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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07

황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일 마지막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복지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1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3억 3,559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 2,104만 5,360원, 실제수납액은 148억 2,068만 1,8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6만 3,5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7,4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4.7%인 251억 6,115만 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0.5%인 1억 4,226만 7,3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9%인 7억 6,073만 9,890원, 집행잔액은 1.9%인 5억 1,046만 3,801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4,226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 예산 중 1억 3,600만 원, 건강증진과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 예산 중 626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1,046만 3,801원이며, 그중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52쪽부터 153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9쪽, 단원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6,7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억 2,97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2억 2,588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6억 8,126만 원이며, 지출액은 93.7%인 240억 7,58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인 3억 5,51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6%인 6억 6,789만 원, 집행잔액은 2.3%인 5억 8,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억 5,517만 원이며,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1억 7,517만 원과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장비 구입 예산 1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0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8,237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단원보건소 청사 관리 예산 집행잔액은 2,644만 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1,614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89만 원입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 예산 집행잔액은 원곡지소 운영 및 내외국인 진료 민간위탁금 1,429만 원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 1,594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예산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집행비 지원 1억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91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1∼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이고요, 660페이지입니다.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예전 대비 많이 줄었어요. 남동보건진료소 잘 운영 안 하시는 건지.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 21년도 결산하고 22년도 결산 차이가 21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차액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어서 67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 중에 우리가 인력 확충이 좀 되셨나 봐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인력이 특별하게 보충이 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인력이 21년도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혼재돼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구분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 전체 예산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이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차이가 좀 많아서,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게 인건비가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경우가 21년도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인력 확충의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황은화위원

왜냐면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으로는 세출 보겠습니다. 우리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5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단원건강증진과는 상록 대비 주민 진료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초등학생 치과 사업 있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신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한테 진료하고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치아에 관련된 충치 치료, 잇몸 치료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 대비 지금 계속 이게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기본 예산이 있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생 수가 아무래도 조금 줄다 보니까 예산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상록수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 아이들도 여기 오시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도 같이 다 하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쪽에는 예산 이런 부분이 기재되지 않아서.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산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남은 잔액은 계속 이월하실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었고, 보시게 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연말에 이미 다 거의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 단원구가 조금 상록구 대비 코로나 대응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었더라고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저희 단원에서는 재택치료랑 검사하는 그런 선별진료업무가 증진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상록에는 그 업무 예산이 보건정책과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게 보는 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예산은 양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작년 21년도에 예산을 1억 8천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6월 말까지는 거의 다 종료가 됐고요. 7월부터는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거 해서 진료를 곧 시작하려고 준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 주로 진료를 그쪽에서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한 8, 9월 달이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안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상록보건정책과장님, 633페이지요. 이게 수암보건지소에서 운영하신 건데 예산 800 정도 들여서 하신 거죠? 프로그램하신 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

설호영위원

네. 600 정도 지출하셨고, 달성률이 꽤 놓아요. 그런데 목표가 1.3이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1.3이면 곱하기 100이니까 130명으로 측정된 건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측정 산식은 안산동 인구수 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 곱하기 100을 한 거거든요. 거기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설호영위원

4,500명 정도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414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업무가 5월 8일까지 중단이 됐었고, 5월 8일 이후부터 12월까지 한 건데 4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성과에 4.540은 어떻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퍼센트인데 안산동 지역 인구수 분에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4.540입니다.

설호영위원

퍼센트면 좀 퍼센트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수인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어땠나요, 시민들 반응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지가 됐다가 새로 업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아라 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648페이지요. 상록건강증진.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애경입니다.

설호영위원

보면 임산부 신규 등록이 1,640명이고, 임산부 영양 관리가 2,078명이에요. 임산부 영양 관리는 어떤 거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임신을 하면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왜 달성 현황 지표가 21년도 이렇게 기재해 주신 게 작년 책자랑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요, 662페이지. 여기 달성 현황도 많이 달라요. 이것도 왜 다르게 기입 됐는지 21년도가.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669페이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구강보건 참여율 있잖아요. 이것 목표 설정 잘하신 것 같고 작년 대비, 구강보건 교육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보건소,

설호영위원

네, 단원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유치원, 학교, 성인, 노인, 임산부 대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잇솔질 방법과 잇몸 관리 그 외에 치과 진료의 적절한 시기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그 위에 정신중독자 관리 수혜자랑 내외국인 한방진료 실적 있잖아요. 여기도 21년도 달성 성과가 올해 기입 하신 거랑 작년 책자랑 달라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건강 로켓처방, 마음쏙카, 지수야 안녕?, 재난정신건강 사업하신 거 이것 사업 내용 어떤 건지도 자료 넘겨주세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책과,

설호영위원

단원보건정책과, 네. 단원보건정책과장님, 그것 좀 자료 넘겨주세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단원건강증진과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영란입니다.

설호영위원

임산부 등록하신 거 기준이 5,700명인데 이게 보건소에만 등록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 지표인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의 등록 인원인데 솔직히 되게 많이 등록됐어요, 출산율은 낮은데 임산부 등록률은 높아서. 그런데 이 임산부들이 솔직히 이 주변에 살아도 여기 올 경우에 주소지를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질 못하다 보니까 출산률 대비 등록률은 높은 상황이고 또 우리 안산시 임산부가 다른 시·군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임산부 등록률은 거의 한 80∼90% 이상은 보건소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외국인 포함이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설호영위원

외국인 비율은 어때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치매 초기검진율이 이번 성과가 좀 낮아요, 많이.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 목표가 15%였는데 사실은 이게 목표를 5%를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렇죠. 64.1%죠, 이것도.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5%가 되면 달성률이 68%가 되고, 그 목표치 잘못한 데다가 치매안심센터 무기직 직원이 12명인데 그중에 4명은 당해 연도고 연속적으로 한 건 총 6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일반직원들도 코로나 업무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목표가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 21년 달성 성과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치매 조기검진율 이것도 작년 자료에 보면 58%가 아니라 64%로 돼 있고요.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도.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목표는 전년도 대비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조금 줄여서 21년보다 22년을 조금,

설호영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서라도 써주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책자 봤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앞으로 성과보고 변경 사유에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탁드리고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5월 달에 가족힐링음악회 하신 거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것 예산 없이 진행하셨다는 게 맞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의 예산 없었어요.

설호영위원

그렇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왜냐면 저희가 그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거기 참석하는 게 가정의 날 행사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가정 파트에 맞는 업무 있는 보건소 부서별의 그런 예산이랑 이런 걸 조금 잘 조합해서 거기서 해서 예산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설호영위원

또 문화예술과랑 협업했다고도 들었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300만 원 그 공연에 대한 부분은 지원받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설호영위원

시민 반응은 엄청 좋았고요. 그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 올리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서부건강지원센터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 152페이지요. 보시면 명시이월에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1억 3,600만 원이 이월됐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다 쓰고 260만 원 남았다는 거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1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 확진자 되면 재택에 있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연령대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해주나요? 간호인력.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중증환자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병원 가기 전에 재택 일주일간 쉬면서 재택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 153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4,831만 원 남았고, 그 밑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사업이 2억 남았어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데, 좀 남았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동절기 추가 접종을 원래 국가에서 예측을 60%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적이 27.2%에 그쳤어요. 전국적으로 다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935만 원 집행잔액인데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정신재활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2021년 12월 22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미교부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에 결산서 486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이라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486페이지요?

