품권 돌리고 연말에 아주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는 아주 기름값 깡해가지고 쓰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7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바짝 캐보니까 5년 자료를 열어보니까 아주 이거는 뭐 자기네들 잔치야. 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그게 뭐냐, 도·시비 매칭 사업이라. 그게 0원이라서 자료 열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진짜 엉망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제가 가끔씩 유심 있게 보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관계없어요. 하더라도 체크는 해야 된다. 대쟁이마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대쟁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대쟁이마을에 가서 아주 그냥 실망도 많이 하고 항상 행감 때도 아주 엄청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천만 원 남았잖아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라고 그때 한참 얘기할 때는 이랬어요, 너무 잘한다고, 수강생도 많고. 그러면 예산 이거 반납하면 안 되지. 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다 써야지. 천만 원 큰돈 남았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유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올해는 특강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적고 그러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비대면 수업도 또 몇 가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안산 생활기술학교 운영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 30%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요. 저희 여성비전센터 정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5060 어떤 내용.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목공이나 도예 내지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 목공?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남자분들 남편 요리반 과정 내지는 애견 반려묘 행동조종사, 그리고 또 특강 수업으로는 드론 수업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강,

재국

김재국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해서 한 20가지 프로그램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건 거의 강사 비용?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강사 비용이 많죠. 재료비도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755페이지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명칭이 올해부터 변경돼서 하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똑같은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실은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여기도 사업 대상자가 학교알리미라고 돼 있어요. 대상자가 학교알리미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의 대상자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학생들.

박은정위원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혜자도 학생들이죠, 똑같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별도로 참여하는 인원을, 수혜자를 카운트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상자하고 수혜자 수가 동일해야 하는데 보면 과장님 대상자하고 수혜자 수가 틀리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755페이지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755페이지하고 756페이지, 수혜자는 756페이지에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런 거 세심하게 체크 좀 해 주시고 통계 출처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게 대상자가 나오고 수혜자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대 보편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저소득층에서 기본 보편지원으로 더 확대가 돼서 오히려 수혜율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니까 개선사항에 올려 있더라고요, 원인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같이 아예 보편지원으로는 안 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했거든요.

박은정위원

해마다 국비랑 이런 게 보니까 반납이 많이 되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소득은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100% 국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편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의 성격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다 주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원인분석에 수혜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돼 있으면 이왕이면 그러면 아예 보편지원을 연령대를 24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하게 되면 여가부하고 다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안산시에서 역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수혜율도 높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편지원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혜율을 확대시키라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골도서관이요.

기임

이기임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박은정위원

성포 시민문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769페이지요. 대상자를 22년 동별 인구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동별’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안산시 인구현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별로 하면 25개 동 건건이 이거를 데이터를 올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이거는 향후에 ‘동별’을 빼 주세요.

기임

이기임감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수혜자도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지금 23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 21년도 결산서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지금 다 틀려요, 숫자가. 이것도 사전에, 아까 성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인지예산서도 과장님들이 한번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틀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임

이기임감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원장님.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왜 작성하나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성인지예산서는 일단 예산을 배분할 때 대상자의 성비를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정해서 프로그램에서 남자를 편중해서 예산 배분하는 건 균형성에 안 맞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양성 평등하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는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결산서는 일단 성인지에 의한 균형이 제대로 맞춰졌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예산을 잘 적절하게 사용했나 그거를 체킹하는 결과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걸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수혜자도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 원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지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박태순 위원님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감사의견서를 봤어야 되고, 그런 부분 미흡했던 점 있는 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측정산식이라든지 그다음 목표라든지, 지금 박은정 시의원님의 통계 데이터 출처 같은 거, 수혜자나, 그 통계가 나오면 데이터 분석에는 출처를 꼭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기록이 사실 없어요. 저도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1추에 시키려고, 당연히 해야 되고 내년에 할 때는 분명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총괄부서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기 부서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시잖아요. 해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원인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다음의 사업에 대한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뭘 보고 믿고 이거를 하겠냐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계속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위원

저 한마디만 하면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성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지속해서 본 위원은 관심 갖고 보고 있을 거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체 부서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산출방법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를 비롯해서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이게 목표랑 실적이랑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줘 보세요. 목표를 97, 실적도 97 그리고 여성비전도 마찬가지 어떻게 만족도를 딱 목표를 97에 놓고 실적도 똑같이 97이 될 수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아니, 이번에는 96.7%로 조금 부족하게 나왔는데, 이게 평균 3년 치,

진숙

김진숙위원장

97 똑같은데요, 여기 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비율 해가지고 목표도 97이고 실적도 97이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게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 그 만족도 조사 통계 결과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항상 이렇게 똑같게 나올 수 있나요, 매년? 91년도도 마찬가지고 92년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으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결과보고는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게 보고서가 일단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똑같이 97로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나오게끔이 아니라 여하튼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만족도가 97 똑같이 나올 수가 있을까, 목표랑?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족도를 전에 할 때도 프로그램에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본이 100%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기본이 100%가 맞죠.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정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할 때 만족도를 3년간 한 거를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97%, 96%라는 건 이론상으로는 안 맞아요. 목표라는 거는 100%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 그 이상 120% 해야 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당연하죠.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 이하로 잡는 거는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다시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차라리 목표를 100으로 해 놓고 실적을 97로 하는 게 맞죠.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 같은데, 전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동감을 못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로 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여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적발건수 플러스 업소방문계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목표가 80건이에요. 이게 건수잖아요, 적발건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밑에 실적은 업소 방문을 111번을 갔다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11건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방문했다는 거 아닌가요? 업소 방문 이 목표를 80건을, 여기 옆에 보면 측정산식을 잘 보세요. 적발건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적발건수 더하기 업소방문계도 횟수에 0.1을 곱해서 산식이 나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위에 80은 적발건수인가요? 80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80은 이거 적발건수인가요, 뭔가요? 저는 적발건수로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111건은 방문횟수, 계도횟수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산식은 같은 방법으로 한 겁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한 게 맞죠? 그러면 22년도에 90이라고 돼 있잖아요, 22년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적발건수가 90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발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전년 대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목표를 높였고 실적도 올라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적발건수가 줄어야지만이, 어쨌든 반대로 생각해야죠. 전년도에 80건이었어요, 적발한 게. 그럼 22년도는 적발한 게 줄어야지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목표를 그러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계도를 많이 하고 안내를 많이 했으면 건수가 줄어들어야죠. 이거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성과지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목표를, 지금 건수가 적발한 건수잖아요, 90건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줄어들어야지 더 향상된 거죠. 원장님 맞아요, 틀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성과지표를 개선,

