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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주형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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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는 과태료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문동에서는 혹시 아세요, 얼마나 신고자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교통법규 위반한 것 카메라 찍어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주민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셨는데 190명 상대로 조사를 하셨네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판단하신 게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 기능이 말 그대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강좌를 하면 좋겠느냐, 또 여러 가지 보문동에서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민간차원에서 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마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 잘못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자체가 물론 목적도 구로 이관되는 것, 이것도 있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동사무소 공간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지금껏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만 보러왔지 동사무소에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주부들 상대로 한 프로그램 정도만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위원들 선임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여기 구성계획에 맞게 전문적인 분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기존에 동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하는 데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업무가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되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불편을 초래함이 전만 못하다 이런 것이 24% 이거든요. 오히려 민원불편에 대해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대가 34%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능이 전환된 것이 전하고 지금 기능 전환된 이후하고 전환된 이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에 주민들한테 반응이. 저는 설문조사 이 항목, 약간 기능 전환의 동사무소에 대한 느낌에 대한 이런 항목은 뭐라고 할까 초창기에 제가 생각한 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물론 190분의 생각이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좀 의외네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 심한 비율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에는 그런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만나본 분들 종합해 보면 불편하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니까 이 달 30일부터 동사무소 직원도 소방공무원, 환경미화원인가요?

거기도 포함해서 주차단속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