최찬규위원

네, 486페이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통합결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일반진료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 부작용 치료비가 예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결산 495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 처리인데, 책자하고는 좀 무관하게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접해 있는 음료를 주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저희 시에는 아직 발생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게 뉴스에서 접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 마약 등록자가 10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명이나 있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0명인데 10대가 1명, 20대가 4명, 40대가 2명, 50대가 3명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대가 1명,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0대도 1명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명 있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마약이 지금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렇게 많이 번지는 상황인데,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학생들한테 구강이나 이런 진료를 나가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갔을 때 마약에 대한 강의는 계획을 혹시 하고 있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이 7월 7일 날 별망중학교에 마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정에 있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특별히 요즘 마약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7월 7일 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보건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98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이 잘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한방도 있고 치과도 있고 이런데, 예전에 초창기 때 외국인지원본부가 생길 때 아마 그쪽 부분에는 병원도 별로 없고 이래서 보건지소가 그런 역할을 다했는데 지금은 한방이나 병원들이 가깝게 다 있는데, 이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 지금 이용률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원곡보건지소가 대행 의사도 채용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결원됐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치과, 한방 쪽에도 진료받는 인원수가 많이 좀 미비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달에 한두 명, 너무 저조하다라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오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원곡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곡동 지역에 지금 원곡보건지소가 외국인지원본부 1층에 면적이,
진분

이진분위원

공간이 같이 돼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원곡동 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선부동이나 와동 쪽에 이렇게 좀, 사실 그쪽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진분

이진분위원

필요하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좀 열악한 그런 실정이라 그쪽 지역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그쪽 지역에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 외국인지원본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와동에는 그런 생활민원이 많이 생기는 추세니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와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소장님, 최찬규 위원님이 아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행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설호영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개관식 할 때도 가 봤지만 주위 분들이, 주민들이 거기 신길동 능길이라는 데는 정왕동 시화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소외됐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고, 저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한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외된 지역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또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알아야 먼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목표가 그쪽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우선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3주년 기념 개소 행사도 했고 그다음 이번에 가정의 달 기념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또 분위기도 좋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당뇨 건강 체크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742쪽이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요, 단원보건소장님. 증진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증진과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영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라인 설치비 의료 ·구료비에서 시설비로 항목을 변경하셔가지고서 전용하셨고, 그 밑에 또 보면 2,202만 원을 예산액에서 2,103만 원을 감액하셔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4월 15일 날 전용. 결산서 742쪽입니다. 통합결산서 742쪽이요. 부서에서 이거 전용하는 거 확인 안 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도 재료비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720만 원 전액 전용하셨고, 이건 단순한 부기상의 오류로 바꾸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재료비로 세웠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을 위해서 보호복하고 공기 호흡기 이걸 구입하느라고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순히 재료비였다가 물품취득비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목 편성을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원건강증진과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증진과에서 4월 15일 날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99만 원하고 2,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200만 원 정도가 라인 설치비로 필요하셔서 아마 저는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요. 신속항원검사소 라인 설치비 해가지고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시고 9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도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300만 원 정도를 2022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그랬다면 굳이 4월 달에 예산 전용을 했는데 돈을 쓰지 못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예산 전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비슷한 금액이 2023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이용이나 전용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산서에 봤을 때는 전용했던 예산만큼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 제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소장님도 답변 지금 안 되시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보건소처럼 무슨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고, 난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비 거기에 따른 전기를, 저희가 텐트를 치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예산 전용해서 또 올해까지 선별진료소가 연장이 되니까 그거에 따른 이월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9만 원, 2,103만 원 그다음 밑에 또 있잖아요, 5백만 원. 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라인 설치 관련해가지고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들. 제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시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향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분명히 제가 그 애로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지표 설정이라든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서 보고서로 내기까지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계산상 오류도 있지만 저는 지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495쪽 단원보건정책과에서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제일 위쪽에 보면 정책목표하고 예산액, 결산, 성과지표, 측정산식 그다음에 달성 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 확인하셨어요? 결산서 495쪽의 제일 위에 보면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방금 아까 몇몇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가지고서 정신·중독자 관리 수혜자, 한방진료 실적, 구강보건 교육 참여율, 그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확인하셨어요? 성과보고서에는 6백몇 쪽에 있죠? 과장님한테 빨리 전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신 및 중독자 관리 수혜자 수를 지표로 하셨어요, 성과지표. 그런데 측정산식 정신보건 사업 수혜자, 단순하게 그래서 목표를 12만 5,327명. 그런데 실적이 24만 6,761명. 그만큼 정신보건 사업들이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숫자로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청년중독에 대한 사업들도 올해 시작됐잖아요, 2022년에 새로. 그만큼 이런 중독에 대한 사업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반증하는데 단순한 숫자에 대한 정량적 이런 지표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는 취지는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치료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지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내용적으로 충실한 지표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달성률 197%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지표가 나빠졌다는 숫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시대적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수치의 성과 달성에 목표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율 같은 경우도요. 구강보건 참여율, 저는 이거는 오히려 참여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상자들이 그만큼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노력은 했지만 쉽게 말하면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건데 저는 이 실적의 저조율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서 강구를 하셔서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요. 물론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단원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초 1억 7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결산서 4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9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해가지고서 1억 700만 원 예산.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결핵 사업까지도 확산하겠다는 그런 당초 목표를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간에 예년에 비해서 집행 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일례로 2021년도에는 1억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집행 결산서에 보면 1억 100만 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한 50% 정도로 집행 실적이 떨어져 있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1억 2,3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보건소 사업들이 기금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데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된 사유 내부적으로 파악하셨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결핵 관리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결핵 환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2023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천,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 1억 2,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상반기를 지나가고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집행 내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결핵환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실제 결핵 발생률이 줄어드는 건지 전반적으로, 아니면 사실 지역적으로 우리 시는 또 그런 거에서 비껴가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핵이라는 게 드러내지 않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는 예산의 흐름으로만 보여지는데 내용적인 접근들이 결산에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그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좀 사유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은경

박은경위원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안에는 여러 가지 입원명령 대상, 그러니까 내성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에 따른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이나 가족에 대한 검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불용액이 좀 생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 집행 내역 대비 2022년 집행 내역 그리고 2023년 집행 계획들이 있잖아요. 3개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센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1,8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8백만 원 정도 남았어요. 관리센터 운영의 현황은 어땠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감염병관리센터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원래는 민간 의료기관 의원급에서 이분들이 검사 시설이 없어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이 바뀌다 보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관리센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원곡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요.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건소 운영 그다음 외국인 진료, 둘 다 보면 운영비도 3,4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1,400여만 원이 반납 처리되는 거고요. 내외국인 진료도 3천,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진료운영비. 그런데 아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른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요.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이거 진료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원곡보건지소의 예산 집행잔액은, 본예산에 9,200을 세웠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의사 인건비였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2년 정도 모집공고를 내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혹여라도 또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1,400만 원 정도를 남겨놨던 상황인데 모집을 해서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오시려고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러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원곡보건지소의 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이 안 오시긴 하지만 지금 치과진료가 단원보건소에서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센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원곡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 치과 선생님 두 분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그런 진료비에 따르는 운영비 한방진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확대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에 있는 원곡동사무소에 배치된 간호사랑 연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 제가 예산이 얼마인지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1억 1,500.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안에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8,400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당초에 9천만 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3,400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1,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향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게 이번에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선부동과 와동 일대, 그런 토대에 의해서 지금 또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계시고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건계획 중간 최종보고 때도 다 함께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그런 것들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적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개소한 지 3년 동안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3년 만에 그런 개소 기념행사도 여시고 음악회도 하셨는데, 물론 그건 알리기 위해서 음악회를 했다고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지마는 어딘가에서 예산이 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산업역사박물관도 그래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회 열고 있어요. 산업역사박물관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행사를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반복돼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에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당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서 개소하는 그 취지를 살리셔야 돼요. 각자 고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랑 거기에 있는 단체분들이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개관 행사, 5월 달에 힐링 음악회 그리고 또 거기에 청년 공간, 이거는 당초에 운영의 취지에서 조금 본질에서는 비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목적했던 프로그램에 충실히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대상자별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데 가장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행정복지센터라서 행정복지센터의 단체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그런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들에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원곡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들, 특히 개소 관련해가지고서 했던 계획들 있잖아요, 행사.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새롭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와동 쪽에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공모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모사업이,
은경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신청이 당초에 한 6월 15일경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당겨져 가지고 6월 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청 자료는 다 완성이 돼 있겠네요, 초안은?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6월 9일까지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을 9월 중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공모 신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청,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료는 저희가 6월 9일 그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6월 7일이고 내일이 6월 8일이고 모레가 6월 9일이면 이번 주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 완료되는 대로,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초안은 작성돼 있으니까 그 초안을 달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소장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공모사업팀하고 시의, 저희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중에 저희가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책자로 하는데요.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어차피 저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건강증진과장님, 단원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영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재택치료자 이송비 1천만 원 이것 말고 재택환자 치료기관 이송비도 있었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자 이송비는 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다 이렇게 집행하신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택치료 이송비는 보통 민간사설 구급차를 계약해서 주간에는 한 75,000원, 심야에는 9만 원 또 만약에 킬로미터 더 추가 시에는 조금 추가 비용 더 내서 그분들을 이송했는데 코로나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안정화가 되면서 자율 입원환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이송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잔액은 발생한 거고요. 그 전에 거는 극심하게 많을 때, 그러니까 목이 나눠져서 내려온 부분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천만 원 집행잔액은 없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고 경기소방본부 구급차가 있잖아요. 그게 운송이 어려울 때 민간의 영역에다가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지원해 가지고 이송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 구급차 그다음에 경기소방본부 구급차 운행 이런 것들 이송 내역들이 다 나와 있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토털로 예를 들면요, 쉽게 말하면 확진자 수 그래서 그 이송하는 확진자 수 보건소 구급차로는 몇 회 그다음에 경기소방 구급차는 몇 회 했고, 민간에서는 몇 회 했는지 그걸 자료로 토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재홍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마약 하시는 분들 10명이라 하셨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 10명 안에 혹시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지.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국인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표는 따로 알고 있는 건가요? 따로 관리하시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국인은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은화위원