진숙

김진숙위원장

건수를 줄여야죠, 걸리는 건수를.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개선율로 보면, 개선이나 많이 됐는지를 성과지표로 한다면 적발건수가 줄어야 될 텐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줄어야 맞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도로 얼마나 더 많이 적발했느냐를 성과지표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도가 안 된 거죠, 건수가 더 많아졌는데. 물론 많이 갔다는 거는, 하러 많이 간 거는 이해 가는데 적발건수 숫자가 줄어야지 어쨌든 실적이 더 향상된 거죠. 이게 지금 방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산출방식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산출방식은 맞습니다. 적발건수하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산출방식은 맞을 수 있어요. 많이 갔고 건수 더 많이 했고, 그렇지만 적발건수가 많다는 거는 이거 숫자가 줄어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맞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노력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바꾼다면,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방식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적발 숫자가 이렇게 노력해서 방문은 많이 했고 계도도 많이 했는데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실적이 더 어쨌든 이 성과지표에 맞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중앙도서관 지적사항 다 보셨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원인분석에서 바로대출 및 상호대차로 인한 도서관 이용, 이거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 향상’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명하고 건수여야 되는데, 5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대출건수는 4만 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지표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족도 향상’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가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성과보고서랑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다 틀려요. 성과계획서는 23년 성과계획서랑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부서별로 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산출방법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하시고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른 과장님들 다 답을 안 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61쪽, 2022년도 세입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239억 3,246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30억 7,42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5,825만 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7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62쪽, 세출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115억 9,533만 원 중 94.6%인 2,948억 5,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인 65억 6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억 9,81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2%인 100억 4,071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3억 4,505만 원 중 95.6%인 60억 6,284만 원을 지출하였고 4%인 2억 5,2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3,01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99억 6,519만 원 중 96.3%인 192억 1,754만 원을 집행하고 0.9%인 1억 8,9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5억 5,80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459억 6,004만 원 중 96.5%인 443억 6,045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61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4%인 15억 7,34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7억 7,666만 원 중 72%인 106억 3,831만 원을 집행하고 25%인 36억 9,3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1억 5,71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9%인 2억 8,77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175억 2,280만 원 중 95.6%인 2,079억 2,670만 원을 집행하고 0.9%인 20억 6,1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7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5%인 75억 2,01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0억 9,153만 원 중 97.5%인 49억 6,530만 원을 집행하고 1.2%인 6,1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6,426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8억 1,812만 원 중 97.6%인 7억 9,885만 원을 집행하고 0.02%인 1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3%인 1,91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억 6,099만 원 중 93.1%인 69억 4,303만 원을 집행하고 6.7%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1,796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 4,505만 원 중 95.6%인 60억 6,284만 원을 집행하고, 4%인 2억 5,2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3,01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5개 과 7개 사업으로 총 65억 625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6억 2,115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는 38억 8,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도시정보센터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 5,2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안전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00억 4,071만 원, 특별회계 3,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잔액은 65쪽부터 67쪽까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1쪽,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26억 1,356만 원에서 125억 1,955만 원이 증가한 251억 3,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26억 1,356만 원, 전입금 400억 원, 보조금 3억 268만 원, 이자수입 1억 3,588만 원, 기타수입 3억 원으로 총 533억 5,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62억 3,054만 원, 인력운영비 19억 8,804만 원, 예치금 243억 9,799만 원, 기타지출 4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3,512만 원으로 총 533억 5,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2억 1,939만 원에서 1,262만 원이 증가한 12억 3,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과 지출내역은, 수입은 이자발생분 1,262만 원, 지출은 예탁금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450만 원, 잔액은 14억 7,5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안전과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침수피해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총 13억 원을 승인받아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후 집중호우 피해규모의 확대 등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결정되어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승인받아 그중 1억 2,45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4억 2,5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64페이지요. 밑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자치행정과에 공사기간 연장이 돼 있는데 그 연장된 이유가 뭔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주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희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 9월에 부시장님한테 타절 검토보고 하고 그래서 그 업체는 현재 공사가 배제된 사항이고요.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아마 5, 6월달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끝나면 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예산 규모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액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다시 공사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마 당초 202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2년여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35억이나 또 좀 있다 나오는 1억 도비 사업 그것도 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던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다 저희가 세우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공사는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세워서 부서로 업무 이관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시 그 공사 업체를 다시 할 수는 없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타절 관련해서 정산을 실시하라고 업체한테 서류로 한 15억 정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라고 업체한테 서류 달라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더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옆에 계신 회계과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기존 업체가 관리하든지 새로운 업체를 다시 절차 밟아가지고 입찰을 봐서 추진하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지화위원

그럼 10억이라는 돈은 나간 거예요, 이미?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49억에서 30억, 그렇죠. 한 14억 정도 나갔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14억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공사가 한 20% 정도 진행이 됐다는데, 하여간 정산 검사를 실시해야 되니까요. 그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더 줘야 될지 회수를 해야 될지는 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서류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 이 돈을 회수 안 해 주고 다시 자기네 업체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수법인 것 같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업체의 주장은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공사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추이를 좀 봐야 하는 상황 같아요.

이지화위원

한번 이렇게 실패한 사업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업체를 한번 선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회수하는 방법은 좀 회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지화위원

완벽하게 하십시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65쪽을 보면, 우리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 남은 사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문서를 수집해서 파기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파일 작업을 할 때 그때 인력을 모집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작년에 이전 계획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남았던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월시켜서 올해 연도에 집행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별도로 이월하지 않았고요. 잔액 처리를 불용 처리했고, 올해 예산은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7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남아 있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게 위탁 교육인데 이것도 작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집합 교육 같은 걸 해야 교육비가 나가는데,

김유숙위원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비대면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교육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어차피 21년도에도 계속 코로나였으니까 22년도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과용되게 예산을 잡으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평균치를 보통,

김유숙위원

평균치로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나 20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조금 비슷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서 조금 덜 잡아도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걸 예상하고, 이게 1년치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유숙위원

부족해서 교육을 못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처럼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에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목에서 못 쓸 수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잡으실 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재난사고 수습지원 복구 보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다 집행이, 상황 파악하시느라고 집행이 다 안 됐던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65쪽에 나와 있는, 14억 9,200. 국비 받으신 것 같아요. 재난사고 수습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두 번에 걸쳐서 먼저 받았어요. 예비비를 먼저 쓰고 나서 국도비가 나중에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계 처리하고 회계 목을 바꾼 겁니다.

김유숙위원

목을 바꿔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신 거고, 지금 뒤쪽 보니까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예산이 3,3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민방위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1월 1일자로 시민안전과로 왔는데요.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관행적인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관행적이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집행잔액이,

김유숙위원

관행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못 쓴 건 아니고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 이 부분이,

김유숙위원

그게 조금 남았던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관행적으로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200 정도가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한테는 어떤 보상금이 나가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전체적으로,

김유숙위원

보수는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보상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제복 관련해서 구입비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제복 구입비.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가지고 보험료 가입시키는 보험료 가입비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험 가입비.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좀 차등이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세울 때 오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 계상을 약간 차이 나게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연도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정해져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정해져 있는데 병무청에서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김유숙위원

있을 수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배정해 주는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호봉, 보수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호봉하고, 호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복이라든가 단화 이런 물품 구입비에서 약간,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치기로는 2,200이면 좀 많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보수에서 금액이 좀 큽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세우실 때 잘 적정하게 해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통·반장 관리 관련해서 8,6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통장님들 보험 관련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10분,

김유숙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김유숙위원

네, 이것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10분을 지켜야 되니까 추가 질의하시고요.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 자료인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63쪽 보면 기록물 관리에 이게 시스템 관리인데 시스템 관리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항온항습기.

태순

박태순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항온항습기입니다, 이게.

태순

박태순위원

항온항습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번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기록물 관리할 때 시스템 관리라는 게 항온항습기 이런 설비를 그렇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갖추어서 하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산 항목이.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뭐 시스템 그래서 요새 시스템, 이게 시스템만 들어가면 그냥 만능인 것처럼 돼 있어서. 항온항습 그 장치가 있는 거를 기록물 관리에 시스템 관리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안산 새마을공동체 이거 관련돼서 지원센터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정산이 지금 현재 공정이 아까 20% 정도라고 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 물론 정산해서 사전 지급된 금액 관련해서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물론 그 업체가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 업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실하게 된 것은 건설사가 당연히 한 개의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현장을 갖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서 어려워지게 돼서 안산도,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영향을 미쳤죠.

태순

박태순위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했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기존에 그 작업을 했던 건데, 물론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3자죠. 그러면 지금은 정산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거기는 타절했다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타절을?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는 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통보 다 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통보를 다 하신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업체는 뭐라고 그런가요, 거기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대금이 한 30% 이상 증액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사 자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49억인데 증액되지 않은 49억 범위 내에서 본인들은 계속 수행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안 된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49억 사업비인데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 사이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른 이런 걸로 인상된 걸 증액하지 않는 속에서 본인들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업체의 입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지금 관련 부서의 입장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로 아마 입찰을 추진하는 쪽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입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요. 이제 설계가 끝나,

태순

박태순위원

구조안전진단이라 하면 그동안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 터파기나 작업,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하를 팠는데 지하 철골 이런 것도 다 녹슬고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터파기,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메우고 다시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용역 중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설계를 다시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공사도 기간이 많이 길어질 공산이 있겠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도 많이 기한이 그렇게 됐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도 감안하고 특히 정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잘하셔서 정산도 잘하셔야 이 업체가 또 부당하다고 또 이의제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는 일단 부정당 업체로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업체는 안 되는 겁니다. 구조진단하고 다시 그 결과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입찰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체를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선급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정산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저희가 청구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험회사?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 업체는 이미 저희하고는 끝났는데 그 업체가 약간의 미련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고, 부정당 업체로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다시 진행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정산할 때 정확하게 잘, 나중에 또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부돼서 또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또 공사가 지연되거나, 어차피 여기에는 지연도 됐지만 또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상태로도 공사 금액이 상당 정도 많이 증액이 예상되는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네, 금액이 상당 부분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 혹시 거기 그쪽에 터파기를 해가지고 물이 고이는 부분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전관리?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로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건 세월호 관련된 사업비고요. 세월호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 중인데 2022년은 2단계 마지막 3년 차 되는 사업이에요. 총사업비는 20억이고 국비 7억에 도비, 시비 각각 6억 5천씩 해서 20억 가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당시에는 정말로 얼마나 이게 전 국민적으로 비통하고 본인들 이상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이 정말 이게 많은, 정말 이게 애통하고 했던 일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좀 가고 나니까 이게 뭐 시민 간의 갈등, 또 내지는 이런 회복 프로그램의 사업비들을 또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서 사실은 염려를 넘어서 우리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우리 안산시 실력이, 또 우리 국가 실력이. 이러한 결산 자료들을 보면서 비통함이 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아픔에 대해서 세월이 조금 흘렀다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게. 참 이런 게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입찰 시 집행잔액.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집행잔액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잘 접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전 거는 결산이지만 올해 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지금 지난번에 서범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 저희 보조금 세월호 관련된 게 타깃이 돼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 전반적인 걸 봤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뭐 요즘에 언론에 나오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봤는데 저희도 한 3건이 걸렸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내년에 3단계 사업비도 원래 보조금 정산 때 저희가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라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고 해서 사업비도 지금 10% 내년도, 국회는 지금 본예산 추진 중이잖아요. 사업비도 10% 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또 이게 문제 있다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해서 감액해서 10%를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반대쪽에서는 또 떠들겠습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시장님 보고는 드렸고요. 국비 감액해서 주는 부분은 시가 일단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걸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차질없이 10억으로 가는 걸로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이지만 질문했던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보고를 다 드렸고 그렇게 방향은 잡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67쪽에 보면 정보콘텐츠과, 예전에 정보통신과인데 여기에 보면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건 아니네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좀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라 하면 대부분이 내용, 공공운영비면 어떤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저희가 두 부기가 공공운영비인데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거는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가 14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껴서 그런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예산을 사전에,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어쨌든 계약하고 나면 차액도 일부 발생을 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14종이다 보니까 금액은,