아예 없다고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마약 등록자 중에 외국인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한 몇 분이 마약 때문에 단속이 돼서 단속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표가 없다는 거는 조금,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서 중독자들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등록하는 게 개인정보 동의해 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가게 직원이 일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마약자였던 거죠. 그거를 모르고 계속 고용하다가 결국에는 알게 되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안감과 또는 외국 분들이 마약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그리고 기존에 또 모국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심각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데 타 지역 수원경찰서에서 와서 이분을 확인한 결과를 단원경찰서에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연결 있는 거 아닌가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위원님 그런 거는,

황은화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옥순

현옥순위원장

우리 보건소와 경찰서와의 연계 그런 방향도 다음 행감 때 자료 요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셔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요, 우리 보건소장님 편하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렇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까 일부 예산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하셨는데, 저도 엔데믹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일부 남은 예산이 있고 또 사업 아까 할 수도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 부서가 3년 4개월 동안, 특히 양쪽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다행히 3년 4개월 동안 그래도 그 이후로 지금 업무에서 조금 편안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양이 줄어서 좀 나으시죠? 이런 또 다른 감염병 유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빨리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많이 말라리아모기가 발견되고 모기 퇴치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공원이라든지 천변 이런 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 퇴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획서 그다음에 보고서 그다음에 목표 달성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올해 또 다른 이런 오류로 인해서 계속된 이런 질문은 다음부터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님이 대부분 목표 설정이나 지표 그다음에 계획서, 변경 이런 거 할 때 과 과장님과 팀장님 모든 분들이 회의해서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업무가 다르고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함께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자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우선 성과지표가 2022년도 거고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23년도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 자산 취득한 특수 의료차가 있잖아요? 양 보건소에 1대씩.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에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1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특수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엔데믹이 되게 되면 그 특수차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 차는 어떻게 이용할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이게 경기도 내 아마 꽤 많은 보건소가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분들을 그 안에 차단막이든 그다음에 헤파 필터가 다 설치가 돼 있어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규모도 크고 이래서 저희가 우선은 질병관리청하고 의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대병원이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준 부서랑 이렇게 해서 경기도랑 저희가 고대랑 한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고대병원이나 아니면 단원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29쪽의 2022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6,076억 291만 7,000원 중 5,983억 9,308만 4,65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983억 4,298만 1,834원을 수납하였으며, 5,010만 2,819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92억 439만 8,000원 중 115억 7,310만 2,966원을 징수결정하고, 92억 4,590만 2,816원을 수납하였으며, 2,495만 3,260원을 불납결손하였고, 23억 224만 6,890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5,196억 1,372만 1,689원 중 94.7%인 4,922억 2,522만 7,079원을 지출하였고, 1.7%인 88억 3,940만 9,12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130억 6,653만 7,733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1%인 54억 8,254만 7,75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92억 439만 8,000원 중 98.8%인 90억 9,676만 4,63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0.3%인 2,848만 23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9%인 7,915만 3,13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ㆍ세출 현황은 129쪽과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과 15개 사업으로 총액은 88억 3,940만 9,120원이며, 명시이월은 35억 7,444만 4,090원, 사고이월은 4,773만 4,700원, 계속비이월 52억 1,723만 33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복지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54억 8,254만 7,757원이며, 특별회계 7,915만 3,134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3쪽부터 138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1쪽,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2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11억 7,205만 8,216원에서 1,807만 2,450원이 감소한 111억 5,398만 5,766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22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1억 5,362만 3,282원에서 3,258만 5,311원이 감소한 21억 2,103만 7,97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5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380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신축 및 증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 안 하시고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신축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특교세하고 특조금 9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시행계획이 있어서 먼저 받아놓은 상태고요. 행정절차를 올해 계속 받아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사업이 이관된 상태고요.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절차 때문에 작년에 그것 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사용은 안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381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가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냥 우리 사무관리비인데요. 아너스라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정 금액 이상이신 분들을 해서 이분들을 예우하고자 공로패 같은 걸 제작해서 행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런 용도로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일반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제도 정책들을 몰라 저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후원 물품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배송을 또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내용 중에. 그다음에 나눔 소식지랄지 책자 같은 것도 제작해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업비에 그런 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385페이지 노인일자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년 됐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노인 일자리요?

황은화위원

네, 몇 년 됐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5년,

황은화위원

5년째 되고 있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되고 있을 겁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시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무탈하게 잘되고 있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혹시 이거는 제가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최근 그냥 제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증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일자리 개수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숫자요?

황은화위원

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연도별 추이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뒷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394페이지에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이 있어요. 안전단말기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시민들이 원하시면 지원해 주시는 건지.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이고요.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하는 위험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분들께 단말기를 제공해 드리면 그 단말기를 통해서 위치 추적 가능한 그런 걸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단말기가 휴대용인가요? 아니면,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휴대용입니다.

황은화위원

휴대용이세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거 사진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나중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성과보고서 544페이지입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말씀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노인여가활동 참여 초과 달성 사유 보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참여자 수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해당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쪽에서요. 참석자가 매번 이렇게 신청을 받게 돼 있어갖고요. 신청하고 참석하시는 분이 화면에 뜹니다. 몇 분, 몇 분 정도인지 그걸 체크한 거고요.

설호영위원

5천여 명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달성 성과를 보면?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상록하고 단원하고 합해서 하는 거고요. 한 대략 저희가 지금 3,8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대학까지 합하면 대략 5천 명 정도 포함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만족도는 어르신들이라 다들 좋으십니다.