태순

박태순위원

14개 종?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추가 질의 끝나셨어요? 끝나셨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김영덕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인사운영 관련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는데요. 합리적인 인사운영 지표로 해서 측정산식이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 반영비율로 돼 있어요. 그런데 21년 달성성과목표가 84, 그리고 22년이 8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고충상담이 여러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과 또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의 고충상담 들어오는 건수를 연간 몇 건 정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그중에 목표치를 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게 수치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인사 고충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최소한 일단 84건이 접수됐고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96건이 접수됐고 그 고충들을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인사업무라는 것은 해결해 주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고충이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접수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그런 인사 고충을 얘기하면 상당히 세심하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공개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100% 해소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인사 고충 문제는 대체로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인사상담, 고충상담들이 다 이게 해결이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114% 됐다는 게, 그리고 성과지표가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건수를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게 그래서,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총무과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한 분께 어쨌든 최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좀 더 정말로 이 달성률 100%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대체로 이런 고충 사항들을 보면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승진인사 전 사전예고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예고 같은 건 안 하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동까지는 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좀 불만도 들리긴 하지만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최진호위원

189페이지인데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인데,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 189페이지고 결산서 465페이지인데, 안전도시만들기에 9천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성과 보면 업무협약식, 선포식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교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거의 다 교육, 홍보 쪽으로 치중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1회에 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29명 정도 참석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30명 정도 참여하는데 180만 원씩 드리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과연 이게 최선일까. 그리고 제가 다른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 보니까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안전문화운동,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민생특사경도 이거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한 사업으로 통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서 돼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게 과연 최선인가. 그래서 이번 연도도 같은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겠죠? 그리고 진행되고 있겠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방안은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보시설 고도화나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쪽에 두 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안전도시만들기 이 교육은 이번 연도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번 연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최진호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최진호위원

네, 중복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내용의 구성이나, 아니면 이거 설문지 조사나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있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건 없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최진호위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성과계획서 제출하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언제 제출해요, 시기상으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산이 편성될 즈음에 같이 제출합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보고서는요? 성과보고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성과보고서요?

박은정위원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예산이 승인 나면 최종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결과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획서상 어쨌든 목표나 지표 이런 게 변경이 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별도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성과보고서라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비용이 제대로 어떤 성과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성인지예산은 그러니까 추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표상의 문제 저희도 늘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행정안전국 정책사업 목표가 15개, 지표 수가 27개로 돼 있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편성이 되면 e-호조시스템에서 성과보고서 출력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 지금.

박은정위원

그런데 결과서에 보면 16개가 정책사업 목표 16개로 변경돼 있거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변경을 하거나 해도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승인은 아니더라도.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같이 승인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는 예산하고 반드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라고 그러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그 예산이 승인된 걸 가지고 성과목표로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국장님. 지금 다른 부서는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일치를 해요, 사업 수가. 그런데 행정안전국만 하나가 늘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하나가 늘었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늘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당초 계획서 예산 승인한 이후에 사업이 하나 추가로, 그러니까 성과가 지표로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하나가 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성과목표나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추가하고 변경을 해도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일이 뒤져보지 않으면 이게 변경되는 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체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박은정위원

중간에 보니까 변경서가 있던데요, 작년도 22년도 거에 보니까? 그런 거에 그때는 보고가 따로 안 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성과지표가 바뀌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여지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앞서 우리 지표나 목표, 달성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들은 몰랐다, 오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임의적으로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지 임의로 바꾸는 거를 막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 저희 공감하고 위원님 취지가 성과 목표의 충실, 또 실질적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과예산제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표가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작성한다는 지적 늘 받아왔고요. 또 새로운 지표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많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전 시간대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 예산이 어디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예산으로 사용되는지 그런 성과목표, 지표로 잡아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마침 행정안전국이 이게 숫자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장치는 한번 이번 기회에 지표에 대한 부분,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표사업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 이런 거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제가 점검 해볼 거고요.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예산, 성과예산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21년도는 2억 3,500 정도 반납됐는데, 22년도에도 1억 5,100 정도 반납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주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수검률이 한 85% 그 정도 되거든요. 원래 건강검진 비용은 100%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수검률이 한 80 몇 % 이렇게 되면 한 15% 정도 여분액이 남게 되는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꽤 많이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전에 신청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균 수검률을 따져봐서 예산편성을 조금 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1억 이상, 사실은 총무과 예산 불용액 빼면 얼마 없잖아요.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운영 지원이나 대체인력 이런 거 몇 개 빼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잔액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성과목표요. 우리 직원 내부 만족도 조사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어떤 부분이 불만족이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차이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86%는 높다라는 생각이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내부 만족도, 그러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노력해야죠, 당연히.

박은정위원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직원들이 어찌 됐든 잘 의견을 듣고 만족도 향상될 수 있도록,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민방위대원 교육 이수 실적 관련해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시민안전과로.