설호영위원

만족스러워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특히 키오스크나 이런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키오스크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550페이지에 노인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성과 분석한 거 보면 지금 목표 달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21년도 자료를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요청도 했고 또 21년도 책자에는 실적이 달성률이 138%예요. 그러니까 7,400개 정도 나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표에는 21년 달성 성과가 좀 줄었어요, 5,300으로.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회계 결산 성과에 대한 회계 결산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부분이 애초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회수율로 이렇게 60%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5,400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전년 대비 2백 명 정도를 다 합산해갖고 5,600명을 갖다 잡았었는데요. 실적은 올해 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5,341명으로 2021년도가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니요. 21년도 책자 주신 거 보면 7,432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책자가 어디 있는,

설호영위원

이거 회계연도 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7,400으로 돼 있습니다. 21년도 책자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작년도 말씀이신가요?

설호영위원

네, 그 지표가 달라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건 잘 몰랐고요. 저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요즘에 이미용 목욕바우처에 대한 민원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미용권을 들고 가면 차별 대우받는다는 내용도 좀 있어서 올해는 어떤지.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차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 이용권 금액이 6천 원인데 너무 작다는 협회 쪽의 얘기가 좀 있으십니다. 특히 목욕,

설호영위원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있는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목욕 쪽에서는 만 원이 넘은 지 꽤 됐는데 그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580페이지입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20개 사업 지원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요?

설호영위원

아니요, 창업 지원 20개 하신 거.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창업 지원이요?

설호영위원

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새일센터에서 국비 사업인데 창업하시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들 상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소자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센터를 하시거나 그러면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설호영위원

금액적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고 교육 같은 거만 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돈으로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요.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관리과요. 611페이지입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 추진하신 거 혹시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어떤 거 했는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거 드림스타트 야외 나들이요?

설호영위원

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자료를 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회계연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최찬규위원

결산 자료 133페이지에 보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결산 자료요?

최찬규위원

예. 집행잔액 보훈명예수당 2,10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남은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은 2,100인데 예산액이 33억 6천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퍼센트로 따지면 99.4%가 집행이 된 겁니다. 워낙 대상 인원수가 많고 하다 보니 금액적으로 조금 많게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추정치로 많이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재민 응급구호 같은 경우는 통합결산서하고 결산 내용하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재민 응급구호 58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재민 응급구호요?

최찬규위원

예. 통합결산서 380페이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재민 구호가 통합결산서는 세부 목이 통계 목까지 다 합쳐져서 나온 금액이니까 통합결산서에는 아마 1,117만 4천 원으로 나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 상에 있는 집행잔액은 통계 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부적인 거라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80만 원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589만 원.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남은 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589만 원이 지금 현재 이재민 응급구호에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의료비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코로나 구호물품을 작년에 지급을 했거든요.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으로 해서 1인당 한 6만 6천 원 정도씩 계산을 해서 햇반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좀 하다가 작년에 3월 말까지밖에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시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이만큼 500 이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380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589만 원 이건 보조금 정산 잔액인 거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 지출 잔액으로 52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여기 자료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요?

최찬규위원

380페이지요. 통합결산서 380페이지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 589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 잔액은 528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1,117만 원인데, 저희가 보는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는 589만 원만 계상이 돼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고 여기의 결산 자료에는, 통합결산서의 결산 자료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활동 보상금하고 의료비·구료비 해가지고 그 사항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게 통계,

최찬규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520만 원이면 5백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통계 목이.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계 목이 5백만 원 이상인 거를 앞에 제안설명서에다가 된 거고,

최찬규위원

1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재민 응급구호에서 589만 원만 되어 있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528만 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589만 원,

최찬규위원

528만 원짜리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528만 원이 어디 있죠?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380페이지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589만 원이요?

최찬규위원

예, 그것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그거만 있는 게 있고, 옆에 보시면 지출 잔액이 또 528만 원이 있어요.

최찬규위원

예, 그거는 여기 왜 빠져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 2개 합치면 1,117만 4,160원이 나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은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는 589만 원만 따로 떼서 이것만 나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는 목이 통계 목이 있고 그냥 일반 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목이 세부적으로 지금 그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최찬규위원

확인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자세히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설명,

최찬규위원

2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앞에 있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 목이, 일반 원래 통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이재민 응급구호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런 식으로 통계 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1,117만 4천 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 중에 그 이유를, 그 사유를 적는 게 보조금 집행잔액이랑 이 금액을 나눈 거예요. 1,117만 원이 왜 남았냐 했을 때 그 결산서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있고, 아까 말한 지출 잔액이 528만 원인데 왜 2개가 500만 원이 넘었는데 1개만 앞에 담겨 있냐 그 소리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렇죠. 사업은 이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나 나머지 5백 얼마는 뭐냐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이 남아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34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백만 원이 안 넘어서 합치면 1,100 그렇게 나오는데 개별적 통계 목으로는 5백만 원 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민 구호 그렇게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출 잔액 그거는 통계 목으로 나누면 5백이 안 된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가 있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 대상이,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예요?

최찬규위원

133페이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기가정 지원.

최찬규위원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중에 긴급복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목에 있는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으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일반 긴급복지에 있는 이 사항은 국비로 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수급자들 아니고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나 이렇게 됐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비나 생계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이거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위기가정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사업 이거 보상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건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최찬규위원

131페이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공사 진행 중이어갖고요. 보상관계도 아직 마무리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골경로당 신축 건립 이거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설계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설계 언제까지 되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설계가 대략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고요. 본 공사를 아마 말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곡경로당 신축 건립 이거는 현재 용역을 했나요? 이월액이 조금 있는데.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시곡경로당은 신축 건립 완료됐고요. 다만 4,883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BF 인증이라 그래갖고 장애물 없는 그런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그 심사 최종적 인증 과정에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갖고 그거 4,800을 이월시켜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건물은 준공이 완료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조성해서 4,100만 원이 컨설팅 비용인 거 같은데 이월이 됐어요.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 2020년부터 법무부하고 같이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법무부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끝나가지고 상록수역 일원 한 3개 통 정도가 거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서 작년 1월 달에 사업비 4억 4천을 세워서 2천만 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사업은 올 4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뭘 설치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로고젝트도 설치하고 안전 의자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공원 정비도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사업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결산서 380페이지 사회복지 신축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혹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신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하는 그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증축.
진분

이진분위원

나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돼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종합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선부2동 청사를 짓는데 거기 우리 복지관 또 복지과가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신축하는데, 설계하는데 같이 참여해가지고 논의한 적 혹시 있나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올해 5월부터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절차는 아직,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사전에 다른 절차 같은 거는 다 논의를 같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하면서 하나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선부2동에서 주민들하고 가설계라나 대충 나온, 아마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센터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기능하고 복지관 기능하고 통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기능을 구분을 해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 때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 불편함, 예전에 원곡2동에 계셔가지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센터 기능하고 분리가 되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잘 또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82페이지예요. 위기가정 생활지원비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가구들이 많았을 텐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33%인가 이 정도 이렇게 사업비였는데 이게 지침이 작년에 3월까지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1인당 48만 원, 2인일 때 또 얼마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틀렸거든요. 82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 3월 이후에는 또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그렇게 하다가 또 작년 7월부터는 아예 소득까지 봐가지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설호영 위원님이 노인바우처 목욕하고 이미용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러실 수 있죠.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요양등급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몸이 움직이시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 재가 서비스하는 것이 목욕 서비스가 있고 그래갖고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가능한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쪽지로 주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표.
진분

이진분위원

몇 장씩 주죠? 2장, 3장? 4장인가?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분기별로,
진분

이진분위원

미용 2장,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미용 2장, 두발 1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총 20매 나가고요, 1년에.
진분

이진분위원

20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는 많이 반납이 됐던 거 같아요. 사용을 못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걸 저희가 회수율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요. 반납이라기보다는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서 가져가시고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략 한 60% 정도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동에서 나름대로는 전달하시면서 신청을 직접 오셔서 하니까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보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가지고 가셔서 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건 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게 수혜라서 말이죠. 저희 시하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6개 정도 이렇게 시군밖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상적 체계로 다시 또 모았다가 다른 걸로 준다거나 현금화시키는 어떤 방법이나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다목적 여가복지관 설립은 지금 현재 그게 설계가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지 중에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30%가 넘으면 일단 각종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사항이 그렇게 될 거 같아서 일단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너무 오래 돼갖고 공사비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빨리 짓는다고 문을 닫는다, 이런 소리를 하시다가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제쯤 비켜야 되는지. 그런 걸미리 미리 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건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립치매전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것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일단 사업비가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결재를 받아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관,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하게 되면,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시비로 들어가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증액을 하게 되면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비를 더 요청할 수는 없나요? 이게 전액 국비로 왔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00병상 이상이라는 조건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공사비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비는 타진해 봤는데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비는 어렵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대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아쉬움이 시립요양원이 상록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거는 시립요양원이 상록구에 있기 때문에 치매요양원은 단원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지역 분배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지를 지금 와서 변경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또 사업 계획 자체가 사전 절차를 다시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러브카페 3호점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 지방재정심사 재심사를 거쳐 갖고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고요.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놀이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빨리 진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바로 질문할 수 있으신가요? 잠깐 찾는 동안에 아까 추가 질의,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복지정책과 38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자활시설 운영, 네.

황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산시는 노숙인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관내 노숙인 정식 등록되어있는 시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작은자의마을벧엘쉼터’라고 거기에 있고요. 거기의 실인원들은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0명에서 내외로 현재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 관리하시는 종사자가 한 5명 이 정도 있고요. 그다음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한 3억 2천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지는 않네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계속 한 열댓 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도 무조건 들어온 사업도 하지만 이분들이 또 길거리 나가서 노숙자 이런 분들을 발견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노숙인 여기 시설에서 본인들이 생활하다가 좋아져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도 있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립 하려고 나갔다가 잘 안 되면 시설 알고 또다시 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399페이지입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399요?

황은화위원

네, 세출입니다. 여성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떤 분들 지원을 하고, 활동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요청해도 되고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황은화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안산시 여성상을 심사하는 수당도 들어있고 상패 제작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하는 예산 그렇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제가 추후에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황은화위원

자료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지출 내역에 대해서요?

황은화위원

예. 그리고 활동가 어떤 분들한테 지원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 그 명단도 좀 보고 싶어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입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406페이지입니다.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어요. 이것도 예산은 좀 드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입양아동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것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것 찾아서 좀 주시고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거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것도 예산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이 있다는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사업비도 발생하는데 학대아동 피해자 숫자도 좀 알고 싶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좀 양해를 구할 게 제가 지금 눈에 약을 넣고 왔더니 안 보여서 책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전담 수행기관이 6개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6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매년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사후 평가하시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배분하시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2022년도의 성과라든가 그 내부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2022년도의 평가 말씀이신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사업실적을 각 수행기관별로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서 올해 초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다 했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 쪽으로 보고는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피드백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23년도에 일부분 반영하거나 개선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닥 변화보다는 일자리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자리사업 기관들의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그 연계선 상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올라와 있지만, 노인종합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센터라고 하는 그 기능에다가 공간 기능들 담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일자리센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공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현황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년간 운영해 왔던 사업이니만큼 또 예산이 한 300억인가요? 얼마죠? 2022년에는 얼마였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총 208억,
은경

박은경위원

208억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208억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2023년도.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올해 그러니까 208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2년에는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22년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자료는 제가 없는데 어림 이것보다는 한 190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개년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0년도는 빼고요. 21년, 22년 그리고 23년 3개년도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예산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에 대한 평가들 하셔가지고 점검했던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6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안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해서, 추가해서?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거기 하나가 추가돼서 7개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가 7개인 거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일곱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작년에는 6개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 의지를 가지고 올리셨는데 2022년도에도 저출산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해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사업들 있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캠페인을 작년에는 네 번 했고요. 그다음에 생명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는 그 인식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이번 조례에 기본계획도 세우실 거고 시행계획도 세우시는 그런 방침들을 가지고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저는 인구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되어졌던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러면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인식개선 예산이 몇천만 원이었죠? 토털.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총괄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생명 인식이라든지 인구 관련해 가지고서 사업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주시고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금년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2022년도.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아, 22년도요?
은경

박은경위원

22년도. 지금 저희가 22회계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것 사업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리고 보육정책과인가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원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끝났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원초어린이집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원초어린이집 공사 6억 정도 그린리모델링 공사 보완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완 공사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안전 평가가 몇 등급인가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시잖아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 그때 했을 때 21년도인가 C등급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튼 부지 활용에 대해서 그 두 부지를 다 활용해서 검토하다가 지금 그게 원천 무효화되고 노인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 있던 자리는 건립하고 원초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이후에 지금 그대로 공간 기능이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의 노후도가 저는 이 6억을 투자함으로써 C등급이었던 원초어린이집이 언젠가는, 일부 지금은 개선 됐겠지만 노후도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 원초어린이집 건립된 지 몇십 년 됐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원초어린이집이 건립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C등급을 받아가지고 등급 판정은 다시 한 적은 없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년이고, 보통 한 30년 가나요? 이런 건물들이? 몇 년 정도 더 가면 원초어린이집에 대한 바로 다시 신축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시점에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절차 이행을 밟는다고 해도 26년도에, 완공이 26년도를 보고 있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26년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초어린이집은 이후에 언제쯤 가면 건물 노후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지, 저희는 항상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려고 계획했을 때도 두 필지에 대한 개별적인 공간 기능들을 통폐합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초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육정책과에서는 따로 고민하셨던 부분 없으신가요, 부서 간에? 그게 없으시면요, 과장님. 원초어린이집에 대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부분들 더 점검하실 사항들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건물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50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신축 가능 검토는 안전 등급인데 D등급 이상 나와야 저희가 등급을 다시 판정을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됐을 때 창호나 단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는데요. 이 원초어린이집은 그때 당시 C등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검토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C등급 받은 다음에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과장님 확인 안 하셨나 본데,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C등급은 이미 받은 이후에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5년 됐고 50년을 보면 앞으로 35년 동안 원초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35년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일례로 몇 년 전에 와동어린이집 신축할 당시에 한 30년 정도 됐는데 건물의 노후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그러니까 어느 등급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급속도로 떨어져가지고서 30년 정도 됐지만 다시 신축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30년 이상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당장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기 그렇게 검토 대상이었다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원초어린이집은 건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따로 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그 옆에 구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초지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 게 양 부서 간에 다 정리가 된 건지 그 확인 차원에서 건물 그린리모델링 이후의 현 상황들을 확인하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은 검토 못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은 부서가 한때는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 그게 보육정책과 맞죠? 장애전담어린이집.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22년도에 신규로 간호사들이 배치된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푸른이었나요? 예인 또 한 군데가 어디 바른?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바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3개 어린이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간호사들이 배치되면서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또 이용하는 장애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한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간호사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장애아동의 불편 사항을 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조치를 하니까 선호도는 좋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1개소가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이 없어서 간호사 채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 군데가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간호사가 배치으로써 그전에 간호사가 없을 때 응급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의료 처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됐는지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셨나요?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올해 2023년에도 똑같이 3개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그러면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했나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간호사만 채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23년도에도 두 군데만 운영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 사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금사업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금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있었죠?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자료 거기를 찾아보기 지금 시력이 좀 떨어져서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융자성 사업이 변경됐었던 건가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비융자성 사업이,
은경

박은경위원

비융자성이에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예. 차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 또 그런 기간 있으니까 자료 저희가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 있다면 저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고민 속에서 그때 2021년도 회계 결산에 의견들 반영하셔가지고 조금씩 보완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추장 담그기 기금사업 올해도 하셨나요? 22년도에도?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고추장 담그기가 2021년도에는 있었고, 2022년도에는 없고, 2023년도에는 성격을 확실하게 잘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잘 잡으셨나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 성격 목적에 맞게 아주 심사가 잘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되는 상황에서 고추장을 담아서, 고추장 담기는 어떻게 보면 전통 우리 그런 장류 담기로 다른 기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심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점검하셨다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이 여성의 사회 참여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 5가지 목적에 사실 부합하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성평등 기반 구축,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고추장 담그기가 방금 말씀하신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엄밀하게 말하면 광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정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만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고추장 담그기가 어떻게 맞냐는 얘기예요, 방법상이라든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 사회 참여,
은경