박은정위원

이관됐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 박구범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과목표 이거 보고 오셨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수 실적 관련해서 전년도 21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이수율이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수율이 떨어졌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 영향도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비대면 해도 이게 교육 이수받을 수 있는 숫자가 카운트되지 않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 쪽은 주로 대면교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수치를 보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야지 이 실적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나 다중시설이용 안전관리는 그쪽이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주민자치교육 만족도 조사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목표를 21년 대비해서 좀 하향했어요. 21년에는 목표를 89, 실적을 89.8, 달성률이 101%였는데 22년도에 목표를 오히려 하향을 했는데 하향한 이유가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하향을 했다고 그러네요.

박은정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인데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면교육을 하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만족률에 대한 프로테이지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하나도 안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92%라는 실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박은정위원

하셨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몇 명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이 목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목표를 하향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 수치가 떨어졌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추가 질의 때 답변 주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로보캅순찰대 운영비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혹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회계연도 결산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이거 지금 이월됐는데 차 들어왔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차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차 6,900 작년 10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어요. 현대에서 스타리아 출고 지연인데, 아마 반도체 관련된 것 때문에 출고가 올 6월이나 가능하다는 게 현대 측의 입장이라 다음 달이면 아마 출고될 것 같아요. 차량 2대 구입 건인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2대 아직 안 들어왔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달 정도에.

재국

김재국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통반장 관리비용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8,642만 3천 원이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통장 건강검진비인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건강검진비?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통장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 다 무상교육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건강검진비로 태워주는 걸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이고 2021, 22 두 해째 추진 중인 사항인데, 사업비가 첫째 20만 원이다 보니까 국가검진이 있는 해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짝수 연도에 국가검진이 있으면 통장님들은 홀수 연도, 또 홀수 연도 생은 홀수 연도에 국가검진이 있으면 짝수 연도 이런 식으로 교차로 지원을 해 주는데 20만 원이다 보니까 딱히 그 돈 가지고 건강검진을 해볼만한 항목들이 별로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통장 월례회의고 반상회 이런 걸 통해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원치 않아서 아마 데이터 보면 한 34, 5%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2억 2,800만 원이 건강검진 비용이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아니, 그거 다는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 총예산에 1억 4,200이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비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건 집행잔액이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출액, 지출액.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1억 4천 집행하고 8,600,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 1억 4,200은 지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일부 조금 있는데 비슷한 금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통·반장 관리비라고 그러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를, 지금 반장 몇 분이나 되세요, 안산시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반장이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없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목을 통장하고 반장을 나눠버려요. 왜 그러냐면 통·반장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반장도 엄청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누면 지금 현재 통장은 몇 분 해서 얼마 예산 해서 집행이 끝났는데 반장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적으면 이 비용이 남았다고 그러면 남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한 800 남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반장님은 많이 안 계셔서 예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저조한 상황이다. 구분이 딱 되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관리 목인데 사업은 통장 건강검진 사업비예요,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통·반장 그거를 한번 분리했으면 좋겠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방위가 지금 시민안전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확보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목표는 85%인데 실적 89, 그다음에 106%가 달성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이잖아요? 민방위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본청이나 아니면 각 국·과에, 과에 방독면 비치해요, 안 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과는 없고요, 동사무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여기, 여기는 없어요? 국이나 과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사무실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사무실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보급상태는 어떠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보급상태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몇 %예요, 거기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관내 보급상태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총무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방독면 비치 안 합니까? 말 못 알아들어요? 화생방 터지면 여기는 그냥 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현재 지금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과에는 비치를 안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에, 과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교육장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교육장이,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만약에 화생방 발생하면 여기는 다 무방비 아닙니까? 여기서 주민들 지휘를 해야 되는데, 시민안전과 그럼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사무실로 옮기셔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본부가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그러면? 없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현재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발생 시에는 거기서 바로 보급하는 걸로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유, 환장하겠네. 발생하면 차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방독면을 가져옵니까?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본데, 이거. 일단은 다시 그거는, 시간 가니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177페이지거든요.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및 맞춤형 조직설계를 통한 사람 중심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에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인사운영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 밑에 인사조직 복리후생 만족도 점수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목표를 21년도에 72로 잡고 22년도는 75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21년도에는 68.02 그리고 22년도에는 64.83, 달성률은 21년도가 94%, 22년도는 86%라고 돼 있어요.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유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설문조사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잘못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수는 좀 낮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4%면 대체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내부만족도가 80점대 이상이라고 그런 것은 낮은 점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90%가 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이지화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교체라고 있어요. 이번에는 몇 대를 교체를 하셨나요, 혹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1년에 한 대씩 배정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년에 한 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럼 올해도 한 대를 하셨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 한 대는 어떻게, 그런데 511만 9,408원이 잔액이 남아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한 대인데요. 올해는 아마 작년에 계획서 올릴 때 성곡동 쪽으로 해서 하나 저희들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00만 원 정도.

이지화위원

6,200짜리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성곡동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교체했을 때 밑에 어느 동 뭐 이렇게 써 주시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다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보시고요. 거기 안전도시만들기 주요 추진성과에 어린이 및 어르신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육을 어린이 교육 따로 어른 교육 따로로 했나요? 아니면 합쳐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린이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이렇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럼 어린이 교육은 어느 교육 정도, 어린이 교육할 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린이 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어르신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른들은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지역 민방위대에서 또 훈련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별해서 민방위교육 없는 날에 선정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아이들이 성과가 좋은가요? 아이들이 할 때, 교육.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건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같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시민안전과장님. ‘실현으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한다’에서 21년도 주민자치 교육 21년도는 89%로 하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80%로 해놓고 실적은 21년도가 89%, 22년도에는 92%, 그리고 달성률은 21년도 100%, 그리고 22년도에 115%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로보캅순찰대 순찰건수 밑에 보시면 목표가 21년도에는 8천, 22년도에는 1만 2,600, 실적이 1만 1,706, 22년도에는 1만 2,756. 그래서 달성률이 146%에다가 여기는 101%예요. 이 건수가 더 많은데 101%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목표가 1만 2,600건이고 실적이 1만 2,756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1%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21년도는 8천하고 1만 1,706인데, 146?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렇게 위아래로 이 데이터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지화위원

위아래로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목표, 실적이.