박은경위원

저의 관점은 좀 그렇습니다. 고추장 담그기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영역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장담그기가. 그런데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이라면 이런 고추장 담그기가 여성만의 어떻게 보면 가사 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그런 음식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김치나 고추장, 된장 잘 안 먹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담그기에 대해서 그 참여도들을 세대라든가 또는 성별, 특히 젊은 남성들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예를 들면 고추장 담그기라든가, 그렇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법이거든요. 저도 사실 하물며 고민은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결산 의견들 제안들이 있었고 또 심의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가치들이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다 그냥 원점에서 무효화 되는 것보다는 그런 가치들을 담기 위해서는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들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하는 거, 그냥 몇몇 여성분들, 여성단체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장 담가서 그냥 그런 것보다는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성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가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분위기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구정책이기도 하고, 작게는 봐서는 이런 기금사업들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과, 그러니까 시도와 실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산이니만큼 그간의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진취적인 기금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내년 결산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안산시 전체 세출 결산 현황의 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많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한 부분도 96%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하지만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특히 장애인복지과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 있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 예산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큰 금액들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 일자리들이 워낙 규모도 크고, 거의 정말 1개 사업만 해도 70∼80명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장애인 관련 일자리 들어오신 분들이 중간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뽑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고호봉자가 퇴직을 했는데 또 신규가 채용되거나 하면서 그사이에 있는 갭들이 조금, 조금 모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남아가지고 저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산과랑 상의도 해 봤는데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시비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좀 삭감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게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저희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혹시 이 사업들이 다 똑같이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정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 부서하고 상의 잘하셔서 예산 조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392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 실적을 매출액을 1,600 정도 잡았는데 2억 7천이 넘게 실적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방역 관련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관공서의 방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확대가 됐습니다, 매출 실적에서. 올해도 좀 걱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방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증가가 큰 이유는 코로나 방역 업체 실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이 3억 2,500 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거죠, 이게 이 예산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우리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되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보호종료아동이, 잠깐만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그럼 주시고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만 18세에서 지금 법이 바뀌었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작년에 24세로 확장이 되면서. 그럼 더 많은 아동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모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확대가 됐는데도 많이 남아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종료가 돼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본인 의사대로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대학 진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보호 연장이 돼가지고 시설에서 퇴소가 좀 저조한 편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장

예외 사항이 있는 거지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옥순

현옥순위원장

무조건?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24세까지 시설에,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가게 되면 1,5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몇 명이 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노인복지과에 있죠,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소송 계류 중,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16억 정도로 지금 토털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척 사항들 혹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진척 사항 드릴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서하고 보고서 또 성과변경서까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치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회의를 하셔서 오타가 없도록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유인물 179쪽 세입 현황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3,991만 5천 원 중 102억 9,472만 7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00억 3,459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2억 6,013만 원 7천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총 세출 예산현액 301억 86만 4천 원 중 74%인 222억 8,66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4.6%인 74억 1,669만 2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4,242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약 1.2%인 3억 5,512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 대비 66.6%인 142억 7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32.4%인 69억 1,669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인 2억 724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87.8%인 43억 9,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인 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557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1%인 1억 705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7.9%인 36억 8,72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인 3,685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1.1%인 4,083만 5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에서 2개 사업으로 총 이월사업비는 74억 1,669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5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69억 1,6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산업지원본부 집행잔액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1.2%인 3억 5,512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5쪽,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66억 5,711만 1천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10억 8,411만 5천 원이며 사용액은 37억 6,040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39억 8,0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에서 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도비 사업이어 가지고 도 30 그리고 시 70% 해갖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의 연구 재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술 지원이라든지 현장 애로라든지 품질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요. 각각 사업 단계별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기술 지원 같은 경우, 현장 애로 지원 같은 경우는 3백만 원 이내로 그다음에 현장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그다음에 품질 단계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해갖고 각각 1개 사를 지원할 때 통상 한도 금액을 정해갖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한 사업체에서 이 4개 품목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가, 대상이 기술을 받으면 다른 거는 받을 수 없고 그러나요? 제한되어 있어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 단계부터 어떤 사업을 기업체에서 지원받을 거냐 해갖고 경기 테크노파크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심사를 통해갖고 이 기업은 어떤 지원이 맞을 거다. 2개 사업을 신청했다 해도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1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기업지원과 541페이지입니다. 기업 SOS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SOS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자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기업 SOS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건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한 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SOS면 긴급,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또는 무슨 기계도 같이 대여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주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의 사항 위주로 일단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은화위원

빠르면 당일도 가시고 아니면 그러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541페이지인데요.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181페이지입니다. 일단은 541페이지 밑에 보시면 안산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죠? 여기 기재된 부분이 맞는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런데 다시 회계연도 결산 181페이지 보시면 여기 1,100 남아있는 거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4,600에 181페이지의 안산 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 재료비 쪽에 1,100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도로보도 포장보수 시설비 쪽에 2,700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 3,800인데 이 외에 사무관리비 기타 이런 게 한 800 해서 4,600 잔액이 남은 결과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따로따로 기재해서 저는 여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했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결산서는 결산서 작성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537페이지 우리 산업진흥과에 같은 결산서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 예산 잔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537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비교했을 때요. 회계연도 결산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2천인데 이쪽에는 1,2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이거는 제가 먼저 봐서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고요. 500만 원 이하에 있는 거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몇 가지, 여기가 보면 약 한 3개 부기로 쪼개져서 이렇게 금액이 합산된 거기 때문에요. 500만 원 이상에 관한 거고, 500만 원 이내에 있는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537페이지 기술개발 기반구축 뒤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2천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1,2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2천만 원으로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55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관한 거는 1,255만 원인데 그 외의 부분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딱 그 건으로 봐서는 1,200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여러 세목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합쳐져서 더하면 2천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어떤 예산은 금액이 딱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비교가 그래서 그랬고요.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754페이지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설호영위원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운용성과 보면 21년도에 초과 달성하셨는데 2022년도 목표가 좀 낮아졌어요. 혹시 기업이 많이 없어져서 이렇게 낮게 목표 설정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해갖고 경기 테크노파크로 내려오는 건데요. 사업비가 1개 사당 정해진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항상 금액에, 예산에 맞춰,

설호영위원

예산 문제로,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예산에 맞춰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사항이었고요. 예산의 운영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고,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장님.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설호영위원