이지화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1만 2천 나누기 이렇게, 아니, 1만 2,756건 나누기 1만 2,600건으로 해서 여기,

이지화위원

나누기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위아래, 아래 나누기 위로 해서 퍼센트가.

이지화위원

퍼센트로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제가 지금 잠깐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실적을 목표로 나눈 거죠.

이지화위원

실적을 목표로 나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이지화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시죠. 5분 지났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에 공무원들 건강검진비가 있고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기타보상금에서도 통반·장들 건강검진료가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매월 건강검진료를 내면 2년에 한 번씩은 의무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추가로 그렇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짝수, 홀수 나눠가지고 매년 하게끔 이렇게 건강검진료를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어쩌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재원에 국가하고 지방하고 별도의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이 너무 기본적인 사항만 있다 보니까 어떤 검진의 효과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통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 좀 더 그거보다 추가적인 항목이 많아가지고 좀 더 건강검진에 내실을 기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주는 그 건강보험을 검진을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본인들이 조금 더 하고 싶거나 수면으로 하고 싶거나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반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우리가 세금으로 더 해가지고 받게 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일반 기업에서는 저희보다 더 그게,

김유숙위원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자기네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그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만큼 받지 않아서 비용이 남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게 저희가 홍보 문제인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게 건강검진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과 아닌 분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유숙위원

그러면 조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 중에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 보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죠.

김유숙위원

알고 계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 못 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하면서 아까 기업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노사 단체협약에도 이런 사항이 늘 쟁점이 돼가지고 좀 더 확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범위상의 문제일 겁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사각지대인지는 알고 계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국가가 다 그 부분을 책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유숙위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진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짜 선진국이 되고 나아지는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꾸준히 높여야 되겠죠.

김유숙위원

그런 복지 차원, 이거는 다른 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 아마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실시 안 되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대신에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보다 많이 해서 하잖아요. 그 요율이 결국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는 거, 그 부분도 충분히 어쩌면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장에서 한다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기업에서 조금씩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약간은 주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에 관계되는 건 일정 부분 더 높여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거 좀 잘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대신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에 대해 집행 안 되는 부분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보고서 185쪽이요. 민생범죄 단속실적이 건수로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185쪽, 21년도에 성과가 155건을 목표로 했는데 175건 달성해서 113%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오히려 늘어서 180, 건수로 많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180건을 목표로 했는데 94건을 더 해가지고 276건을 했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민생범죄가 많나요, 우리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청소년 유해시설 중점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아니, 여기는 재난예방 복구능력 강화로 상황대처 능력 향상인데, 내용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분류를 민생범죄 단속실적 세분화돼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민생범죄 내용하고 단속실적 건수 내역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내역이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만 하고 짧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결산검사서, 지금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결산검사 이 자료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이거 아시죠? 결산검사서 자료 이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구구절절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잘 지적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결산검사서상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의 중요성, 성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이런 이해와 내용, 요구 내용과 개선점들을 잘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관련된 지침이 나와 있어서 이 자료,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라든가 여타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들의 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쭉 지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총무과에, 특히 총무과가 우리 국장님 해서 이걸 전체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든, 그동안에도 했겠지만 이 성과보고서가 매년 보면 지적해도 똑같고 똑같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류가 있는 거는 맞네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실적이 높은 반면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간 좀 낮았었나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류 같습니다.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차후에는 같거나 높이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목표치는 물론 전년도에 갑자기 높았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높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본 거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렇게 하향해서 낮춘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진행률 목표는 5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25예요. 달성률 50%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왜 미달성이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거요? 이게 준공 때까지를 목표로 잡았더라고요. 이게 당초 호수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다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중에 인근 거리에 호수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는 부분, 또 면적이 과대하다는 부분, 그거를 해소하라는 걸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 그 와중에 바로 옆 필지에 고잔동 766번지 옆에 바로 고잔동 아이사랑과 관련된 건물이 또 같은 3층 규모로 건립 중인 게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복합으로 추진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합으로 해서 한 필지는 살아 있고 4층 규모로 다시 복합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통장님들, 주민자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님 다해서 저희가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정리했고요. 현재 25%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해서 보육정책과로 넘겼고, 보육정책과는 예산을 다 태워서 도시계획과로 넘긴 이관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만 잘 추진되면 100%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그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어서. 보셨어요, 성과보고서? 원인 분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50%밖에 안 돼 있는지, 목표달성률이. 과장님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율이라고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472페이지요, 저희 성과목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개선조치 건수가 몇 건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10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18건입니다.

박은정위원

18건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건수는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8건 다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측정산식, 다시 한번 지적사항 건수가 8건이고 개선조치 건수가 18건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8건을 지적해 줘서 저희가 8건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100%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목표를 91%로 했는데 실적은 100%에서 109%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목표가 21년도에 90%였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목표를 91%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21년도에 90%에서 100% 달성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100건을 해가지고 달성률은 109%로 조치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측정산식 관련 이거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정업무 수행 경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해마다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22년도에는 12억, 21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출을 가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금도 마찬가지고 인력 운영비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똑같은.

박은정위원

해마다 20억 넘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회계과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절대 수치는 20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괜히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삭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안 되나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정도 이렇게 집행,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 호봉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공정조세과가 우리 기획경제실로 이관돼서 안 나오신 거예요? 성인지예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대상자가 안산시 직원 예산서 기준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이 직원별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거는 한 번씩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가 4,170명인데, 이게 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 직원 예산서 기준했는데 몇 년도, 예를 들어서 22년 8월 말 통계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보통 보면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게 8월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천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한 숫자예요. 총 통틀어서 한 인원인데 그 기준점이 보통 6월 30일자로 잡힙니다.

박은정위원

6월 30일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걸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참고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박구범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 수혜자하고 대상자 안산시 인구 해놨어요. 보니까 22년 12월 인구통계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과장님 안전도시기반구축도 22년 12월 인구통계로 돼 있는데 보시면 인구가 틀려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는 안산시 인구가 75만으로 돼 있고 안전도시기반구축에는 69만으로 돼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연도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사업별로 인구 측정하는 게 틀린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부서가 다르다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 자체도 이렇게 틀리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연수 관련해서 대상자는 자율방범대원 맞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수혜자는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일반 시민이죠.

박은정위원

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이요.

박은정위원

일반 시민이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통계가 우리 안산시 일반 시민이 360명이에요,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연수는 대원이죠. 방범활동에 대한 효과는 일반 시민인데 연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혜자, 이 사업에 자율방범대 수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수혜자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안산 시민이라면서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안산시 자율방범대 연수 참가자로 해서 명확하게 통계 출처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보니까 여성대원 안전교육 미실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성과목표는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왜 원인 분석은 여성대원 안전교육 미실시라고 돼 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이라고 아마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회를 0회로 한 거는 여성 대상 안전교육 실시인데 이게 지금 성과목표만 있고 성과지표가 지금 여기에 출력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여성대원 안전교육 실시가 1회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0회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20하고 125는 여성대원들만을 위한 교육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 횟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1회에서 0회는 여성대원들만을 위한 교육을 시켰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이게 성인지이기도 하고 양성평등에 이런 여성대원들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남자, 여자 다 해서 360명 다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여성들만을 위해서 시키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안 시킨 건 아닌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사업 수혜자가 자율방범대 연수 참가자가 아니라 여성대원 안전교육 참가자로 바꾸셔야죠, 수혜자를. 지표를 그렇게 잡으셨으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표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여성들만을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문제다 싶어서,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하셨다면서요. 특정 성별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바꾸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다르게 하셔야죠. 로보캅순찰대 운영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로보캅순찰대요?

박은정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목표에 지표를 뒤에가 안 나타난다고 하시지만 지금 3개를 잡았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첫째는 순찰 횟수고, 두 번째는 지도·계도 실적이고, 세 번째는 연수인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출력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원래는 그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민방위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는 정말,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방독면을 민방위교육장에다 보관하고 있으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인데 상황 터지면 그거 가지러 어떻게 가요, 그거를.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깜짝 놀랐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아마 여러 가지 공간협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좀 감안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하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우리 민간 전문가에서 민방위 훈련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주로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분야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오보 해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도 항상 저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민방공 대피훈련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들을 잡아놨는데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것도 취소가 돼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하로 다 대피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전국적으로 교통통제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기까지 다 달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어디로 대피하라고 훈련 발령을 하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도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꼭 하세요, 그때 맞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이게? 시스템?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연간 계약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연간 계약을 장비별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구입단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 하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보통 6%에서 7%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낮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과장님네는 몇 %로 지금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게 시스템 구분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저희 10에서 13%까지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에서 13%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이 좀 틀리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인데. 정보통신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부터는 좀 낮추세요. 13%가 좀 높습니다. 제가 7대 때도 11%도 계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고장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직원들도 거기 있죠, 같이?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상주해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있고 방문해서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고 다양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주하는 직원들이 사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그냥 있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숙달된, 그 사람이 없어서 긴급하게 처리할 일도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정확히.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기록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죄송합니다. 15%.

재국

김재국위원

15%?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공간정보시스템 15%가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너무 높아요. 15% 높습니다. 10에서 15%인데, 적정선은 12%인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13%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높습니다, 예산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맞추세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있잖아요.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자료 보면, 62페이지 있죠? 거기 지금 이월된 금액이 5억짜리 있죠? 5억.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62페이지, 이거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경기도 맞손토크에서 집단 하는 카메라 방범 CCTV 그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방범 CCTV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이월된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63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도 또 있죠? 2억 5,200.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방범 카메라죠?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5억에 2억이면 7억이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교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불법주정차하고 신호과속 TV.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좋아요. 그럼 5억은 방범이고, 그 뒤에 64페이지 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있죠? 5억.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와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이거 방범이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밀집지역 방범 CCTV라고 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산이에요? 몇 년 몇 월 결산이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가 몇 년 몇 월 결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22년도,

재국

김재국위원

12월 31일?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보면 5억이 카메라가 있고, 또 64페이지에도 5억 카메라 있죠? 그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받았죠? 2023년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22년도에 내정이 돼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거의.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5억, 10억 있잖아요, 카메라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또 받았죠? 추경까지 해서 5억.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추경은 그거는 일반 방범 CCTV.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방범 카메라잖아요, 방범 카메라.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세 가지가 특성이 다 틀려요? 역할에 대해서 틀리냐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역할이 틀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까 5억 그거는 도지사 맞손토크로 해가지고 밀집지역, 이태원 그쪽 사고 관련해가지고 내려준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도 고정형이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고정형이고, 높이 비추는 방범 TV 시스템은 같은데 설치 지어갖고 하고 지주대 폴이 일반 카메라보다 두세 배 더 높고, 또 아까 2억 5천 그거는 교통이고요. 5억 그거 추경에 세운 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12월 28일자로, 이거 5억 이건 어떤 카메라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건 밀집지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앞의 거는 뭐예요?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어떤 앞의 거.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5억이 밀집지역이,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방금 아까 추경 말씀하길래,

재국

김재국위원

추경은 별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62페이지에 5억하고, 카메라 특별조정교부금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틀리는데? 이거 별도잖아요. 이거 여기는 74억에 포함된 5억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5억은 밀집지역 그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74억 중에서 69억 쓰고 5억 남은 거고, 지금 뒤에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거 5억은 별도 아니에요? 국장님 틀려요, 맞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74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온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빨리,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번에 5억도 받았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말씀,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추경하고 본예산 2억하고 추경 3억.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범 CCTV로 확충해가는 입장에서 원래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만 가지고 일단은 시행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했고, 지금 그래서 5억이잖아요? 어쨌든 5억이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지금 74억 중에 남은 거 5억을 이월하고,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받은 거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된 거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10분 지났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추가 질의하시고, 그 사이에 과장님 잘 확인해 보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내용이 같은 내용이 이월된 거, 이월된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왜 이월됐는지 그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휴식시간 하고 할까요?