774페이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예산 집행 93% 하셨고, 지금 설치 현황 어떻습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작년 22년도에 예산액 저희가 30억에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18억의 예산, 이월 8억까지 합해서 저희가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에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올해 같은 예산도 추가로 30억 본예산 확보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1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공단에 있는 회사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한 업체당 얼마씩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1개 업체당 1억에서 5억 정도 저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업체 규모가 다 조금 다르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추가로 아직 설치가 더 돼야 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현재 공단에 지원한 게 500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약 30%. 현재로도 저희가 지금 업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에 환경감시단이요. 운영 잘되고 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1억 5천 예산으로 도비 30%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을 뽑아서 8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공단의 감시 요원하면서 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지금 감시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활동 실적 보면 악취 3도 이상 발생 건수가 1,700여 건인데 이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그 건은 다니면서 냄새 위주로 적발해서 저희 사무실에 통보한 사항 건수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한 건은 저희가 4, 5건 정도 실적이 있고, 환경감시원은 악취에 대한 발생에 대한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허브 근로자분들 출근 시간에 통근버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노선에서 6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가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시흥, 안산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은 어떻게 하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통 아침에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저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 편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보다가 그래도 출근 버스가 중요할 거 같은데, 이것을 또 30분 간격으로 좀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는 거 같은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번에 일단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의 건의사항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 기업지원과 이쪽에서도 사실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산단도 마찬가지로 일단 청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산단을 만들자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상 추진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산단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공장용지다 보니까 산업지원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려면 일단 지원시설에 대한 어떤 용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산단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검토한 내용들은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해가지고 세출·세입 예산 보고하시면서 느끼셨을 거 같은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많잖아요. 특히 산업진흥과 때문에요. 그 원인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산업진흥과 특히 대부분의 사업의 예산들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관들에 대한 저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업들이 1, 2년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사업의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그런 피드백들이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기 연구기관에다 대행으로 주는 사업비 규모 수십억 원이잖아요. 사업별로 그런 것들 다 점검하시나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일단은 대행이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일 큰 규모고요. 그다음에 강소특구 그쪽 비롯해 가지고 사이언스밸리 산·학·연 해 갖고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결산 내용에 보면 다 제로로 오잖아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결산서를 보면서 그 사업들이 다 잘 진척됐다고 예산서상으로는, 숫자의 흐름으로는 보여지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적인 접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토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저희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년간 반복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반복된 만큼 한해 한해 그런 실적들이 쌓임으로써 어떤 성과들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들이 물론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방금 강소특구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3차년도잖아요, 지금은?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네, 3차년도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차년도까지 평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3차년도 올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성과들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336개소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한양대를 비롯해 갖고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MTV단지에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 비롯해 갖고 연구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주도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위해서 강소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서 정산이라든지,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특히 과기부 산하단체 특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우리 시 지원 분야가 있고 특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들을 면밀히 살펴갖고 정산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특구재단 쪽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소특구연구단지 관련해 가지고서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최우수에 안 끼였죠?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네. 이번에 우수를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안산시 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 평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우리 부서에서 저는 작동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최우수 2개 시가 있거든요. 2개 시의 우수사례를 점검하고 특구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 3차년도 사업이니만큼 2022년 결산이지만 2023년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내년도 결산에서는 좋은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네, 좋은 평가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 계속비이월사업이요. 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척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반월 재생사업이 사실 반월 우리 공단 464만 평 중에 한 37% 정도의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 정부에서 원래 468억을 총 사업비로 확정해서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자재 상승이든 안 좋아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또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500억을 넘기는 총 사업비 예타라든가 이런 그걸 받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그런 외부적 요인이 되겠지만 이 재생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8억 원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일부 국도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지연됨으로써 국도비 20억을 반납했어요. 그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에서도 그 이후에도 사업들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입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468억에 전체적으로 얼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200억 규모가 진입로 개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비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셔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주요 사업이 진입로 공단의 연결 부분들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입도로를 800m 개설하는 걸로 계획했는데요. 실상 그 과정에서 건설비라든가 토지 평가금액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68억의 당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안 돼 갖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재생산업단지 거기 관련해 갖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국토부 입장에서 예타를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2025년까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당초에 이 사업들에 대한, 특히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2019년부터 그냥 그때그때 넘어, 넘어오다가 급기야는 21년도 용역에서 그게 나온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도예요. 아무런 거에 대한 진척 상황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22년 8월에 시행계획 진입도로 승인 고시할 것이고 토지 보상 해 가지고 시설 공사 추진해서 공사 착공하고 25년 12월에 재생사업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간의 과정에서, 제가 행감 때 더 내용 부분들 점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전임자든 후임자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일관되게 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용두사미예요. 468억짜리 국비가 50%죠? 그러면 234억이죠? 그리고 도비 70억, 시비 164억 해가지고서 도로 개설, 주차장 정비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서 해 왔는데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지금 국비 지원 받은 거 토털 얼마예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지금 진입도로 부분이,
은경

박은경위원

빼고.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빼고,
은경

박은경위원

얼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이라고 지금도 추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100억의 예산 국비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그런 금액들이 담보돼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거를 시간적인 부분들 충분했는데 다 놓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얼마 이월하신 거예오?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69억 2,300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뭐 하셨어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추진된 게 없고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년 승인받고 정산하고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차장 개설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34억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그 안에서도 주어진 국비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제대로 다 지원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이점에 대해서요, 정말로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조혁신창업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펀드 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8대 때 이것 계속 펀드 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서,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믿고, 그 의지를 믿고 저희들이 가결시켰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서 다시 또 감정평가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해가지고서 감정평가 예산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은성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의 과정에 어떤 것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저도 과거에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쭉 해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핑계는 아니지만 전임해 오신 분들은 원가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수익분석에서 이런 사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은성하고의 문제는 은성에서 물론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다가 은성에서 최근에는 거의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산업진흥공단에서 관련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걸로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는 방안도 하나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좀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최근에 또 PVF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성에서도 수익성이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렵게 공유재산 승인도 해 주셨고 지켜봐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복병이 있어서 여러 이런, 굳이 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일부분은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진행 과정에서 행정이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의회에다 보여줬던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의지에 반해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면 또 다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진행사항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예산 승인받을 때만 얘기되고요.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답변이 없어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 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련의 절차들이 다 끝난 게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또 바뀔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내부 진행사항인데 사전에 보고드리는 건 안 맞아서 저희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공문을 주고받거나 명확한 뭐가 확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1년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의회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고, 정말 어떤 노력들이 쭉 이렇게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없습니다. 공문은 주고받은 게 없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귀책사유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도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고 했던 이유도 시에서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겠고 그런 상황들은 반영해 줘야 되겠고, 책임 회피예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저는 감정평가 그것 진행할 때는 은성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올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언제 이 문제는 매듭 지을 겁니까?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6월 안에 1차적인 거는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원래 제조혁신창업타운은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에요. 아시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 사업 그런 제안들이 있어가지고서 산단공하고 그렇게 SPC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사업 방식들이 바뀌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과정들 점검하시고요. 올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하여튼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 곳곳에다 사업은 빌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들이 없어요, 지지부진하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업무가 저희가 한양대하고 산학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반월·시화공단에 우리 기업이 11,500개잖아요. 그런데 수혜받는 업체가 소수이다 보니까 항상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직접 혜택을 받아야 이런 게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수혜 업체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 맹점이 저희도 안타까운 게 우리 반월산단이 40년 정도된 노후 산단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런 기반시설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소특구, 지금은 경제자유특구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집적된 기술 허브를 이용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분명히 거기 4차 산업 기술혁신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산단에, 스마트허브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많은 기업들 중에 수혜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만큼 저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스마트제조혁신타운 건립 같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런 융복합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가 주도하고 국가적인 그런 것들이 산단에서 이루어져야지 스마트허브에 있는 여러 영세한 기업들도 조금씩은 뭔가 직·간접적으로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접근되다 보면 영세기업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업구조도.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할 거고, 다만 우리 안산에 굳이 공단 수를 따지다 보면 5개잖아요, 반월, 시화, MTV, 시화공단 이렇게 3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3개하고 반월도금조합 해서 일반 우리 관리하는 거 있고, 연말에는 팔곡산단도 들어오고 향후에 신길산단도 오겠고 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렇게 여러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반월, 시화, MTV가 살아야만이 우리 안산의 큰, 15만 명이 종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걸 어쨌든 최대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최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근로자에 대한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 문제들,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하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의 저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진입로 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이면 저희들이 교통 체증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직간접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차량들이 그 러시아워 때 몰리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해소해 보고자 진입로 개설에 대한 고민들도 했어요. 0.8킬로미터인가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800m.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0.8킬로미터에 대한 게 가장 저는 재생사업의 핵심이라고 봐요, 물론 소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지만. 그게 개선됨으로써 많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는 거는 얼른 대체 사업을 찾고 있고요. 안 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다른 그런 공모사업이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대체 사업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판단들이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전히 올해도 63억 정도의 계속비이월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 사업들이 얼마만큼 준비돼 가지고 의회에서 평가를 받고 그게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성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장님.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화호지속위하고 관련된 백연저감 사업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일관되게 하기로 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일관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백연사업 관련해서만 산단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 시에서 1차 사업부터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차 사업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4월까지 12차 회의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거기서 협의한 걸 저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전수조사 용역을 먼저 하기로 해서 발주를 해서 4월 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9월 23일 날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 용역이 마무리할 때 저희가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백연사업의 업체 방안 예산하고 그리고 순회하고 그리고 자부담 문제를 확정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9월 3일 날 용역이 끝나고, 그리고 그전 용역 끝나기 전에 백연사업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전수조사한 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문제하고 그리고 2차 사업을 진행하지만 3차 사업을 같이 2차 사업에 같이 할 건지 그것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일관되게 지속위하고 그런 소통의 창구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주체만큼은 우리 부서이잖아요? 산단환경과에서.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 갖고 있으신 거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그쪽에 가서 지속위에서도 작년 7월 달에 온 다음에 그전에 회의했던 내용은 일부는 무시하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목적에 대한 동감을 해서 이 사업을 전수조사부터 해서 빠른 시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전망은 어떤가요? 왜냐면 그 당시 1차 사업할 때도 그때 국비 지원 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업 그리고 이게 사후에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되거나 뭐 보완되는 건 없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위에 건의한 게 사실은 이 백연사업이 법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해서 설치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위에 건의한 게 자부담 10%를 줄이자, 그리고 다른 데 또 운영에 따른 법적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업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하면서 회사들의, 기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정말 어떤가 그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용역은 누가 하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시흥시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비 1억 8,5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결산서 539페이지에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건가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융복합집적지 대체 시설은 원시운동장이 폐지되면서 초지동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해갖고 사고이월 돼갖고요. 공사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공사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너무 외져가지고 이용객 이렇게 공단 근로자들의 이용을 바랐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시설을 조성하면 관련 부서로,
진분