박은정위원

짧게 할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보면 되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까 마무리가 안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661페이지, 대상자가 과장님 21년도에는 로보캅순찰대 여기 지원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에 안산시민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사업내용은 바뀐 게 없던데. 그리고 23년도 예산서에는 21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로보캅순찰대 활동 인원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만 이렇게 안산시민으로 해 놓은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자가 시민들이 타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힌 거 같은데요,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게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 뭐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초·중·고교생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방범 취약지역.

박은정위원

아니, 목적은 그런데 사업내용이요,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은 그러게 순찰하시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순찰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로보캅순찰대 업무추진비, 로보캅순찰대 본부 운영비, 근무복, 활동비 이런 건데 어떻게 이게, 목적이야 우리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는 거지만 이 예산 자체의 사업의 내용은 로보캅순찰대를 위한 거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간 순찰을 돌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혜자도 안산시민 전체로 잡아야겠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수혜인데, 전체인데 지금 순찰지역의 주 타깃이 초·중·고등학교 지역 있는 데만 순찰을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상자가 안산시민 전체면 수혜자도 안산시민 전체로 잡아야지. 안 그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순찰지역을 저희가 일반 이런 광장이라든가 상가 지역을 다니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으로 다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만 18세로 봤을 때 18세 이하라고 저희가, 시민 중에서도 주 타깃이 고등학생 이하로 저희 부서에서는 봤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로보캅순찰대 20년, 21년, 22년치 등록자 수, 실 활동자 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등록자 수.

박은정위원

실 활동대원 수, 예산,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연수 프로그램 예산내역, 참여자 통계, 20년에는 미실시했더라고요. 21년, 22년 2년치 통계자료 주십시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결상태 직원 만족도라고 돼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목표가, 물론 이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데 만족도 목표가 지금 75.5%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도 100% 놓고 직원들 설문했더니 76%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보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101%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 수치상으로는 저희는,

재국

김재국위원

만족한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여러 분들 지적해 주듯이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목표 숫자를 조정해서 거기에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담는 건데, 이 목표를 100으로 놓고 정말 직원들이 지금 우리 청결상태 좋냐, 나쁘냐 이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는 하나의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떨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접근을 못 하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인 목표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성과표가 달성률이 100% 이하 되면 혹시 성과금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평가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느낌을 받아져요, 이게. 거의 다 보면 위원들이 대부분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거의 달성률은 100%가 다 넘으니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시유지가 지금 정확히, 우리가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를 계약을 안 하면 무단점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유지를 빌려주는 목적은 시유지 활용해서 주말농장이나 그렇게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건축하고 나무 심고 그러면 안 되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만족도는 목표를 100을 두고 해야 맞다고 보는데, 또 사안별로 약간씩은 그게 평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신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먼저 평생학습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90을 놓고, 98 해 놓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왜 그런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노사협약사항 있잖아요, 협약사항?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노사협약,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이행률 보면 이행건수, 협약건수 이게 목표가 이행건수랑 협약건수인가요? 83, 84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 협약서가 조항이 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건수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조항별로, 결국은 건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건수인데, 그럼 이 밑에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이행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수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목표치를 달성한 걸 이행률이라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행률 이게 84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건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건수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이행률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건수가 맞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률을 해야지 맞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건수고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이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얼마나 됐다 이행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이게 성과지표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러니까 목표치는 건수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행률, 실행률, 달성률 이렇게 하는 것은 퍼센트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여기에 성과지표에 측정산식이 지금, 이거 측정산식은 건수로 하는 게 맞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산식은 퍼센트가 아니, 그러니까 산식은 산식인 거죠. 지금 1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나는 이게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수보다. 이행건수, 협약건수, 협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게 잘 이행이 개선이 됐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과지표로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행된 거하고 개선하고는 또 차이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는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갖고요. 개선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협약은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협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한 이행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성과로서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협약사항이라는 게 분야별로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있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협약이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할 수 있죠. 협약해 놓고 안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협약이야 해 놓으면 뭐 해요. 그거를 실적으로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노사협의는 올해도 했거든요. 할 때 보니까 이행 가능한 부분들을 협약으로 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은 성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협약으로 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이행했던 것들 이런 거를 실적으로 해야죠. 예를 들자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어쨌든 100%를 만들어야 되겠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시민안전과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지금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지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대상 사업장 점검률이에요. 그럼 점검률을 목표로 해 놓고 100개를 점검을 했다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점검시설 수하고 점검대상하고 해서 100%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설을 100개로 정해 놓고 100개를 점검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개선사항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38개소 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점검은 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뭔가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선한 게 더 중요하지, 1000개 정해 놓고 1000개 검사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측정 방식을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방식이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잖아요. 성과지표 산출방법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토지정보과 혹시 이거, 토지정보과 47쪽에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47쪽에 성과지표 설정이나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례로 지금 토지정보과가 돼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측정산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에서 내용이 나왔던 건데요. 당초 저희가 제시됐던 게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했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바뀌냐 비율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산정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과지표가. 그래서 가격을 얼마나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는가 하고, 두 번째, 저희 안산시가 현재 올해 10만 54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책의 지적사항은 이게 지금 그 내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적사항에.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게 작년까지 지표에서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지표가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0.2, 3%로 변동률을 봤는데, 실은 작년에 했을 때 0.1% 정도로 이렇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만큼 오류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100% 산정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