이진분위원

이관시켰나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이관시켜갖고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조성할 때는 부서 의견 해갖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비롯해갖고 조성을 했는데요. 그 사항의 이용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41페이지 보면 소규모 환경 개선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된 사유가 뭔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남은 잔액인데, 지원한 기업들은 다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 이루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원래 지원이 자부담이 40%에서 지금 20%인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30%.
진분

이진분위원

30%?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20%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10%라도 낮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단환경과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설호영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환경감시원 거기도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거는 어떤 사유에서 반납이 됐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환경감시원 예산은 1억 5천 중에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을 향후에 정산을 하면 저희가 일부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납이 되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량이 뭐로 운행을 하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차량도 1억 5천 중에 렌트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렌트를 했는데 차량이 소형차인가요? 자가용인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전기 승용차로 해서 승용차 개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승용차?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전기 자동차.
진분

이진분위원

전기 자동차?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환경감시원들이 한 번 순회할 때는 몇 시간을 하나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보통 이분들이 하는 게 새벽에 나와서 오후까지 해서 2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일 기준에서 8시간,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7, 8시간을 그러니까 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래도 쉬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쉬는 시간은 그 안에 포함하시고, 이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유롭게 순찰 돌다가 차량에서는 불편하니까 나와서 조금 쉬셨다가 다시 또 운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자유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체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계속 차에서 공단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안이 너무 좁아가지고 허리 같은 데가 너무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차량이 너무 소형차가 아닌가 그래서,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작년에는 차량이 좀 큰 차량으로 저희가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기차를 사용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렌트에 따른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소형차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를 좀, 그전에 렌트하기 전에 좀 내용이 있었거든요, 좀 좁아서. 거기에 또 여자분들만 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감시원 중에 남자 두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좁은 사항은 차량 렌트할 때부터 저희가 감지를 했는데 렌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문제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렌트를 좀 큰 차량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 성과보고서예요, 754페이지. 754 맨 밑의 줄에 보면 “기술 상담 지원과 거래 협상 기술 거래를 중개함”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있나요? 성과보고,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기술 거래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국도비.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국도비 사업에 해당돼갖고 국비 31%, 도비 29%이고요. 안산하고 또 남양주가 같이 결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요. 수요 기업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하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기술닥터 사업하고 똑같아갖고 1개 사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23%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목표라든지 그런 거는 위에서 예산에 따라서 분배해갖고 목표를 설정해갖고 나오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성과보고 762페이지에 해외무역 추진 성과가 있어요. 보면 이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하고 하는 건가요? 전시 지원에 대한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전시회 나가게 되면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외국에 전시회하고 나서 수출이나 이런 성과들은 있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기업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 저희가 6개 사에 2,8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보통 수출하고 구매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해외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 계약 15건에 4억 8,100만 원의 계약이 있었고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 6개 사의 계약이 196건에 22억 2,500만 원 있었고 그다음 지페어(G-FAIR)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한 그 전시회는 42건에 24억 5,100만 원의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해외 전시회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데에 대해서는 진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나가고 싶어 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접수를 해가지고 23개 업체 접수에 6개 업체밖에 선정을 못 했고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47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보통 평균 4:1 이상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은 내년의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성과를 수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지금 반월공단에 침체되는 이런 공장들이 많은데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단 전시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신청 업체 모두를 다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47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국내 전시회가 그렇고요. 해외 전시회는 23개 업체가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취소됐다가 활성화된 측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이 이전에는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다른 분은 없으시죠?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늘고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점 또 추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들은 하고 있으신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이자 발생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4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원금 약 22억 정도가 감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아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89블록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일시 차입을 많이 해야 될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그런 산업계의 현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저희 재정 여건이 되면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ES 박람회 관련해서 올 연초에 다녀오셨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다녀오시고, 추경에 또 지원액 예산 세우셔가지고서 참가할 기업들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추경에 참관단으로 1억 5천이 편성됐고요. 참가 업체 지원하는 5천이 돼 있는데, 참가 업체 지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업체당 1천만 원씩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관단 파견은 일단 상공회의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참관단은 차후의 문제이지만 CES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은 이미 그 당시에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이 사전적으로 이미 참가들을 신청하고 오시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하고 오신 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왜 망설이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 업체를 나갔을 때 홍보 효과를 저희가 일단 간접적으로 전해 듣지만 아무래도 기업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좀 망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5개가 갔고 내년에 5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그 외에도 하나가 더 가겠다는 그런 의향을 좀 비춘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확정되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8, 9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일정들이 저는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준비를 1년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갔다 오셨잖아요, 시장님과?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의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갔다 온 이후에 이런 참가 업체들하고 그때 또 같이 가셨던 기관의 기관장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참가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이라든가 기업들과의 그런 간담회들이 추후에 이루어졌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공개적으로 한 건 한 차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CES 지원 예산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90블록 3월부터 입주를 했잖아요. 지금 입주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입주한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왜 그런 거죠? 저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준공된 지는 이제 준공 검사는 끝났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시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의는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문의만 오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장

조건 면에서 좀 맞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혁신센터니만큼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69억 계속비이월된 거 있잖아요, 69억 계속비이월된 내용. 그 부분 자료로 저희도 주세요. 같이 볼 수 있도록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진영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전환허브로 정식 명칭이 됐고요. 90블록에 있는 지금 얘기한,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거하고? 69억이 90블록하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69억은 반월공단의 재생사업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진영

최진영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조혁신창업타운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은성에서 포기할 거 같으면 해결을 빨리 보세요. 저희 시 재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 의회의 입장도 좀 곤란하네요. 지금 이게 한 4년째, 5년째 이끌고 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일단 은성에서 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구상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 아니면 결정을,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맞게 생각하고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거 있잖아요. 회의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의견을 나눈 그런 내용들 있으면 좀 주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 재선 의원들은 그 과정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서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안산시체육회 이광종 회장 1인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